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해구제를 대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약국에서 1만원을 징수해 손해배상금을 마련한다. 대한약사회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분쟁중재원)의 약국·의료기관 등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징수 계획을 약국에 공지했다. 분쟁중재원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의료사고(약화사고 포함)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와 보건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 경감을 위해 이같이 대불비용을 징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7년 약국·의료기관 등 보건의료기관 신규개설자를 대상으로 하며, 약국 납부액은 1만원으로 동일하다. 납부는 오는 11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요양급여신청 이력이 있는 약국은 급여에서 공제되며, 급여 미신청 약국은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한편 2018년의 대불비용 적립 목표액은 1억2096만1000원으로, 2017년 보건의료기관 신규개설자 3979명을 대상으로 한다. 단 2018년 1월 1일 이전 폐업한 개설자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가 권리금을 사이에 둔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갈등과 소송이 증가하고 있어 약사들의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약국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춰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는데 관여하거나 권리금 회수에 직접 나서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일부 약사는 약국 자리를 계약할 때 권리금을 임대인이나 건물주로부터 수령하거나 임대인과 이에 대해 명확한 약정을 하지 않아 계약 만료 시점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다. 약국 자리의 경우 타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권리금이 많고 수억대에 달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제대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약사가 받는 재산상 손해는 상당할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늘면서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권리금을 사이에 둔 법정 소송도 증가하고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말이다. 여기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5년까지만 해도 상가권리금 관련법이 없어 당사자 간 문제로 임차인들이 임대인들 횡포에 불이익을 당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 하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에 대한 법적인 장치가 일정 부분 마련됐다. 최근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났다.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 점도 상가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임차인이 영업으로 권리금을 회수하거나 높일 수 있는 기간이 대폭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일각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권리금보호란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보호함이지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게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됨으로 음성적 거래였던 권리금이 양지로 나오게 됐다"며 "지난달 개정에서도 절반 이상이 권리금 소송과 관련한 내용으로 개점되면서 많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인에 권리금회수 방해금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데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만약 임대인이 이를 방해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여년 간 약국 4곳이 처방환자를 소화했던 강동경희대병원 문전약국 밀집지역이 최근 한 달새 약국 3곳이 추가 개설되며 경쟁상황에 직면했다. 2006년 개원 후 약 12년 간 큰 변화 없이 경영 안정화에 매진했던 기존 약국들은 신규 약국 진입으로 직접적인 처방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일평균 외래환자 3000명, 처방전 환자 1500여명을 보유한 강동경희대병원 문전약국 간 환자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5일 강동경희대병원 앞에서 12년 동안 문전약국을 운영해 온 정 모 약사는 "애초 주유소였던 부지가 허물어지고 신축 건물이 생기면서 약국 3곳이 동시에 문을 열었다. 전에 없던 처방전 경쟁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강동경희대병원은 지하철 5호선 고덕역과 인접했다. 배후에는 10곳에 달하는 대단지 아파트들과 빌라촌, 고등학교가 병원을 둘러싸고 있다. 이같은 배후특성으로 문전약국은 전국에서 강동경희대병원을 찾는 환자는 물론 지역 주민도 응대해 왔다. 특히 병원 인근에 위치한 상일동이 내년과 내후년 재개발을 마치고 대단지 주상복합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해 병원과 약국 환자 유입량이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 문전약국 밀집지에 약국 3곳이 갑자기 늘어난 것은 이같은 지역 상황과 밀접히 연관됐다는 게 현지 약사과 부동산 전문가의 설명이다. 일평균 3000명 외래환자가 1년~2년 새 두 배 내지 세 배로 증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약국수요가 늘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고덕역 인근에서 20년 가까이 부동산중개업을 이어 온 공인중개사 김 모씨는 "강동경희대병원과 고덕역 인근은 아파트, 빌라 단지로 둘러싸여 지금까지 상권변화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재개발 완료 시점을 앞두고 있어 내년부터는 상권 흐름이 고덕역에서 상일동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 씨는 "약국이 한 꺼번에 3곳이나 생긴 것도 재개발 완료와 맞물린다. 환자 수가 늘 수 밖에 없고 또 주유소가 신축 건물로 바뀌면서 약국이 더 생길 환경이 마련됐다"며 "하지만 이미 3곳이 생긴 이상 문전약국이 더 생길 여지는 적다"고 했다. 실제 병원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면 7곳 약국이 나란히 늘어서 있다. 그중에서도 한 달전 개국한 3개 약국은 같은 건물에 위치한데다 틈 없이 붙어있어 자칫 약국 출입국 마저 혼동할 수 있어 보였다. 약국 당 월세와 보증금도 상당한 수준이었다. 공인중개사 김 씨는 "30평 약국 기준 월세 2000만원 보증금 10억원을 호가한다. 문전약국 밀집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월세가 크게 낮아진다. 골목 약국은 월세 400만원 가량이 임대료 시세"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고액 약국 임대료와 12년만에 생긴 급격한 변화는 약국 간 갈등마저 초래했다. 병원 개원 직후부터 10년 넘게 문전을 지켜오던 약국과 신규 약국 간 경영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기존 약국들이 신규 약국들을 타깃으로 불법 면허대여 혐의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거는 등이 갈등 주요 내용이다. 이같은 논란은 당분간 문전약국 간 감정싸움을 부추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문전약국 A약사는 "기존 약국과 신규 약국 간 갈등이 지속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법적, 규제적으로 명확히 확인된 점이 없어 언급이 조심스럽다"며 "개원 이후 12년 간 1500여명 가량 처방환자를 약국 4곳이 소화하다가 최근부터 7곳이 나눠 먹는 상황이라 경쟁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A약사는 "특히 신규 약국들이 기존 약국 대비 병원 정문과 가까운 위치에 개설돼 기존 약국으로서는 처방환자를 뺏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문전약국은 장기처방 단골환자 경영이 필요한 측면도 있어 처방전 흐름은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 진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다른 문전약국 B약사도 "아무리 전국 처방환자들이 찾는 병원 문전약국이라도 터줏대감 격 약국들과 경쟁 해 신규 환자를 창출해야 하는 고민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신규 약국이 개국 한 달 밖에 되지 않아 지금은 모두가 혼란스러운 경영환경에 처했다. 차차 안정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B약사는 "내년부터 강동경희대 뒷편 재개발 지구 아파트 입주가 본격화된다. 환자가 늘어날 것을 생각하면 문전약국 7곳이 공생할 수 있는 환경은 마련될 것으로 조심스레 예측한다"며 "다만 약국 3곳이 같은 건물 1층에 한 번에 개국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출혈경쟁 마저 우려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동전파스, 아이마스크, 안마봉 등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마사지·안마용품 매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는 셀프 마사지용품에 대한 대중 관심 증가가 매출 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중이다. 4일 CJ올리브네트웍스 올리브영은 "마사지·안마용품 매출이 전년비 5배, 전월비 72%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리브영은 올 여름 기록적 폭염과 가을 추석, 개천절 연휴가 이어지며 피곤함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셀프 마사지용품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수면 질 향상에 도움을 주는 아이마스크는 전월비 60% 매출이 증가했다. 발·다리 피로 회복 용품은 30% 이상 매출이 올랐다. 동전파스를 찾는 수요도 꾸준히 증가세다. 지난 7월 올리브영 입점 후 2배 이상 매출 신장을 기록하며 성공 론칭중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20대~30대 소비자들이 마사지·안마용품을 찾고 있다"며 "빠르게 증가중인 수요에 맞춰 제품군 확보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지역의 약국과 부산지역의 약국간 최저임금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논란은 지난 2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김동연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부결됐다"며 "지역별 차별화에 대한 것은 주무부처인 고용부, 또 기재부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논란이 커지자 기재부는 해명자료를 내어 "상기 발언 내용은 소상공인연합회 등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 요구가 제기돼 왔고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차등화 하는 법안도 다수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기재부에서 내부적으로 타당성,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역별 차등적용 문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 사회적 대화와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사항"이라고 발을 뺐다. 이에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적용 방안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여러 건 계류돼있다. 법안은 지역별 물가, 소득 차이를 반영해 일자리에 주는 충격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현재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이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경우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도쿄와 가장 낮은 가고시마현의 격차는 224엔, 환율로 계산하면 차이가 22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활동지역이 밀집돼 있고 국토도 미국이나 캐나다와 달리 넓지 않아 지역별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처방전이 '본인부담률 구분코드'를 기재하는 칸을 추가해 새로운 형식으로 변경됐다. 대한약사회는 2일 전국 약국에서 인지토록 이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9호를 개정, 처방전에 약제별 본인부담률 구분코드 기재란을 신설토록 했다. 본인부담률 구분 코드는 지난 6월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에서 정부의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에 따라 항암제(희귀암 등) 및 일반약제(소아·노인질환 등)에 대한 약제 선별급여(기존 약제 본인부담률 30% 외에 50, 80% 추가) 도입이 추진되고 있어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신설됐다. 선별급여 대상 약제는 확정 후 안내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처방전 서식도 내년 9월 27일까지 1년 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약국자율정화 청문회 단골이었던 경기 안양지역의 한 대형약국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이유로 이전을 결정했다. 경기 안양 중앙시장 인근 D약국은 최근 폐업과 이전을 알리는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영업 중단을 선언했다. D약국측은 "임대료가 월 1000만원이었는데 월 4000만원으로 인상돼 약국 이전을 결정 하게 됐다"며 "그동안 박리다매로 운영했는데 거액의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대로 건너편으로 이전한다"고 밝혔다. D약국을 직접 확인한 결과 약국 문은 잠겨 있었다. 팔다 남은 드링크만 쌓여있고 운영을 중단한 상태다. 시장통을 지나가던 행인들도 약국에 게시된 플래카드를 보며 언제 폐업했냐고 웅성거렸다. 이 약국은 지역약사회에 고질적인 문제약국으로 통했다. 전문카운터 고용 등으로 청문회에도 수차례 출두했고 고발도 진행된 곳이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전문카운터 문제 등으로 고발, 청문회 조사 등이 단골로 이어졌던 약국"이라며 "신상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이 폐업하고 이전을 한다는 이야기는 들었다"며 "길 건너 은행 근처 건물에서 개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편의점 상비약 판매량이 크게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편의점 상비약 매출은 최근 5년 간 연평균 20% 이상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지속된 연휴 동안 편의점 브랜드 CU(씨유) 상비약 매출은 전주 대비 2배가 넘는 104.5% 늘었다. 특히 추석 당일인 24일 매출은 전주 대비 3.5배(252.7%) 높았다. 1일 CU는 추석 연휴 상비약 판매량 통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편의점약 판매량이 급증한데는 연휴기간 문을 닫는 약국이 많은 게 반사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인다. 연휴기간 응급상비약을 찾는 수요가 24시 편의점으로 집중된 셈이다. 구체적으로 추석 전주 소화제 매출 비중이 전체 상비약 13.6%였던 대비 추석 연휴 기간엔 22.2%로 10%에 근접하게 증가했다. 연휴기간 진통제는 총 상비약 배출에서 36.0%, 감기약이 33.7%를 차지했다. CU가 집계한 연도별 상비약 매출 신장률은 2014년 28.0%, 2015년 15.2%, 2016년 24.2%, 지난해 19.7%, 올해(1∼9월) 14.4%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다른 편의점 브랜드 GS25의 상비약 매출도 증가했다. GS25의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상비약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0.1% 늘었다. 타이레놀정500mg이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판콜에이, 판피린티정이 뒤를 이었다.

영양치료전문기업 그린스토어(대표 박영창)가 지난 18일 상대원 1동 제2복지관을 찾아 어르신 영양치료 상담활동을 펼쳤다. 3개월마다 진행해 이번 10회째를 맞는 이번 사회 공헌활동은 만성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어르신의 개인별 식습관 분석 및 적합한 영양관리를 돕고 있다. 그린스토어는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코랄칼슘 마그네슘 플러스 비타민D'와 건조한 눈에 도움을 주는 '아이브라이트 아레즈투' 등 자사 제품 1000여만 원 상당의 건강기능식품을 100여 명 어르신에게 증정했다. 그린스토어 관계자는 "매번 올 때마다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가 점점 좋아져서 뿌듯하다"며 "앞으로 영양치료상담 봉사활동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린스토어는 1만1000여 곳 약국에 70여 가지의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해 영양치료 전문 약국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