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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간판·유리에 '적십자' 표장 사용하면 벌금폭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에서 붉은색 십자가, 이른바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1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대한적십자사는 '적십자 표장'에 대한 상표 출원을 지난 3월 27일 완료했다. 적십자 표장은 적십자요원, (군)의무요원 등의 활동을 보장하는데 한해 사용되도록 국제인도법(194개국에서 가입 또는 비준한 제네바협약)에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또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도 적십자사,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그 사용승인을 얻지 않으면 적십자 표장이나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적십자사는 특허청 심사 후 적십자 표장 상표 등록이 완료되면 침해죄가 적용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된다.적십자사는 상당수 의료기관, 약국이 사용하고 있고, 최근 일부 영리기업이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사례까지 접수돼 적십자 표장을 상표 출원했다고 설명했다.로보카폴리도 피해가지 못한 적십자 표장 사용. 한편 적십자사는 어린이 애니메이션 로보카폴리에 사용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적십자 표장에 대한 관리를 철처히 하고 있다.이에 약사회도 회원약국에 적극 안내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며 시도지부에 홍보를 요청했다. 적십자 표장 관련 국내법 벌칙 규정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8조(벌칙) 및 제29조(과태료)- 군 의료기관 또는 적십자사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적십자, 제네바 적십자와 같은 유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상표법-대한적십자사는 2023년 3월 27일 적십자 표장, 대한적십자사 CI 등 3종을 상표로 출원.- 특허청 심사 후, 상표 등록 완료 시 침해죄(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2023-05-19 23:53:08강신국 -
직구 금지 풍선효과...타이레놀 오픈채팅방 불법 유통[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관세청 통관 금지로 해외 직구가 제한된 타이레놀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불법 유통되고 있다.판매자는 그동안 해외 직구로 확보해둔 수량을 판매하는 것인데, 결국 자가사용을 가장해 직구 후 판매하는 불법 사례다.이 판매자는 그동안 타이레놀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성인용과 키즈용(시럽), 베이비용 제품을 판매해왔다. 패키지에 ‘파라세타몰 500mg’라고 적힌 호주 유통 제품이다.이 판매자는 국내에 타이레놀이 부족하니 상비약으로 구비해두라는 설명과 함께 오픈채팅방을 통한 구매 방법을 안내하고 있었다.기자가 직접 타이레놀 판매자의 오픈채팅방에 참여해 구입을 문의하자, 얼마 뒤 100정짜리 성인용만 구매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통관 금지로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면서 가격도 인상됐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개당 1만8000원에 배송비가 추가됐고, 구입할 수 있는 수량은 5통 이내였다.판매자는 “국내 배송이다. 거래처에서 잔여 수량까지만 발송한다. 수입이 어려워져 앞으로는 진행이 힘들 거 같다”고 답했다.약사들도 해당 판매글을 접하고 약사회에 민원을 접수한 상태다. 이에 약사회는 온라인 불법 광고, 유통으로 식약처에 신고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약사들은 타이레놀 뿐만 아니라 오픈채팅방을 통해 일반약 불법 유통이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며 단속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경기 A약사는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카페에서 오픈채팅방 공구 링크들이 도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다보니 밖으로 잘 알려지지 않는다”면서 “영양제들이 주로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매 건마다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아마 암암리에 꽤 많을 것”이라고 했다.이어 A약사는 “심증으로는 제약사나 유통 쪽 관계자가 관련돼 있는 거 같은데 잡아내기가 쉽지 않다. 단속이나 처벌이 강해야 이런 불법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관세청은 작년 말 자가사용으로 가장해 일본산 의약품 등을 불법 수입‧판매한 업체를 검거한 바 있다.또 약사회는 작년 12월 식약처에 해외직구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기도 했다. 전문약과 일반약을 구분해 전문약은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하고, 일반약은 1병 이하로 조정하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요청했다.2023-05-19 18:47:06정흥준 -
ENT 처방약 사실상 전멸…풀리지 않는 수급대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일선 약국의 의약품 약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슈도에페드린 제제를 비롯해 각종 패취류와 항생제 등에서도 품절이 빚어지다 보니 약사들마저도 이, 삼중고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공급 대비 수요가 많아 빚어지는 현상으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19일 약국가에 따르면 이비인후과 제제를 중심으로 빚어졌던 의약품 품절 문제가 최근 심화되고 있다. 다만 통상 6월부터 감기 환자가 줄어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달이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www.careinsight.co.kr)에 따르면 5월 7~13일 약국의 판매건수와 판매금액 모두 올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제건수는 이전 주 대비 24.8% 증가했고, 판매건수는 2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케어인사이트 제공. 이비인후과 인근 A약사는 "일교차 영향으로 감기 환자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품절 약이 많다 보니 조제·투약은 물론 의약품 주문 등에도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다"며 "품절 이슈 약들이 너무 많아 단 몇 분 차이로 희비가 교차되기도 한다"고 말했다.품절 소식을 빨리 입수한 약국은 보다 많은 재고를 확보하고, 소식에 늦은 약국은 재고를 비축하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 하다는 설명이다.대표적인 사례가 라미나지액이다. A약사는 "태준제약이 생산 설비 교체로 6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라미나지액 공급을 일시 중단한다고 안내하면서 발 빠른 약국들은 재고 확보에 나섰지만, 한 발 늦은 약국들은 거드액이나 알지톤 마저 품절돼 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공급 차질약도 상당하다는 게 약국가의 설명이다. 건일제약은 아모크라네오시럽의 수요 증가로 공급 차질이 빚어진다고 안내했다. 제약사에 따르면 재공급 시기는 6월 9일 이후로 예상된다.유한세프라딘500mg 100캡슐과 유한세파클러건조시럽150ml도 원료의약품 입고 지연 이슈로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유한은 유한세프라딘과 유한세프클러건조시럽 재입고 시기를 각각 내달 중순과 내달 말로 예정하고 있다.한미약품 암브로콜시럽 1000ml과 오가논 싱귤레어세립4mg도 일시공급이 중단되며 암브로콜시럽 500ml 등까지 품절된 것으로 나타났다.B약사는 "듀파락이지시럽과 세토펜정, 세토펜현탁액, 세토펜건조시럽, 바난건조시럽 등이 모두 품절"이라며 "요즘 들어 품절 문제가 심각해 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테몬·네오날린 등 패취류 역시 전멸상태라는 설명이다.19일 기준 바로팜 품절입고 알림신청 의약품 순위. 비단 동네약국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 문전약국 등도 재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학병원 인근 C약사는 "문전약국도 품절이 장기화된 알닥톤, 스피로닥톤, 조인스, 이모튼 등 수급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유행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질병청에 따르면 5월 7~13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23.4명으로 전 주 23.7명 대비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질병청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소폭 감소했지만,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주 11.7명 ▲11주 11.7명 ▲12주 13.2명 ▲13주 14.5명 ▲14주 15.2명 ▲15주 18.5명 ▲16주 19.9명 ▲17주 23.0명 ▲18주 23.7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19주에 23.4명으로 소폭 줄어든 것이다. 다만 여전히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인 4.9명 대비 4.8배 많은 수치다.다만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는 2095명(리노바이러스 32.0%,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20.1%,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19.6%) 등으로 전 주 2069명 대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약사회도 장기화되고 광범위해지고 있는 수급불안정 현상에 대한 대책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약사회는 품절현상이 심화된 슈도에페드린 제제 슈다페드정과 코슈정을 약국당 500정씩 균등배분한 데 이어 추가로 코슈정을 최대 1000정까지 균등배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약사회 관계자는 "품절약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해법은 시장 수요에 맞게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이라며 "시장 수요에 맞게 생산이 탄력적으로 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생산 증대 의약품에 대해 인센티브 등을 부여하는 방식도 한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지나치게 약가가 낮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를 조정하는 방식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한편 정부와 건보공단은 1년째 품절로 대란을 겪고 있는 삼남제약 마그밀정의 보험약가를 28%인상해 23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으며 이르면 내달 1일자로 약가가 인상될 전망이다.2023-05-19 17:13:50강혜경 -
원산협 "재진중심 시범사업은 사형선고...전면 재검토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가 재진 중심 시범사업은 비대면진료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 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19일 원산협은 성명을 통해 “비대면진료는 앞으로 30일 이내에 동일 병원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국민 고충과 수요를 거스르는 방침이다.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했다.원산협은 “병원 방문이 어려워 비대면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에게, 접근 자체가 어려운 대면 진료부터 받으라는 것은 심각한 모순이다”라며 “복지부는 일부 환자는 초진을 허용했다고 하나 그 범위는 극도로 제한적이다”이라고 지적했다.의약품 대면수령도 약업계 기득권을 대변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원산협은 “동일한 약을 반복 처방받는 만성질환자조차 무조건 대면으로 수령하도록 강제하는 건 그 자체로 의료접근성 증진이 목적인 비대면진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원산협은 “의료 서비스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의약품 수령 및 복용임에도, 특정 단계에서만 비대면을 원천 배제한 것은 약업계 기득권만을 대변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원산협은 “복지부는 의약단체와 그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정작 성실히 일상을 살아내며 그저 비대면으로라도 건강을 관리하고자 했던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비판했다.또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던 업체들은 폐업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원산협은 “오미크론으로 확진자가 폭증해 공적의료 전달체계가 마비됐을 때, 정부와 일선 보건소를 대신해 비대면진료를 연결하고, 재택치료자에게 무상으로 약을 전달한 것은 비대면진료 산업계였다”면서 “노고를 치하하기는커녕, 코로나 위기를 지나자 곧바로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겠다는 정부를 과연 어느 기업가들이 믿고 혁신과 투자에 나서겠냐”고 토로했다.원산협은 “코로나 극복에 비대면진료 서비스가 기여한 바는 이미 국민들이 잘 알고 있다. 일주일 만에 11만 명이나 되는 국민이 초진 서명운동에 참여한 것이 그 증거다”라며 “정부는 즉각 비대면진료에 대한 사형선고를 철회해야 한다. 재진을 재정의하고, 초진 허용 범위를 확대해 지금이라도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의료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범사업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23-05-19 11:00:02정흥준 -
EMR·핀테크 업체들, 실손청구 간소화법에 반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소비자의 실손보험 청구를 의료기관과 약국이 대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EMR업체들이 반기를 들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반대 입장 성명을 낸 데 이어 EMR 및 핀테크 업체들이 공동 성명을 낸 것. 유비케어와 비트컴퓨터, 지앤넷, 하이웹넷, 레몬헬스케어, 메디블록, 이지스헬스케어는 19일 "기존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던 전자차트업체 및 핀테크 업체에서는 생존권을 위협받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최근 서비스 기관수가 급증하고 있어 올해는 2.3만개소, 2025년까지 의료기관의 90%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 정도로 확장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음에도 보험업계 측 요구사항만을 고려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유감을 표명했다.국민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면서도, 정보의 집적을 통한 다른 목적 활용이 우려되는 중계기관을 법안에 명시한 것은 향후 다른 목적을 위한 시발점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라는 것.특히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강제적인 법안을 통하기 보다 민간업체를 활용해 빠른 시간 내에 자율적인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중계기관을 마련해 실손청구 간소화를 강제화하겠다는 것은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현 정부의 정책방향에 배치되고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이들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각 보험사별로 상이한 청구서식 등에 대한 표준화 요청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협조해 주지 않았으며, 일부 보험사의 경우 앱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았다"며 "1회성 가상 팩스번호를 발급받도록 하는 등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여왔으며, 보험금 지급 거절을 위해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남발하는 상황에서 진정 소액의 보험금 청구 간편화를 목적으로 실손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안마련에 혈안을 올리는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이어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자차트 업체 및 핀테크 업체 등은 중계기관 강제화로 인해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으로, 국민편의 제공이라는 미명하에 대기업인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국회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이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강제적인 법안을 통한 방법이 아닌 자율적인 실손청구화 간소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2023-05-19 10:28:28강혜경 -
옵티마, 무좀환자 위한 항균스티커 '네일약꾹' 선보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무좀 환자를 위한 항균스티커 '네일약꾹' 판매를 시작한다.옵티마는 환자들이 쉽고 빠르게 무좀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 네일약꾹 무좀 항균 스티커를 발견하고, 옵티마에서 구매 가능하도록 소싱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네일약꾹은 특허받은 제품으로 손톱, 발톱, 피부 무좀, 식중독 등의 주요 원인균인 칸디다균과 대장균, 황생포도상구균, 녹농균, 곰팡이균, 피부사상균 등에 99.9% 항균 작용을 하는 스티커다.또 사이즈에 관계없이 편리하게 붙일 수 있고, 한 번 붙이면 5~7일간 사용이 가능하며 손톱용은 총 40매, 발톱용은 54매로 경제적이라는 설명이다.옵티마 관계자는 "문제성 손·발톱 질환은 덥고 습한 여름인 7, 8월에 집중 발생하며 국내 무좀 환자 수는 약 250만명으로 치료 과정이 번거롭고 회복 기간이 오래 걸려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며 "무좀 및 문제성 손·발톱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 중 약 복용이 어렵거나 치료의 번거로움이 싫은 분들에게 추천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질환으로 고생하는 환자들과 그런 환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약사님들을 위해 제품 소싱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네일약꾹은 오는 29일부터 옵티마 주문 사이트에서 주문이 가능하다.2023-05-19 09:38:12강혜경 -
이상택 의학박사 '새벽산에 솟아나는 샘물' 회고록 출간[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안양샘병원 설립자인 효산(曉山) 이상택(83) 박사가 자신의 의료 인생 50년을 되돌아보는 ‘새벽산에 솟아나는 샘물’(창조문예사) 회고록을 펴냈다.이상택 박사는 경남중학교와 경남고등학교를 거쳐 부산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자가 의학을 공부한 데는 부친의 권유와 슈바이처 박사로부터 받은 영향이 컸다. 의과대학 재학 중 인생의 반려자이자 의술의 동역자인 황영희 박사를 만났다.저자는 1967년 아내 황영희 박사와 함께 안양에 ‘안양의원’을 개원했다. 개원 초기부터 ‘생명 최우선’ 경영 원칙을 세우고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 병원으로 키우자”는 비전을 제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병원을 지향해 왔다.그 결과 안양의원 개원 5년만에 안양 지역 최초의 종합병원인 안양병원으로 발전했으며, 병원 명칭을 샘병원으로 개명, 창립 30주년인 1997년 이듬해에는 마침내 의료법인 효산의료재단으로 도약했다. 현재 안양샘병원, 지샘병원, 샘검진환경의학원, 샘여성의학센터 등 샘병원 그룹으로 성장한 효산의료재단은 1800여 명의 ‘샘병원 가족’들이 주야로 환우들을 돌보고 있다.저자는 사랑의 인술과 함께 지역 청소년 계도와 재소자들을 위해 법무부 교정교화중앙협의회 초대 회장 등 여러 분야에서 지난 반세기 사회 봉사에 힘써 왔다. 평소 교육과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가져온 저자는 대전외국인학교 정상화를 돕고 현재 경기수원외국인학교 이사장으로 국제화 시대의 다음 세대 교육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며, 효산건강환경재단을 설립하여 펜데믹 이후 인류의 건강과 지구촌 환경 회복에 여생의 미력을 보태고 있다.이상택 박사는 “병원 경영과 사회 봉사,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에 헌신하다보니 미쳐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다”며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실패와 좌절, 성공과 희망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기록하여 나의 후손들을 비롯한 다음 세대에게 작은 경험과 교훈을 나누고 싶었다”고 회고록 출간 소감을 말했다.한편, 동료 의사이기도 한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은 “효산 이상택 박사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을 사랑과 인술의 실천으로 실아왔다”며 “그 자취와 행적이 오롯이 담긴 회고록이 이 분의 열정과 염원을 후세대에 길이 전해 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다.2023-05-19 09:23:50노병철 -
지각 3회=결근 1일?..."약국직원, 결근 처리 안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각이 잦은 직원에 대해 '지각 3회=결근 1일'로 처리할 수 있을까?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지각 3회를 결근 1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결근은 '출근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지각이나 조퇴는 '출근은 했으나 일부 근로시간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음'을 말한다. 언뜻 지각이 누적되었으니 결근으로 처리해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각과 결근은 엄연히 다르고 고용노동부는 법률에서 결근에 대해서만 주휴일과 연차휴가에 영향을 주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잦은 지각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노무법인 공감 현일섭 공인노무사는 경기도약사회지 5월호를 통해 "지각과 조퇴 등이 누적되는 경우 결근처리 혹은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각과 조퇴를 결근으로 처리하게 되는 경우 근로자의 주휴일과 연차휴가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결과적으로 지각과 조퇴가 누적되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직원의 주휴일과 연차휴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다만 현 노무사는 지각과 조퇴의 누적을 연차휴가로 처리하거나,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따라 지각과 조퇴의 누계 8시간이 되는 경우 1일의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는 것.현 노무사는 "그러나 실제 지각과 조퇴의 누적시간만큼 연차휴가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며 "누적된 지각시수에 관계없이 '지각(외출) 3회 하는 경우에는 1일의 연차휴가를 차감한다'는 식의 규정이나 계약을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실제 지각, 조퇴한 시수만큼의 연차휴가의 차감이 허용되며 지각과 조퇴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현일섭 노무사는 "직원의 근태관리는 조직의 근무분위기 조성과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근태가 불량한 직원에 대해서는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사전에 마련하고, 그에 따른 경고나 징계 등을 고려할 수도 있다"며 "직원의 지각과 조퇴에 대해 급여공제를 할 것이냐, 연차휴가에서 차감할 것이냐의 문제를 떠나 반복적으로 근태가 좋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2023-05-19 09:22:48강혜경 -
비대면 시범사업 수가 산정 본격화...환자부담금 쟁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 조제 시범사업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이 인상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만약 환자 부담금이 올라가면, 비대면 진료 이용율은 낮아지고 물론 플랫폼 경영에도 타격을 줄 가능성이 높다.아울러 의사, 약사 1인당 월간 비대면 진료 급여 건수 제한은 평균 진료, 조제건수 중 '%'로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즉 평균 조제건수가 100건이라면 비대면 조제가 30건을 넘지 않게 하는 방식이다.보건복지부는 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조제 수가 산정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이날 쟁점은 비대면 관리료에 대해 건보재정 투입이었다.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는 정부가 전액 부담했다. 즉 환자 본인부담금에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그러나 시범사업은 엔데믹 상황에서 진행되고, 환자들의 선택에 의해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는 만큼 건보재정 투입은 명분이 없다는 게 회의 참석자 다수의 의견이었다.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배달 앱을 사용하면 추가 되는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도 마찬가지다. 코로나 변수가 사라진 마당에 건보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비대면 진료를 부추기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이에 비대면 진료 수가 인상분을 정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공단 70%, 환자 부담 30% 혹은 환자 전액부담 등 다양한 대안을 놓고 최종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만약 비대면 진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늘어나고 배송비까지 추가되면 실제 이용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아울러 의사, 약사 1인당 월간 비대면 진료 급여 건수 제한 방안도 논의됐는데 복지부는 명확한 수치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체 진료, 조제건수 중 비대면 진료 비중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2023-05-18 19:48:47강신국 -
"시범사업 최대변수는 수가"...RAT도 병의원 참여 급증[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재진 중심으로 설계돼 의료기관의 참여율이 중요해진 가운데, 앞으로 남은 가산수가 논의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동일상병, 동일의사에게 받아야 하는 재진 특성상 비대면진료 플랫폼들은 현재와 같이 수백개 참여 의료기관만으론 운영이 어려워진다.따라서 업체들도 초진 대면진료 후 비대면 재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들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의료기관 입장에선 낯선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해야 하고, 화상진료 환경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있다.관건은 비대면진료 수가가 얼마나 책정되느냐다. 작년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운영 때에도 참여의료기관이 적어 시작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높은 수가가 알려지며 신청 의료기관은 두 달만에 약 50배 이상 증가했다.가산수가 여부와 비율은 건정심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작년 2월 3일 병의원 신속항원검사는 전국 200곳으로 시작했다. 방역당국은 시행 첫 날 동선 관리, 검사실 확보, 폐기물 처리 등을 장애요인으로 꼽기도 했다.하지만 약 두 달이 지난 3월 29일 기준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69개소, 의료기관은 9598곳으로 늘어났다. 검사 1건당 5만 5920원이라는 높은 수가가 지급되면서 의원들이 앞다퉈 신청을 했기 때문이다.정부는 재정부담이 커진다는 여론에 부딪혀 결국 4월 3일 신속항원검사에 추가 지급하던 감염예방관리료를 중단했다.업계 관계자 A씨는 “의료기관에서는 신경써야 할 게 많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편감이 있다. 결국은 수가가 중요하다. 수가 결정에 따라 병의원들이 초진 환자를 비대면 재진으로 연결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A씨는 “화상진료를 하려면 캠이 있어야 하는데 갖추지 않은 의료기관들이 많다. 조사해보면 비대면진료를 하는 의사들 중에서도 캠이 없는 곳들이 있다”면서 “다만, RAT 때도 확진 우려가 있고 직원들도 불편해 해서 마다하다가 결국 종료 시점에는 크게 늘어났다”며 다만 그때처럼 폭발적인 증가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플랫폼 관계자 B씨는 “현재 참여 중인 의료기관으로는 재진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진료받았던 의사가 플랫폼에 참여하고 있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제는 시범사업 계획이 확정됐으니까 그동안 참여하지 않던 곳들도 재진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료기관들이 늘어나지 않겠나 싶다”고 예상했다.2023-05-18 11:51:48정흥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