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걸림돌 안되게 약가제도 검토"

• 단박 |고형우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연초부터 잰걸음이다. 정부가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제약산업을 지목하고 앞 다퉈 육성계획을 발표하면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끼워 넣은 탓이다.

고형우(47, 행시43) 보험약제과장은 발령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아 두 개 약가제도협의체를 구성했다.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와 바이오의약품약가제도개선협의체가 그 것이다. 그만큼 마음이 바쁘다.

고 과장은 2001~2002 사무관시절 보험급여과에 근무하면서 약가제도 관련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담당했던 경험이 있다.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났던 당시는 말그대로 비상시국이었다.

최저가 실거래가제도가 도입됐다가 좌초됐고, 지금은 폐지되고 없는 약가재평가제도도 이 때 셋팅됐다. 참조가격제는 시행 직전까지 갔었다. 그로부터 약 15년이 지난 지금, 고 과장은 이제 책임자가 돼서 다시 약가제도 업무를 맡게 됐다.

고 과장은 17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두 가지를 강조했다. 먼저 "관련 단체나 업계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듣겠다"고 했고, "바이오의약품 등이 글로벌에 진출하는 데 약가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다짐은 제약산업의 발전과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까지 3마리 토끼를 다 쫓아야 하는 보험약제과 업무의 특성상 현실화시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고 과장의 고민이 깊은 이유다.

다음은 고 과장과 일문일답.

-보험약제과장에 발령된 지 채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많은 일을 벌이고 있다

=일단 관련 단체나 업계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보려고 한다. 협의체든, 간담회든 통로는 다양할 것이다. 약가제도개선협의체와 바이오의약품협의체 구성은 지난해 약속했던 사인이긴한데, 제약계 의견을 듣는 통로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속도를 냈다.

-두 협의체는 어떤 의미가 있나

=둘 다 제약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만들었다. 중요한 협의 기구가 될 것이다. 굳이 따진다면 약가제도개선협의체가 중심이다.

약가제도협의체에서는 실거래가 조정제도, 약가사후관리, 신약등재 부분을 순차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제약계가 건의한 사안을 우선 검토하기로 해서 실거래가제도를 먼저 손대기로 했다.

이어 중복논란이 있는 약가사후관리제도 개선여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기본방향은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인데, 합리적인 선에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한다.

신약의 경우 외국보다 국내 약가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 그런 지 다시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바이오의약품 약가는 현재도 일부 우대되는 부분이 있다. 관련 업계의 건의를 검토해 타당성이 있는 부분은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할 것이다. 국내 제약기업이 글로벌에 진출하는 데 약가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과거 약가협의체를 보면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했었는데, 이번엔 강도태 국장이 진두지휘한다. 배경이 있나

=그만큼 복지부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실무협의는 내가 주재한다.

-시민단체나 환자단체가 협의체에서 배제됐는데

=협의체가 개선안을 마련하면 그 것으로 끝이 아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도 해야 하고, 의견수렴 등 제반절차를 더 거쳐야 한다. 제도개선 논의를 보다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일단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민관협의체가 최근 복지부 차관 주재로 열렸다. 여기서도 바이오의약품 약가제도가 검토될텐데 중복소지는 없나

=R&D나 세제 등 정부차원의 지원과 약가제도를 분리해서 접근하기로 했다. 바이오의약품협의체에서 마련된 개선안을 이 민관협의체에도 안건으로 올리기로 이미 부내 협의를 마친 상태다. 내용상 바이오의약품협의체가 민관협의체의 한 분과인 셈이다.

-올해 특별히 고려하고 있는 약가제도 관련 연구는 있나

=정부 차원에서 해외약가제도와 약가수준 등을 연구해보려고 한다. 이 연구는 하반기 약가제도협의체 신약 등재제도 관련 논의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다나의원에 이어 원주에서도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해 관련 치료제 급여 등재에 관심이 높다. 언제쯤 보험등재가 가능하겠나

=길리어드의 소발디와 하보니 얘기인데, 이번달 중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산하 경제성평가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르면 3~4월 중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되고, 약가협상까지 순조롭게 진행되면 7월경 등재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너무 비싼 약값(제약 요구가)은 고민스런 부분이다.

-제약계는 두 개 협의체를 통해 충분히 소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약품도매나 의약계와도 만날 계획인가

=장려금제도에 약국 참여가 저조하다. 3월 대규모 약가인하 등으로 약국과 도매업체 간 차액정산 등의 문제도 있다. 조만간 약사회, 도매협회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