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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공적마스크 1장 팔면 세금·카드수수료만 206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세금 감면 법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400원의 마진을 얻고 있는 만큼 약국 세금감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약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명목상 400원의 마진이지만, 부가세, 소득세, 주민세, 카드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면 실제 마진은 미진하다는 것이다. 실제 데일리팜이 약국 전문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도움으로 공적마스크 세금 구조를 확인해 보니, 세금후 마진은 193원이었다. 이는 4대보험료, 인건비 등의 경비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으로 이를 포함하면 실질 마진은 더 낮아질 수 있다. 내용을 보면 약국은 공적마스크 1장을 1100원에 매입해, 1500원에 판매한다. 마진은 400원이다. 이때 부가세는 36원이 부과되고 35%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는 127원이 나온다. 여기게 소득세의 10%인 주민세도 13원을 내야 한다. 구매자가 카드로 결제하면 수수료율 2%로 적용, 30원이 또 빠진다. 결국 약국의 공적마스크 1장을 판매할 때 발생하는 세금과 카드수수료는 206원으로 약국의 세금 후 마진은 194원이 된다. 400원의 마진 중 절반이 넘은 금액이 세금이나 수수료로 빠진다는 이야기다. 여기에는 인건비, 4대보험료 등 마스크 판매 관련 경비가 제외돼 있다. 결국 약사들의 주장은 마스크 판매도 소득세나 부가세를 납부하는게 원칙이지만, 공적마스크 유통의 공익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국가가 시행하는 정책에 협조한 만큼, 이에 따른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약사들 주장의 핵심이다. 약사들은 5부제 시행 초기 불편, 혼란, 각종 문의, 욕설과 항의 등을 감내해 왔는데 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주장에 국회도 동의를 했고, 법안이 발의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기재부와 국회가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영세율 적용에 가까운 부가세 조항 자구 수정 등이 이뤄진 가능성이 높다. 여의치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대업 대한약사회장도 "공적마스크 면세 입법은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번 국회 회기에서 마무리되면 좋지만 남아있는 20대 국회 회기가 너무 짧아 21대로 넘어가더라도 조속히 입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개정안을 발의한 박홍근 의원실과 기재부도 개정안의 일부 문구 수정 등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회원들이 공적마스크 면세 조세특례법 개정 불발을 걱정할 필요없다"고 밝혔다.2020-05-06 10:57:54강신국 -
노브랜드 이어 다이소도 KF80 마스크 1천원에 판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으로 유통되는 공적 마스크와 동일한 제품이 온라인 상에서 천차만별인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선 약국의 경우 2달 가까이 정해진 도매업체를 통해 공급 받은 공적 마스크를 정부가 책정한 판매가인 장당 1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 약국으로 유통되는 공적 마스크와 동일한 제품들이 약국 판매가보다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2500원까지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실제 A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약국으로 유통되는 공적 마스크 중 한 제품인 G황사방역마스크 5매 포장 제품 2개를 3만9800원에 판매하고 있다. 1매당 3980원에 판매하는 셈이다. 약국으로 빈번히 유통되는 M보건용마스크의 경우 개별 포장 제품 10개를 3만9800원에, 한 제약사가 유통하는 KF94제품은 3매 기준 1만1700원에 판매 중이다. 이 업체는 쇼핑몰 회원에 한해 해당 마스크들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G마스크의 경우 10매를 쇼핑몰 회원이라면 1만8900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장당 1890원인 셈이다. 약사들은 제조사만 동일한 것이 아니라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 마스크와 제품명, 포장까지 완벽히 같은 제품이란 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지방의 한 약사는 “분명 공적 마스크로 취급되고 있는 제품들인데 인터넷에서는 장당 2500원~3500원선에 거래되는 것을 보고 놀랐고 한편으로는 화도 났다”며 “약국은 하루에 수백장씩 들어오는 제품 개수 확인하고 소분하고 일일이 신상정보 확인해 입력까지 하는데도 1500원에 판매하고 있지 않냐”고 되물었다. 이 약사는 “기존 약국 업무에 차질을 빚어도 공적 역할이란 점에서 감수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정부가 면세 부분까지 말을 바꾼 상황에서 계속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온라인에 이어 최근에는 대기업 계열 잡화점들이 저가의 방역 마스크를 판매하고 나서 약사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마트 계열 노브랜드는 KF80 황사마스크 7매분을 4580원에 판매하고 있다. 1매당 655에 판매하는 것이다. 다이소도 KF80 마스크를 1매당 1000원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들 업체는 판매 수량 제한을 시행하고는 있지만, 약국으로서는 소비자 가격 저항에 시달릴 수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마스크 수급은 안정됐다고 하지만 전담 판매처인 약국들이 겪는 어려움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다“면서 ”동일 제품이 전담 판매처 이외에서 천차만별 가격에 판매되고, 어디서는 유사한 제품을 절반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사실상 공적 기능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급은 물론 소비자들의 마스크 보유량도 넉넉해진 만큼 빠른 시일 내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05-05 14:55:41김지은 -
KF94 판매가 온라인 2900원, 오프라인 1700원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마스크 가격이 코로나19 대란 석달만에 안정세에 접어들었다. 마스크 5부제를 통한 공적물량 보급과 정부의 사재기 단속 등이 원인으로 보인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KF94 기준 마스크 가격은 지난 3일 온라인에서 평균 2900원대로 낮아졌고 오프라인 가격은 평균 1720원대로 공적마스크 유통가격이 1500원대에 근접했다. 오프라인 가격 안정세의 가장 큰 원인은 약국 공적마스크다. 통계청은 "약국 판매가격은 평균 1510원대였다"며 "공적마스크는 1500원이지만 공적 유통 외의 물량이 일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마스크 가격이 5000원대에서 계속 하락추세에 있다"고 전했다. 한편 4월 소비자물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3개월 동안 유지하던 1.0%대를 4월에는 하회한 셈이다. 지난해 10월(0.0%)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2020-05-04 11:05:50강신국 -
제주 연안여객터미널 약국 입찰…예정가 311만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연간 83만명이 이용하는 제주 연안여객터미널 1층에 입점한 약국이 입찰시장에 나왔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연안여객터미널 예정가 311만원(1년 사용료)에 1층 약국 입찰을 7일 마감하고, 8일 오전 낙찰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최저입찰가는 저가에 책정됐다. 1년 사용료가 311만 7050원으로 월세로 환산하면 26만원이다. 다만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내 편의시설 운영시 사용료 외에 관리비가 부과되며, 관리비는 터미널 관리 운영자인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에서 산정한다. 그러나 해당 약국에 대한 대한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은 3307만원으로 최저 입찰가보다 10배 이상 높아, 낙찰가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경기가 얼어붙어 있어, 낙찰가가 감정 평가액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제주지역의 한 약사는 "코로나 이전에는 연안여객터미널도 유동인구가 많았다"며 "매약매출에 적합한 입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2020-05-03 22:48:58강신국 -
"온라인에서 KF80 장당 840원"…약국 가격저항 심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으로 공급되는 공적마스크와 동일한 제품이 온라인몰에서는 개당 800원대에 10매씩 판매가 이뤄지고 있어, 이를 알게 된 일선 약사들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정부는 주요 판매처인 약국을 통해 1인당 주 3매씩 개당 1500원의 가격으로 공적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다. 가격과 수량 제한을 통해 수급조절을 하고 있으며 서서히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공적마스크 판매사인 W사의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KF94 마스크 10매를 8800원에 판매했고, KF80은 8400원에 판매했다. 또한 중형과 소형, 초소형 등도 10매씩 판매를 하고 있었다. 개당 가격은 공적마스크에 60% 수준밖에 되지 않았다. 배송비용 등을 추가된다고 해도 공적마스크보다는 낮은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었다. 현재 온라인몰에선 모두 매진된 상태지만 구매 후기 등을 통해 판매가 최근까지도 계속적으로 이뤄졌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일선 약사들은 사적마스크 공급의 가격은 사측이 결정해야 할 문제지만, 약국을 통해 공적마스크로 공급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인 만큼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가격 통제로 약국에서는 KF80과 KF94가 동일한 가격이 판매되고 있는 반면, 온라인몰을 통해선 가격차이가 있어 자칫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봤다. 현재 KF94 마스크는 각종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당 가격이 대체로 공적마스크보다 높은 가격으로 형성돼 있는 편이다. 이에 경기 A약사는 "약국에서 받아가는 마스크와 똑같은 제품을 인터넷에선 훨씬 더 싸게 판다는 걸 알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냐"면서 "나라도 쇼핑몰을 이용할 거 같고, 사람들은 약국에서 그만큼 마진을 가져간다고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가장 많은 클레임은 KF80 제품을 기피하는 것이고, KF94와 KF80 마스크가 왜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느냐에 대한 항의가 많다"면서 "이렇게 되면 공적마스크 제품이 약국에선 KF94나 KF80이나 똑같은 가격인데 판매사에선 가격이 다르다고 생각할 것이고 결국 항의가 더 많아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2020-05-03 20:24:19정흥준 -
1인 3매‧5부제 해제에도 공급 안정…주말대란 없을 듯[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공적마스크 구매수량 3매 확대 후 5부제가 해제되는 첫 주말이지만, 일선 약사들은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가 안정화되고 날씨까지 더워지면서 마스크 대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석가탄신일이었던 지난달 30일에도 5부제가 일시해제 됐었지만 수요 증가폭은 안정적인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대한약사회도 수도권 약국에는 최대 700매, 영남과 세종지역은 600매 등으로 탄력적인 수량조정에 나서 수요급증에 따른 재고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석가탄신일에 약국 문을 열었던 서울 A약사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문을 열었는데 400여장이 나갔다. 3월달에는 2장씩 팔아도 800장 가까이 나갔던 것과 비교하면 수요가 많이 줄어든 것이다"라고 말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코로나 확진자가 한자리수로 줄어든데다가, 날씨가 급격히 따뜻해지면서 마스크 수요도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었다. A약사는 "실제 길거리에 마스크 안하고 다니는 사람도 꽤 되는데 날이 더워지고, 확진자가 거의 안나온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면서 수요가 줄은게 아닌가 싶다"면서 "그치만 연휴차 어딘가 나갔다가 주말에 수요가 집중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지켜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또다른 약국도 상황은 비슷했다. 하지만 석가탄신일에 5부제가 해제되는 걸 모르는 소비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주말에는 조금 더 판매량이 늘어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경기 B약사는 "(석가탄신일에)200장 가까이 나갔다. 3매에 5부제까지 해제된 거 치고는 크게 늘어나진 않았다. 이미 어느정도 마스크 수요가 안정됐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5부제 상관 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주말에 좀 더 수요가 몰릴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주에는 수량제한과 함께 대리구매도 완화가 이뤄지면서 성인 대리구매 요구도 상당수 있었다. 하지만 성인 대리구매 완화는 수급 현황을 살펴 빠르면 오는 6일 이뤄질 예정이다. A약사는 "방송뉴스나 인터넷 기사 내용이 조금씩 다르다보니 잘못 이해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면서 "뉴스에서 성인도 대리구매가 되는 걸 봤다면서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평일인데 5부제가 전부 해제됐다고 알고 오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전했다.2020-05-01 17:57:20정흥준 -
약국 가격차, 케토톱 1.6배…까스활명수·겔포스 1.5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케토톱은 1.6배, 까스활명수큐액과 겔포스는 1.5배 가량의 약국간 판매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이 5월 기준 서울 동부지역 약국 47곳의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케토톱플라스타(34매)는 최고가 1만 5000원, 최저가는 9000원으로 6000원의 가격차를 보였다. 평균가는 1만 520원이었다. 까스활명수큐액은 최대가 1200원, 최저가 800원에 평균가는 978원으로 1000원대에 가격이 형성됐고 겔포스엠현탁액(4포)은 최고가 4500원, 최저가 3000원으로 1500원의 가격차이를 보였다. 평균가는 3888원으로 조사돼 두 폼목 모두 1.5배의 가격차이가 났다. 임팩타민플러스정(120정)은 최고가 6만원, 최저가 4만 5000원으로 1.3배의 차이를 보였다. 데일리팜이 매달 발표하는 약국 일반약 판매액 순위 1위에 올라있는 비멕스메타정(120정)은 최고가는 7만원, 최저가는 6만원으로 가격차는 1만원이었다. 이 제품의 평균판매가는 6만 7700원. 아로나민골드(100정)도 최저 2만 8000원, 최고 2만 3000원이었고, 삐콤씨정(100정)도 최저 2만 4000원, 최고 2만원으로 4000원의 편차가 발생했다. 이가탄과 인사돌의 최고가 3만 5000원으로 두 품목 모두 동일했고 평균가격은 3만 2000원 대에 형성됐다. TV 광고품목인 노스카나겔20g도 최저-최고가 편차가 7000원에 평균판매가는 2만원이었다. 아울러 펜잘큐정은 최고 3000원, 최저 2200원, 훼스탈플러스정은 최고 3500원, 최저 2500원, 탁센연질캡슐도 최고 3500원, 최저 2500원에 거래되고 있었다. 한편 최고-최저가 편차 0원이 제품은 니조랄액이 유일했다. 서울 동부지역 약국의 자세한 일반약 판매가 정보는 데일리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0-04-30 22:21:07강신국 -
공정위 "인플루언서 후기, 돈 받았는지 표시 명확해야"[데일리팜=김민건 기자] SNS 등에서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영향력 있는 개인)들이 경제적 대가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단순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해 소비자 피해가 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 지침을 명확히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유튜브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약사유튜버 '약쿠르트'가 사생활 논란에 휩싸일 만큼 대중의 관심이 약사사회에 쏟아지고 있어 약사 인플루언서들에게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공정위(위원장 조성욱)는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원칙과 SNS 매체별 공개 형식·예시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내달 19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와 블로그에서 경제적 대가 사실을 표시하지 않고 상품 후기 등으로 위장한 인플루언서의 상품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자 마련됐다. 공정위는 SNS 등 다변화된 소비환경을 반영해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을 보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알리는 표시문구는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추천·보증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인식하기 쉬운 문자 크기와 색상, 음성 속도와 소리 등으로 표현해야 한다. 경제적 이해관계 내용도 현금, 상품권 등 금적적 지원과 제품 할인, 협찬 등으로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공정위는 SNS 특성을 고려한 공개 방법과 사진, 동영상 등 주요 매체별 예시를 제시했다.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등 문자를 주로 활용한 매체는 추천·보증 표시문구가 게재물 첫 부분 또는 끝 부분에 본문과 구분돼야 한다. 인플루언서가 일정 금액을 받고 자신의 SNS에 제품 이용 후기를 올린 경우 적절한 표현 예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받았지만, 저의 솔직한 후기입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인스타그램 등 사진을 활용한 경우 사진 안에 표시하되 사진과 본문이 연결된 경우 본문 첫 부분 또는 첫 번째 해시태그에 '광고입니다'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유튜브 등 동영상 매체는 제목 또는 시작 부분과 끝부분에 추천·보증 등 표시문구를 넣을 수 있다. 공정위는 "시청자가 쉽게 인식하도록 반복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TV 등 실시간 방송은 유튜브와 비슷하지만 실시간 자막이 불가한 경우 음성을 통해 표현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11월 SNS상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기로 인한 기만적 광고를 제재해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6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공정위 개정안은 약사들의 SNS활동에도 경각심을 울린다. 최근 약사유튜버인 약쿠르트가 사생활 논란에 휩싸일 만큼 약사들의 SNS 진출에 대중적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약쿠르트다. 그는 A사의 비타민이 가성비가 떨어진다며 비교 영상을 올린 적이 있다. 이에 해당 제약사는 즉시 반발했으며 약쿠르트는 콘텐츠를 삭제해야 했다. 무엇보다 약사사회에서 제약사와 약사간 '갑을 관계'가 논란이 될 만큼 떠들썩한 사건이었다. 약쿠르트 뿐만 아니다. 최근 유튜버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약국 관련 콘텐츠를 올리는 약사들이 많아졌다. 실제 일부 약사유튜버는 약국 수익과 관련된 자극적인 내용을 담아 공개한 적이 있다. 이를 본 약사들이 약사유튜버를 신고하며 사회적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에 약사사회에서는 젊은 약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SNS 진출에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는 데 이같은 배경이 있다. 한편 공정위는 광고 신뢰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광고주와 고용관계도 경제적 이해관계에 포함하도록 지침을 규정했다. 유명인이 SNS에서 특정 상품·브랜드를 의도적으로 노출·언급하거나 제품 정보 사이트를 링크하는 등 행위도 추천·보증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2020-04-29 20:38:21김민건 -
약국 1곳당 전성품 미표시 제품 평균 4개 보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오는 6월로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가운데, 약국 한 곳당 평균 4개 이상 전성분이 표시 안 된 제품을 보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진행한 2019년도 최종이사회 서면 회의에서 약국위원회가 주도한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도 관련 회무 내용을 소개했다. 이번 자료에서 약사회는 올해 6월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7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전성분 표시제도를 앞두고 각 지역별 약국을 대상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의약품 전성분 미기재 제품 현황 조사’는 전국 69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서울의 경우 3곳 약국에서 발견된 전성분 미 표시 품목은 48개로, 약국 당 평균 16개였다. 인천은 8곳 약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8개의 미표시 품목이 발견됐고, 약국당 평균 4.7개, 광주는 10개 약국에서 총 74개가 발견돼 약국 한곳당 평균 7.4개였다. 대전은 10곳에서 48개가 발견돼 약국 당 평균 4.8개로 조사됐다. 또 경기는 8곳의 약국에서 64개의 전성분 미표시 품목이 나왔고, 약국 당 평균은 8개였다. 강원도는 6곳 약국에서 28개 미표시 품목이 발견돼 약국 당 평균은 4.6개였다. 충남과 제주도는 각각 14곳, 10곳 약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가운데 미표시 품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로써 전국의 조사 대상 약국 총 69곳에서 총 300개의 전성분 미표시 품목이 발견돼 약국 한곳당 전체 성분이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평균은 4.3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일반의약품 재고 대비 미표시 품목 비율은 약국 1곳당 2% 내외였다”며 “약국 내 일반약 평균 재고(약 300개) 대비 미표시 품목 비율은 평균 1.8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식약처에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계도기간을 요청한 바 있다. 약국의 재고 관리는 다품종, 소량 품목의 특성을 갖고 있는데다 제약사마다 전성분 표시 시점이 달라 전체 재고를 조사해야 하는 등 과도한 행정부담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식약처는 약사회의 이 같은 의견을 수용, 올해 6월까지 추가 계도기간 운영을 결정했고 제도 정착을 위한 단속이나 행정제제 계도기간을 7월 2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7월부터 약국에서 전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3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대상은 판매용 일반약인 만큼 약국은 7월 전까지 전성분 표시가 안된 제품을 선별, 재고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2020-04-29 19:14:12김지은 -
제동 걸린 공적 마스크 면세법안에 약사들 '공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의 공적마스크 면세 법안에 제동이 걸리면서 기대감을 품고 있던 일선 약사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 하고 있다. 코로나 초저금리 1.5% 대출과 소상공인 지원정책 등에서 약국은 지속적으로 배제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허탈감을 토로하는 모습이다. 다만 국회 조제소위원회에서 보류된 것일뿐 좌초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기재부 등을 설득하는 것이 숙제로 남았다는 평가다. 복수의 시도지부 약사회장에 따르면, 앞서 정부와 여당이 모두 마스크 면세를 약속했던 만큼 법안 보류에 대한 지역 약사들의 배신감은 더욱 컸다. A지부장은 "약국이 돈을 벌기 위해 마스크를 판매하려던 게 아니었다. 공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었고, 국회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법안을 올렸던 거였다"면서 "만약 면세가 되지 않으면 소득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의 약속 사안이었는데 기재부가 틀어버리니 약사들은 공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기재부가 반대 의견을 냈다가 결국엔 100% 지원을 하기로 했다. 정부가 면세를 약속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진통 끝엔 결국 추진될 것이라고 본다. 정부가 약국의 고생을 모른체 하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또다른 B지부장은 마스크 면세 추진을 반대하는 의견들에 대해 감정적인 접근보단 논리적인 설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B지부장은 "마스크 공급에서 유통과 생산업체도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약국에만 혜택을 줘도 되는거냐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냉정하게 보자면 이 논리가 설득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따라서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보단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지부장은 "상황 자체가 녹록치는 않게 됐지만, 해결을 하기 위해 약사회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라며 "이번에 안된다면 21대 국회에서라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지역 약사들은 코로나 확산 방지에 희생한 결과가 소득세 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와서는 안된다며 반발했다. 서울 C약사는 "약국이 자진해 참여한 것도 아니고 정부 방침에 동참했던 것이다. 각종 항의와 민원을 견뎌내고, 본래 업무에 영향을 받으면서까지 희생을 했던 것인데 이제와서 고소득자니 마진이니 얘기를 꺼낸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다른게 아니고 뭐냐"고 비판했다. 또 C약사는 "정부는 제도적으로 보상하겠다는 말만 할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내놓은 코로나 지원 대책에서 약국은 대부분 배제됐다. 코로나 저금리 대출도 받을 수 없었다"면서 "마스크 면세까지 말을 바꾸면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2020-04-29 18:40:1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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