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의 구매 예정가격과 제약·도매의 공급가격이 맞지 않아 입찰이 유찰돼 불가피하게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이 기간 동안은 구매가와 보험상한가 차액을 인센티브로 제공하지 않고 약가 조정에도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다.또 병원의 퇴장방지의약품 구매행태에 대해서는 제약사가 저가공급 요구 때문에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보건복지부(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안내’ 내용 중 ‘질의응답’에 이 같은 내용을 추가해 5일 재공지했다.복지부는 먼저 기존 계약 부대조건에 따라 새 계약서를 쓰지 않고 계약사항을 일부만 변경하는 경우 기존 계약으로 봐야 하는 지를 물은 질의에 대해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계약으로 본다”고 답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등의 계약상 중대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기존 계약으로 인정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또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전에 연간계약을 체결한 후 올해 10월 이후 (공급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한 경우 새 제도 적용대상이 되느냐는 질의에는 "계약기간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변경돼 새로운 계약이 체결됐으므로 적용대상"이라고 응답했다.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면서 예가 조정 어려움으로 계약기간을 일부 연장하는 때는 기존 계약으로 본다"고 예외를 인정했다.보험약제과 백영하 사무관은 이에 대해 "국공립병원의 경우 전년도 구매단가를 예정가격으로 삼게 되는 데 도매업체나 제약사의 공급가격과 차이가 발생해 입찰이 유찰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따라서 "이 경우 예가조정을 위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약기간을 수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면서 "기존 계약의 부대조건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국공립병원 뿐 아니라 같은 법률을 준용해 예가 재조정이 어려운 민간병원들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한편 백 사무관은 퇴장방지의약품도 원칙적으로 구매가와 보험상한가 차액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라고 재차 확인했다.다만 과도한 저가공급 요구로 제약사가 퇴장방지의약품을 공급 또는 생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추후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된 '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에 건강보험공단이 추천하는 인사 포함이 확정됐다.공단 위원의 참여는 내년 2월, 3기 급평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급평위 구성 계획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서면답변 자료를 지난 28일 국회에 제출했다.복지부는 "공단은 보험자로서 건강보험 관리운영의 주체"라며 "급평위가 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인 만큼 공단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급평위 구성은 그간 가입자 단체 추천 위원이 적고 보험자인 공단이 제외돼 있어 제약사 이익에 편파적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오해와 비판이 있어 왔다.복지부는 "현재 심평원에서 급평위 공단위원 참여 등 구성·운영에 대한 관련 규정 개정절차를 밟고 있다"고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이에 따라 공단은 오는 2011년 2월 25일부터 2년 임기로 구성될 3기 급평위에 인사를 추천해 보험자로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됐다.그러나 제약사와 공단은 각각의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공단이 약가 결정의 핵심인 급평위에 참여하게 되면 의사결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것이라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던 만큼 일부 논란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한편 공단은 올해 안소영 급여상임이사와 이성수 보험급여실장을 급평위 참여 위원으로 추천한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약가협상 전략 제약사 유출의혹 등 국정감사 지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부심 중이다.이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외부(국회)에 알린 직원 색출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도는 등 '냉기류'가 확산되고 있다.건강보험공단 측은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의혹들에 대해)확인 중이지만 큰 사안은 아니다"라며 애써 태연해 했다.지난 18일 건보공단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이 공단의 약가관리 부실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 18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약가협상 과정에서 특정 제약사에 대한 특혜.로비 의혹을 제기, 약가제도 부실관리를 문제삼은 데서 비롯됐다.박 의원은 정신분열증 치료제 '로나센'과 에이즈약 '프레지스타', 당뇨약 '자누비아' 위식도 역류질환약 '에소메졸' 등의 협상에서 약가가 상향조정 되고 사전 통보 없이 협상자가 변경되거나 협상 전 공단의 전략이 사전유출 되는 등 구체적 사례를 들어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내부감사 대신 담당자들을 상대로 확인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다음 주중 서면답변 자료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로나센정 의혹의 경우 "1차 협상 과정에서 업체 스스로 (재협상을) 취하한 상황에서 나온 금액이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에소메졸'과 관련해 공단의 약가협상 전략이 사전에 유출된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이미 정형근 이사장이 국감에서 답변한 것처럼 협상전략이 유출 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슈분석] 2011년 수가계약 의미와 전망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여유가 있었다. 수가협상 시한 마지막 날인 지난 18일 오후 5시경.정 이사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수가협상 진행경과를 묻는 한 국회의원의 질의에 “난산 중”이라고 말했다. ‘난산’이지만 반드시 ‘출산’할 것이라는 확신의 냄새가 뭍어났다.그리고 6개 단체가 자율타결에 합의하는 성과를 이뤘다. 유형별 수가협상 시행 4년차 만의 일이다.지난달 28일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회동한 단체장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칼자루는 공단이 쥐었지만 얻을 것은 얻었다"◆분위기=“처음부터 칼자루는 건강보험공단이 쥐고 있었다.” 의약단체 협상단의 일원이었던 한 임원은 이렇게 말했다. 그렇다고 의약단체가 ‘해피’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의사협회가 건정심행을 선택하기는 했지만 6개 단체들은 만면에 웃음을 띠었다.협상시한을 3시간여 넘긴 뒤 가까스로 도장을 찍고 늦은 귀가 길에 오른 의약단체 한 관계자는 “얻을 것은 얻었다”며, 피곤섞인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올해 협상은 태생적으로 발목이 잡혀있었다. 지난해 건정심에서 부대합의 된 약제비 절감목표 탓이었다.저마다 핑계거리는 있지만 병원과 의원은 약값절감에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밖에 없었다. 약국, 치과, 한방은 자칫 들러리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했다.약제비 모니터링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대입시키느냐에 따라 각 단체가 나눠가질 ‘파이’가 결정될 판이었기 때문이다.재정운영위 가이드라인, 수가 인상률 평균 2.5%이내 인상폭 치과>의원>한방>약국>병원순재정운영위원회는 협상시한 수일을 앞두고 최종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가이드라인으로 정한 조정률은 평균 2.5% 이내였다. 이 기준을 전후로 최대한 유형간 격차를 확대한다는 전략이었다.유형간 순위와 격차는 이미 SGR모형 연구결과를 통해 결정돼 있었다. 치과>의원>한방>약국>병원 순으로 연구결과 값은 적용하지 않고 유형별로 인상순위만 참조키로 했다.실제 계약된 인상률도 치과 3.5%, 한방 3.0%, 약국 2.2%, 병원 1.0%로 일치했다. 의원에 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제안한 수치도 약값 모니터링 결과를 감안하면 3.0%로 순위에 부합했다.재정운영위원회는 이참에 지불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도 마련하고 싶어 했다. 재정운영위원회 한 관계자는 “총액계약제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합의가 있었다면 파격적으로 인상해 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6개 단체 자율타결 63회에 걸친 회의와 만남의 산물◆경과와 쟁점=올해 실질적인 수가협상은 지난달말부터 시작에 약 20여일간 진행됐다. 하지만 크고 작은 회의와 만남이 있었다.건강보험공단은 의약단체와 실무회의 8회, 협상단 회의 5회, 단체장 간담회 1회 등 14회의 만남을 가졌고, 유형별로 총 36회의 협상을 벌였다.재정운영위원회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도 각각 6회와 7회 회의를 진행했다. 유형별 수가협상에서는 병원이 8회, 약국과 한방 각 7회, 의원과 치과가 각 6회 테이블에 마주앉았다.각 단체들은 저마다의 처지에 맞게 전략과 주장도 제각각이었다.재정운영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병원협회는 제도 발전을 위한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외래.경증환자 상급병원 쏠림현상, 약가제도 등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건강보험공단, 가입자, 공급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하자는 것이었다.의사협회는 변명을 늘어놨다. 약품비 절감을 못한 것은 리베이트 쌍벌제 등 정부정책 때문이었다고 했다가, 약품비 절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올해 약품비 절감 노력에 대해 재평가하고 결과를 그대로 적용해 수가를 삭감하는 것은 안된다고 강조했다.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의사협회(좌)와 공단(우) 협상대표단.의협, 약값절감 결과반영 반대…금융비용 쟁점 안돼치과, 한방, 약국은 약품비 절감결과 합의 이행여부를 주시했다. 우선 약품비 절감 결과가 통보됨으로써 공단이 병.의협과 삭감률을 감안해 협상할 것으로 내다봤다.결국 먼저 합의에 도달한 단체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의식이 확산됐다. 협상시한을 넘기도록 단 한 개 단체도 계약서에 사인하지 못한 이유다.치과의사회는 총진료비가 매년 12~13%정도 증가하는데 반해 치과 점유율이 계속 감소하므로 수가 인상 등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두 번이나 협상장을 박차고 나왔던 한의사협회는 한약 복합제 급여화 등에 목을 맸다. 약사회는 재정절감 등을 위해서는 대체조제 활성화, 일반의약품 확대 등 급여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융비용 합법화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됐지만 소문만큼 우려할 사항은 아니었다.건강보험공단은 국민들의 수용 능력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의약계가 경영상 어렵다면 비급여 수입을 포함해서 경영수지자료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문했다.또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총액계약제 공동연구 부대합의 제안은 이 과정에서 나왔다.건보공단, 병원 포기-의원 포섭전략…결과는 거꾸로수가계약은 협상시한을 넘긴 지난 19일 새벽에 이뤄졌다.◆성과=계약은 인상폭이 가장 큰 치과를 시작으로 약국, 한방, 병원 순으로 이어졌다. 건강보험공단은 당초 병원을 포기하고 의원을 잡는다는 전략을 폈다는 후문이었지만, 결과는 의원을 놓치고 병원을 잡았다.병원은 건정심으로 가면 수가 인상률 ‘마이너스’ 후폭풍을 맞을 것을 우려 ‘벼랑 끝 전술’을 펼 수밖에 없었다.의원은 건강보험공단과 0.5% 인상률 간극을 메우지 못해 건정심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의약단체 한 임원은 “건강보험공단이 핸들을 잡았고 성과도 얻어냈다. 환산지수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한 것은 올해 약제비 절감 목표만큼이나 향후 의약단체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약제비 절감 약속도 부대합의에 담겼다. 대신 ‘디스인센티브’를 없애 건강보험공단과 병원이 하나씩 주고받았다.무엇보다 건강보험공단의 자체 평가처럼 “유형별 계약제 도입 4년차를 맞아 7개 단체 중 6개 단체와 자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유형별 수가계약을 정착시키고 계약자치의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건강보험 재정악화 속에서 의약단체들 또한 기대 이상의 인상률을 얻어내거나 수가인하 압박을 방어해 냈다.물론 시민단체의 시선은 따갑다. 시민단체 한 전문가는 “건강보험공단이 자율타결에 매몰돼 수가를 또 퍼줬다. 무엇보다 약품비 절감에 따른 패널티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것은 원칙을 무시한 최악의 수였다”고 혹평했다.한 단체 관계자는 “병원 협상결과가 건정심에서 약제비 모니터링 결과대로 의사협회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데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약제비 모니터링 가집계 결과.의료계 "수가 포기해도 총액계약제 부대합의 안돼"◆남아있는 쟁점=의사협회는 건정심행을 선택하면서 외롭고 힘겨운 싸움에 직면하게 됐다. 무엇보다 작년 부대합의 이행압박이 거셀 게 뻔하다.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수가계약을 승인하면서 부대결의를 통해 이 점을 분명히 했다. 원칙대로라면 의사협회의 운신의 폭은 좁다.작년 합의에 따른 기준 인상률은 2.7%, 여기다 약제비 모니터링 결과 -1%를 반영하면 1.7% 인상률을 수용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최종안으로 제시한 2%보다도 0.3% 적은 수치다.의사협회 관계자는 “차라리 수가 인상폭을 적게 하더라도 부대합의는 받을 수 없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총액계약제 징검다리를 만들기 위해 교묘한 수를 던졌고 다른 단체들이 말려들었다”고 주장했다.한 개원의 협의회장도 “수가는 포기해도 총액계약제 부대합의는 안된다”며, 의료계의 바닥정서를 전했다.그렇다면 의사협회 건정심 전략은 뭘까? 경만호 회장은 “건정심에 가더라도 승부수는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는 후문이다. 경 회장이 협상기간 중 진수희 복지부장관을 만났던 것과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일단 예측 가능한 것은 작년 부대합의 내용에 대한 해석논란이다.의료계 한 관계자는 “6개월치 약제비 모니터링 결과를 1년치로 환산해서 적용한다는 어떤 언급도 적시하지 않았다”면서 “만약 반년치만 적용하면 인하폭은 반감된다”고 주장했다.재정운영위 6기 위원 재구성상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기자회견.집단행동 배수진 일차의료활성화-수가논의 연계의료계의 경영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 미이행 부분도 쟁점이 될 수 있다.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의료계에 약품비 절감만을 강요했지 다른 합의사항인 경영개선 노력, 의원의 경우 일차의료활성화를 위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전국시도의사회 또한 이 부분에 관심이 크다.지역 의사회 관계자는 “23일경 시도의사회 연석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일차의료활성화에 대한 복안 없이 저수가만 강요한다면 우리도 물러설 수 없다”고 불만을 제기했다.다른 관계자는 “일차의료를 활성화한다고 해놓고 저수가 압박으로 오히려 일차의료를 죽이려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결국 의사협회는 부대합의 내용에 대한 해석논란과 함께 집단행동을 배수진으로 일차의료활성화와 수가논의를 연계시키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관측된다.정부가 의사협회를 건정심이 아닌 자율타결로 이끌고 싶었던 것도 이런 점을 부담스러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슈종합]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이모저모사무장병원 면대의사 처벌강화 주문에 약국 무자격자 단속대책까지 의약사의 불법행위가 복지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여야 의원들은 대형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이틀동안 저인망식 공략에 나섰다. 카바(CARVAR)시술 논란과 일반약 슈퍼판매 등 일부 쟁점에서는 시각차가 현격히 드러나기도 했다.하지만 전체적으로 ‘맥없는’ 질문에 ‘김 빠진’ 답변이 많았다.특히 진수희 장관은 긴장한 기색 없이 시종일관 밝은 표정에 ‘네네...’,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를 연발하는 ‘네네국감’을 연출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보건복지부(복지부) 국정감사를 시작으로 19일간 장정에 들어갔다. 쌍벌제-슈퍼판매-카바시술, 국회의원들간 시각차◆같은 이슈 다른 시각=여야 의원들은 쌍벌제, 일반약 슈퍼판매, 카바시술 등에서 상반된 입장을 표명했다.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첫날 국정감사에서 “하반기에 국제학술대회가 8개인데 (정부가) 대비책이 하나도 없는 것 같다. 공정경쟁규약을 공정위가 개정 검토한다고 하는데 기왕할 것 빨리 풀자”고 채근했다.이에 반해 양승조, 이낙연, 최영희 등 야당 국회의원들은 리베이트를 너무 풀어주는 것 아니냐며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양승조 의원은 “쌍벌제 하위법령을 보면 리베이트 근절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면서 “(시행규칙 입법안대로라면) 6천억원이 넘는 리베이트를 합법화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진수희 장관은 줄타기 발언으로 상황을 모면했다. 신상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정규약이 조기 개정되도록) 공정위와 협조하겠다”고 했다가, 야당 의원들의 질책에는 “쌍벌제 도입취지를 훼손시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대해서는 같은 당 의원인 박상은, 원희목 의원이 각을 세웠다.박상은 의원은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데 실효성이 없다”면서 “타이레놀이나 아스피린, 파스 같은 약들은 과감하게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원희목 의원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정면 응수했다.그는 “의약품은 안전성이 최우선이다. 구멍가게에 내주면 관리가 안된다”며 “당번약국을 강제화하고 위반시 패널티를 가해야 한다. 약사는 약을, 의사는 의료를 책임지게 하는 방안이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진수희 장관은 “심야응급약국 운영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카바시술 논란은 여야 의원간 시각이 엇갈리면서 보건의료연구원과 송명근 교수간 논쟁의 대리전 양상을 띠었다.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고의적인 연구보고서 사전유출 의혹과 함께 연구결과의 오류를 지적했다.그는 “기존 판막치환술과 카바시술을 비교하려면 판막치환술로 치료할 수 없는 대동맥근부질환 환자는 제외하고 두 가지 수술 모두로 치료가 가능한 '단순대동맥 판막질환' 환자만을 대상으로 비교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보고서는 카바시술은 '대동맥 근부질환' 환자의 사망률을, 4개 대학병원은 '대동맥 판막질환' 환자를 비교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반면 이애주 한나라당 의원은 "이 보고서는 흉부외과, 예방의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내놓은 것"이라면서 "어느 쪽의 말이 맞는 지 최종판단이 내려질 때까지는 비급여라도 카바시술을 인정해서는 안된다"고 이견을 제기했다.진수희 장관은 이에 대해 "현재 송 교수의 해명을 듣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전문위원회를 통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말했다.진수희 장관(좌)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원영 차관. 의약사 면허관련 불법행위-재정운영위 논란 파상공세◆같은 이슈 같은 목소리=의약사 면허관련 불법행위 대책과 의료민영화,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 6기 위원 재구성 논란 등에 대해서는 집중공략이 이어졌다.주승용 의원은 최근 5년간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던 사무장병원 고용 의사 148명에 대한 부당진료비 환수조치와 과징금 처분이 이뤄지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이 누수됐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이애주 의원도 “의료인의 면허대여 행위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서 “그냥 넘겨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전현희 의원은 약국의 무자격자 조제.판매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강력한 근절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의료민영화에 대해서는 곽정숙, 주승용, 추미애 등 야당 의원들의 파상공세가 이어졌다.이들 의원들은 건강관리서비스법은 예방진료의 공공성을 포기하고 보험사 등 민간에 내주는 의료민영화 조치에 다름 아니다며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진수희 장관은 그러나 “의료행위가 아닌 생활습관이나 영양관리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의한 것으로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맞섰다.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 6기 위원 재구성 논란에 대해서도 곽정숙, 전현희, 주승용 의원 등이 경실련과 참여연대를 배제시킨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며 파상공세를 이어갔다.전현희 의원은 “중요한 수가계약을 앞두고 입맛에 맞는 보수단체 위원을 선임했다”면서 “(명백히) 정책적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보인다”고 따져 물었다.진수희 장관은 이에 대해 시종일관 “취임이전에 이뤄진 것이라 파악하지 못했다”고 발뺌했다.전현희(좌) 의원은 약국 무자격자 판매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른쪽은 최영희 의원.약값절감 정책 포기 질타…시장형제 부작용 최소화 주문도◆약가제도 등 그밖의 쟁점들=여야 의원들은 약가제도 등 다른 쟁점들에 대해서도 공세를 폈다.박은수 의원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일괄인하 방식으로 전환하고 약가재평가제도를 없애기로 한 것은 약제비 정책을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질타했다.원희목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입찰왜곡, 거래가격 왜곡, 제약사의 공급거부, 요양기관의 빈익빈부익부, 퇴방약 존립위협 등 우려되는 점이 어림잡아도 7개가 넘는다. 유통일원화 일몰제로 인하 우려가 더 크다”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또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을 가속화시키는 대형병원 가정의학과 타과의뢰 허용규정을 재검토하고, 지역별병상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곽정숙 의원은 “선택진료비는 이대로 가면 2015년에는 2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면서 “나중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진료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서둘러 폐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밖에 윤석용 의원은 충농증 등 비아그라의 엉터리 처방실태를, 유재중 의원은 얀센의 정신분열증치료제 인베가 임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양승조 의원은 동물용 최음제 불법유통 실태를 폭로했다.

김상희 과장“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대한 제약업계의 고민을 알고 있다. 하지만 현행 실거래가상환제가 여러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어쩔수 없이 갈 수 밖에 없다. 제도 시행 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모니터 하겠다.” 김상희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시장형실거래가제 선 시행 후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저가낙찰 사태를 의식한 듯 제도 시행이후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고 강조했다.김상희 과장은 27일 제약협회가 주최한 ‘제약산업 기자단 연찬회’에 참석해 정부가 추진중인 약가제도 방향과 전망에 대해 설명했다.김 과장은 이 자리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앞두고 병원들의 무리한 견적 요구와 입찰시장이 혼탁해지면서 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부문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은 혼란이 이어지는 부문에 대해 심히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특히 필수의약품 및 퇴장방지약 등에 대해서도 저가공급 압박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자칫 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김 과장은 “하지만 내달부터 시행되는 제도를 중단할 수 없고, 제도 시행이 돼봐야 여러 문제점들을 알수 있는 만큼 선 시행후 제도를 보완하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특히 김 과장은 “정책을 입안한 정부보다는 시장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할수 있도록 하겠다”며 “부족한 부문에 대해 귀를 열고 수시로 모니터링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이와함께 김 과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함께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제도가 10월부터 함께 시행된다며, 처방권자(의사)의 처방행태에 대해서도 비용 효과적인 부문을 충분히 판단해 약제비 절감을 이뤄나가겠다고 밝혔다.김 과장은 “5개 지역에서 진행된 시범사업 결과 사업초기보다는 후반부로 갈수록 의사들의 인식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났다”며 “2만 7천여곳의 의원을 대상으로 진료과목별로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또한 기대약품비 대비 적정한 처방을 내리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린 처방 의원’으로 선정해 비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김과장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반드시 약제비 절감만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고, 약가인하도 매년 큰폭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 정착을 위해 제약업계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