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체인 휴베이스(대표 김성일, 김현익)는 ‘즐거운문’의 명칭과 도안에 대한 상표를 등록했다고 밝혔다.휴베이스 측은 고객이 약국에 들어오는 순간이 고객에게 즐거운 순간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즐거운 문’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즐거운문’은 휴베이스 리파마시의 일부분으로, 휴베이스 리파마시 프로세스는 약국 내·외관 변화를 바탕으로 약국이 고객에게 즐거운 공간으로 변화하는 과정 전체를 의미한다.김성일 대표는 “약국 콘텐츠에 대한 상표를 등록하는 것은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겠단 의미보다는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하겠단 것을 의미한다”먀 “약국과 관련된 다양하고 창의적인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환경을 조성하고 싶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약학과 폐지'가 뜨거운 감자다.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는 한약국(한약사) 문제를 해결하자며 약사회가 공론화에 나섰지만, 언급과 동시에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특히 젊은 약사들은 ‘한약학과 폐지’에 더욱 거부감을 드러내며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다.한약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의 약사들이 느끼는 한약사 직능에 대한 거리감과 반감은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그렇다면 다수의 젊은 약사들은 왜 한약학과 폐지에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을까. 데일리팜은 25일 3040약사들과 약대생에게 ‘한약학과 폐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물었다."학과 폐지 후엔 한약사도 약사되는 거 아닌가요?"상당수 약사들의 우려는 한약학과 폐지를 곧 통합약사로 확대 해석하기 때문이다. 2500명이 넘는 기존 한약사들에게 구제책을 주게 될 것이 불보듯 뻔하고, 이는 불공정한 약사 증원이 될 우려가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경기 A약사는 "학과를 폐지한다고 기존 한약사들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통합약사가 추진되는 것이 아니냐"면서 "한약사들은 갈 곳을 잃으니 그냥 구제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가게 되는 건 불합리하다"고 했다.A약사는 "폐과가 되더라도 한약사를 그대로 흡수해선 안된다. 약학과와 한약학과는 입학 성적부터 다르다. 시작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그냥 받아들이겠냐"고 말했다.또다른 서울 B약사는 "학과 폐지 공론화가 왜 약사회에서 얘기된건지 저의를 파악할 수가 없어 조심스럽다. 하지만 약사가 아니라 어떤 직능이든 갑작스럽게 다른 직능을 흡수해서 증원을 해야된다고 하면 반발한다"고 했다.B약사는 "게다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심하게는 조제까지 하는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폐과 이후에 생길 일들에 더 거부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학과 통폐합이나 통합약사 모두 약사를 순증하는 일인데다, 한약사와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더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서울 C약사는 "한약사에게 구제책을 줘야한다면 결국 약사 숫자가 늘어난다. 물론 계속 한약사가 배출돼 숫자가 늘어나면 문제해결이 더 어려워진다는 것도 이해는 한다"면서 "하지만 한약학과를 폐과하더라도 한약사는 명확하게 일반약 판매를 못 하게 하고, 한약제제 취급만 하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한약학과 재학생 구제도 난관...“PEET+4년 교육과정 필요”다만 한약학과 폐과 시 재학생들에 대해선 구제책을 마련해줘야 한다는 점에선 찬반 의견이 나뉘었다.A약사는 "한약학과 재학생들을 약학과로 흡수하는 것도 약대생들이 반발할 것이고, 이를 선배약사들이 그냥 지켜볼 수는 없다"면서 "약사가 되기 위해 20대를 고스란히 바친 약대생들을 생각하면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되물었다.이와 반면 C약사는 "한약학과 이수 과목들을 전부 인정한다고 해도 피트와 약사국시를 봐야하고, 약학과 필수이수 과목들은 전부 이수할 시간동안은 교육을 받아야한다. 폐과가 된다면 학생들 교육을 위한 과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한약학과 폐과시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현 약대생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앞으로 커지고 반복되는 피해 등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폐과가 나은 선택이라고 판단했다.중요한 것은 폐과 및 통합과정에서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는 절차라고 강조했다.6학년 재학중인 D약대생은 "기존에 한약학과를 졸업한 뒤에 다시 약대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약사가 된 경우들이 있다"면서 "결국 폐과를 한다고 해도 피트를 보는 기회를 주고, 이후 4년의 교육과정을 거쳐 국시를 봐야 공정성 논란이 생기지 않는다"고 말했다.D약대생은 "기존 한약사들도 마찬가지다. 합당한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 시대 업종별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약국은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비자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업종으로 분류됐다.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25일 이재호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경제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코로나19 시대, 모빌리티 빅데이터로 보는 우리생활의 변화’를 주제로 온라인 강연을 진행했다.이재호 소장은 "일상생활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수단으로 신용카드 결제정보나 이동통신 데이터 그리고 모빌리티 빅데이터 등이 있다"며 "이중 유동인구의 적접적 변화를 가장 잘 담고 있는 모빌리티 빅데이터 카카오내비를 통해 2020년 2월~6월까지 전국 이동데이터를 전년동기와 비교& 8231;분석해 생활& 8231;소비 트렌드 변화를 8개 뽑았다"고 소개했다.먼저 코로나 사태 이후 산후조리원& 8231;노인요양병원& 8231;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을 찾는 발길은 전반적으로 줄어 들었지만 정신의학과& 8231;성형외과& 8231;약국 방문은 상대적으로 늘었다.이 소장은 이에 "코로나 장기화로 생긴 우울감이나 무기력증 같은 코로나 블루(corona blue) 현상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약국은 공적마스크 판매가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어 이 소장은 "새로운 쇼핑 트렌드로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이 막히면서 면세점과 함께 혼잡도가 높은 백화점·대형마트를 찾는 경우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준 반면, 주거지에서 가까운 소규모 편의점·생활용품점·동네슈퍼로의 이동은 대폭 늘었다"고 분석했다.여행 트렌드도 지역축제를 찾는 수요가 감소하면서 국내 호텔·콘도·리조트 이용인구도 함께 줄어든 반면 국립공원·산·계곡으로의 이동이 늘면서 야외시설인 야영장·캠핑장을 찾는 수요가 77% 이상 늘어났다. 즉 코로나로 인해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빠졌지만 새로운 수요를 만들며 수익을 창출하는 분야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문화생활 트렌드는 공연·영화·박물관 등 실내 문화공간 이용자의 발길이 줄어든 대신 영화 매니아들의 자동차 극장 방문이 크게 증가했다. 자신을 가꾸는 소비패턴의 변화로 온천·찜질방 등 대규모 다중시설 대신 피부관리샵·네일숍 등 개별 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높았는데, 이는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해석했다.아울러 생활체육 패턴의 변화로 수영장& 8231;볼링장& 8231;요가 등 실내 스포츠시설 이용이 감소하고, 골프장·실외낚시터·등산의 수요가 늘었는데, 특히 골프의 경우 해외 이동이 막히면서 국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새로운 전성시대를 맞이하고 있다.이 소장은 "아이들이 즐겨 찾던 동물원·테마파크·아쿠아리움 자리에 유아용품점·완구점이 차지하는 등 육아 관련활동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며 "재택근무가 늘면서 책상& 8231;의자와 같은 가정용 가구와 화상회의에 필요한 노트북·카메라 등을 구매하는 발길이 크게 늘었다"고 언급했다. 코로나가 만든 또 하나의 호황업종인 된 셈이다.이 소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 8211;2.1%로 전망했지만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선방한 수준"이라며 "코로나 위기가 새로운 경험과 트렌드 변화를 가져왔지만, 우리기업은 변화와 경험을 또 다른 성장 기회로 살려야한다"고 말했다.그는 "기업 경영이나 정부 정책수립에도 코로나가 바꾼 새로운 일상 속 변화를 보여주는 빅데이터를 이해해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강연은 유튜브(대한상공회의소 인사이트)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25일부터 시청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추석을 맞아 5일 이상 이어지는 황금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예년과 대비해 일선 약국가의 파트타임 구인 시장은 썰렁하기만 하다.지난해 추석 연휴 전만 해도 평균 시급 3만원선에서 파트타임 약사를 구하거나 전산직원 구인에 나선 약국이 적지 않았던 상황과는 확실히 대비되는 모습이다.그간 비교적 규모가 작은 약국들이 설, 추석 등 명절 연휴 기간 대체 인력을 찾아왔다. 중대형 약국의 경우 연휴 동안 약사나 직원의 교대 근무가 가능하지만, 나홀로약국이나 직원이 2~3명인 소형 약국은 연휴 내내 기존 직원이 업무를 충당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이들 약국들은 인근 의원이 명절 연휴 기간 중 일부, 혹은 연휴 기간 내내 문을 열면 환자 편의 등을 고려해 약국도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실제 작년만 해도 약국 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추석 연휴 기간 근무약사 기준 평균 3만원에서 3만5000원 선에서 시급을 지급했으며, 바로 근무가 가능해야 하는 만큼 2년 이상 경력자를 선호하기도 했다.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조금 달라졌다. 추석 전날인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최소 5일까지 연휴가 이어지는데 반해 이 기간 단기 파트타임 약사나 직원을 구하는 약국이 눈에 띄게 줄었기 때문이다.약국들이 예년에 비해 단기 파트타임 채용이 줄어든 원인 역시 최근 병의원, 약국가 불황과 직결된다.병의원을 찾는 환자 자체가 많이 줄어든 만큼 기존보다 이번 연휴 기간에 휴업을 택한 병의원이 상대적으로 늘었고, 인근 약국들 역시 문을 닫는 쪽을 선택하는 경향이 늘었기 때문이다.연휴 기간에 문을 여는 약국들도 긴축 재정 차원에서 약국장이나 기존 근무약사,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쪽을 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의 한 약사는 “요즘 환자가 워낙 줄었다 보니 차라리 연휴인 5일을 다 쉬자고 생각했다가 환자 불편을 감안해 연휴 첫날인 수요일 오전에만 업무를 하기로 했다”면서 “인근 의원도 연휴 중 문을 닫는다 하고 직원들도 이번 기회에 쉬게 하고 싶단 생각에서 과감하게 문을 닫기로 했다”고 말했다.서울의 한 약국장은 “추석 전날인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문을 열기로 했는데 직원들은 쉬게 하고 혼자 나와서 근무를 할 예정”이라며 “환자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코로나 감염도 걱정되는 만큼 직원들은 쉬게 하려는 생각”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실천하는약사회(이하 실천약)와 약국개국을준비하는모임(개준모) 등의 재야 약사단체가 대한약사회의 한약학과 폐지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오늘(25일) 이들 단체는 각각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약사회에 한약학과 폐지가 아닌 한약사의 불법행위 근절을 촉구했다.먼저 실천하는약사회는 "약사가 아닌 직능의 존폐여부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월권행위"라며, "공론화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모바일 전자투표 등을 통해 약사회원들의 의견을 물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실천약은 "약사들은 한약학과 폐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한약사들의 불법 행위 근절을 원한다"면서 "100방 한약조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한약국을 운영하는 한약사들과 한약과 한약제제 연구개발에 힘쓰는 한약사들을 존중한다. 원칙대로 현행법상 불법인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무면허 판매행위를 규제하라"고 촉구했다.또한 김대업 약사회장이 선거공약으로 한약사가 일반약 판매 근절을 내세웠었다며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실천하는약사회는 선거공약 등을 이유로 한약사 일반약판매 근절부터 해결하라는 주장이다. 실천약은 "통합약사라는 말을 한약학과 폐지라는 말로 용어만 바꿔 현혹하지말라"면서 "한약학과 폐지로 운을 띄운 후 기존 한약사의 반발이 심해 이들에게도 약사면허를 주겠다는 추진속셈은 다들 아는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약사 면허는 물건처럼 사고파는 거래의 대상이 아니라며, 또 교육과정이 다른 4년 학제 한약사 면허에 약국개설권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실천약은 "약국과 한약국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국민 약국선택권을 보장하고 면허에 기반을 둔 약업질서 구축과 면허 전문화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대한약사회가 약사법에 규정된 한약사의 직능을 존중하고, 법과 원칙에 맞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또다른 약사단체인 ‘약국개국을준비하는모임’도 "한약학과 폐지 후 약학과 정원으로 흡수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거부감을 드러냈다.개준모는 성명에서 "국민건강을 훼손하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와 약사행세에 대한 위법행위 척결을 최우선으로 해야한다.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김대업 약사회장에게 심각한 우려와 분노를 표명한다"고 했다.또한 개준모는 "약사를 대표하는 대한약사회와 수장인 김대업 회장은 약사 권익에 대해 올바른 행보를 보이지 않으면, 김대업 회장의 불신임 운동과 더욱 분명하고 강력한 투쟁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로 매출이 감소한 약국 등 상가의 경우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제화된다.임대인이 임차약사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합의된 기간 안에 월세 감액이 가능하다. 하향 금액에 제한은 없다.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앞서 여야에서 손발을 맞춰왔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부터 법사위,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법 개정이 이뤄졌다.이로써 임차인은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경우 월세 감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됐다.그렇다고 임대인이 무조건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수용할 필요는 없다. 만약 임대인이 거부할 경우 임차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다.다만 코로나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아, 임대인이 거부 시 감액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그동안 법에 임대인의 감액 요청에 대한 권리가 부재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은 일부 보완의 의미가 더 크다.또 개정된 법 시행 이후 6개월 간은 임대료를 연체해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연체된 금액이 임대료 3회차분이 된다면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몇달 전 우리 약국에서 나간 근무약사가 새로 취업한 약국에서 나가달랬다면서 실업급여 처리를 부탁하더라고요. 당장 일할 만한 약국이 없다는데 안타까워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장기적인 경영 침체에 따른 사상 초유의 근무약사 구직난이 현실화됐다. 약사들 사이에서는 “요즘은 실업 약사가 태반”, “지금 자리라도 지키자”는 말이 심심치 않게 오고가는 게 실상이 됐다.철옹성 같던 근무약사 구인 시장이 이처럼 흔들리고 있는 데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선 약국들의 경영난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병·의원을 찾는 환자 수가 줄면서 처방조제 수입 자체가 줄었고, 방문객이 줄면서 매약 매출도 동반 하락했다.약국가의 불황은 인근 병의원 진료과에 일정 정도 영향은 받고 있지만 규모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약국이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년에 비해 평균 30~40% 이상은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이런 상황이 7개월 이상 이어지면서 약국장들은 인건비 절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됐다. 일찌감치 코로나19 초기에 기존 직원, 근무약사의 업무 시간을 조정하는 등 조치에 나선 약사도 있지만, 그간 버티던 약국장들도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급여가 높은 근무약사에 퇴직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약사들의 말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새내기 약사는 물론 경력이 있는 약사들까지 적지 않은 고용 불안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일부 약사는 기존에 일하던 약국에 퇴직을 종용받은 후 당장 새로 일할 약국을 찾지 못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약사는 “올해 새내기 약사들은 말할 것도 없고 경력이 꽤 있는 약사들까지 기존에 일하던 약국에서 휴직이나 사직을 권유받고 나오면 마땅히 조건을 맞춰 들어갈 만한 약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제 기존에 일한 약국을 나와 새로운 약국을 찾지 못하고 실업 상태로 있는 약사들도 꽤 된다”고 말했다.서울의 또 다른 약사도 “예전에는 근무약사를 못 구해 애를 먹었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그만큼 새로 근무약사를 구한다 해도 처우나 조건은 예년만 못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약사 구인난에 허덕이던 병원 약제부들도 올해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상대적으로 약사 이직이 잦아 항상 신입 약사 구인에 허덕이던 중소 병원들도 올해는 사직하는 약사 수가 적어 수월하다는 반응이다.서울의 한 병원 약제부에서 일하는 약사는 “근무약사들 사이에서 지금 자리라도 지키자는 분위기가 있다”면서 “예전에는 장기 해외여행이나 몇개월 쉬겠다는 이유로 병원을 그만두는 경우가 꽤 있었지만 요즘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로 인한 지역 약국가의 매출 감소가 계속되자 약국 부동산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매년 추석 전후로 늘어났던 약국 양수 문의가 예년 대비 줄어들었으며, 부동산 시장에 나오는 약국 매물들도 매출급감으로 인해 옥석을 가리기가 힘들어졌다. 결국 거래가 어긋나는 사례들이 늘었다.특히 소아과 인근 소형약국들과 보건소 약국들의 상황이 심각했다. 24일 병의원 및 약국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까지만 해도 알짜배기였던 약국들이 현재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상황이었다.부동산 관계자 A씨는 "보건소 인근 약국은 잘 구하면 기존에 일반상가였던 곳에 들어가기 때문에 권리금과 보증금이 낮다. 특히 임대료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고정비용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처방수가 다른 곳에 비해 적더라도 지출이 더 적기 때문에 작은 약국들 중에선 알짜배기로 운영되는 곳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A씨는 "하지만 코로나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처방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아예 없어졌기 때문에 보건소약국들은 버티기가 힘들어졌다"면서 "부동산 현장에서 느끼기에도 보건소약국과 소아과 인근 약국들의 피해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서울 양천 등 일부 지역에선 보건소 약국들이 폐업을 하며 코로나 여파가 현실로 다가온 실정이다. 보건소의 일반진료 재개가 언제 이뤄질지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양수도 어려운 상황이다.A씨는 "보건소약국뿐만 아니라 약국 부동산 시장 전반이 위축됐다. 추석 전후로 약국 양도양수가 활발하게 이뤄지는데, 올해에는 평년 대비 줄어들었다"면서 "또 개국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매물로 나오는 약국들의 매출이 쪼그라든 상태라 거래가 쉽지 않다"고 했다.양도양수 약사 간에 권리금 조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조제료 규모가 작은 소형약국의 경우엔 조율이 더욱 쉽지 않다.A씨는 "코로나 이전에 권리금이 조제료 대비 12~13배였다고 하면, 조제료가 떨어졌으니 양도약사들은 권리금을 보전하기 위해 18~20배까지 받아야 한다"면서 "대형약국들의 경우엔 조제료가 떨어져도 회복의 폭도 크다는 기대감이 있지만, 소형약국들은 오히려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조율이 더욱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임차약사가 임대인에게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임차약사가 6개월간 월세를 연체하더라도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2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8231;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합쳐 만든 대안이 통과됐다.통과된 대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삭제됐다. 따라서 법 시행 이후 월세감액 청구권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임대료 인상폭 5%제한 때문에 감액을 망설이는 임대인들을 고려해, 한시적 감액 이후 인상을 할 경우엔 기존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은 그대로 담겼다.아울러 법 시행 이후 6개월간 월세가 연체되더라도 강제 퇴거를 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이유가 되지 않도록 보호한다. 기존에는 3개월차 임대료만 연체해도 계약해지 및 갱신거절의 이유가 됐다.2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한 가결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