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세무당국이 소액주주 이익을 침해한 27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 중에는 제약사, 바이오 헬스케어 업체도 포함돼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주식시장을 교란시켜 부당하게 이익을 얻고도 정당한 몫의 세금은 제대로 부담하지 않는 불공정 행위 탈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공시 기업(9개)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8개)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편취한 지배주주(10개)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총 27개 기업과 관련인이다. 먼저 국세청은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대량 매도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린 시세조종 세력을 타깃으로 삼았다. 일반 투자자들은 주로 신사업 계획, 신규 계약 체결, 자금 조달 성공 발표 등의 공시에 의존해 투자를 결정하는데 시세조종 세력들은 이를 악용해 신약 개발, 2차전지 등 소위 대박사업에 진출하거나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할 것처럼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띄운 뒤 막대한 매매차익을 누렸다고 보고 있다. 국세청은 " 조사대상 기업들의 주가는 허위공시 후 평균 64일 만에 400% 가량 치솟은 뒤 폭락했고 결국 허위공시를 믿고 투자한 소액주주들은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떠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을 영위하는 코스닥 상장 법인인 A사 사례를 보면 시세조종자는 A사가 연 매출의 5배를 초과하는 대규모 수주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짓 공시를 하고, 주가가 8배 가량 오르자, B사가 보유한 A사의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에 매도해 수백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챙겼다. 이후 시세조종자가 설립한 별도의 페이퍼컴퍼니가 B사와 가짜 물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수백원억원을 수취하는 방법으로 B사의 자금을 부당 유출했다. 한편 A사는 거짓 공시로 인해 주가가 고점 대비 5분의 1까지 폭락했고 곧이어 거래 정지됐다. 국세청은 권한을 남용한 사익편취 지배주주도 세무조사 리스트에 올렸다. 조사사례를 보면 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하난 상장법인 C사의 사주는 호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 상승이 예상되자, 자녀가 지배하는 D사에 해당 주식의 시세차익을 편법 이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사주는 자신의 회사에서 저가로 취득한 전환사채를 자녀 법인이 투자한 사모 펀드에 취득금액 그대로 양도했고 이후 C사의 주가가 60% 이상 급등하자, 사모펀드는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 후 양도하여 수백억원의 이익을 얻었고, 이 중 수십억원을 자녀법인에 투자수익으로 분배했으나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다. 결국 사주는 자신의 회사로부터 전환사채를 저가 취득하는 부당 내부거래로 회사의 자산가치를 하락시키고, 사모펀드의 전환사채 주식전환으로 소액주주의 주식가치를 희석시켜 소액주주에게 큰 피해를 끼쳤다. 국세청은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상장회사의 호실적 발표 전, 자녀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게 해당 주식을 취득하게 한 후, 실적 발표로 주가가 상승하면 그 주식을 팔아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자녀회사를 지원하는 등 주식시장 관련 규정을 위배헤 회사 내부정보를 지배주주 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활용하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전했다. 또한 국세청은 사채를 동원해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뒤 횡령 등으로 기업을 빈 껍데기만 남은 상태로 몰고 간 기업사냥꾼들들도 조사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남원에서 경로당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시작된다. 조제약은 전담 인력이 대리 수령해 환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남원시는 29일 어르신 행복공간 스마트경로당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열고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다. 이 사업은 2023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모사업인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시는 2024년부터 중앙부처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을 구체화했고, 올해부터 실행단계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관내 496개소 경로당에 스마트화상회의, 디지털헬스케어, 생활안전 서비스 등 3대 디지털 서비스를 구축해 어르신 건강관리와 소통, 안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전국 최초로 경로당 내 비대면 진료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지역 중심 의료복지 체계 전환을 이끄는 모델로 기대를 모은다. 사업에는 총 41억 7000억원(국비 70%, 시비 30%)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지난 6월 제안서 평가 후 협상에 의한 계약을 통해 비트컴퓨터, 한국정보기술, 천산정보통신, 메디컬에이아이 4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행한다. 비대면 진료는 물론 약 대리 수령, 양방향 화상회의, IoT 기반 화재 감지 서비스까지 포함되어 어르신 돌봄 환경의 질적 도약이 기대된다. 스마트경로당의 핵심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다. 시는 복지부 권고에 따라 시범적으로 16개 거점 경로당에 디지털 헬스케어 장비를 설치하고, 어르신들이 경로당 내에서 의사와 영상통화를 통해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진료 후에는 운영인력을 통해 약을 경로당까지 대리 수령 해주며, 병원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도 상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관내 보건소는 물론 지역 병·의원 및 약국과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또한 진료 중 재진단이 필요한 어르신을 의료기관과 연계하고, 약국은 약 대리 수령 외에도 복약지도를 병행하며 건강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또한 어르신의 건강 데이터를 수집& 8231;관리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장비와 DB를 구축하고, 향후 의료지원 차량을 활용해 거점 외 경로당으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스마트경로당 사업은 단순한 기기 설치를 넘어, 어르신의 건강& 8231;안전& 8231;소통 환경을 통합적으로 개선하는 새로운 복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통해 지역 단위에서의 1차 의료체계가 실현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는 응급의료 취약지이자 인구소멸 지역으로, 시민의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의료복지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현재 야간에도 진료할 수 있는 ‘달빛 어린이 병원’을 운영 중이며, 오는 10월에는 공공산후조리원도 문을 연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스마트경로당은 단순한 디지털 전환이 아닌,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고립감 감소, 안정강화를 모두 아우르는 남원형 복지 모델"이라며 "지역사회의 협력 속에 새로운 의료체계 구축을 실현하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비급여약에 대한 최저가격 공세에 나서면서 약국가의 반발을 사고 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선두주자 격인 닥터나우가 비급여약에 대한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동시에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최근 닥터나우가 자체 SNS 홍보물을 통해 '다이어트 주사 20만원 싸게 사는 법', '세마글루티드 다이어트 주사 진짜 싸게 잘 산 기준 39만원', '탈모약 진료비+약값 9060원' 등을 게시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약국에 대한 불신과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일례로 다이어트 주사 20만원 싸게 사는 법 영상을 보면, '헐! 다이어트 주사 60만원에 샀었는데 20만원은 더 주고 산 거 였다고? 요즘 핫한 다이어트 주사 싸게 사는 방법 모르면 100% 손해야. 이 방법만 알면 20만원 더 저렴하게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처방받을 수 있어!'라며 준비물은 닥터나우만 있으면 끝이라고 밝히고 있다. 약국찾기를 눌러 내 주변 약국 최저가를 확인한 뒤 처방받기를 눌러 가깝고 저렴한 의사 선생님을 선택,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뒤 최저가 약국에서 주사제를 받아오면 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영상이 약국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다. 이 약사는 "닥터나우는 세마글루티드 다이어트 주사 진짜 싸게 잘 산 기준을 39만원으로 들고 있다. 약국이 중간 마진을 남기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세마글루티드 다이어트 주사인 위고비 사입가격은 닥터나우가 제시한 39만원을 훌쩍 넘긴다"고 지적했다. 사입가격에 카드수수료 등까지 더하면 닥터나우가 제시한 진짜 싸게 잘 산 기준을 맞추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실제 닥터나우 내 위고비 최저가격을 검색해 본 결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 43만원대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권 내 39만4000원, 39만5000원에 약값이 책정된 약국이 있는 것으로 표출됐지만 경북·충북·경남권 등에서는 43~45만원대에 비급여 약값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닥터나우는 최저가 처방이라며 탈모약 진료비와 약값으로 9060원을 제시했다. 또 다른 약사는 "비급여 약의 경우 약국마다 차이가 발생한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임의로 최저가격을 설정하고 '기준'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약사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의 도넘은 홍보행위에 대해 제재가 이뤄져야 하지 않겠느냐"고 주장했다. 약국가에서는 비대면 진료 처방의 대다수가 미용 목적 비급여 약이라며 제도화 과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구로구약사회와 중랑·광진·강동구약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46%의 약사가 '최근 3개월 내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수용했다'고 밝혔으며, 접수된 비대면 진료 처방전 중 탈모, 다이어트, 안약 등 미용 목적 처방 비중을 묻는 질문에 80% 이상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분회들은 "최근 3개월간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수용한 약사의 대다수가 미용 목적 처방인 것으로 답했다.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탈모, 다이어트, 안약 등 미용 중심 비급여약 구매수단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용되는 현실이 우려된다"며 "미용 목적의 비대면 진료 처방 역시 향정신성 의약품과 같이 제도적으로 제외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후보자 당시 인사청문 질의서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해 "플랫폼 수익 확대가 아닌 진료 안정성 확보와 일차의료를 향상하는 방향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회 논의 시 플랫폼이 의원·약국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수익 확대를 촉진할 우려에 대한 적절한 규제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국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면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약국이 지난 한 달간 16% 급증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 사용 약국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형평성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지역화폐처럼 연 매출제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온누리상품권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권의 상가들에서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지정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이 불가하다. 즉, 상점가 지정 여부에 따라 희비가 나뉘게 되는 것이다. 서울 일부 지역에서도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취소한 사례가 있다.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기 위해서 진입장벽을 낮추고 있다. 이달 서울 중구도 면적당 점포수 기준을 절반으로 대폭 낮췄다. 구청 관계자는 “(조건에 맞춰)상인회를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최근 완화했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이 들어올 것”이라며 “일부 지정 취소된 곳도 있다. 상인회가 취소 신청을 넣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약국 중 온누리상품권(지류형)을 사용할 수 있는 약국은 1656곳이었다. 이달 29일에는 1915곳으로 늘어나면서 15.64%가 증가했다. 각 지자체들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사용 가능한 약국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온누리상품권은 지역화폐와 달리 별도의 매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권이라면 매출 30억을 넘겨도 사용 가능하다. 중기청 관계자는 “제한 업종이 아니라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상가들은 모두 매출에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품권 사용가능 약국들이 이른바 ‘성지’로 불리며 사람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매출 제한을 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 구약사회 관계자는 “온누리상품권도 30억 매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상품권을 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이 집중되는 약국도 있는데, 취지에 맞게 일정 매출이 넘어가면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부산 약사들과 만난다. 휴베이스는 부산 남수영구약사회(회장 정수철), 동래구약사회(회장 신현욱), 해운대구약사회(회장 김연석)와 함께 9월 7일 부산시약사회관에서 젊은 약사들을 위한 특별 컨퍼런스 '2025 Hubase Insight Conference : Young Busan'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나이로서의 젊음이 아닌 도전과 변화를 멈추지 않는 모든 약사들을 위한 무대로, 'Young Busan'이라는 부제 아래 약국경영을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내고자 기획됐다. 주제는 신뢰와 매출을 동시에 잡는 약국 경영전략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전형 인사이트가 제공될 예정이다. 강연은 ▲진열은 커뮤니케이션이다(안효빈 휴베이스 강남대약국) ▲국장의 에너지는 매출이다(성재민 휴베이스 튼튼약국) ▲약국 제품분석, 약국성장의 열쇠가 되다(박정길 휴베이스 튼튼약국) 순서로 진행되며, 강사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네트워크 토킹 시간도 마련될 예정이다. 정수철 남수영구약사회장은 "이번에 의기투합한 구약사회들은 우리 지역 약국들이 지역주민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의약품 지식과 약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간 다리 역할을 하도록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며 "고객과 약사가 약국을 건강문화플랫폼을 만들어가고자 노력하는 휴베이스의 철학과 부합해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도 "이번 행사는 지역 약사회와 휴베이스, 회원 약사들이 함께 만든 의미있는 협업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도전하는 젊은 약사들을 위해 약국 현장의 실질적인 노하우를 전하는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행사는 부산 지역 약사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으며, 신청은 8월 31일까지 가능하다. 선착순 100명 마감으로, 신청 링크(https://forms.gle/7wB1xMadu2rCGFxj8) 또는 포스터 내 QR코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은 있는데 절차 상의 문제로 시중에 약이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길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가 쉽지 않은 품목 특성을 고려할 때 정부가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먼디파마는 최근 도매업체와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에 천식 치료제 플루티폼 흡입제의 한시적 품절을 안내했다. 관련 공지에서 회사는 “플루티폼 흡입제 125ug/5ug가 제품 품질 검사 기관의 문제로 인해 일시 제품 공급이 지연돼 품절됐다”면서 예상 출고 일자는 올해 9월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회사는 8월 1일로 공급이 정상화 될 것으로 안내했었지만 품질 검사 기관과 관련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공급 예정 일자가 연기된 것이다. 플루티폼 흡입제의 경우 세레타이드의 대체제로 많이 사용되는 품목 중 하나로 중등도 이상 천식 환자의 장기 유지를 위한 대표적 치료제 중 하나다. 흡입 기기 적응성과 흡입 방법에 따라 일부 환자의 경우 대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유통업계에 따르면 이 제품의 경우 약은 있지만, 시험기관이 없어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해당 제품의 공급 중단 원인은 식약처가 외부 시험기관의 지정 연장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품질 검사 공백이 발생해 출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는 관련 사안이 발생한 지난 6월 20일자로 공급중단을 보고했으며, 오는 9월까지도 유통이 불투명한 상태다. 제약, 유통업계는 물론이고 약국가에서도 의약품 품절 문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품목과 같이 약은 있는데 행정 절차적 문제로 의약품이 공급되지 않는 상황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역의 한 약사는 “처방이 많은 제품은 아니지만 기존에 사용해 오던 환자의 경우 이 약을 계속 쓰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며 “공급 중단에 대한 사전 고지가 없어 준비도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약은 있는데 품질 검사를 하지 못해 공급이 안되는건 문제가 있다”며 “정부는 약 공급 불안정 문제에 대해 더욱 신중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여름철 코로나19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재유행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5월 홍콩, 대만 등 인접 국가에서 코로나19가 재유행하면서 정부와 의약계 등이 상황을 주시한 지 두 달 여 만이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환자 수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질병관리청도 어제(28일) 대책반 회의를 열고 유행상황 등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청이 병원급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를 점검한 결과 26주(6월 22~28일) 63명에서 27주(6월 29~7월 5일) 101명, 28주(7월 6~12일) 103명, 29주(7월 13~19일) 123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주 대비 3주 만에 환자 수가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질병청은 작년 8월 정점(33주 1441명) 이후 감소 안정세를 유지하며 100명 내외로 발생 중이나, 최근 3주 연속 환자 수가 소폭 증가했다며, 호흡기 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철 유행하지만 코로나19는 최근까지도 7, 8월 유행을 보였으며 수리과학적 분석 결과 8월 초까지도 지속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 가능성에 약국도 상황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지역의 약사는 "많은 비율은 아니지만 자가검사키트 등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주와 이번 주 들어 자가검사키트를 찾는 소비자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발열, 기침 등을 호소하는 이들도 늘었지만 냉방병 등과 혼동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낮기온 38도의 폭염이 이어지면서 실내·외 온도차로 인해 감기몸살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 또한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약사는 "지난해의 경우에도 휴가철 이후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다는 점을 미뤄볼 때 올해도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또 다른 약사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울렁거림이나 설사 등을 보이는 환자들도 눈에 띄게 늘었다"면서 "아직까지 특별한 유행조짐은 없지만 예년을 미뤄봤을 때 상황을 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약국 전용 온라인몰 더샵에 따르면 올체크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의약외품 카테고리에서 BEST 12위를 차지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NB.1.8.1 변이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변이에 대해서는 기존 백신이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처방을 받으시고 증상이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길 권고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기가 부족해지고 휴가철을 맞아 사람 간 접촉이 늘면서 호흡기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손 씻기, 기침예절, 실내환기 등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사회 숙원 과제 중 하나인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관련 법안이 재발의 되면서 의료계는 반기를 들 채비지만, 이번은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과의사협회는 28일 성명을 내어 최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자처방전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공적’ 시스템 도입은 의사 처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운영 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의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실상 공공기관이 시스템 구축, 운영을 주도하는 것으로 ‘공적’ 시스템을 의미한다.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 운영과 관련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다. 지난 2023년 8월 서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의료계, 병원계 반대 등으로 인해 통과하지 못하고 임기 만료로 폐기됐었다.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에 대한 의료계 반발은 수년 전부터 지속돼 왔던 문제다. 법안 발의 전 정부 주도로 마련된 협의체에도 의사협회는 공적 시스템 반대를 이유로 보이콧 했었다. 당시 협의체는 논의 과정에서 처방 코드 표준화 등 일정 부분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처방 주체인 의사의 외면 속 개점 휴업 상태로 마무리됐다. 의사들이 공적 전자처방전 입법에 반대하는 명분 중 하나는 개인의료정보 유출 우려 증가다. 특히 공적 시스템은 의료기관, 약국, 환자 정보를 중앙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연동·관리하는 구조로 민감한 의료정보가 집약돼 보안 위험이 크다는 것. 더불어 시스템 도입 시 처방전 발행 과정이 복잡해지고 서버 오류나 네트워크 지연으로 진료시간이 늘어나고 의료진의 행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의사들은 공적 전자처방전 체계가 갖춰지면 약사 대체조제가 더 활발해지고, 이것은 추후 성분명처방, 처방전 리필 등 처방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번 내과의사회의 성명 발표에 이어 서 의원이 발의한 전자처방전 관련 개정법에도 대한의사협회는 기존과 동일하게 반대 입장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 반대 명분 빈약"…당·정 “공적 시스템 필요성 공감” 전문가들은 의료계 반대 기류에도 불구하고 지난 21대 국회 때와는 상황이 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목전에 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사실상 정부는 물론이고 국회에서도 비대면진료 선결과제 중 하나로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마련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 정 모두 공적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부분도 제도화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도입을 선거 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으며, 야당인 국민의힘도 대선에서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여기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도 앞선 국회 인사청문회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환자정보 보호와 안전강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의 편의성을 위해 공적전차처방 전송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한다”며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위해, 의약계, 환자단체, 관련 민간업체,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구축 운영 계획부터 체계적으로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내세우는 공적 처방전달시스템 도입 반대 명분들이 논리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나 처방전 위변조 위험 등은 현 종이처방전 체제나 민간이 개입된 형태의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에서도 발생 가능성이 있는 문제라는 것. 사실상 의료계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의료계가 개인정보 유출 등의 안전성 문제를 명분으로 제시하지만 그 안에는 공적 시스템 도입에 따른 정부의 비급여진료 처방 내역 확인 등에 대한 우려가 깔려있는 것”이라며 “이전에는 의료계 입김이 작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다.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가장 큰 이유다.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된 상황에서 정부 주도 전자처방전 제도화는 필수불가결한 상황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첫 주 4000만여명이 신청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약국 경영에도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 휴베이스가 지난주(7월 20~26일) 패널약국 400곳의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전 년 대비 조제 건수는 8.3% 감소한데 비해 판매 건수, 금액은 각각 0.7%, 13.5% 증가했다. 전 주(7월 13~19일)와 비교해봐도 조제 건수 1.5%, 판매 건수 9.8%, 판매금액 15.9% 각각 상승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7일 0시 기준 7조1200억원이 풀리면서, 약국 매약 매출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휴베이스측은 "7월 들어 매주 고객수와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었는데 민생소비 쿠폰이 지급되면서 반등을 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한편 약국가에서도 10% 이상 매출이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강남의 A약사는 "폭염에 휴가기간이 겹쳐 초비수기인데, 비급여 매출이 증가했다"며 "민생쿠폰 효과로 보인다. 일부 대형약국은 고객들의 소비쿠폰 소진을 우려해 여름휴가 없이 운영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기 수원의 B약사도 "영양제, 건기식, 화장품 매출이 늘었다.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냐는 문의도 많아졌다"고 전했다. 민생소비쿠폰은 1인당 15만원이지만 큰 묶음으로 계산하면 무려 13조원이나 된다. 민생쿠폰 5%만 점유해도 6500억원, 1%면 1300억원이 약국가에 유입되는 효과를 보게 된다. 다른 유통분야을 보면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에도 화색이 돌고 있다. 국내 1위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자체 집계한 결과 지난 토요일(26일)에 전주 대비 10% 이상 판매량이 늘었고, 전년 동기보다는 21%가량 증가했다. 전국 편의점들에서도 매출 상승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GS25에서는 국·탕·찌개, 한우, 해산물, 닭고기 등의 지난주 매출이 직전 달 같은 요일(6월 24~29일)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상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