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약가제'로 총약품비 2조8천억 절감…반품 부작용

• 심평원 연구...약제 선택가격요인 저하로 비효율 발생도

이른바 '반값약가제도'로 불렸던 2012년 약가 일괄인하로 인해 국가 총 약품비가 2조8000억원 가까이 절감된 것으로 추계됐다.

그러나 그만큼 의약품 선택에 있어서 가격요인이 중요하지 않게 되면서 약제를 자주 바꾸게 되는 부작용으로 반품 증가와 업무 피로도 등 비효율이 뒤따르기도 했다.

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지난해 '약가 일괄인하 정책 관련 의약품 처방행태 변화 연구(연구책임자 김동숙 부연구위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최근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 공개했다.

연구진은 기등재 의약품 상한가 재평가(약가인하) 전후 의약품 사용양상과 정책 도입 전후 의료기관 특성별 처방행태 변화를 분석하고, 제네릭 가격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인식과 태도에 대한 질적 연구를 진행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등재 약가 일괄인하 정책으로 감소된 전체 약품비 규모는 2조7972억원이다. 이는 구간별 시계열 분석의 추정치를 이용해 예상되는 약품비와 정책 시행 이후 산출된 약품비 차이를 중간시점에서 빼서 산출한 결과다.

최고가 약제에서도 약품비가 1조4580억원, 제네릭 또한 약품비가 1조3558억원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고가 의약품 비중에 대해서는 정책 이후 추세선의 변화로 제시하면 정책 이후 감소하고 있다고 연구진은 밝혔다.

일괄인하 정책은 고혈악 약제 약품비와 사용량 감소, 사용량 당 비용 감소에도 영향을 미쳤다. 여기서 사용량 감소는 효과에 대한 근거 확산으로 인한 외부효과로 연구진은 추정했다.

연구진은 이를 둘러싼 처방자와 제약사 등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태도와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이들은 약제마다 효과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가격은 더 이상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자, 제약사 직원의 영업력이 중요한 역할을 갖게 되는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되려 자진인하를 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면서 약값이 상한선에서 수렴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했다.

특히 의사들이나 요양기관에서 약제를 선택할 때 가격요인이 영향을 덜 미치게 되면서 제약사를 자주 바꾸고 이에 따라 반품이 늘어나 업무 피로도와 비효율이 증가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연구진은 "외국의 경우 직접적인 가격인하보다는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유도하는 참조가격제나 의약사, 환자에 대한 수요정책이 보다 효력을 발휘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일괄인하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 또한 참조가격제와 같은 방식을 채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연구진은 "향후 제형과 복용법 등을 개선시킬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정책을 병행하되 보험상환에서 참조가격제와 같은 방식을 차용해 자발적으로 가격을 인하시킬 수 있도록 시장 원리가 작동할 수 있게 보완하는 정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