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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빅데이터 보니…해외직구 '콘투락투벡스' 1천건[데일리팜=김민건 기자] 해외 직구 의약품의 무분별한 국내 유입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개하는 빅데이터 자료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포착됐다. 2일 데일리팜이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통해 올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기된 민원을 집계한 결과 해외 직구 대표 품목인 흉터치료제 콘투락투벡스겔에 대한 민원만 1075건이 발생했다. 콘투락투벡스겔 관련 민원을 보면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단 6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3월 282건으로 증가하더니 217건(4월), 63건(5월), 118건(6월), 65건(7월), 81건(8월), 92건(9월), 104건(10월), 80건(11월)으로 매월 꾸준히 접수됐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민원 사유까지 정확히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관련 연관어가 해외직구 중심으로 제시됐는데 약사법 위반, 구매대행, 불법 해외 같은 키워드였다. 결국 해외직구 구매대행 문제로 인한 민원인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콘투라투벡스겔 관련 단어에는 해외 직구 사이트인 '큐텐(qoo10)'도 있었다. 큐텐은 싱가폴 소재 전자상거래업체이다. 사이트에서 콘투락투벡스겔을 검색하자 구매 가능한 제품 목록이 10개 이상 분류됐다. 독일 약국 정품으로 직배송이 가능했고 가격 또한 100그램 제형이 32.33달러로 저렴했다. 이 외에도 시카케어 같은 흉터 연고나 미녹시딜 탈모치료제, 여드름치료제, 무좀약 등도 직구가 가능했다. 이같이 해외 직구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일반약 구입이 가능하다보니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직구 이용자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네이버 쇼핑과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 등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가 많아지면서다. 이들이 해외 직구 제품임을 명확히 적지 않아 구매대행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주문하는 소비자가 많아졌다. 이 때문에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 직구 불만사항으로 결제 후 관·부가세 추가, 국제 배송료 부담 등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장은 "구매대행 같은 경우 국내 사업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사업자일지라도 한국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인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해외사업인 경우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콘투락투벡스겔 관련 민원에는 '약사법 위반' 사항도 적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올해 1456건의 약사법 위반 민원이 제기됐는데 이달에만 271건이 접수됐다. 아울러 식약처와 관련된 민원은 한약제제, 한약사, 의약품, 면허범위, 약사법, 비한약제제 일반약 같은 주제로도 연관됐다. 올해 부작용 관련 민원은 총 7891건이었고 지난 4월(5504건)이 가장 많았다. 7월(1551건)과 10월(2408건)에도 각각 많은 민원이 있었으며 11월에도 878건이 발생했다. 부작용 민원은 다시 치료비, 한약제제, 의료광고, 강남구, 병원치료, 진료방법, 의료법, 사후조처와 같은 민원으로 연관돼 성형외과나 피부과와 연과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의약품 민원 관련 키워드는 품질관리, 제조소, 약국개설자, 보건소, 수입자, 식약처, 한약제제, 약사법, 품목허가, 한약사 등이었다.2020-11-30 17:29:19김민건 -
정부 고시 기다리는 보건소…이달 지하철약국 판가름[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토교통부가 이달 지하철약국 허가 관련 규정 제정안을 고시할 예정으로, 이후 서울 자치구별로 역사 내 약국개설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난달 9일부터 30일까지 ‘도시철도 역사 내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규정 제정안’의 행정예고를 마쳤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관리대장을 작성해 근리생활시설 등의 용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업종의 인허가와 관련해 편의시설 용도 및 종류에 대한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편의시설 관리대장 사본을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설불가 됐던 역사 내 약국들이 ‘관리대장’으로 서류를 대체해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구보건소들도 국토부의 규정 제정 고시를 기다리며, 신청된 허가 건에 대해 검토를 보류하고 있었다. 현재까지는 감사원 권고만 있는 상황이라 인허가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토부 제정 고시는 보다 확실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반응이다. 최근 장지역 약국 개설도 신청이 접수됐지만 허가여부가 결정되지 않은채 보류 상태로 머물러있다. 구보건소에 따르면, 개설약사 측에서 보완 서류가 아직 미제출됐다. 이는 국토부의 이달 고시에 맞춰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보건소 관계자는 “서울시 감사위에서 권고사항이 있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건축물관리대장 대신 따로 관리대장이 있다면 허가하도록 권고사항이 있었다”면서 “관련된 내용이 행정예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판단을 할만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설신청자가 다시 서류를 가져오기로 했는데, 보완 서류가 들어오지 않았다. 서류를 검토해서 적합성 여부를 따질 것이다. 현재로선 보류상태다”라고 말했다. 앞서 감사원 사전컨설팅과 시 감사위 권고 이후 발산역에선 지하철약국이 보건소 허가를 받아 개설됐다. 이번 국토부 규정 제정안이 고시된 이후에는 장지역 외에도 자치구별로 역사 내 개설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2020-11-30 17:25:54정흥준 -
급증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조제약 배송은 수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세계적인 감염병 대유행으로 확산된 비대면 문화는 병원 진료실, 약국 환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한시적인 전화 상담, 처방을 허용한 이후 대형 병원의 비대면 진료와 처방은 이제 당연한 서비스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다. 이런 상황에 발맞춰 그간 원격진료 허용을 조건으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관련 산업들이 이번 정부 방침에 발맞춰 우후죽순으로 비대면 의료 플랫폼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이 같은 서비스는 단순 비대면 진료와 처방에 그치지 않는다. 편리성을 목적으로 내세운 비대면 진료, 처방은 곧 비대면 조제와 의약품 배송으로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대학병원부터 의원까지…진화하는 비대면 플랫폼 정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화상담,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정부에 따르면 허용 이후 80일간 3853개 기관이 26만 2,121건의 전화 진료를 실시했으며, 이중 42.3%(11만995건)는 1차 진료기관인 의원급(동네 병원)에서 이뤄졌다. 또 전체 건수 중 상급종합병원(3차 진료기관) 이용률은 15.6%, 종합병원(2차 진료기관)은 29%로 대형 병원에서의 비대면 진료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전화상담을 통한 진찰료 청구 건수도 26만건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수요를 반영해 온라인 플랫폼 기반 사업도 가속화되고 있다. 그간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만을 호시탐탐 노리던 업체들이 정부의 한시적 전화 상담, 처방 허용에 힘입어 비대면 진료, 처방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것이다. 국내 최초를 표방하는 메디히어의 경우 지난 4월 원격화상진료 어플을 출시했다. 앱을 통해 영상 통화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처방전 발급과 진료비 결제까지 앱 상에서 모두 가능하도록 돼 있다. 업체는 출시 20일 만에 누적 진료 환자가 2000명을 넘어섰고, 참여 의사도 처음 10명에서 50명 이상을 늘었다며 홍보하기도 했다. 디지털헬스 전문기업 라이프시멘틱스의 전화 진료 지원 앱 ‘에필케어M'도 정부의 한시적 처방 상담, 처방 허용 정책 이후 기존 서비스에 전화 진료 모바일 결제, 처방전 전달 기능을 추가한 상태다. 또 최근 출시된 비대면 진료 종합 플랫폼 최강닥터는 화상, 전화 진료 서비스와 병의원 검색, 공휴일 약국찾기 기능 등을 포함했다. 이 업체는 현재 내과, 정신건강, 피부과와 같은 비응급 상황에 관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이외 향후 만성질환 의료 플랫폼 분야에도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엠디톡(MDtalk) 역시 최근 비대면 진료, 처방 서비스를 시작한 앱 중 하나다. 앱 내에서 환자가 선택한 병원과 유선 상으로 진료를 받은 후 진료비 결제, 환자보관용 처방전 발급 등이 앱 내에서 가능하도록 돼 있다. 전문약 배송도 원스톱으로?…약 배송 노리는 앱도 비대면 진료, 처방 플랫폼이 증가하면서 이를 통한 약국으로의 처방전 전송도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대부분의 관련 앱들이 전화로 상담이나 진료, 처방을 받으면 해당 병원에서는 진료 받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환자의 연락처와 처방전 등을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한발 더 나아가 의약품의 수령 방식 또한 철저히 환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전화나 서면으로 복약지도가 가능한 상황에서 의약품 전송의 경우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직접 수령 또는 배송도 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이런 정부의 방침을 파고든 업체도 있다. 앱을 통한 병원과의 전화 상담, 처방, 그리고 환자 선택에 따른 약국 지정과 의약품 수령 방식이 결정되는 상황을 이용해 약 배달 서비스를 표방하고 나선 업체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약사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해당 앱 개발 업체 측은 정부 방침 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해당 서비스를 이어갈 방침을 보이고 있다. 초진, 재진 여부에 상관없이 전화 한통으로 진료, 처방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환자에게 지정받은 약국은 특정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제하고 나아가 택배 배송까지 해야 하는 현 상황에 대해 약사사회는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처방약 배송 서비스를 진행 중인 닥터나우 관계자는 “의약품 배송 금지 품목은 법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다만 정부에 질의 했을 때 해당 부분은 약사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하라고 했고 이에 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비대면 전화 진료 후 환자, 약사 협의에 따른 다양한 경로 중 약사가 ‘30분 퀵 배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선 퀵 배송 업체를 연결해주고 있다”면서 “코로나 상황에서 지역 약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의약품 배송 플랫폼 중 하나라고 생각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2020-11-30 15:48:11김지은 -
소분 건기식 약국모델 대형병원 문전약국서 첫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개인 맞춤형 소분 건기식 약국모델이 신촌세브란스병원 인근 ‘독수리약국’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스타트업 모노랩스(대표 소태환)는 지난 26일 독수리약국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모노랩스는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을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춘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고, 소분 포장해 정기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다. 최근 건기식 소분이 규제특례 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약국과 직영 판매를 함께 추진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30여곳의 체인을 보유한 필즈 회원 약국인 독수리약국에서 건기식 구독 서비스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독수리약국은 1999년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인근에 문을 연 이후로 22년 동안 신촌 지역대표 약국으로 자리매김한 곳이다. 소분 건기식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플랫폼에 입력한 문진 정보를 바탕으로, 약사와 상담해 개인에게 맞는 영양제를 구입할 수 있다. 영양제 섭취 습관까지 추적 관리하도록 해 소비자 편의성과 약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 소태환 모노랩스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와 디지털 서비스를 결합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약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 시장에서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2020-11-30 11:33:18정흥준 -
약국가, 코로나19 공간멸균 방역에 관심[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개국약국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하루 확진자가 300명이 넘게 나오고 있는 시기에 독감 시즌마저 겹쳐 약사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 마스크 착용 외 이렇다할 대안이 없어 여기저기서 약국에 대한 방역 대책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러한 때 자체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예방하고 있는 약국들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약국에서의 자체 방역 수단으로는 전문업체에 위탁한 공간멸균과, 액상/스프레이형 손소독, 자체 설치 공간멸균기 등을 들 수 있다. 전문업체 위탁시 1회 방역비용이 20~50만원으로 가격 저항이 상당한 편이며, 액상/스프레이형 손소독의 경우 에어로졸 감염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단점이 있다. 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저렴한 공간멸균기에 대한 효능효과가 부각되면서 약사들 사이에서 반향을 끌고 있다. 서울 강동경희대병원 가까운단골약국 이기명 약사는 “매일 많은 조제 환자가 방문하는 문전약국은 코로나19에 대해 더 철저히 대비할 수 밖에 없다는 생각에 공간멸균기 제스퍼클린존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서울 트리풀약국 남상민 약사는 “여기저기서 약사 확진 소식이 나올 때 마다 불안한 마음을 금치못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타액 등으로 코로나19가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만에 하나 공간멸균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는 생각에 제스퍼클린존을 설치했다”고 전했다. 한편 제스퍼클린존은 순수성분의 공간살균기로 환경부인증, FDA등록됐으며, 경구독성, 피부자극, 안구자극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코로나19바이러스에 대해서도 99.9% 불활화능 시험성적서를 획득했다.2020-11-30 09:30:40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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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통에 수면제·감기약 처방…비대면 진료 '허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복지부가 비대면 전화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그 틈새를 파고드는 업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약사사회에서는 최근 한 스타트업 업체가 앱을 통한 약 택배배송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논란이 점화됐지만, 이미 비대면 진료와 전화 처방 상당 부분 우리 사회에 정착된 분위기다. 그만큼 코로나19로 불이 붙기 시작한 비대면의 물결 속 전화나 화상을 통한 진료와 처방, 의약품 수령이 암암리에 우리 사회 깊숙이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말이다. 비대면 진료, 처방 플랫폼 사업이 빠르게 확장돼 가고 이를 통한 의약품 조제와 배송이 환자의 선택으로 이뤄지는 현 상황이 향후 의약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기자가 직접 앱을 통해 비대면 진료와 전문약 처방을 직접 체험해 보고, 현 상황과 우려되는 부분 등을 알아봤다. “잠이 안 오는데요”…초진에 한달치 졸피뎀 처방을 최근 약사사회에서 이슈 중 하나로 떠오른 약 배송 서비스 앱. ‘배달약국’이란 이름 그대로 처방 약의 배송을 표방하던 이 어플은 약사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서비스를 중단했다 최근 닥터NOW로 이름을 바꿔 활동을 재개했다. 코로나19 상황 속 정부가 한시적으로 허용한 ‘전화 상담, 처방 한시적 허용 방안’에 맞춰 진료를 받을 병·의원부터 약을 배송 받거나 방문해 조제 받을 약국은 철저히 환자 선택에 맡겨 법적인 제제를 피해갔다. 기자가 직접 해당 앱을 체험하며 느낀 점은 한마디로 ‘편리함’이었다. 현재 이 어플은 내과와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총 19개 진료과에 대한 비대면 진료가 제공되고 있었다. 하지만 현재는 이중 8개 진료과만이 의원과 의사가 등록돼 있었고, 나머지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란 문구가 떠있었다. 8개 과도 같은 의사가 중복 등록돼 있는 경우가 많아 아직 앱과 제휴된 의원이 소수란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대면 진료를 받는 과정은 쉽고 간단했다. 전주에 위치한 의원(의사)명을 누른 뒤 진료요청을 누르자 얼마 지나지 않아 전화가 걸려왔다. 의사는 간단한 개인정보와 증상을 물었고, 기자는 수면제 처방을 요구했다. 최근 닥터NOW가 배달서비스 등으로 논란이 되자 이를 의식한 듯 향정 처방에 조심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설명과 오남용 위험성,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난 뒤에야 스틸녹스 4주치(28일) 처방을 받을 수 있었다. 의원 초진임에도 불구하고 스틸녹스를 처방 받기까진 약 5분이 걸리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에 진짜 의사가 있는 건지, 또는 진짜 환자인지 서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게 이뤄졌다. 전화를 끊고 나자 앱을 통해 결제 알림이 울렸고, 결제를 마치자 앱 진료내역을 통해 업로드된 처방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약을 받을 주소지를 넣으면 주변 약국들의 리스트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약국은 별도의 표기로 구분돼있었다. 기자는 이 어플의 가장 큰 논란꺼리 중 하나였던 의약품 택배 배송 서비스도 체험해 보려 했지만 약사사회 내부에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탓인지 배달이 가능한 제휴약국을 찾기란 쉽지 않았다. 서울, 경기 곳곳의 주소를 입력했지만 배달 가능 약국은 나오지 않았고,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었던 1곳의 약국에서도 처방전 접수를 받지 않고 있었다. “아기가 열이 나서”…전화로 진료·처방 한번에 기자 본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인 자녀의 진료, 처방도 비대면 어플을 통해 대리로 가능할지도 궁금해졌다. 이 역시 어렵지 않았다. 어플에 접속해 전주의 한 내과의원을 지정하니 해당 병원의 진료과목, 진료시간, 위치 등 간단한 정보와 함께 ‘채팅으로 진료 요청’, ‘전화로 진료 요청’ 아이콘이 뜬다. 채팅으로 진료 요청은 이용이 불가하다는 표시에 ‘전화로 진료 요청’ 아이콘을 누르니 얼마 지나지 않아 지정한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온다. 해당 병원도 우왕좌왕하는 분위기. 간호사는 어플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받고자 한다는 말을 듣고 수화기 밖에서 한참을 누군가와 상의를 하더니 곧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는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개인 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상대방은 자신이 해당 병원 원장이라고 소개했다. 유선상으로 전한 의사의 소개 이외에 연락한 쪽이 의사인지는 정확한 확인할 방법은 없었지만, 자신을 의사라고 밝힌 인물은 “코로나19 상황에 20개월 아기를 데리고 병원에 가기 꺼려져 비대면 진료를 선택하게 됐다”는 말에 이해한다는 말과 함께 아기의 간단한 인적 상황 확인과 더불어 증상 확인에 들어간다. 유선 상으로 아기의 상태를 확인한 의사는 초기 감기 증상이라는 진단과 더불어 곧바로 의약품 처방에 들어간다. 그가 전화를 끊기 전 남긴 말 중 씁쓸한 뒷맛이 남는 대목은 “자신이 20개월 정도 된 유아는 진료를 안 해봤다. 그래서 처방약 용량 계산 등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의사의 요구대로 전화를 끊은 후 기자의 신분증 사진과 아이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전송했다. 그러자 10여분의 시간이 흐른 후 개인 카카오톡으로 처방전 이미지와 함께 처방 이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담긴 메시지가 전송됐다. 의사는 이후에도 따로 개인 휴대폰으로 연락을 해와 어플을 통한 처방전 전송을 제대로 됐는지, 약국 지정은 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체크했다. 의약품 배송이 되는 약국은 최근 논란으로 서비스가 당분간 안 될 수도 있다는 친절한(?) 설명까지 덧붙이며. 초진에 전화 한통으로 진료와 처방, 조제할 약국 지정과 처방전 전송, 의약품 배송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서비스. 환자 입장이라면 굳이 마다할 이유가 크게 없어보였다. 약사들 "무분별 처방 따른 의약품 오남용 위험 커“ 해당 앱을 직접 체험해 봤다는 한 약사는 약의 전문가이기에 모든 과정 자체가 우려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선 앱을 사용하는 환자는 전화를 받는 상대가 의사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환자의 간단한 상황만 확인하고는 원하는 약을 이야기하니 기계적으로 처방을 해주는 상황 자체가 일종의 콜센터를 통한 의약품 주문처럼 느껴졌다는 게 앱을 체험한 약사의 말이다. 더불어 초진, 재진 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앱을 통해 전화로 진료와 처방을 받고 의약품 조제, 배송을 요청할 수 있는 현 상황은 곧 무분별한 처방과 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는 점이라고도 지적했다. 이 약사는 “서울에 거주하는데 전라도에 있는 병원으로 연락을 해 스틸녹스 처방을 받고자 한다니 몇정이 필요하냐는 질문부터 하더라”며 “진료보다도 의약품 처방이 우선인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고, 이런 상황이라면 향정은 물론 해피드럭 처방도 문제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의약품 택배 배송 문제를 넘어 이런 비대면 진료를 통해 앱 상에서 환자가 약국을 지정하고, 해당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송된다면 조제 거부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약사는 무작정 거부할 수도 없다”면서 “환자 상태에 대한 제대로 된 확인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처방, 이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문제는 심각히 고려해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2020-11-29 18:01:44김지은·정흥준 -
횡단보도 하나에 을지대병원 약국 분양시장 '희비'[데일리팜=김민건 기자] 지난달 준공받은 경기도 의정부 을지대병원 약국 분양에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과열 양상을 뛰어넘은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이달 중순 계획에 없던 횡단보도가 병원 후문 쪽에 만들어졌는데 우연찮게도 을지대병원 재단 회장과 을지대학교 총장 부부가 소유한 부지와 근접해서다. 을지대병원은 지난달 준공 허가와 함께 최근 의료기관개설 허가까지 받으면서 막바지 개원 준비가 한창이다. 내년 3월 개원을 앞두고 의료기기와 전산 시스템 등을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달 초 의정부시에서도 병원 앞 횡단보도와 버스 정류장, 도로 경계선·차량 접근로, 주·부출입 위치를 심의해 확정했었다. 횡단보도는 병원 정문 앞 1곳에, 버스 정류장은 병원 맞은편과 을지타워 쪽에 각각 1개씩 설치하기로 결정했었다. 을지대병원, 뜬금없이 설치된 횡단보도에 약국 지형도 변화 불가피 현재 을지대병원 1번 약국 자리로 평가받는 위치는 정문 건너편에 세워지는 을지타워 코너 자리 3곳(118~120호)이다. 이 자리는 1호실당 실평수 약 25평 정도이지만 2층과 연계해 각각 3개의 약국 자리를 임대할 예정이다. 이 경우 1~2층 합쳐 실평수는 약 30평 후반으로 최소한 10억원 이상의 보증금이 책정됐다. 점포주는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임대에 나설 생각이다. 그러나 이달 중순 병원 후문에서 약 70미터 떨어진 위치에 또 다른 횡단보도가 신설, 을지타워 1번 자리를 제외한 약국 분양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을지재단 회장 부부가 소유한 부지에서도 신축 건물에 약국 입점이 예상되면서 횡단보도로 인해 유동인구 흐름 자체가 바뀔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후문 횡단보도는 재단 회장 부부가 공동 소유한 부지(의정부시 금오동 439-13번지)와 약 10미터 내외 정도 거리를 두고 있다. 재단 회장 부부는 이 땅을 2014년 2월 국방부로부터 15억원에 매입했다. 을지타워와도 3~4미터 거리만 두고 있어 공사 중인 현재로선 어느 토지가 을지타워이고, 재단 회장 부부 소유 땅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맞닿아 있다. 을지대병원 약국 분양 부동산 관계자들은 "을지재단 회장 부부가 소유한 건물 1층에도 약국이 크게 들어올 것으로 안다"며 횡단보도로 약국 지형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을지타워 주변으로 약 3개의 건물이 더 세워지고 있는데 약국 분양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문 횡단보도가 뜨거운 감자된 이유, 재단회장 부부와 유니온 약품 후문 횡단보도가 을지대병원 약국 분양에서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는 또 있다. 유니온약품 소유 건물이 병원 후문 입구 바로 옆에 지어지고 있는데 재단 회장 부부로부터 사들인 땅이다. 유니온약품이 병원 후문에 소유한 부지는 금오동 441-66번지, 금오동 441-113번지, 441-65번지이다. 먼저 유니온약품은 441-66번지 토지와 건물을 2015년 15억원에 사들여 2017년 재단 회장 부부에 18억원에 팔았다. 그리고 2020년 1월 재단 회장 부부는 다시 유니온약품에 되팔았다. 유니온약품은 441-66번지와 붙어있는 땅(금오동 441-113번지)도 매입했는데, 재단 회장 부부가 2013년 6억2000만원에 국방부로부터 사들인 곳이다. 앞서 2필지와 인접한 441-65번지도 재단 회장 부부가 7억6000여만원에 사들인 땅으로 유니온약품은 올해 1월 이 토지를 매입했다. 유니온약품이 재단 회장 부부에게 병원 후문 바로 옆 3필지와 건물을 사들이는데 80억원을 쓴 것이다. 후문 횡단보도는 이 건물과 약 70미터 내외로 설치돼 있다. 후문 횡단보도가 생기고 해당 위치 건물에 약국이 들어올 경우 분양 지형도가 변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실제 후문 횡단보도와 맞닿은 을지메디프라자는 기초 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횡단보도 방향 점포는 약 40억원 이상에 분양된 것으로 전해졌다. 갑자기 설치된 횡단보도에 의문 제기 을지타원 약국을 분양받은 점포주 A씨는 "을지타워에서도 핵심 자리 외에 인근 약국은 후문 횡단보도 설치로 타격이 클 것"이라며 "이 경우 (후문 횡단보도 건물과 경쟁 시)분양가가 관건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을지재단 회장 부부가 소유한 부지에 세워지는 건물에 약국을 임대하는 것은 담합하는 것 아니냐"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부동산 중개업자 B씨도 횡단보도 위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B씨는 "후문에 설치한 횡단보도 위치와 정문 횡단보도 거리가 멀지 않다"며 "인근 횡단보도 가운데 설치해 교통 흐름을 막는데다 후문 바로 앞이 아니기에 반대편 차량은 좌회전을 할 수 없다. 결국 정문 앞에서 유턴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는 "인근 지역 주민과 병원 방문객 편의를 위해 설치한 것은 이해하지만 재단 회장 부부 소유 땅과 근접한 것은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약국 분양에 정통한 C변호사는 "횡단보도는 약국 분양 뿐 아니라 모든 상가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횡단보도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사람과 차량 이동 동선 등 많은 부분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을지대병원 "지역 주민 위해 설치 건의했지만 철회, 병원도 몰랐던 일"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 을지대병원에 문의하자 병원 측은 "후문 횡단보도 설치는 병원 측과 무관하다"고 공식 입장을 전해왔다. 다만, 재단 회장 부부 소유 토지에 건물이 세워질 경우 약국이 들어오는지 여부에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먼저 을지대병원은 지난 5월 기존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약 170미터 떨어진 응급실 출입구 방면으로 추가 설치를 요청했다. 그 이유는 을지대병원과 을지대 의정부캠퍼스를 찾는 환자, 보호자, 병원직원, 학생 등 1일 유동인구가 약 1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돼 횡단보도 1개소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을지대병원은 "횡단보도 추가 설치가 되지 않으면 무단횡단 등 문제와 한쪽으로 치우친 횡단보도 이용이 우려됐다"며 "환자와 보호자는 물론 병원 건너편 가능동 주민 이동권 침해 등 사고 위험과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을지대병원은 그 다음 달인 6월 말 추가 설치 요청을 철회했는데 "의정부경찰서 담당부서가 기존 횡단보도와 이격거리 부담에 따라 교통심의위원회 승인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이었다. 을지대병원은 "위의 이유로 설치를 철회한 이후 더 이상 추진한 사항이 없으며, 새로 설치된 횡단보도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 유니온약품과 관계에 대해서도 "을지재단 또는 을지대병원 소유 건물이 아니므로 답변할 사항이 아니다"고 전했다. 을지대병원은 "경기 북부 344만명 주민은 안보 희생과 함께 의료시설 부족으로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며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횡단보도 설치를 심의한 의정부경찰은 "(횡단보도 설치가)특혜라고 하는데 병원이 원한 위치와는 다르고 설치를 철회했다"며 "응급실 방향에 횡단보도가 필요한 것도 맞기는 하고 교통 흐름도 단일 신호로 연동시키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횡단보도 설치와 관련해 올해 총 2건의 탄원이 있었다"며 "1건은 병원 건너편 구옥에 사는 노부부를 위해 아들이 횡단보도를 놓아달라고 했던 것이고, 또 다른 1건은 약 29명의 지역 주민이 걸어서 편히 갈 수 있게 횡단보도를 놓아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그 위치도 지정하지 않았다"며 병원과 무관하게 정당한 심의 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처음에 을지대병원이 요청한 장소는 후문 바로 앞이었고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부결됐다"며 "주민들 탄원으로 횡단보도를 설치했다"고 말했다.2020-11-29 16:45:21김민건 -
확진자 급증에 불안한 약국...체온측정기 설치 어떨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대를 넘어서면서 약국도 아크릴가림막과 KF마스크, 양방향마이크 등을 설치하며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일부 약국들은 체온측정기 설치까지 고려하거나, 실제로 이용해 약국 내부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그렇다면 식당과 카페 등에 주로 설치되고 있는 방문객 체온 체크용 기계를 약국에 들여놓는다면 어떨까. 탁상용 체온측정기를 구비해놓은 약국에 실효성과 장단점에 대해 물었다. 약국에서 직접 사용해본 결과, 약국의 규모나 상황에 따라 선택을 고려해볼 수 있었지만 실효성이 낮았다. 제주 A약국장은 "소형 1인 약국이다. 탁상형이라 투약대 위에 올려놓았다. 좀 더 효율적으로 체온을 재기 위해선 입구에 스텐드형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면서 "일반약 구매가 높거나,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은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 차라리 가림막 등을 보강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A약국장은 "일단 환자들을 한명씩 잡고 안내를 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 측정을 거의 하지 않는다. 간혹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재긴 하는데 노인 환자들은 스스로 하는 경우는 없다"고 설명했다. A약국장은 "직접 구매한 것은 아니고 선물을 받아 설치해놓은 것인데 비용도 백만원 가량이다"라며 "1차적으로 병원에서 체온을 재고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딱히 도움이 되진 않을 거 같다. 오히려 아크릴 가림막과 마스크, 또는 페이스 쉴드가 방역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약사들도 약국 방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라는 점은 공감하지만, 체온측정기 설치에는 다들 회의적인 반응이었다. 따로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이상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서울 B약사는 "규모가 있는 약국이라면 따로 안내하는 직원을 둘 수도 있겠지만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 1인 약국이나 작은 규모의 약국들은 무상으로 설치를 해준다고 해도 실효성이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C약사도 "약국에 이미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으면 못 들어오게 하고 있고, 가림막을 설치하기도 했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오히려 나나 직원들이나 약국 밖에서 감염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점을 더 주의하고 있다"고 했다.2020-11-27 19:28:18정흥준 -
공적마스크 면세 사실상 무산…약국 토사구팽 당하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세제지원을 요청한 약사회의 요구사항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책을 추가로 검토하고 또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3월 12일 정책조정회의) "조만간 공적 마스크의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소득세 산정 시 비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등 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법률개정안을 당 차원에서 발의하고 다음 국회가 열릴 때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박홍근 의원, 3월 24일 코로나19 국난극복회의) "공적 마스크 판매분에 대한 세금 면제를 추진하겠다. 약국의 수익이 거의 되지 않지만 공적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한 약사님들의 헌신에 보답하겠다"(이낙연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 4월 10일 대전시당 합동 선대위 회의) 지난 3월 공적마스크 5부제가 시행되고, 약국이 마스크 공급의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할 때 정치권에서 약속했던 마스크 면세 관련 발언들이다. 당시만해도 공적마스크 매출에 대한 세금감면을 의심하는 약사들은 많지 않았다. 청와대, 정부와도 마스크 면세에 대해 상당 부분 교감이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왔다. 그러나 막상 법안 심사에 들어가자 부가세에 이어 소득세 감면안도 정부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 약사들의 노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법을 개정하면서 세금감면 혜택을 주면 세법 체계가 흔들리다는 기획재정부 입장이 너무 완강하기 때문이다. 26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는 오전 10시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건을 포함한 법안심사에 착수했지만 의결에 실패했다. 약국마스크 면세법안의 조세소위 의결 발목을 잡은 것은 역시 기획재정부의 반대였다. 조세소위는 정부와 대한약사회와 면세에 준하는 대안을 마련해 다음 심사에서 논의를 이어가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법 개정을 통한 세금감면은 힘들어졌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6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공적마스크 유통 관련 약사 희생과 노고는 절감하고 있다. 다만 소득세, 부가세를 깎아주는 방식보다 오히려 예산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며 "면세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쉽지 않다. 기재부도 약사 헌신에 보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예산 지출사업이 훨씬 낫다고 본다. 세금을 건드리는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공적마스크 면세를 약속했던 집권 여당도 예산과 세금 업무를 총괄하는 경제부처 수장인 홍 부총리의 주장을 꺽지 못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추산한 공적마스크의 1일 평균 판매량과 개당 판매가격 등을 적용한 약국 마크스 소득세 감면액은 414억원이다. 예산처는 약국 전체 매출 대비 공적마스크 매출 비율을 9.86%로 추정했다. 약국을 2만 2000곳으로 가정하면 약국당 188만원 정도다. 소득세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적 마스크 매출분이 반영된다. 이에 약사들은 공적마스크 매출 소득세 감면이 힘들다는 소식이 나오자 약국을 토사구팽하는 것이나며 정부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기 시작했다. 공적마스크 면세를 건의했던 경기도약사회의 한 임원은 "이제와서 정부가 반대 입장을 보이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며 "여당은 정부와 협의도 하지 않고 마스크 면세 발언을 한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 임원은 "공적마스크 시행 초기, 대통령은 물론 정부도 약국의 애로사항을 다 해결해 주겠다는 발언이 아직도 기억난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부가세는 고객이 이미 낸 세금이기 때문에 감면을 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점에서 이해를 하지만 소득세는 다르다"며 "청와대 고위 공무원도 지부장들과 만나 공적 마스크 면세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기재부를 컨트롤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정치권의 잇딴 약속 등으로 마스크 면세만큼은 자신하던 대한약사회도 정치적 부담을 떠 안게 됐다. 결국 국회가 기재부와 약사회가 협의해 세제감면 혜택이 아닌 또 다른 보상방안을 찾아달라고 권고한 만큼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0-11-27 00:54:04강신국 -
"차마 입 안 떨어졌지만"…직원·약사 감축하는 약국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차마 입이 안 떨어졌지만 어쩔 수 없이 말을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단축 근무를 제안했더니 오히려 직원이 이해한다며 그만두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하고 또 속상했죠." "10년 이상 함께 한 약사, 직원인데 제 선에서 그만두라는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버티고 버텼지만 적자인 상태를 계속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 선택한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쉽게 가라앉지 않으면서 그간 어렵게 버텨오던 일선 약국들까지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대형 문전약국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소형 약국들까지 직원 감축을 단행하는 형편이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이던 약국 매출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펜데믹 상황이 1년 가까이 장기화 되는데 더해 1, 2차에 이어 최근 3차 대유행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약국 경영 회복이 쉽지 않은 상태라는 게 대다수 약국들의 말이다. 실제 약국의 규모나 주변 환경 등에 상관없이 코로나의 확산이 심해질 때 마다 눈에 띄게 조제, 매약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대형 문전약국의 경우 코로나 확산 초기 직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거나 감축하는 등의 구조조정을 이미 단행했지만, 중·소형 약국의 약국장들의 경우 그간 직원이나 근무약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최대한 상황을 지켜보자는 심리가 작용했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매출이 크게 감소하는데 더해 상황이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중·소형 약국의 약국장들도 서서히 직원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일부 약국에서는 상황이 워낙 심각하다 보니 직원들이 자진해서 퇴직을 통보해 오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한 소형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는 "조금 회복 되는가 했는데 이달 들어 또 조제에 더해 매약 매출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직원에게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겠냐고 물었다"면서 "워낙 약국 상황을 직원도 잘 알고 있던 터라 본인이 그냥 그만두겠다고 하더라. 너무 미안하고 속상했다"고 말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 하락에 더해 인근 병원의 폐업이나 이전 등의 악재가 겹친 약국들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하다. 지방의 한 메디컬빌딩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한 약사도 최근 들어 어렵게 기존 직원의 절반 이상을 감축했다. 코로나로 올해 조제 매출이 절반 가까이 떨어진데다 최근 같은 상가 내 의원 한 곳이 이전하면서 약국 경영 상황이 더 악화됐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몇달 전까지만 해도 약사, 직원이 10명이 넘었지만 어렵게 줄이고 줄여 현재는 4명만 남은 상황"이라며 "우리 약국은 워낙 근속년수가 길어 10년 이상 된 약사, 직원도 있었는데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약국 매출이 반토막 난 상황에서 더는 안되겠다고 생각해 결심한 것이다. 몇달 간 잠을 못잘 정도로 힘들었다"고 토로했다.2020-11-26 16:49:57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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