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인체용 향정신성의약품 등에 대한 제조번호와 유효기한 보고가 5월 18일부터 시행되지만 일선 약국가의 업무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약국에서는 유통업체에서 입력한 정보를 끌어와 사용하면 되고, 선입선출 허용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수량관리에만 신경을 쓰면 된다. 다만 중소병원 등 일부 수기로 보고를 진행하고 있는 의료기관 등에서는 제조번호& 8231;유효기한 보고 업무에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유예가 종료되는 일반관리대상은 프로포폴을 제외한 인체용 향정과 동물용 마약과 향정, 품목허가가 없는 마약과 향정, 원료사용·학술연구·취급승인자가 취급한 마약·향정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일부 약사들은 보고항목이 늘어나다보니 소형약국의 경우 업무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었다. 29일 대한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팜3000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연계보고를 실시하는 약국 등에선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관계자는 "유예기간 종료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모두 해당되는데, 프로그램 개발이 돼있지 않아 수기로 입력을 하고 있는 규모가 작은 병원들에서만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일반 약국에선 특별히 더 해야할 업무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사제만 추적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선입선출을 허용하고 있다. 약국은 수량관리가 중점이다"라며 "다만 반품을 할 때에만 제조번호를 명확히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신경을 좀 더 쓰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8년 5월 18일 보고제도를 시행하기 전 약국들은 기재고 등록을 했고, 이때 제품정보를 알 수 없어 9999로 등록한 제품들이 남아있다면 이를 소진해야 한다. NIMS에서는 하나의 제조번호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전산재고 수량이 음수로 표시되거나, 구입보고 시 제조번호와 유효기한을 미입력한 경우 5월 17일까지 ‘일반관리대상 재고(제조번호) 점검기능’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도 약국에선 시스템오류가 아니면 제조번호가 잘못 입력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관계자는 "약국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약사회에선 작년 계도기간 종료될 때처럼 안내 공문을 준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체인은 29일 온누리시스템을 이용하는 회원 약사들의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해 통합지원센터 ‘해피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온누리 측은 현재 처방조제프로그램 온팜,과 온누리POS, 디지털POP솔루션(건강방송), 홈페이지(회원전용 웹사이트), 온터치(회원전용 모바일앱) 등의 온누리시스템을 서비스 중이다. 업체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서비스 편의성 증대를 위해 통합지원센터를 도입하게 됐다면서 약국 상황에 따른 불편사항에 대해 빠른 응대 서비스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 온누리약국체인 해피센터는 유선전화(1544-6637)로 하면 된다.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유럽을 강타한 코로나19로 의약품 부족에 시달리는 EU회원국들이 'EU 내 수출금지' 정책을 취하면서 국내 제약산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코트라(KOTRA) 김현준 오스트리아 빈 무역관은 통상규제 관련 리포터를 통해 "오스트리아는 지난 1일부터 자국 내 공급 부족 의약품에 한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하며 국내로 수입하는 의약품 직·간접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오스트리아가 코로나19 발병 초기 중국과 인도가 의약품 수출을 금지하며 전세계적인 수급 문제 등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보험 수가로 인해 의약품 가격이 높은 인근 EU국가로 생산 또는 수입하는 의약품이 재수출되는 현상이 맞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EU회원국마다 의약품 재수출을 제한하며 과잉 비축에 나선 영향과도 무관하지 않다. 보고서는 "오스트리아의 수출 금지 조치는 자국으로 수입된 의약품을 관세 등 무역장벽이 없는 EU 국가로 더 좋은 가격에 재수출하는 게 큰 문제로 지적돼 왔다"며 "오스트리아 정부는 그 해결책으로 '부족 의약품 수출 금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오스트리아에서 즉시 조달이 어려운 의약품은 평균 150~200개 정도이다. 오스트리아의 수출 금지조치 대상은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품목'이다. 조치 과정은 생산 부족 등으로 특정 의약품 공급이나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 예상될 경우 해당 의약품 취급·수입 업체가 부족 상황 발생 2주 전 해당 관청에 등록신청해야 한다. 이에 보고서는 국내로 수입하는 의약품도 해당 조치로 인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이번 조치가 EU 내 다른 국가로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해당 의약품들을 국내 유통되도록 강제한다는 것이 근본 취지라는 것을 감안하면 한국 등 EU 역외국 수출도 실질적으로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29일 오전까지 오스트리아의 역내 수출금지 예정 품목은 101개가 등록됐다. 여기에는 머크사의 아토젯10/80mg과 싱귤레어5mg, 화이자의 젤독스, 베링거인겔하임의 자디앙 10mg, 25mg 등이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오스트리아에서 수입한 의약품 실적은 약 6649만 달러이다. 오스트리아는 유럽 생명공학 중심지로 세계적인 약품, 제품, 기술 , 서비스 업체들이 있다. 산도스, 베링거인겔하임, 다케다(구 박스터) 등 다국적제약사들이 R&D센터 또는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의약품 시장은 작년 70억 유로 규모를 형성했다. 약 100여개의 제약사 생산 기지가 운영된다. 특히 항생제, 생약, 혈장 등은 국제적으로 높은 위상을 차지한다. 2019년 기준 혈액, 면역 혈청 등 포함 연 100억 유로 규모의 수출액을 기록했다. 한편 한국무역협회 보고서는 지난 21일 프랑스도 병행 수출금지 의약품 목록을 코로나19 대응과 상관없는 품목까지 확대해 비난을 받고 있다고 했다. 재고 부족에 시달리는 의약품까지 포함했기 때문이다. 이에 EU집행위는 "자유로운 유통을 제한한다"며 수출 금지 조치 해제를 요구하고 규정위반 여부조사, 유럽사법재판소 제소 등 조치를 가하겠다며 압박했다. EU차원에서 의약품 수출제한 조치 해제를 촉구하자 독일 등 대부분 회원이 국내 조치를 해제하거나 축소했지만 프랑스는 "의약품 부족 시 유통업자의 병행수출 제한 가능한 근거가 있다"면서 "병행수출 외 제조업체의 수출은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 외에도 이탈리아와 체코·불가리아는 각각 호흡기·방호복·의료장비와 마스크 역내 수출을 금지했으며, 벨기에는 일부 필수의약품을 제 3국으로 수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쉬는 직장인도 많지요. 은행도 휴무를 하니까요. 다만 공휴일은 아니에요. 공휴일을 쉽게 말하면 관공서의 공무원들이 쉬는 날을 의미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1월 1일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일 등이 있고 대체공휴일도 포함됩니다. 결국 근로자의 날에 병의원과 약국은 공휴일 30% 가산 청구가 되지 않아요.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또 하나 확인해야 할게 있어요. 약국도 사업장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쉬는 날'입니다. 이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에게는 휴무가 원칙입니다. 만일 근무를 시키려면 통상 임금의 50%를 더 지급해야 합니다. 단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 됩니다. 즉 월급제 근로자는 유급수당 100%에 휴일근무수당 50%를 추가해 150%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했음에도 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고용주가 임금 50%를 지불할 의무는 없어요.

[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최근 공급량이 늘어난 KF80등급 마스크에서 저품질 불량 제품이 계속 발생하며 일선 약국가의 불만이 되고 있다 1일 약국가에 따르면 정부가 공적 마스크 구매수량을 1인당 3매로 완화한 뒤부터 KF80등급이 늘었으며 이와 함께 저품질 제품과 반품량이 늘었다. 현재 약국마다 일일 평균 400장에 이르는 공적 마스크가 들어오고 있다. 이중 300장 이상이 KF80으로 들어오고 있다. 문제는 빈약한 포장과 오염된 제품이 섞여 있다는 점이다. 약국가에 따르면 불량품은 눈으로 보기에도 엉망으로 포장하거나 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오염되거나 훼손됐다. 이는 이달 1일 약사회가 저품질 마스크의 오염, 이물질 검출, 머리끈 탈착 등을 대표적인 품질 문제로 지적한 부분이다. 특히 공적마스크 수급 안정화로 국민적 기대치는 높아진 반면 KF80 자체가 KF94보다 좋지 않다는 인식에 저품질 제품까지 들어오자 약국은 반품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울 B약사는 "지금 약국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공적 마스크 중 KF80등급이 너무 많은데 여기에 품질이 시원찮은 게 많다"이며 "국민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마스크 품질은 반대로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B약사는 "들어오는 사람마다 'KF94 있나요' '이건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걸로 주세요' 등 요구가 많아져 두세 마디를 더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품질까지 엉망인 마스크를 반품해야 하니 제도 시행 초기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시 일부 분회는 "유통업체가 약국이 반품한 KF80 마스크를 약국간에 돌리기 하는 것 같다"며 저품질 마스크 발생 원인 중 하나로 의심하고 있기도 하다. 서울 C분회장은 "점점 불량 마스크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KF80에서 많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반품을 받은 유통업체가 다른 약국으로 주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 돌려막기처럼 되면서 마스크 품질이 점점 나빠지는 것 같다"고 했다. 서울 D분회장도 "유통업체가 기존 재고가 있던 KF80등급을 계속 보내주는 것 같다"며 "그동안 눈치보여서 KF94등급만 주다가 구매량을 확대하자 지금은 KF94와 KF80이 반반 섞여서 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약국가가 더욱 큰 문제로 불량품이 늘어난 만큼 반품하다 보면 팔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다 . 현재 약국마다 매일 입고되는 마스크 수량은 각각 다르지만 보통 400장씩 받게 된다. 이중 300장 또는 전부 KF80등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약사들의 이야기다. 앞서 서울 C분회장은 "KF80등급이 300장씩 들어오기도 하는데 불량품이 섞인 것을 반품하다보면 어떨 때는 판매할 것도 없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 D약사도 "최근 KF80등급이 늘어나면서 300장까지 받고 있다"며 "특히 3매짜리에 KF80등급이 많다"고 했다. 그는 "약국마다 그 수량은 다르지만 섞여서 들어온다"고 덧붙였다. 이달 9일 대한약사회가 저품질 마스크 모니터링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한 뒤부터 약국 현장에서 반품은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 식약처도 KF80 착용도 문제가 없다는 홍보 포스터를 유통업체를 통해 배포해, 국민홍보전을 시작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확진자가 집중된 대구, 경북지역 의원들의 외래환자가 약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대구, 경북 지역과 광주, 전남지역의 의원급 의료기관 352곳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 관련 의료기관 손실규모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4월 10~21일까지 이메일, 팩스, 우편 방식으로 진행됐다. 먼저 전년 동월 대비 일 평균 외래환자 수 변화를 보면, 1월은 0.6명 증가(+0.6%)한 반면, 2월은 16.3명 감소(-16.8%), 3월은 35명 감소(-34.4%)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대구-경북이 각각 37.1명 감소(-43.0%), 47.6명 감소(-38.8.%)로 코로나의 직접적 영향지역인 두 지역에서 약 40% 이상의 환자 감소가 발생했다. 미휴업 의원들의 전년 동월 대비 월 평균 매출액 변화를 확인해 보면, 1월, 20만원 증가(+0.3%)한 것이 2월은 680만원(-10.2%), 3월은 2926만원 각각 감소(-35.1%)했다. 미휴업 의료기관의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발생 비용을 보면, '대진의사 및 간호사 고용비용'이 평균 583만원(4곳) '의사 및 간호사 자가격리로 인한 유급휴가 비용'이 평균 423만원(15곳)으로 가장 컸고, 전체 응답 의료기관의 추가 발생 비용은 평균 186만원(255곳)으로 집계됐다. 의협은 "코로나19로 인해 진료를 이어가던 의료기관 내 의료진들이 코로나19 확진 가능성 및 감염이 우려돼 대진의사 등 의료진들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자가격리 등 조치로 인해 유급휴가와 같은 비용이 상당 금액 소요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에 요구할 가장 시급한 대책과 관련해 의원급 의료기관이 생각하는 가장 시급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세금 감면이나 유예 등의 세제지원(33.5%), 방역물품(마스크, 손세정제) 지원(18%), 정부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대상 포함(15.8%), 직원 휴업수당 등의 인건비 지원(14.1%), 초저금리 금융지원 혹은 자금대출(12.8%), 요양급여 청구액에 대한 선지급(5.9%)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협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우선적 보상지원방안으로 6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부터 약국 에프킬라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가 녹십자에서 태극제약으로 변경되면서, 일부 약국에서 구입처인 녹십자가 반품을 나몰라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하지만 녹십자 관계자는 작년말로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사로 접수되는 반품건은 현재까지도 한국존슨에 전달해 태극제약이 반품을 진행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서울 A약사는 에프킬라 구입처인 녹십자 담당자에게 반품을 요청했지만, 태극제약에 반품을 해야한다고 안내를 받았다. 올해부터 LG생활건강에 판권이 넘어가면서 약국 유통 담당도 태극제약으로 변경돼 반품 역시 태극 측에 해야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A약사는 그동안 태극제약과는 미거래였고, 결국 반품을 요청하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었다. A약사는 판권이 변경될 때마다 제약사들 마음대로 반품을 결정하면서 약국만 곤란을 겪게 된다는 지적이었다. A약사는 “태극 거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품을 하지도 못 하고, 녹십자에서는 반품을 안해준다고 하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다. 반품을 하려면 억지로 거래를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녹십자는 만약 담당자가 반품불가를 안내했다면 일부 잘못 전달된 것이거나 오해일뿐, 약국 불편을 고려해 회사로 접수되는 반품 건들은 모두 한국존슨 측에 전달을 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존슨에서 다시 태극제약으로 전달을 해 반품을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2020년부터는 태극제약에 반품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들을 보내 충분히 안내를 했던 사안이라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작년 4분기에 이미 올해부터는 태극제약에서 반품을 전담하게 될것이라고 안내를 해왔었다. 그럼에도 약국이 불편을 느끼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지금도 접수되는 반품건들은 존슨 쪽에 전달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에서 우리 측에 얘기를 하는 경우엔 존슨을 거치고, 다시 태극제약을 거쳐서 반품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을 느낄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데일1리팜=김지은 기자] 국내에서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이후 100일이 지난 가운데 약국의 일상도 이전과는 크게 달라진 모습이다. 감염병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 되면서 약국 경영은 물론이고 약사들의 업무,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 등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유행 이전과 이후 약국의 달라진 풍경은 위생과 방역이다. 세계적인 감염병 유행은 의료기관과 더불어 약국의 방역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일깨웠고 약사들은 어느 때보다 위생에 신경을 쓰게 됐다. 그렇다 보니 약사와 직원 모두 약국 내에서 근무하는 동안 마스크와 손 소독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약사나 직원이라도 사정상 잠깐 마스크를 벗었다가 환자에게 핀잔을 듣는 경우도 있고, 몰상식한 약국으로 온라인상에서 회자되기도 한다. 약국 근무자뿐만 아니라 약국을 방문하는 고객이나 환자도 이제 마스크 착용은 매너이자 의무가 됐다. 일부 약국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환자에게 착용을 요구하거나 출입구에 ‘마스크 미착용 시 출입이 불가하다’는 문구를 당당하게 부착할 수 있는 것도 코로나19가 바꾼 약국의 일상 중 하나다. 약사들의 생활에도 변화가 적지 않다. 뜻이 맞는 약사들이 모여 하던 스터디나 대규모 세미나, 강의 등에 제한이 따르다 보니 속속 새로운 방안이 도입되고 있다. 최근 한 약사 모임은 그간 전국의 약사들이 서울의 한 장소에서 모여 하던 스터디를 할 수 없게 되면서 대안으로 화상 강의를 시도했다. 스마트폰의 화상 채팅 어플을 이용, 참여하는 약사들이 동시 접속해 함께 얼굴을 보고 대화하며 공부하는 방식이었다. 또 일부 약국 체인업체는 대면 활동의 제한에 따라 온라인으로 사업설명회를 진행하는가 하면 온라인 강의를 확대했다. 예상보다 약사들의 호응도는 높았다는 게 업체 관계자의 말이다. 지방의 한 약사는 “서울의 한 강의실에 모여 매주 스터디를 하고 강의도 들었는데 그게 안되다 보니 대안을 고민했고, 요즘 인기라는 화상 채팅 어플을 이용하게 됐다”면서 “화질, 음질 모두 좋고 예상보다 집중도 잘되더라. 코로나19가 안될 것도 되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코로나 이후로 약사 대상 온라인 강의도 많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그간 거리적 제약으로 지방 약사들은 교육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새로운 방안들이 많이 강구되고 있는 만큼 코로나 전과 후로 약국의 강의 시스템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 되고 위생이 철저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병·의원을 찾는 환자 수는 줄었고, 약국 역시 상황은 다르지 않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수록 처방조제 위주 약국들이 겪는 타격은 상당하며 구조조정은 물론 약국 경영 존폐를 고민해야 하는 약국들도 있다. 반면 상담이나 매약 비중이 큰 약국들은 비교적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단 점도 약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않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의약분업 이후 점점 더 약국의 병원 의존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 않았나. 하지만 이번 코로나가 약사들에게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다”면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다 이런 감염병이 또 유행하지 않을꺼란 법은 없다. 약국에 대한 약사들의 인식이나 방향도 바뀌는 계기다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에 제출된 약국 공적마스크 매출 면세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약국 경영에 상당한 도움을 줄 전망이다.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19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보면 공적 마스크 판매에 따른 소득세& 8231;부가세를 비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기획재정부 반대로 폐기됐던 법안 내용과 같은 내용이다. 약국전문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자문으로 조특법 개정안에 대해 확인해보니 당초 예상보다 약국에 돌아가는 부가세 감면 혜택이 더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무업계도 약국 공적마스크 부가세는 면세 적용을 예상했는데 제시된 법안을 보면 사실상 영세율(세율 0%)과 같은 효과를 내 매우 유리하다는 것이다. 면세는 약국이 마스크를 도매상에서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를 공제 받지 못하는 반면 영세율을 도매에서 마스크 구입할때 지불한 부가세도 공제 받게 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법안을 보면 영세율이라고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영세율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발의안 108조 6의 1항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감염병 예방 마스크의 공급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감면한다'는 조항 때문이다. 임현수 회계사는 "단순히 부가세 면세면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 10%를 공제 받지 못하는 반면 영세율은 구입할 때 지불한 부가세 10%를 공제 받을 수 있다"며 "약국에서 1100원에 구입할때 부가세 100원을 공제 받느냐 못받느냐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임 회계사는 "면세였다면 이 부분을 공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면세는 '부분면세'라고 하고 영세율은 '완전면세'라고 한다"면서 "따라서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부가세는 완전 면세(=영세율)가 적용됐다고 볼 수 있어 기대 이상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소득세를 알아보자. 법안을 보면 '해당 약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전체 매출액 대비 감염병 예방 마스크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하다'고 돼 있다. 약국에서 마스크 1장 매출이 1500원, 다른 매출이 1500원이면 소득세의 절반(50%)을 깍아 준다고 보면 된다. 결국 일반매출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다. 그런데 현재 상정된 법안이 비과세보다 더 유리할 수 있다. 약국의 기존 매출 마진이 마스크 마진 보다 좋다면 원래 내야할 세금이 더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마스크 마진보다 기존 매출 마진이 좋은 약국은 소득세 측면에서도 나쁘지 않다. 임 회계사는 "소득세에서 보통 감면을 하면 소득금액비율로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법안은 매출비율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구조여서 마스크 마진보다 기존 매출 마진이 좋은 곳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임 회계사는 "마스크 마진 보다 다른 마진이 더 좋은게 일반적인데 이러면 기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매약이든 조제료든 마진이 좋은 약국이 유리하다. 이번 법안은 마진이 아니라 매출로 세금을 분활시켜주는 것으로 마진이 더 좋으면 기존 세금 금액자체가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부가세 영세율 효과와 소득세 감면 효과를 누릴려면 약국에서 구입가격이 얼마이고 판매수량, 가격 등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제는 기획재정부다. 기재부는 개정안에 따른 부가세 감면은 사실상 조세감면이라기보다 마스크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재원으로 해 약국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소득세 보다는 부가세 감면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안이 자구수정 없이 그대로 재발의 되면서 향후 당정 협의나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영세율이 적용된 공적마스크 부가세 혜택이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