데일리팜 뉴스

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추천 키워드

2026-01-05 23:18:38 기준

한약사 문제
미국
글로벌
주식
상장
건강기능식품
GC
청구
수출
염증

|신년사|대한병원협회 지훈상 회장

2010년 경인(庚寅)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지난해에는 병원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아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병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였습니다.“정책 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 이것이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 병원계가 가야 할 목표입니다.돌이켜보면 작년 한해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끊임없는 정책연구와 대안모색을 통하여 정부 정책을 선도해 나갈 것이며, 국제교류 활성화 및 경영개선을 통하여 병원 선진화를 추구할 것입니다.무엇보다도 새해에는 건강보험수가 결정체계를 바로잡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병원계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가인상률로 대다수 병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매년 6~7%의 병원들이 도산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이와 같은 상황은 지난해에도 되풀이되어 병원계에서는 11.2%의 수가인상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수가인상율은 1.4%로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잘못된 수가결정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써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단체와의 수가협상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건강보험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비하지 않으면 고쳐질 수 없습니다.둘째, 의약분업을 재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기관분업형태의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행 의약분업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약제비의 과다한 증가를 억제하며, 의사와 약사간의 올바른 직능분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셋째, 약가제도를 현재의 실거래가상환제에서 고시가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행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는 병원에 대하여 저가구매에 대한 유인을 제공해주지 못하므로 제약회사가 제시하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밖에 없는 제도이며, 따라서 가격경쟁 대신 리베이트가 만연될 수밖에 없습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하나, 이것 역시 의약품 공급자와 구매자간에 리베이트 유혹만 증대시킬 뿐 투명한 거래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약제비 증가를 억제하고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이를 강제하기 보다는 구매자와 공급자에게 리베이트 유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거래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바 그것은 곧 모든 국가들이 보험약가 결정시에 적용하는 “고시가제도”가 그 대안이라 하겠습니다. 병원이나 제약회사 모두 가격을 인하해야만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리베이트가 끼어 들 여지가 없으며 그것이 곧 투명한 거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넷째, 병원근무인력에 대한 원활한 수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추진해 온 간호인력 부족사태 해결을 위한 간호대 입학정원 조정 작업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어 머지않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약사인력이나 일부 의사직 인력은 아직도 인력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력수요를 정확히 추계하여 적정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진료비 지불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진료비 지불체계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왜곡된 진료체계와 환자의 특정병원 집중현상 및 의료비 증가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현재 우리는 병원계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지만 끊임없이 정책당국과 국민들을 설득함으로써 잘못된 제도와 정책들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회원병원들이 힘을 모아준다면 아무리 어려운 과제라 하더라도 해결 못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새해를 맞이하여 의료계의 발전과 회원병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2010-01-01 16:05:01

데일리팜
약가유통TF, 투명화방안 발표까지 활동연장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추진하는 약가유통 선진화 TF 활동기한이 무기한 연장된다.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인사발령을 통해 임종규 국장을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 팀장에 1월1일부터 별도 발령시까지 임명했다.이미 한 차례 활동기한이 연장돼 31일까지 예정됐던 약가유통 TF에 대해 전재희 장관이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된다.즉 한번 미뤄졌던 투명화방안을 수정을 거쳐 발표하라는 의미이다.임종규 국장은 "이미 검토과정을 거친 방안이니 발표는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TF 활동기한을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투명화방안이 재검토를 거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임 국장은 말했다.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제약산업 육성에 무게를 두라는 주문을 한 바 있어, 투명화방안의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09-12-31 06:30:20

박철민
"제네릭 약가 정말 비쌀까"…내년 2월 윤곽

서울보건대 권순만 교수팀이 제네릭 약가 비교연구를 맡게 돼 제네릭 약가거품 논란에 해답을 제공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제네릭 약가 비교연구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의 국정감사 지적에 따라 후속조치가 가시화되면서 관심을 모았던 사안.이번 연구는 내년 2월경 중간보고를 거쳐 4월경 결과를 도출하는 스케줄이어서, 불과 두 달 남짓이면 대략적 윤곽이 파악될 전망이다.보건복지가족부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동연구용역 형태로 연구용역을 발주, 재공모 절차를 거친 끝에 연구자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연구자로 거론된 권순만 교수는 서울대 경영대학을 나와 동 대학 보건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현재 서울대 보건대학원 보건정책관리학과 교수로 재직중인 인물.연구 과정에는 학계(4명), 국책연구기관(1명), 국내·외 제약업계(2명), 공단·심평원(각 1인), 복지부 보험약제과장등 총 10인으로 연구용역 자문단도 참여해 세부 사항에 관여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국내 제네릭 가격수준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로 삼아 약가정책 결정 근거로 삼는다는 방침인 만큼, 연구 방향에 국내 업계의 명문이 걸린 셈.이에따라 연구자의 이력과 성향 등에도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권 교수는 분업 이전 국무총리실 의료개혁위원회 전문위원, DRG 포괄수가제도 평가자문위원, 우수약국관리기준(GPP) 추진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분업 이후부터는 의약분업 평가단 위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제도운영 자문위원, 심사평가원 약제비관리 테스크포스 위원, 보건복지부 내부 평가위원, 건강보장미래전략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면서 보건의료정책 및 산업 관련 연구를 수행했었다.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연구 기간이 4개월로 짧고 복지부 유통·약가TF를 통해 약가제도 개선안이 이미 윤곽을 잡은 시점을 고려할 때 연구용역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가제도 개선을 위해 앞서 논의된 TF안이 무수한 논란 끝에 윤곽을 드러낸 만큼, 이번 연구가 이미 결정된 정책 방향의 부수적 근거를 마련하는 요식 행위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9-12-26 06:58:10

허현아
약가협상 합의서, 공급의무 법적효력 없다

약가협상 부속합의서 중 일부건보공단이 약가협상 합의서를 통해 제약사들로부터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약속받고 있으나 법적 효력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부속합의서에 따르면 약가협상을 통과하는 제약사는 해당 약제의 안정적 공급에 합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속합의서에서는 "본 약제는 보험급여 대상으로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동 합의 당사자는 합의 이후 보건복지장관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고시하기 전까지 동 합의를 청회하지 못하며, 합의 내용을 다투지 아니한다"고 기재돼 있다.약가협상이 체결된 뒤에는 이를 뒤집지 못한다는 내용의 부속합의서에는 공단과 제약사가 각각 직인을 찍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하지만 공단은 이 부속합의서가 사실상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공단 약가개선부 정종찬 차장은 "공급 관련 부속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약가협상 합의서가 사실상 제약사 마음대로 파기해도 문제가 없는 '종이조각'에 불과한 셈이다.반면 정부와 공단은 약가협상 합의서가 '사적 계약'이라며 그 내용을 일체 비밀에 붙이고 있다.복지부 보험약제과 김성태 사무관은 "리펀드 약제 가격공개와 관련해, 사적 계약의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가격(협상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때문에 정부는 계약을 준수하지만, 제약사는 마음만 먹으면 파기가 가능한 '어긋난 계약'이 반복되고 있다.이에 대해 공급거부 등 합의 위반 시 해당 제약사에 페널티를 부과하거나, 정부와 공단이 비밀엄수를 포기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신형근 실장은 "리펀드 협상의 경우, 실제 협상가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공급거부 제약사에 페널티를 부여하거나 협상결과를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약가협상 부속합의서 이 합의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주)의 대표가 요양급여기준 제11조의2제7항에 따라 합의한 약가협상 합의서의 부속 내용으로 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1. 사용량연동에 관한 재협상은 약가협상지침 제12조(사용량 연동 등)에 따른다.2. 요양급여기준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범위가 확대된 경우 ****(주)는 지체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3.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주)는 "2"의 경우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협상한다.4. 본 약제는 보험급여 대상으로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동 합의 당사자는 합의 이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고시하기 전까지 동 합의를 철회하지 못하며, 합의내용을 다투지 아니한다.

2009-12-18 12:33:45

박철민
"리펀드 대체제 약가결정은 실제가격 기준"

복지부 김성태 사무관1년간 시범적용을 거치고 있는 리펀드제 운용과 관련, 후발 대체약제의 가격은 리펀드 대상 약제의 표시가격이 아닌 실제가격을 근거로 결정된다.이중 가격제를 택하는 리펀드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표시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결과적으로 보험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대안인 셈이다.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김성태 사무관은 민주당 박은수 의원과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 공동행동이 공동 주관으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약제비 적정화 방안 3년 평가와 대안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김 사무관은 "장기적으로 리펀드제가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면 향후 다른 약제, 즉 대체약제의 가격결정은 리펀드 대상 약제의 실제 가격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이는 후발 약제의 가격을 결정할 때 보다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겠다는 의미이다.리펀드제는 필수·희귀의약품을 대상으로 협상력과 의약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개되는 가격인 '표시가격과'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실제가격' 등 이중가격제를 운용한다.즉, 리펀드제는 제약사 요구가인 실제가격을 수용하되 표시가격과의 차액을 환급해 약가협상을 타결하고 의약품 공급을 유도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또한 복지부는 실제가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했다.김 사무관은 "사적 계약의 당사자가 허락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제 가격을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며 "다만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리펀드 계약서에 실제가와 표시가를 구분해서 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9-12-17 12:20:38

박철민
정부 약가정책 발표유보 황당…담담…불안

2009년 12월 14일은 제약업계 산업사에 ‘황당’한 날로 기록될 전망이다.정부가 짜 놓은 판이 순식간에 갈아엎어지고 관련 단체 전문가들은 영문도 모른채 손을 놓고 뒤집어지는 판을 관망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15일 열릴 예정이었던 보건산업 발전포럼 참가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하루종일 복지부 임종규 TFT 팀장의 포럼 발표문 통보를 기다리느라 제일을 하지 못했다.임 팀장의 발표문은 다름 아닌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약가제도 개선안.15일 오후 2시에 열릴 보건산업 발전포럼에서 발표되기로 했던 이 발표내용은 이날 중 패널토론자에게 전달되기로 돼 있었다.제약업계는 특히 지난달 초부터 수차 정부 개선안이 통보된다고 했다가 지연을 반복했던 터라 아침부터 목을 내놓고 이메일만 확인했다.그도그럴것이 다음날 패널토론 준비를 위해 정부 발표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하지만 오후 6시가 넘은 직후 보건산업 발전포럼이 돌연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고 관련 단체 관계자들은 아연실색했다.정부발표 뿐 아니라 내로라 하는 서울대와 연세대 산하 의료계 전문학회가 공동으로 준비한 토론회가 하루전에 돌연 취소되는 기현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그것도 발표자의 발제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모호한 내용이 행사를 무기한 연기한 이유였다.이날 포럼 패널로 참석키로 했던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후 6시40분에서야 취소 통보를 받았다. 황당할 뿐”이라고 말을 잇지 못했다.시민단체 한 관계자도 “황당하다는 말 이외에는 표현할 말이 없다”면서 “토론문 준비를 위해 하루 종일 발제문을 기다렸는데 시간만 낭비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제약계는 담담함과 불안감이 교차했다.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정부 정책이 어떤 식으로 발표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면서 “당장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등 핵심사안 도입이 무기한 연기돼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언젠가는 다시 촉발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담담할 뿐”이라고 말했다.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갑작스런 정부의 계획선회가 당혹스럽기만 하다”면서 “배경파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전했다.다국적 제약계 한 관계자도 “정부는 수차에 걸쳐 제도 개선안을 통보한다고 해놓고 이번에 또다시 발표를 연기했다”면서 “의도를 알 수 없어 불안감만 더 커졌다”고 말했다.

2009-12-15 06:39:47

최은택
보험약품 대금결제 기일 90일 의무화 검토

정부가 약가제도 개선방안 일환으로 보험의약품 대금결제 기일을 최대 90일 이내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도매협회는 이와 관련 회전기일 60일 의무화를 법에 명시해 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14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에 따르면 의약품 유통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보험약 대금결제 기일 의무화 검토', '직영도매 및 품목도매에 대한 관리대책 강화' 등 두 가지 개선안이 제시됐다.복지부는 먼저 요양기관이 보험의약품 대금을 90일 이내에 지급토록 의무화해 건전한 의약품 거래환경을 조성토록 정책검토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이는 보험의약품 회전기일이 최대 28개월까지 길어져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도매업계의 주장에 공감하고, 특히 회전기일 연장에 따른 금융이익을 요양기관이 추가로 챙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시각에서 검토된 것으로 풀이된다.복지부는 하도급관련 법률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60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규를 예시로 제시하기도 했다.복지부는 한편으로는 실거래가 허위신고 및 기부금 형식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소 등을 중심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규제강화 안도 제안했다.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도매업체 창고면적 기준 등 시설기준을 강화해 품목도매 등 영세부실 도매난립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하지만 복지부의 이번 대금결제 기일 의무화 방안은 사인 간의 거래를 강제로 규제하는 내용으로 다른 법령에 위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실제 제약계 한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법률검토한 결과 다른 법령과 저촉돼 위법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도매업체나 제약사에 좋은 일이지만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009-12-15 06:28:46

최은택
정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발표 전격 취소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정부의 약가제도 개선안 발표 기자 브리핑이 전격 취소됐다.이에 따라 복지부 TFT 임종규 국장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기로 했던 보건산업 발전포럼 토론도 무기한 연기됐다.복지부는 14일 오후 5시께 다음날인 15일 오전 10시로 잡힌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브리핑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언론에 통보했다.이번 브리핑은 복지부 TFT가 5개월여를 준비한 내용으로 제약업계는 물론이고, 각계의 초미의 관심사여서 취소배경에 귀추가 주목된다.국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 TFT 임종규 팀장 등은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정부의 제도개선안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의 반발을 사 불안한 행보가 감지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증언이다.하지만 개정안 중 어떤 내용 때문에 일정수정이 불가피하게 만들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복지부 브리핑이 전격 취소되면서 같은 날 오후 2시 연세대 은명대강당에서 열리기로 했던 보건산업 발전포럼 제4차 회의도 무기한 연기됐다.임 국장이 이날 정부의 제도개선안을 주제로 발표키로 했는데, 브리핑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포럼도 덩달아 취소된 것이다.한편 임 국장 접촉이 안돼 복지부 핵심라인을 제외하고는 사태의 진위파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정부 일정이 돌연 취소되면서 보건산업 발전포럼에 패널로 참석키로 한 단체 관계자들에게도 정부안이 통보되지 않았다.

2009-12-14 17:51:54

최은택
정부, 약가제도 개선안 발표 첩보작전 방불

논란과 구설이 끊이지 않았던 약가제도 개선논의가 확정된 방안 발표일정까지 억지로 꿰맞춘 인상이어서 빈축을 사고 있다.복지부는 11일 오후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발표(15일 오전10시)’가 포함된 ‘주간 보도자료 배포계획’을 기자들에 배포했다.이 브리핑 내용은 그동안 ‘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 등으로 제약업계 최대 화두로 부상했던 쟁점이자, 복지부 사무관급 이상 관료 10여명 등이 TFT를 구성해 지난 5개월 여간 논의해온 성과물이다.복지부는 당초 브리핑 당일인 15일 오후 2시 ‘보건산업 발전포럼’ 4차 회의에서 개선방안을 발표하기로 해놓고 이날 오전 돌연 브리핑 일정을 잡았다.상황에 따라서는 첫 공청회격인 오후 토론회의 '임팩트'가 급감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지난 8일까지만해도 이런 일정은 고려되지 않았다는 후문.복지부 '주간 보도자료 배포계획' 중 일부내용복지부는 더욱이 브리핑 전날인 14일 보도자료를 미리 배포하고 ‘엠바고’를 15일 석간으로 지정해 인터넷판에는 당일 오전에 보도가 가능하도록 열어뒀다.이 같은 치밀한 시간안배는 사실상 ‘보건산업 발전포럼’ 토론자에게 전날인 14일 전달될 발표문이 언론에 유출돼 미리 보도가 되고, 브리핑보다 앞서 논란이 불거질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실제 TFT 팀장인 임종규 국장은 토론회 하루전날인 14일 패널들에게 발표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다시 말해 보도자료와 발표문을 같이 돌리겠다는 얘기다.다른 한편으로 복지부의 이날 브리핑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을 정공법으로 돌파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실상 이번 개선안은 제약업계는 물론이고 시민단체와 대다수 보건복지위 국회의원들에게도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복지부는 고심 끝에 국회를 우회한 시행령 개정으로 입법을 돌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브리핑은 이런 점에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토론문 준비를 위해 발표문을 기다렸던 패널과 패널이 속한 단체관계자들은 황당함을 감추지 않았다.한 단체 관계자는 “단체의 입장을 사전에 조율해 패널토론을 해야하는 데 하루 전에 발표문을 제공하는 것은 의견취합을 간접적으로 방해한 것과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다른 단체 관계자는 “민간단체로만 구성된 토론회에서도 이런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토론문보다 보도자료를 먼저 봐야 할 형편”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제약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그만큼 개선안에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면서 “마치 첩보작전 같은 인상인데 떳떳하지 못한 행태”라고 꼬집었다.임종규 국장은 이와 관련 “브리핑 계획은 대변인실에서 마련하는 것이고 이미 예정됐던 것으로 안다”면서 “발표문은 14일에 배포할 예정이지만, 전문가들이 수차 논의했던 방안이기 때문에 토론에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복지부 TFT는 이번 약가제도 개선논의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는 등 그동안 보안에 만전을 기해왔다.참석자들에게 나눠준 자료는 일제 수거해갔으며, 막판에는 복지부 관료들만 참석한 가운데 최종 논의를 이어왔다.

2009-12-12 07:32:46

최은택
일반약 슈퍼판매·약사자격 선진화 '설전'

약제비 관리 효율화를 토론하는 자리에서 일반약 슈퍼판매와 의약 자격 선진화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불거졌다.원론적인 찬반 입장을 떠나 의료서비스와 산업구조에 미칠 심대한 영향이 의·약사 힘겨루기로 점철됐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11일 건강보험공단이 '약제비 증가요인과 효율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금요 조찬세미나에서는 환자와 의료제공자의 약제비 선택권과 비용인식을 제고하는 정책적 화제로 일반약 슈퍼판매 타당성 토론이 일었다.먼저 울산의대 이상일 교수는 "환자 부담과 안전성 등 우려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슈퍼판매를 도입한 뒤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화두를 던졌다."일반약 슈퍼판매 제한적 도입 후 확대해야"특히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는 의·약사 갈등의 쟁점사안인 만큼, 의사 패널의 찬성론에 이은 약사 패널의 견해로 관심이 쏠렸던 것.최상은 서울약대 교수는 "원칙적으로 슈퍼판매를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최 교수는 그러나 "현재의 의약품 분류체계로는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의약분업 이후 정책적 부담을 제대로 돌파하지 못해 의약사 힘겨루기로 귀결된 측면이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일부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의 필요성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하지만, 의·약사 직역갈등의 산물로 만들어진 현재 의약품 분류체계를 엄격하게 재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약사패널도 '슈퍼판매' 찬반…일반인 약국개설 반론도최 교수는 이어 "일반약 슈퍼판매를 국민 편의 측면에서만 생각한다면 의약품 유통 구조를 심대하게 뒤흔들 수 있을 것"이라며 "유통구조를 지배하는 대형마트 등이 의약품 유통을 지배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최 교수는 따라서 "의료기관과 의료 정책에 미치는 영향, 의약품 유통구조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고 선결 조건을 제시했다.역시 약사인 민주노총 김경자 부위원장은 최상은 교수의 진단에 공감하면서도 일반약 슈퍼판매 도입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김 부위원장은 "슈퍼판매를 도입할 경우 의약품 오남용이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며 "의약 직무와 유통이 복합적으로 얽혀 단 하나의 현상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고 단언했다.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과 연장선상에서 최근 최대 이슈로 부상한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김 부위원장은 "비전문가인 일반인에게 의료기관이나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추진도 반대한다"면서 "의료서비스를 시장 개념으로 선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의사권력 정치권보다 세나"…리베이트 비판 거세이와함께 약품비 지출증가와 유통 왜곡의 주범으로 꼽히는 '리베이트'에 대한 고민이 회자됐다.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정책 의결기구에 참여하는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의사 권력이 정치권력보다 강한 나라"라며 "실제 보건정책이 의사 때문에 왜곡되는 현상을 많이 본다. 부정적인 유착관계를 어떻게 끊느냐가 문제"라고 말했다.여기에 정형근 공단 이사장이 리베이트 실태를 비롯한 의약행정의 후천성을 꼬집었다.정 이사장은 "강력한 가격조사권과 처벌을 단행하면 약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일본과 대만의 강력한 처벌 배경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건보공단은 이같은 판단 아래 강력한 약가 통제정책을 실시한 일본과 대만 약가제도 시찰을 계획하고 있다.정 이사장은 "최근 약제비 절감을 조건으로 한 의료수가 조정도 제대로 모니터링만 한다면 사용량 통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책 의지를 통해 실익 없는 논쟁을 탈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09-12-11 11:06:12

허현아

팜스타클럽

올바른 인후염 치료법

댓글 작성 시 룰렛 쿠폰

알림·공표

아로나민C플러스

오늘의 TOP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