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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가 뭐길래"…약국 눈치싸움에 스트레스"노인 일부는 약국에서 약을 사면서 시장가야 한다며 장바구니로 쓸 큰 비닐봉지를 달라고 합니다. 특히 어떤 약국은 봉투값을 안 받고, 또 다른 약국은 받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봉투를 무조건 무상제공하지 말라는 요구는 지키기 어려워요."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를 놓고 일선 약국가에서 눈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50원에 불과한 가격에도 일부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무상 제공하는 약국과 값을 받는 약국이 나뉘는 것은 물론 약국-소비자 간 신경전도 발생하고 있다.7일 서울 강서구약사회 임성호 회장은 "지자체가 조례로 시행중인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정책을 두고 약국 간 건의사항이 다수 접수됐다"면서 "주로 미시행 약국의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라고 설명했다.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는 환경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화다. 33제곱미터(10평) 이하 점포(약국)는 비닐봉투를 무상제공할 수 있고, 해당 면적을 초과한 점포는 비닐봉투 값을 받아야 한다.'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의거한 생분해성 수지제품(친환경 비닐)에 한해서만 점포 크기 구분없는 무상제공이 가능하다.이같은 규제에도 약국 현장에서 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원칙을 지키는 케이스가 드물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특히 일반 비닐 대비 가격이 3~4배 비싼 친환경 비닐을 구입해 제공하고 싶어도 내구성이 낮아 의약품 박스나 PTP포장을 넣으면 쉽게 찢어지는 문제도 약국가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이런 이유로 비닐봉투를 둘러싼 약국 간 사소한 갈등이나 약사와 환자 간 눈치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예삿일이라는 것이다.50원에 불과한 비닐봉투 가격에도 적잖은 저항감을 보이며 "거래 약국을 바꾸겠다"는 식의 협박성 엄포를 놓는 일부 소비자층이 존재하는 것 역시 약국이 봉투값을 받기 어려운 이유중 하나로 꼽힌다.임성호 회장은 "대다수 약사가 약국 내에서 환자·소비자와 직접 대면하고 의약품을 건네는 현실에서 당장 봉투값을 고지하기 부담스런 면이 있다"며 "특히 봉투를 무상제공하는 약국과 미제공하는 약국이 공존하는 터라 약사는 봉투값 몇 푼에 환자가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불필요한 걱정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임 회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약사회 차원에서 '비닐봉투 무상제공=환경보호' 차원의 공동노력이란 점을 대회원, 대국민 홍보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임 회장은 "비닐봉투 이슈가 자꾸 약국 경영이나 약사-환자 눈치싸움으로 번져서는 안 된다"며 "가격 문제가 아닌 친환경 운동 차원으로 접근해서 약사가 소비자 눈치를 보지 않고 꼭 필요할 때만 유상으로 봉투를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한다"고 말했다.다수 약사들은 친환경 비닐봉투의 내구성이 약해 쓰기 어렵다는 점도 어필했다. 일반 봉투 대비 비싼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쉽게 찢어지는 친환경 소재 특성 탓에 자칫 환자 불만을 더 유발하기도 한다는 지적도 있다.강원지역 A개국약사는 "일반 비닐이 20원인 대비 생분해 비닐은 80원이 넘는다. 다수 약사들이 소비자 저항을 피하기 위해 친환경 비닐을 제공하고 봉투값을 받지 않고 있다"며 "다만 친환경 비닐 대부분이 살짝만 스쳐도 쉽게 찢어져서 튼튼한 제품을 찾아 구매해야하는 불편이 있다"고 했다.A약사는 "강원도 원주약사회의 경우 시약사회 차원에서 회원 간 의견을 모아 봉투값을 정해서 공평히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환자 반발도 의외로 없다고 들었다"며 "봉투값 문제로 약국 간, 약사-환자 간 불필요한 눈치싸움이 지속되서는 안 된다"고 피력했다.경기 성남의 B개국약사도 "비닐봉툿값을 받고 싶어도 소비자에 고지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래서 애초에 봉투를 제공하지 않고 달라는 소비자에게만 준다"며 "결국 약사와 환자가 봉투를 놓고 눈치싸움을 벌이는 셈"이라고 강조했다.B약사는 "봉투 가격 보다도 환경오염을 우려하고 후대에 조금이나마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고픈 마음에 봉투값을 받고 싶다"며 "전국가적 운동이지만 현실은 약국이 동참하기 어렵다. 젊은이들은 저항이 적은 반면 일부 노인은 약국와서 슈퍼가야한다고 큰 봉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2019-03-03 15:14:17이정환 -
"텐텐 있나요?"...SNS유통망서 업체 간 일반약 거래일반의약품 '텐텐'이 SNS를 통해 대량 거래되는 정황이 포착됐다.최근 한 SNS 단체대화방에서 한 사용자가 '텐텐 구한다'고 글을 올리자, 한 업체가 '공급하겠다'며 나섰다.한 사용자가 '텐텐 취급하는 사장님 계시나'고 묻자, 두 이용자가 각각 '몇개 필요하냐', '가능하다. 취급 도매업체다'라고 답을 달았다. 이들은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유했고, 다음에도 다른 사용자들이 '텐텐 소량도 가능하냐'는 등의 추가 문의를 이어갔다.이 대화방은 소규모 수입·수출업체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거래업체를 찾기 위해 형성된 곳으로, 사용자 1000명 이상이 모여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다. 이용 시간 등 몇가지 주의사항을 지키는 카카오톡 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이용자들은 생활용품부터 식품, 의류 등을 생산하거나 유통하는 공급업체와 수·출입업체 관계자들로 추정된다. 이들은 단톡방에서 찾는 제품이나 판매하고자 하는 제품을 소개하고, 목적에 맞는 제품을 찾으면 서로 개인 아이디를 교환, 연락을 취해 개별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텐텐과 같은 온라인 유통이 금지된 일반의약품도 취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데일리팜이 약 열 흘 간 대화방을 지켜본 결과, 특히 텐텐과 같은 종합영양제가 건강기능식품이나 가공식품과 같이 아무 제재 없이 거래되고 있었다.중소 업체들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중국 등 해외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얻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렇게 거래된 물품 중 상당수도 국내 시장에 판매된다. 이러한 점에서 의약품이 약국이 아닌, 이런 SNS 거래를 거쳐 일반 온라인몰이나 카페 등에서 재판매되고 있다는 우려도 상당하다.SNS를 통한 의약품 거래는 약사법 위반 소지 뿐 아니라 일반의약품과 약국에 대한 시장질서도 무너뜨린다는 지적도 있다.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중국 보따리상이 중국 수출을 명분으로 제조업체나 공식 유통업체에서 제품을 싸게 확보해 이중 일부는 중국에, 일부는 다시 한국 비공식 유통망에 넘긴다. 이렇게 흘러나온 제품들이 온라인 등에서 시장 가격 질서를 흐리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인터넷에서 개인 간 의약품 거래도 불법이지만, 이렇게 업체 간 거래도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2019-03-03 12:57:49정혜진 -
계명대 동산병원 서문 폐쇄…정문주변 약국 특혜 논란오는 4월 15일 이전 개원을 앞둔 계명대 동산의료원을 둘러싼 원내약국 논란이 심화되는 모습이다.병원은 최근 정문 외 서문 폐쇄를 결정했는데, 개원에 맞춰 서문 앞 약국 개설을 준비했던 약사들은 "정문 앞 약국 특혜를 위해 서문을 폐쇄, 처방환자 유통로를 한 곳으로 줄였다"고 비판했다.특히 인근 거주민·상인들도 서문 폐쇄 반대 현수막을 내걸고 통행권 보장과 상권 침해 중단을 외치고 있어 갈등이 장기화 될 전망이다.1일 익명을 요구한 대구 달서구 A약사는 "이전 개원 소식을 접하고 서문 앞 약국개설을 위해 점포 계약, 인테리어 준비 등 여념이 없었는데 갑자기 병원이 서문 폐쇄를 결정해 개국이 수포로 돌아가게 생겼다"고 말했다.A약사는 병원이 편법 원내약국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동산의료원 앞 동행빌딩 내 5개 약국의 고액 임대료 보장을 위해 서문 폐쇄라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A약사에 따르면 동행빌딩 점포 입찰 결과 약국 5개 월세를 합치면 총 1억여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라고 했다.처방 환자들이 서문으로 통행할 경우 정문 5개 약국 수익이 줄어들고, 고액 월세 유지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게 돼 병원이 서문을 폐쇄했다는 게 A약사 견해다.A약사는 "5개 약국은 아직 법적 논란이 완벽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데도 병원이 서문을 폐쇄해 정문만을 통행로로 쓰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서문은 지금까지 의대, 간호대 학생은 물론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이라고 말했다.A약사는 "서문 인근 상권 역시 식당, 커피숍, 약국 등 개원에 맞춰 활성화된 상황인데 병원의 서문 폐쇄로 침체위기에 빠졌다"며 "향우회, 노인회, 상인회 등도 병원의 서문 폐쇄 철회를 외치며 반대시위에 나설 계획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실제 병원은 3월부터 신축 과정에서 임시로 썼던 나무계단 통로를 폐쇄하겠다는 공지를 서문 인근에 부착한 상태다.이에 대구 달서구 호산동 향우회와 노인회 등은 '계명대는 호산동 서쪽문 통행 약속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투쟁 현수막을 내걸었다.서문 폐쇄 논란에 병원은 정식 개원 후 환자안전 강화와 병원감염 위험 축소를 위해 서문 임시통로를 제거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서문은 정식 통로가 아닌 신축 공사 기간 임시로 사용중이었던 데다, 안전성도 보장되기 어려워 정식 개원 후 폐쇄는 신축 설계 당시부터 예정됐던 계획이라는 설명이다.서문 폐쇄로 일부 주민·상인 반발이 있긴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 환자와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임시 통로를 그대로 방치할 수도 없다는 논리다.특히 정문 앞 5개 약국 임대료 특혜를 위한 서문 폐쇄가 아니냐는 질문에 병원은 "전혀 사실이 아닌 추측에 기인한 억지"라고 분명히 했다.병원 관계자는 "서문으로 불리는 임시 통행로는 정식 통로가 아니다. 차량 출입도 불가능하고 보행자 한두명이 지나가기에도 불편할 정도로 좁다"며 "개원 후엔 입원 환자들이 무단외출하는 통로로 잘못 쓰일 위험이 크다. 애초 설계 단계에서 막게 돼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원내약국 이슈는 사실 병원 입장에서 밝힐 게 없다. 학교법인 재단 건물이 동행빌딩을 어떻게 쓸지 여부를 결정하지 병원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며 "서문을 닫은게 정문 약국들의 특혜를 위해서란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전혀 사실이 아닌 억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2019-03-01 18:10:40이정환 -
강원·충남도, 약국 4대보험 지원...전국으로 확대될까작년 강원도에 이어 올해 충청남도까지 4대보험료 지원사업에 나서면서, 타 지역의 약국들도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해당 사업 도입에 따라 약국에서는 노동자 1인당 약 10만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강원도는 지난해 1월 가장 먼저 지원 사업을 시작했다. 도는 4대보험료 중 두루누리 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을 받고 남은 사업주부담금에 대해 40~90%까지 지원한다. 작년 가입한 약국들은 변동사항이 없는 한 추가 제출서류 없이도 올해 지원을 받게된다.또한 작년 지원가능한 월평균 보수액은 190만원이었지만, 올해에는 210만원으로 확대됐다.강원도청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원사업을 계속한다. 작년과 고용 등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올해 신청해서 작년분에 대한 지원금을 소급해 지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원도약사회 관계자는 "작년 연수교육에서 회원들에게 많이 홍보를 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약사들도 관심들을 보였었다"면서 "두루누리 지원을 받고있는 곳만 자격이 있어서, 모든 약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건이 맞는 약국들은 신청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올해부터는 충청남도에서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도입해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 지원 대상 기준은 강원도와 동일하다. 도는 노동자 1인당 지원 보험료로 평균 11만원의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있다.이에 박정래 충남약사회장은 "4월 중으로 접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의 약국들은 경영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있다"면서 "지원을 통해서 일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더 많은 약국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박 회장은 "일단 시작을 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약국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 때문에 해당이 된다면 많은 약국들이 신청을 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업 초반이라 홍보는 미비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정부에서 하는 사업만 현재 파악을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엔 따로 확인을 하고, 파악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2019-02-27 19:27:02정흥준 -
약국장의 또 다른 고민 '최저임금'…결정방식 대수술약국 경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전면 개선된다.정부 확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유지돼 온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30년 만에 수정되는 셈이다.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핵심은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결정 체계를 이원화하고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해 노동자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이 변수로 고려된다.다만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최종안에서 그동안 논란이 많았던 '기업지불능력'은 제외됐다. 경제계는 기업지불능력이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노동계는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한눈에 보는 최저임금 결정방식 변경 방안 ◆최저임금 결정기준 =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이 포함됐으나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최종안에선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근로자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유사근로자의 임금)에 ▲임금수준 ▲사회보장급여 현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장률 포함 경제 상황 등이 추가된다.고용부측은 "기업지불능력이 결과적으로는 고용의 증감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준으로 보완될 수 있고, 기업 지불능력을 보여주는 영업이익 등 지표는 '경제 상황'의 지표와 중첩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에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결정기준에서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최저임금 결정 체계 = 현재의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은 초안 그대로 확정됐다.전문가로 구성되는 구간설정위는 노·사·정이 각각 5명씩 추천한 뒤 노·사가 3명씩 순차 배제 해 총 9명으로 구성하고, 결정위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하되 정부 편향성 논란이 있었던 공익위원은 국회가 4명, 정부가 3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고용부는 "이번 개편안으로 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보완되고 구간설정위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커지는 한편 계속 논란이 돼 왔던 결정위 공익위원 추천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하게 된다면 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돼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라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2019-02-27 14:35:34강신국 -
크레소티, 의료경험 공유 환자에 '암호화폐' 제공약국 IT서비스 기업인 크레소티가 의료서비스 경험을 공유한 환자에게 암호화폐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해 의약품 결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크레소티는 25일 블록체인 기반 메디컬 SNS 플랫폼 메디우스(대표 박보현, www.medieus.io)와 암호화폐를 이용한 의약품 결제 인프라 구축 및 약 처방 정보 공유 등 상호 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메디우스는 환자의 의료 서비스 경험을 공유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메디컬 SNS플랫폼이다. 환자 개개인이 공유한 의료 서비스 경험으로 의료 기관 및 의료진에 대한 평판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환자)에게 최적의 치료와 서비스를 제공할 병원과 의사의 검색 및 추천부터 예약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또한 자신의 의료 서비스 경험이나 정보를 공유한 이용자에게는 보상으로 '메디우스 토큰'을 제공한다.메디우스는 이번 협약으로 팜페이서비스와 연동, 약국에서 의약품 구매 시 ‘메디우스 토큰’으로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크레소티가 인수한 약국 대상 쇼핑몰 팜페이몰을 통해 제약시설과 의료시설에 대한 의약품 유통 데이터를 공유한다. 이를 기반으로 의약품 추천 및 판매 결제 서비스와도 연동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메디우스 박보현 대표는 "메디컬 토큰으로의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실생활에서의 사용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는 크레소티와의 이번 협업이 시너지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크레소티 박경애 대표는 "이번 협업이 서로의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 및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블록체인 기반 메디컬 SNS 플랫폼 메디우스(Medieus)가 의료 및 의약품 결제 생태계에 혁신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9-02-27 13:49:56정흥준 -
심야약국 운영 약사, 문재인 대통령 만난 이유는?부천 김유곤 약사(바른손약국)가 365일 심야약국을 운영하며,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편의를 제공한 점을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문재인 대통령은 김 약사 포함 국민추천포상자 42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지역사회 나눔활동에 대해 감사인사를 전했다.김유곤 약사행정안전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을 개최하고, 수상자 42명에 대해 포상했다. 수상자는 국민훈장 6명, 국민포장 6명, 대통령표창 6명, 국무총리표창 24명 등이다.김 약사는 야간 응급환자를 위해 365일 약국에서 생활하며 야간약국을 운영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약품을 지원한 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표창을 수상했다. 수상 이후 대통령과의 면담 시간이 마련됐다.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수상자들은 물론 가족들에게 더 특별한 감사를 드린다. 생명이든 재산이든 가진 것을 나눠주는 게 가족으로서는 달갑지 않을 수 있다"면서 "가족이 함께 힘이 돼줘 오늘의 자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오히려 좋은 기운을 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문 대통령은 "선함이 사회에 많이 알려져 귀감이 되고, 나눔과 봉사운동이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정부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전했다.이낙연 총리가 직접 시상하는 모습. 아울러 이낙연 국무총리는 수여식 축사를 통해 "밤에 아픈 국민들을 위해 24시간 약국을 열어주는 김유곤 약사, 요즘 어려움을 겪는다고 들었는데 빨리 해결되길 바란다"면서 "사람들이 주저하기 쉬운 일을 기꺼이 앞장서주고 있다. 정부가 미처 챙기지 못한 일들도 챙겨주고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정부도 같은 마음으로 가난하고 외로운 국민을 더 섬세하게 섬기겠다. 포용국가를 향해 흔들임없이 갈 것이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 확실하게 지키겠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착실히 걸어갈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국민추천포상은 각계각층의 국민대표가 약 4개월동안 검증 및 심사한 후 수상자를 선정한다.이번 8회차에는 704명의 후보자들이 접수됐으며, 이중 심사를 거쳐 총 42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이로서 현재까지 382명의 숨은 공로자들이 국민들의 손에 발굴돼 포상을 받았다.2019-02-26 20:56:10정흥준 -
"유통기한 지난약 아닌가요?"…환자 항의에 약사 당황불분명한 사용기한 표기로 인해 일선 약국들에서 불필요한 환자 항의를 받고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부산의 A약사는 최근 유통기한이 지난 약을 줬다며 찾아온 환자의 항의에 당황했다. 환자가 내민 약을 살펴보니, 사용기한에는 ‘200926’이라고 적혀있었다.위는 오해를 야기한 사용기한 표기, 아래와 같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A 약사는 환자에게 2020년 9월 26일까지라는 뜻이라고 표기 의미를 설명했지만, 환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결국 환자와의 마찰을 겪은 A약사는 부산시약사회에 사용기한 표기와 관련해 건의를 했고 시약사회는 제약사에 공문을 발송해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이와 관련 A약사는 26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젊은 환자들은 설명을 해주면 이해를 하는데, 나이가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설명을 해줘도 불만을 표출한다"면서 "연월일 사이에 점을 찍는 등의 간단한 개선방법이 있다. 환자들의 오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얼마 전에는 다른 약국에서 설명을 듣고, 재차 우리 약국으로 찾아와 확인을 하는 환자도 있었다. (약국의)신뢰도 측면에서도 표기가 바뀌어야 한다"며 "특히 외국계 제약사의 제품 중에 불분명한 표기들이 많다"고 전했다.질문을 하는 환자도 있지만, 대뜸 화부터 내는 환자들도 상당수여서 지역의 약사들은 심적 피로도를 호소했다.부산시약사회는 약사 건의사항을 접수하고, 유사한 표기 문제들로 인해 약사들이 겪는 불필요한 갈등 해소에 나섰다.차상용 총무이사는 "일단 해당 제약사에 공문을 발송해서 개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구분표기만 간단히 해줘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며 "신경쓰지 않아도 되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약국 업무에 신경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차 이사는 "현재 해외 제약사의 제품들 중에서 불분명한 표기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협조공문뿐만 아니라 대한약사회와도 공조해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2019-02-26 17:39:54정흥준 -
삭센다 암거래 집중조사 예고…SNS 불법유통 타깃"삭센다 불법판매는 독버섯 같아요. 문제가 된 유통채널을 집중 수사해 떼어 내면 금세 다른 채널로 옮겨 산발적으로 암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병·의원에 이어 온라인 포털·메신저 내 삭센다 불법거래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바이오 비만약 '삭센다'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 유명 SNS·메신저를 통한 불법 암거래 수사에 착수한다.특히 불법 판매자가 삭센다 재고 물량을 어디서,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것인지 유통망 자체를 추적하는 데 무게중심을 둘 전망이다.26일 서울시 민사경 관계자는 "지금껏 삭센다 불법 판매 수사 타깃이 일선 의료기관이었다면, 이제부턴 온라인 포털이나 SNS, 카카오톡 메신저 내 판매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식약처 역시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와 사이버조사단이 도맡았던 삭센다 불법거래 수사권을 식약처 내 상위 조직인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넘겨 수사 강화와 더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민사경과 식약처의 삭센다 수사업무에 협력하는 동시에 여전히 논란중인 의료기관 내 삭센다 과잉처방과 원내·원외조제 이슈 대응에 앞장선다.민사경과 식약처는 카카오톡에서 삭센다를 대량 구매하는 데 아무런 장벽이 없었다는 지적에 "삭센다를 비롯한 전문약이 온라인 카페·블로그·SNS·메신저 등을 창구로 거래되는 현실이 지나치게 빈번하고 산발적이라 전수조사·고발이 어렵다"고 설명했다.특히 민사경은 지난해 11월 적발한 의사 진단 없이 삭센다를 불법 판매하고, 전문약 광고금지 규정을 어긴 의료기관 19곳을 검찰 송치했다.의약품을 불법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과징금, 의약품 불법 광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과징금에 처한다.민사경은 이제 의료기관 외 대중 접속률이 높은 온라인포털 내 삭센다 불법 판매를 적발, 수사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민사경 관계자는 "삭센다 불법 재고가 어디서 새어 나가는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지금은 의료기관, 의약품도매업체, 개인 시장 등 어디서 불법약이 유통되는지 파악이 안됐다"며 "유통망 뿌리를 캐내야 음성거래 적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식약처는 병·의원의 전문약 삭센다 불법광고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사건 수사권한을 중조단으로 상향조정해 더 큰 범위에서 암시장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다.식약처 관계자는 "지난해 네이버, 다음 등 유명 포털사이트 내 삭센다 불법 거래를 한 차례 집중 조사해 문제를 적발한 바 있다"며 "최근 문제된 SNS나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한 삭센다 판매는 그 범위가 한층 넓은데다 곳곳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 검찰 파견된 중조단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수입사 한국노보노디스크도 의료기관에 제품 허가사항과 올바른 제품 사용법을 안내하고, 환자에 투약 효과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해 오남용을 최소화 하겠다고 했다.노보노디스크 관계자는 "최근 2개월 간 전국 주요도시에서 삭센다 바로알기 강좌를 진행, 바른 처방과 복약 등 정확한 의약학 정보를 제공했다"며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체인징 오베시티(비만 바꾸기) 캠페인으로 교육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했다.2019-02-26 17:27:50이정환 -
약국 양도양수 시 권리금 산정, 이것만 주의하자한상민 센추리21 삼성법인 대표수치화된 기준이나 공식이 없는 약국 권리금 산정, 약국 양도양수 현장에서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확정될까.지난 23일 대한약사회관에서 열린 '대한약사회, 팜택스가 함께하는 개국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한상민 센추리21삼성법인 대표는 약국 입지를 선정할 때 주의할 체크리스트를 총 망라했다.센추리21 코리아 삼성중개법인 대표인 한상민 강사는 많은 기관과 업체의 투자와 부동산 컨설팅을 맡은 전문가로, 개원 개국 입지 분야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한 대표는 많은 약사들이 개국을 준비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권리금 분석 방법 ▲약국 선택 기준 ▲공부자료 분석 방법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약국 독점권 확보 여부 ▲담합 금지 여부 등을 설명했다.먼저 약국을 선택할 때에는 ▲조제료 ▲투자금액, 임대료 ▲지역, 거리 ▲문전약국인지 층약국인지 ▲신규인지 기존 약국 양도양수인지 ▲매매인지 임대인지 ▲처방과 종류 ▲주변 병의원 원장 나이와 분양 여부 ▲독점권 확보 여부 ▲실평수 크기 등 복합적으로 살펴야 한다.특히 원장의 나이나 의원이 임대인지 분양인지 여부는 약국을 폐업할 때 권리금 회수에 직접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한 대표는 "이중 본인 상황에 맞는 기준을 2~3가지 선택하되, 나머지 조건은 유연하게 생각해야 적절한 곳을 찾을 수 있다. 다만 지금은 모든 조건이 다 갖춰졌더라도, 향후 변동 가능성이 항상 열려있다"며 "통상 약국 운영기간은 2~3년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자"고 설명했다.이같은 조건들을 문답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적정 권리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권리금은 보통 조제료 배수법과 순이익 배수법으로 나뉜다. 월 평균 조제료의 몇 배, 아니면 월평균 순이익의 몇 배로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액 산정에 절대 기준은 없으므로 획일화하거나 수치화할 수 없다.이중 권리금을 높이는 요인은 의원이 점표를 분양받은 경우, 지역이 강남·서초·송파인 경우, 보증금 액수가 적은 경우, 임대료가 기준비율 이하인 경우다.권리금이 낮아지는 경우도 있다. 주변 의원 원장 연령이 65세~7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 독점권이 없고 동일건물 내에 경쟁약국이 있는 경우다. 지역이 소규모 지방도시이거나, 보증금이 너무 높고 임대료가 기준비율보다 높은 경우도 해당한다.계약갱신청구권과 권리금 회수 규정이 있는데, 이 두개가 충돌하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판례를 살펴보면 두가지 모두 각각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아직 전무하다. 어느 ?이 더 우세하다 말하려면 대법원 판례가 나와야 한다. 그러나 최근 사례를 보면 법무부 유권해석 상 임차인 손을 들어주는 추세가 보인다. 권리금 회수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는 의미다.일매(OTC)가 권리금 산정에 포함되나요?-일반적으로 OTC는 처방건수나 기존 약사의 단골 손님이 많은 인적매출에 해당한다. 따라서 약국 인수 시 3개월 까지는 OTC매출이 전보다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다.그러나 일정금액 이상은 약국 위치에 따른 매출이 형성된다고 보기 때문?o, 권리금 플러스 요인이 된다. 다만 POS나 장부의 데이터를 확인해 정확한 수치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달라진 점이 무엇인가요? -우선 환산보증금 범위가 달라졌다. 2018년 1월 26일부터 서울시는 4억원까지였던 것이 6억1000만원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과 부산 지역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됐다.광역시,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세종, 파주, 화성은 2억 4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그 외 지역은 1억8000만원에서 2억7000만원으로 확대됐다.이 보증금 범위 내에는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는데, 재계약 시 임대료 상승률 제한을 9%에서 5%로 규제를 강화했다.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상가는 계약갱신청구권이 10년으로 조정됐다.2019-02-26 11:51:14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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