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가 일괄인하로 인한 가격하락을 보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특례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7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류 과장은 "새로 마련되는 신약 가격결정 방식이 확정돼 시행될 때까지는 일괄인하 이전의 성분별 가중평균가를 계속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성분별 가중평균가는 경제성평가에 참조되는 가격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일괄인하 충격파를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올해 4월까지 1년간 가격인하 이전 가중평균가를 적용하기로 했었다.그러나 이른바 신약 적정가치 부여방안으로 불려온 신약 가격결정 방식 개선안 도출이 지연되면서 가중평균가 특례기간도 불가피하게 연장하게 된 것이다.류 과장은 이날 "사용량 약가연동제 개선안, 리스크쉐어링제 도입안, 신약 가격결정 방식 개선안 등을 패키지로 묶어 3~4월경 발표할 예정이며, 하반기 중에는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 가운데 신약 가격결정 방식은 법령개정 절차없이 건강보험공단 지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운영규정 등을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발표 후 1~2개월 이내에 곧바로 시행 가능할 전망이다.따라서 가중평균가 특례기간이 연장되더라도 2개월을 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상대적 저가 의약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저가약 대체조제를 강제화하는 방안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현재는 생동성시험을 통과한 저가 제네릭으로 대체조제한 약국에 약가차액의 30%를 제공하는 인센티브제도만 운영되고 있다.약가제도는 중·장기적으로는 약가 통제 중심에서 총 약제비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개편해 나가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 분야 국정현안과 대응방안 2012' 보고서 중 '합리적인 약가제도와 약제비 관리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약제비 부분 집필은 박실비아 박사와 김대중 박사가 공동으로 진행했다.연구자들은 먼저 "시장경쟁을 통해 가격이 인하되고, 가격인하의 편익이 보험자와 소비자에게 환원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요양기관이 저가로 구매해 차액을 누릴 수 있도록 하되, 실거래가를 철저히 조사해 약가인하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경쟁은 현재 가동이 중단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나 고시가 제도 등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된다.또 의약품의 음성적 거래와 불법 리베이트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적발 약품에 대한 신속한 약가인하와 함께 약제비 일부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약제 사용 적정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절한 개입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도 내놨다.연구자들은 우선 의료공급자가 불필요한 의약품 사용을 줄이고 약품비를 절감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재정적 동기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병의원 등 의료공급자 유형별 또는 개발 기관단위로 약제비 절감과 수가를 연계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방안이 그것이다.가령 현재 운영 중인 병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는 의약품 처방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의료서비스 질 평가에 반영하고, 지불보상과 연계하는 쪽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자들은 주장했다.또한 저가 제네릭 사용 촉진을 위해 의료공급자와 소비자에게도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저가 약 대체조제 강제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대체조제 강제화의 경우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최저가격까지 약가를 인하하도록 유인하기 위한 포석이다.연구자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약제비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사용량을 포함한 총 약제비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의 약제비 관리정책은 약가통제에 집중돼 있으며, 이런 정책은 약제비 관리에 한계를 드러냈다는 게 연구자들의 판단이다.구체적으로는 먼저 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고령화 등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간 목표 총 약제비 수준을 합의 하에 결정한다.이어 초과분에 대해 제약사와 의료공급자 측면에서 일부 분담 또는 차년도 수가와 연동하는 방안을 검토할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설명했다.

[약제비 지출 목표관리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연구]한국사회의 고령화 속도와 의료이용 증가현상을 고려할 때 향후 총약제비에 대한 목표예산을 설정하고 지출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이른바 '약제비 예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다.또 약제비 총액관리는 거시적 지출관리 방식으로 약제사용의 효율성과 비용지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가제도와 사용량 적정화 관리제도도 더 확충돼야 한다고 지적됐다.보건사회연구원은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연구'를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이 연구는 박실비아·박은자·채수미 박사가 공동 수행했다.10일 보고서에 따르면 약제비를 비롯해 의료비 증가문제는 한국 뿐 아니라 건강보험체계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해결책으로는 총진료비에 목표를 설정하고, 지출규모를 그 이내에서 유지하는 예산제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연구자들은 "우리나라도 고령화와 의료이용 증가현상을 고려할 때 약가관리나 제한적인 사용량 관리 정책만으로는 총약제비에 대한 통제가 쉽지 않다"면서 "향후 총약제비에 대한 목표예산을 설정해 지출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연구자들은 "총액예산제는 의료비 상승이 계속돼 건강보장 재정안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강력한 정책의지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하지만 국가의 일방적 의지만으로는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의료비 지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의료공급자의 수용성과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이다.연구자들은 특히 약제비 총액에 대한 예산을 설정해도 저절로 지출관리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약제비 예산제는 거시적 지출관리를 목표로 하는 재정관리 방식으로 약제사용의 효율성과 질적수준 향상, 비용지출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시적인 약가제도와 사용 적정화 관리제도가 더욱 확충돼야 한다는 게 연구자들의 판단이다.실제 독일의 경우 1993년 약제비 예산제를 시행하면서 같은 해 약가인하와 본인부담방식을 변경하는 등 추가적인 비용억제 대책을 시행했다.연구자들은 따라서 "(약제비 예산제를 도입해도) 현재의 약제 보험등재와 약가결정, 약가의 사후관리제도가 계속 발전 시행돼야 하며, 거시적 지출예산 관리하에서 약제 사용이 합리적으로 이뤄지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훈장에 대통령표창, 장관 표창까지연말 '포상잔치'가 열린다.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기등재의약품 약가 일괄인하 정책을 완수한 복지부와 산하기관 부서장들이 정부 포상을 받게 된 것이다.18일 복지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을 맞아 올해 보건의료 개혁에 공로를 세운 공무원 등 16명에게 훈장과 표창을 수여하기로 했다.개혁과제는 지난해부터 보건의약계를 뒤흔들었던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기등재의약품 약가 일괄인하다.수상자는 복지부 담당 공무원과 산하기관 부서장, 정책추진에 도움을 준 학자, 언론인 가운데서 선정됐다.먼저 약가 일괄인하를 이끈 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은 훈장, 류양지 보험약제과장과 이병일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은 대통령표창을 받는다.또 일반약 약국외 판매 완수 공로로 정경실 의약품정책과장과 직전 의약품정책과장을 지낸 김국일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표창을 수상할 예정이다.훈장과 대통령표창 뿐 아니라 관련 업무에 참여한 공무원들과 산하기관 관계자들에게도 복지부장관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어서 이날 수상자는 수십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포상은 연초에 계획되지 않았다"면서 "사업의 중요도 등을 감안해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연말에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한편 훈장과 표창 수여식은 임채민 복지부장관 주재로 오는 27일 복지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신현택 약료경영학회장약가정책 전문가들이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를 평가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토론의 장은 오늘(7일) 오후 서울 숙명약대에서 열리는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2012 추계학술대회 심포지엄'이다.신현택(숙명약대 교수) 약료경영학회장는 약제비 적정화가 공공연하게 약값을 낮추자는 구호로 활용되고 있다며 복지부와 보험기관들의 행정편의주의적 경향에 우려를 표명했다.하지만 학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간 이견도 적지 않아 상당한 공방전이 예상된다.'의약품 선별등재제도 시행 5년, 다시 생각해 본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심포지엄은 연세대 강혜영 교수가 좌장을 맡고, 신현택 교수와 상지대 배은영 교수, 젬자임코리아 김성주 팀장, 심평원 배승진 책임연구원, 가천대 한은아 교수가 발제한다.사실상 메인발표는 신현택 교수와 배은영 교수가 맡았다. 신현택 교수는 '선별등재제도 운영시스템, 이대로 좋은가', 배은영 교수는 '선별등재제도 시행 5년의 경험: 기대와 성과, 그리고 한계'에 대해 발표한다.신현택 교수는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현행 약가제도의 문제점은 그동안 수없이 제기돼 왔다"면서 "선별등재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만큼 학문적으로 접근해 원칙을 되짚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했다"고 말했다.그는 "현 제도는 처음부터 틀이 잘못돼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세한 것만 고치려고 하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약제비 적정화가 공공연히 가격을 낮추는 방안으로 곡해되고 있다"며 "정부가 소비자 입장에 서지 않고 너무 행정편의주의로 나아가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배은영 교수는 선별등재제도 운영현황과 개선 노력, 쟁점 등을 짚어보고 개선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배은영 교수가 판단하는 쟁점은 접근성과 합리적 구매, 이원화된 약가결정 구조의 효율성, 혁신성의 정의, 가치평가의 불완전성, 명시적 의사결정기준(ICER 범위) 등이다.결론적으로 배 교수는 그동안 정부가 현행 약가제도 인프라 개선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온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하면서 접근성 제고 문제와 인프라 부족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고 제안할 예정이다.김성주 팀장은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후 한국과 OECD 국가간 신약 가격수준을 비교한 결과를 발표한다.그는 이 조사를 위해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들과 141개 성분을 비교해 최종 76개 성분의 비교값을 도출했다.결론적으로 국내 약값 수준은 OECD 평균대비 42%(PPP 기준 59%), 조사 품목 중 59개가 OECD 대비 최저가인 것으로 분석했다.약가수준은 감염치료제 30%에서 에이즈치료제 58%까지 다양하게 분포한다.배승진 박사는 한국과 호주, 캐나다 급여결정 사례를 비교해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 판단 기준을 분석했다.그는 다른 나라에서도 보험에서 고려되는 가치는 '치료적 가치'로 이 가치를 넘어서는 혁신성이 어떻게 반영되는 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또한 치료적 이익 이외에 혁신성 그 자체만으로 급여에 반영되는 근거는 찾지 못했다고 주장할 예정이다.배승진 박사는 결론적으로 "급여결정 경향과 가치 평가방법에 있어서 한국과 호주, 캐나다는 거의 유사하다"는 입장이다.한은하 교수의 '약가 적정화 정책과 제약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발제는 흥미롭다.그는 2007년 약제비 적정화 정책 도입 후 연구개발의 수요요인 및 공급요인에 미친 영향을 분석해 총괄적인 변이를 추계했다.분석결과 약가 적정화 정책은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감소시켰다.하지만 한은하 교수는 "이런 간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고 연구의 한계도 밝힐 예정이다.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성균관대 이의경 교수, 서울시립대 허순임 교수, 종근당 나성범 이사가 지정 토론자로 나선다.

올해 처음 시행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 결과 최고점수는 엘지생명과학이 받았다.평가결과만 놓고보면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업으로 손꼽아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 엘지생명과학은 연구 인력수도 다른 제약사들보다 월등히 많았다.최근 3년치 의약품 평균매출액 1위 기업은 녹십자였다. 또 의약품 매출액 대비 의약품 연구개발비 평균 투자비율은 매출규모가 적은 벤처기업 크리스탈지노믹스가 단연 최고였다. 반면 의약품 연구개발비 절대금액은 셀트리온이 1위를 차지했다.2일 데일리팜이 입수한 보건산업진흥원의 '2012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 결과 보고'에 따르면 첫 인증평가에는 총 88개 제약사가 응모해 서류 적격심사를 받았다. 일반제약 54곳, 외국계 10곳, 벤처 24곳이 참여했다.이 가운데 국제약품, 명문제약, 파마킹, 한국파마, 휴온스는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격심사에서 탈락했다.보건산업진흥원은 적격심사를 통과한 83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서면평가(5월23일)와 구두면접평가(5월30일)를 진행했다.인증심사위원회는 기술분야 전문가 60%, 경영분야전문가 40%로 구성된 3배수 후보풀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했다. 서면평가위원은 3개분과 분과별 10명씩 , 구두면접평가위원은 6개분과 분과별 5명 씩 각각 30명으로 구성됐다.배점은 연구개발 투자실적, 연구인력 현황, 연구생산 시설현황 등 '인적·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이 40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30점), '기술적·경제적·국민보건적 성과의 우수성'(20점),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 투명성'(10점) 순으로 배정됐다.서면평가는 각 기업들이 제출한 자료와 평가자료집(통계자료)을 바탕으로 심사가 이뤄졌다. 구두면접평가는 기업별 임원급 인사 2인 이내를 참석토록 해 연구개발 비전 및 중장기 추진전략,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에 대해 집중 심사가 진행됐다.최종평가 결과 83개 기업 중 43개 기업이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첫 인증을 받았다.(데일리팜 순위 재구성)최종점수 순위는 엘지생명과학이 95.5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SK바이오팜(94.2점), 에스케이케미칼(92.5점), 한미약품(92.5점), 녹십자(91.5점), 셀트리온(90.4점), 동아제약(90.1점) 순으로 총 7개 기업이 90점을 넘어 최우수 그룹에 포함됐다.80점대 그룹에는 유한양행(89.8점), 삼양바이오팜(89.5점), 종근당(86.9점), 대웅제약(86.8점), 보령제약(86.5점), 한올바이오파마(84.3점), CJ제일제당(83.5점), 일양약품(81.9점), 안국약품(80.5점) 등 9개 기업이 포진했다.커트라인이 된 43위 바이오니아는 65.3점으로 44위로 탈락한 씨티씨바이오(64.1점)와 1.2점 격차에 불과했다.바이넥스(69.4점), 삼진제약(68.7점), 태준제약(68.6점), 오츠카제약(68.2점), 비씨월드제약(67.8점), 광동제약(67.4점), 동국제약(67.1점), 한국콜마(67점), 건일제약(66.9점), 삼양제넥스바이오(66.8점), 에스티팜(66.2점), 부광약품(66점) 등 13개 기업이 60점대로 하위권에 속했다.60점 이상을 받고도 인증대상에서 탈락한 기업은 씨티씨바이오 뿐 아니라 서울제약(63.6점), 태평양제약(63.6점), 베링거인겔하임(62.8점), 오스코텍(62점), 아스트라제네카(61.1점), 차바이오앤디오스텍(61점), 삼아제약(60.7점), 글락소스미스클라인(60.6점) 등 8개 기업이 더 있었다.서면평가(86점만점)에서는 엘지생명과학(81.7점), SK바이오팜(80.4점), 한미약품(80.5점)이 80점 이상 고득점을 받았다. 구두평가(14점만점)에서는 엘지생명과학과 SK바이오팜, 안국약품이 13.8점으로 동점 최고점이었다.1위 엘지생명과학에 대한 평가는 칭찬 일색이었다. 인증위는 "연구개발투자 및 인력이 국내 정상급이고 팩티브 등을 해외에 수출하는 등 결과도 좋다. R&D 역량과 의지도 우수하다"고 종합평가 의견을 제시했다.흥미로운 대목은 마치 사전에 숫자를 염두한 것처럼 43위까지는 비교적 평가의견이 긍정적이고 좋은 반면, 44위부터는 미흡하거나 부족하다는 의견이 주류를 이뤘다.탈락한 기업을 포함한 22개 업체가 60점대 그룹을 형성했고, 43위와 44위 점수차가 1.2점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이런 평가의견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국회 관계자는 "평가의견만 놓고보면 이미 보건산업진흥원 심사단계에서 43개 기업이 정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데일리팜 순위 재구성)한편 혁신형 제약기업 중 3년치 의약품 평균 매출액은 녹십자가 6789억원으로 동아제약(6612억원)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이어 대웅제약(6062억원), 한미약품(5700억원), 유한양행(5496억원), 종근당(3929억원), JW중외제약(3836억원), SK케미칼(3529억원), CJ제일제당(3126억원), 일동제약(2741억원) 등의 순으로 10위권 내에 포함됐다.같은 기간 평균 의약품 연구개발비는 셀트리온이 88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한미약품도 812억원으로 다른 제약사와 큰 격차를 보였다.뒤이어 엘지생명과학 631억원, 동아제약 628억원, 녹십자 543억원, 대웅제약 429억원, SK바이오팜 418억원, 유한양행 387억원, SK케미칼 380억원, 종근당 368억원 순으로 많았다.같은 기간 평균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는 크리스탈지노믹스(227%), 아수앱지스(170%), SK바이오팜(114%), 삼양바이오팜(101%) 등 상대적으로 매출규모가 작은 벤처형 제약사들이 단연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중견기업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44.74%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 회사는 1987억원 매출에 889억원을 연구개발비로 투입했다.이어 엘지생명과학 23.45%, 한미약품 14.25%, 한올바이오파마 11.1%, 유나이티드제약 10.18%,SK케미칼 10.77%, 동아제약 9.51%, 종근당 9.37% 순으로 많았다.외자계열로 유일하게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인증된 오츠카제약과 비씨월드제약도 각각 11.16%, 13.29%로 상위권에 속했다.연구인력수는 엘지생명과학(361명)과 동아제약(314명) 두 곳이 300명이 넘어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웅제약(290명), 한미약품(281명), 유한양행(231명), SK케미칼(214명), CJ제일제당(207명), 셀트리온(207명) 등 6개 기업이 200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다.또 100명 대는 SK바이오팜(132명), 녹십자(123명), 보령제약(134명), JW중외제약(113명), 일동제약(189명), 동화약품(106명) 등 6곳이었다. 벤처기업 중에서는 바이오니아가 127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아울러 세계적인 수준의 제조시설을 갖춘 제약사는 13곳으로 집계됐다. cGMP 시설은 셀트리온(원료), 대웅제약(원료), 오츠카제약, 에스티팜(원료) 등 4곳이 보유하고 있었다.또 SK케미칼(원료), 한미약품, 녹십자, 삼양바이오팜, 대웅제약, 동화약품(원료), 신풍제약(원료), 태준제약, 동국제약, 삼양제넥스바이오, 에스티팜(원료) 등 11곳은 EU GMP 시설을 갖췄다.

급여기준을 놓고 의료계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정부의 골다공증치료제 급여 고시가 연내 재개정된다.하지만 의료계가 철폐를 주장했던 1년간의 급여제한 기간은 종전과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대한골대사학회, 대한내분비학회 등 13개 유관 학회가 요청한 골다공증약 급여 고시 내 '골절이 있거나 스테로이드 등의 약제를 장기 투여하는 등' 문구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해당 문구는 골다공증약의 1년 급여제한 기간 예외 규정 '계속적으로 약제의 투여가 필요한 경우'에서 일종의 예시인 괄호 안에 표시된 내용이다.골다공증약 급여 고시(현행). 해당 고시에서 괄호안에 붉은 글씨로 된 부분이 연내 삭제된다. 이번에 삭제된 예시문구는 의료계의 혼란을 일으켜왔다. 골절이 있거나 스테로이드 등의 약제를 장기 투여하지 않으면 1년 후 급여인정이 어려운 것처럼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는 예시일 뿐 해당 고시에 영향을 주는 내용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즉 이번 고시 재개정은 '골다공증치료제의 1년 급여제한'과는 상관이 없다.다만 복지부는 13개 학회의 요구외 타 전문가 단체 등에서 제출된 건의사항도 있는 만큼 골다공증치료제 급여 기준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방혜자 보험약제과 서기관은 "해당 단체들과도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고 충분히 숙지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1년이라는 투여 인정 기간 자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하지만 처방 현장에는 급여 제한이 철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개원의가 적지 않아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실제 지난 17일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골다공증 약제 보험 급여 제한' 설명회에서는 "급여 기간이 확대될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돌기도 했다.서울 마포구의 한 내과 개원의는 "동료 의사들 사이에서도 급여 기준에 대한 말이 달라 헷갈린다"며 "정부 차원에서 정확한 공지가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골밀도 검사상 T점수가 -2.5이하부터 급여를 인정하고 투여기간을 1년으로의 연장하는 급여확대 개정안을 지난해 10월부터 시행했다.개정안을 통해 복지부는 급여인정 기준은 중심뼈의 DXA, QCT 장비에 의한 검사법인 경우로 한정했으며 초음파검사기 등의 급여기준은 되레 강화해 투여기간을 축소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의료계는 골다공증치료제 1년 제한 기준은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방안이라며 해당 고시의 내용을 삭제하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