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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불가→사재기→수급악화...품절사태 약국·병원 대안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품 품절의 늪에 빠진 약국·병원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수급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공급 예측불가로 인한 사재기, 과도한 재고 확보에 따른 수급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정보를 투명화하면 이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혜경 차의과대 약대 교수는 25일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학술대회에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를 통한 품절약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박혜경 차의과대 약대 교수. 박 교수는 “품절 사전 예측이 불가해서 수급 불안이 가중된다. 객관적 정보 부재로 일선 약사들은 풍문에 의해 사재기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위해선 긴급사용승인, 긴급도입, 위탁제조, 행정지원, 정보공개 등의 대응 조치가 있는데 특히 정보공개 측면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물론 수급 정보 공개를 놓고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는 있었다. 제약업계에선 품절예측 정보 제공시 처방 중단으로 실적 저하가 이뤄지는 걸 우려하고, 유통협회와 약사단체는 정보 공개를 찬성하고 있다.박 교수는 “각계 의견을 물었을 때 정부 측에서는 의약품의 공공적 성격으로 역할이 필요하고, 합리적 개입 위한 정보 수집과 공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고 전했다.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일본 등 해외 국가들은 이미 수급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설명이다.국내 현행 수급 모니터링은 ▲시행범위가 일부 품목에 국한 ▲부처 기관 간 정보공유 시스템 미흡 ▲의료기관과 약국 대처 방안 제한 ▲의약품 품절에 대한 공공의 역할 제한 등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가령 프랑스의 경우엔 약국과 병원, 제조회사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중이라는 것.따라서 품절의 정의를 정해 각 이해관계자들이 동일한 시점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하다면 양방향 소통 게시판을 운영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박 교수는 “현장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정보는 불안정이 이미 발생한 약에 한정된다. 합리적인 예측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의약품 수급 정보 공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장 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에 참여하는 7개 단체 회원들만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정보 공개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병원약국도 월 평균 품절 2.5배 급증...환자·원외약국 민원 진땀약국 뿐만 아니라 병원 약제부도 품절 의약품이 급증하며 고충을 겪고 있다. 병원약사들도 다빈도 품절약에 대한 중장기 대책, 국가 통제 필요한 시점과 품목 선정, 효과적인 정보 공유 방안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한혜원 병원약사회 부회장. 한혜원 병원약사회 부회장은 “A상급종합병원 품절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19년 월 평균 13건이었던 품절이 2022년에는 33건으로 큰 폭 증가했다”면서 “품절을 인지하고 대체약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대체약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 진료 차질이 없는 대책 가동까지 하루 이틀 안에 결정된다”며 현장 고충을 설명했다.이어 한 부회장은 “대체약을 찾다보니 허가 외 사용을 하기도 한다. 약가 10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도 있어 비급여 통보에 따른 환자 민원도 발생한다. 또 원외약국들의 민원도 발생한다”면서 “항생제, 백신, 항암제, 희귀필수약 등의 약효군에서 품절 발생빈도가 높고 특정 품목의 반복적 품절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하지만 가수요에 따른 공급량 감소 체감, 기관별로 차이나는 수급 상황 등 품절 문제를 풀어내기 쉽지 않다는 점도 공감했다.한 부회장은 “다빈도 품절약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 개발을 유도하거나 원료나 제조소, 유통경로 복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책을 희망한다”면서 “또 수급관리 의약품 선정과 모니터링, 수급량 조정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국가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나 품목도 선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수급 불안정에 대한 효과적인 정보 공유 방안이 필요하다. 수급 불안정 품목을 접수하고 공유하는 채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또 대체 가능한 약 정보를 제공해서 대체 처방을 유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대책 방안을 제시했다.2023-05-25 15:37:19정흥준 -
5999원 결제 차단...약국 포인트 재테크 카드의 배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1000원 미만 자투리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는 '신한 더모아'카드를 놓고 약국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결제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포인트가 쌓이는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결제금액에서 1000원 미만의 자투리 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해 주다 보니 일반 소비자는 물론 약국에서도 다빈도로 사용하던 카드지만 최근들어 신한카드가 제약가맹점에 대한 5999원 결제를 금지했기 때문이다.A약사는 "최근들어 제약·도매업체들이 5999원 결제가 불가하다는 내용의 안내를 하고 있다"며 "포인트 재테크로 한 때 약사들 역시 더모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 왔는데, 신한카드가 제약·도매업체들에 대해 거래정지라는 명목 하에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약사들의 불만이 제기되는 이유는 약국에서 제약사나 도매상 결제 과정에서 5999원결제를 이용해 소소하게 포인트를 적립해 왔기 때문이다. 카드 혜택이 5000원 이상 결제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최소 결제 금액 기준에서 가장 자투리 금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보니 5999원으로 반복 결제하는 방식으로 일부 거래를 진행해 왔던 것.신한카드사는 작년 12월 31일부로 카드를 단종시킨 데 이어, 5999원을 반복 결제하는 데 대해 '비정상 거래'로 판단하고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신한카드 측은 제약·도매업체 등에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5조 제5항에 따라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해서는 안된다'며 비정상 거래를 중단 조치하고, 일부 소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명 이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거래가 지속될 경우 가맹점 약관에 의거해 거래정지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관련 업계 관계자는 "2020년 11월 카드가 출시된 이후 5999원으로 끊어서 결제하는 약국들이 있었고, 편의상 5999원 결제가 가능하도록 열어뒀었다. 하지만 관련해 논란이 제기됐고, 결국 5999결제를 중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결제금액을 1만원 이상으로 올리는 방식을 도입한 경우도 있다.B약사는 "마니아 층에서 주로 사용하다 보니 더모아카드를 사용하는 약국을 가늠할 수는 없지만, 커뮤니티 등에서도 5999원 결제를 비정상 거래로 분류하면서 일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최근에는 더모아카드 이외에도 신한 이츠모아(덜모아) 카드나 카카오뱅크 신한카드(짭모아) 등을 사용하는 소비자들도 느는 추세"라고 말했다.다만 이츠모아 카드 등의 경우 의약품과 통신요금 등은 적립을 제외하고, 월 적립 한도를 최대 3만원으로 한정했으며, 카카오뱅크 신한카드 역시 5월 2일부로 신규 발급 신청을 종료했다.2023-05-25 11:59:00강혜경 -
"예방용 DTx 건보 제외...의사처방 후 원외사용 조건"처방형 DTx 중 치료용 원외 사용 제품에 한해서만 급여 적용이 논의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디지털 치료기기(이하 DTx)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들 중 건강보험 적용은 ‘치료용-원외사용’ 조건을 만족한 제품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곧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는데, 보험 등재 과정에서 쏟아지는 DTx 중 옥석가리기가 시작될 전망이다.25일 심보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연구위원은 한국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에서 DTx의 건강보험 급여를 주제로 내부 검토 중인 급여 조건과 남은 과제들을 설명했다.심보람 심평원 부연구위원은 “개발 기업 입장에서 보험 급여는 안정적인 시장 확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급여화에 대한 요구가 크다”면서 다만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심보람 심평원 부연구위원.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도 DTx업체들이 보험사를 설득할 근거를 만들지 못한 사례들이 있다는 것이다.심 부연구위원은 “미국 페어 테라퓨틱스(Pear Therapeutics)도 파산 신청을 한 바 있다. 근거를 만들어왔지만 메디케어(의료보험제도)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디지털 치료기기는 발전 가능성과 기대가 있지만 사용자들은 큰 효용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도 있다. 따라서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독일에서도 전향적으로 진입했지만 근거 입증을 하지 못해 퇴출된 사례가 있고, 보험 협상 과정에서 근거 부족으로 최초 제시 가격보다 29~67% 낮게 책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심 부연구위원은 “다만 독일은 4년이 됐고 점차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사용 환자 중 62%는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됐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내놨다”면서 “사용해 본 의료인도 12.9%에서 36.9%로 늘었다. 사용하지 않겠다던 의료인도 54.4%에서 34.7%로 줄어들었다”고 전했다.국내에서도 보험급여 기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고, 곧 정부 방향성이 공식화될 예정이다. 다만 예방용 DTx는 제외하고, 의사 처방 후 원외 사용을 하는 DTx로 한정하는 조건들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심 부연구위원은 “식약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재정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예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이어야 하고, 의사 처방에 따라 원외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조건들이 붙을 거 같다”고 설명했다.또 그는 “건강보험 등재를 위해선 표준 치료와의 비교, 환자 참여 수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기존 급여 항목과의 비교가 중요하다”면서 “신설된 디지털의료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 여부를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무엇보다 환자 사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내 인식 부족은 장애요인이 된다. 의사의 환자 평가와 교육, 모니터링과 피드백 과정도 뒷받침돼야 한다.그는 “수요와 다르게 기술이 먼저 도입됐기 때문에 사용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관건이다. 사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를 이해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중요한 안착 요건”이라며 “급여 정식 등재에는 많은 기술들 중 옥석을 가려야 한다. 원칙들이 잘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DTx에 대한 급여 적용은 혁신의료기술 육성과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점에선 의미가 크다. 따라서 심평원은 단기적으로 모니터링과 이용량 관리, 장기적으론 건강보험 등재 항목들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엄격한 퇴출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2023-05-25 11:35:33정흥준 -
플랫폼들, 비대면 진료 수가 30% 가산에 '딴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30% 가산수가 적용을 놓고 플랫폼 업계가 선을 그었다. 30% 가산수가는 의료인에게 전액 지급되는 부분으로, 플랫폼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24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한 데 이어 25일에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가산수가 적용을 지적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데다, 오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30% 가산이 전액 의료인에게 지급되는 수가가 마치 플랫폼 수익에 활용되는 것처럼 잘못 비춰지는 것을 바로잡고, 가산수가에 대한 협의회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며 "비대면 진료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감사원이 2022년 발표한 '건강보험 재정관리 실태 결과'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9년 완전히 소진되며 2040년에는 예상 누적 적자가 국가 1년 예산보다 많은 68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 국민 대상 정책임에도 시범사업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가 도입되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는 입장이다.특히 지난 4일 복지부가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 등 건강보험 구조개혁을 위한 '중장기 건강보험 구조개혁 추진단'을 발족한 것을 생각하면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 30% 도입 결정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원산협은 비대면 진료 가산수가는 국민 입장에서도 납득이 어렵다고 못 박았다. 의료정책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원격진료 수가가 일반 진료보다 높은 국가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일본, 프랑스, 미국 주요 국가의 원격진료 수가는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이다.이들은 이어 "건강보험재정은 국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 비대면 진료에 건강보험재정을 활용한다면 정부 차원에서 비대면 진료에 필요한 기술적 표준을 마련하거나, 소외된 지역사회를 지원하거나, 변화하는 사업구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사용돼야 한다"며 "비대면 가산수가가 건강보험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여러 시민단체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빨라지는 고령화 속도,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등 의료비 증가를 야기하는 다양한 보건의료적 환경을 고려해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모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을 요청하며,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잘못된 정보는 정부가 나서서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2023-05-25 08:47:23강혜경 -
"병원약사 정규직 구해요"...경찰병원·고대구로병원 채용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24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팜리쿠르트(바로가기) 경찰병원은 약제과 약사를 2명 채용한다. 한 명은 정규직, 다른 한 명은 3년 임기제다. 연봉은 최대 6300만원이며 기타 수당은 별도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30일까지 방문이나 등기우편 접수 가능하다.천안충무병원,아산충무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2명 모집한다. 종합병원 경력자를 우대한다. 급여는 적게는 7800만원에서 많게는 8800만원까지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온라인 지원 가능하다.대자인병원도 주간, 야간 약사를 채용한다. 경력은 무관하지만 종합병원 약제팀 경력자를 우대한다. 주간약사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근무한다. 연장 근무 발생시 수당이 지급된다. 야간약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근무한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다.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은 정규직, 휴일, 파트약사를 각각 모집한다. 정규직과 휴일약사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파트약사는 하루 4시간 혹은 8시간 근무한다. 원서접수는 6월 1일까지 홈페이지로 하면 된다. 강동성심병원은 정규직 2명과 주말 주간약사를 채용한다. 법정수당과 성과급, 휴가비가 별도 지급된다. 또 4대보험과 중식을 제공한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일산차병원은 주말약사를 모집한다. 시간당 3만원을 지급하며 종합병원 경력자를 우대한다. 입사 후 업무 숙련이 있을 때까지 평일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원서접수는 24일 23시까지 온라인 지원 가능하다.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은 계약직 약사를 채용한다. 학점 우수자와 영어 능력 능통자를 우대한다. 월 급여는 430~450만원이다. 계약기간은 2024년 1월 16일까지다. 원서접수는 오는 31일까지다.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채용한다. 입사 최초 1년간 주거비를 월 20만원씩 제공한다. 또 백화점 상품권과 아이패드 등도 입사 한 달 후 지급한다. 급여는 연 5900만원 수준이다. 접수는 채용시 마감된다.고려대학교 구로병원도 정규직 약사를 모집한다. 신입을 모집하기 때문에 경력 유무와 관계 없이 신입 처우를 받게 된다. 원서접수는 28일까지 온라인 지원 가능하다.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은 전문계약직 야간 4명, 주말 2명을 채용한다. 야간은 1일 근무, 2일 휴무로 운영된다. 주말 약사는 오전 또는 종일근무하게 된다. 원서접수는 27일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바로가기)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3-05-24 19:16:11정흥준 -
"8월까지 배송 계속"...플랫폼 막판 공세 약사들 불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내달 시범사업 운영을 앞두고 분주해졌다. 제휴 의약사들에게 계도기간인 8월까지 정상운영을 알리는 한편, 대통령실을 찾아 재진 중심의 계획안 변경을 호소하고 있다.D사의 의약사 안내(왼)와 N사의 공지는 동일하게 계도기간 동안 현행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먼저 업체들은 제휴 의약사들의 우려 잠재우기에 나섰다. 서비스 제공 의약사 대상으로 공지를 걸고, 8월까지는 현행대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하고 있다. 시범사업 시행으로 이탈이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플랫폼 D업체는 의약사 안내를 통해 “비대면진료, 약 배송 서비스는 계도기간 중 기존과 동일한 형태로 정상 운영하며, 새로운 제도에 맞는 시스템 개발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계도기간에는 단속이나 행정 제재가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또 다른 플랫폼 N업체도 유사 내용으로 계도기간 정상 운영된다는 안내를 제휴 의약사들에 했다. 역시 8월까지는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취지다.서울 A약사는 “계도기간이 3개월인 건 지나치게 길다. 한시적 허용을 연장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기술적으로 준비가 돼도 계도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변경할 것”이라며 “시스템을 손 보는 게 아니고, 6월부터 하지 못하도록 빼기만 하면 되는 서비스엔 왜 여유기간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시범사업 계획안을 뒤집으려는 업체들의 막판 공세도 거세다. 24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는 시민사회수석실에 의견을 전달하며 재진 위주의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24일 대통령실을 찾은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소속 업체 관계자들. 사진제공 원산협. 원산협은 “제한적 시범사업은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얘기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방안”이라며 “재진 환자 기준 또한 복잡하다. 동일 의료기관, 동일 질병, 30일 이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면서 재검토를 촉구했다.이에 약사들은 확정될 시범사업 계획이 당정협의안보다 확대 발표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실의 의지에 따라 초진 대상이나 제한적 약 배달 등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또 업체들은 계도기간 서비스 범위 확대를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시범사업 시행일 이후 의약단체와의 신경전은 계속 될 것이란 전망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 B씨는 “복지부도 시범사업을 하면서 대상이나 범위를 조정하겠다는 뉘앙스로 얘길 했다. 업체들은 확대해 달라는 얘긴 멈추지 않을 거고 여론전도 시작할 거다. 장기전이 시작됐다고 본다”면서 “시범사업 계획이 나왔으니 전부가 아니다. 앞으로 계속 문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복지부는 24일 오후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각계 의견 수렴해 시범사업을 보완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또 시범사업과 동시에 의료법 개정으로 제도화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2023-05-24 17:31:08정흥준 -
대통령실 달려간 플랫폼들 "시범사업 전면 재검토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통령님, 저희는 비대면진료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들입니다. 오늘 저희는 신문고를 울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넘는 지금까지 총 3661만건 이상, 1397만명 이상이 이용했지만 의료사고 0건으로 성공한 의료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숱한 어려움에도 국민건강과 비대면 진료 제도 안착이라는 일념으로 묵묵히 버텨왔지만 보건복지부의 시범사업은 사실상 비대면 진료를 금지시키는 反비대면 진료 정책임이 자명해 졌습니다."코로나19 심각 단계 해제로 인해 내달부터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이 일부 허용으로 전환됨에 따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시위에 나섰다.당장 내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사실상 사형선고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원격의료산업협의회(회장 장지호)는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했다.(왼쪽부터) 엠디스퀘어 손익선 팀장, 굿닥 임진석 대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회장, 메라키플레이스 선재원 대표, 솔닥 김민승 대표. 원산협은 "더 많은 병원, 더 많은 약국이 참여해 모든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 0원을 고수하며 기업을 운영해 왔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대통령께서 후보시절 약속했던 비대면 진료 공약과 국정과제 선정을 보며 앱 이용자들과 함께 기뻐했다"며 "하지만 국정과제에 포함된 이후 국회에서는 정쟁화가 돼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이 더욱 통과되지 않았고, 복지부의 시범사업 발표까지 이르게 됐다"고 토로했다.이들은 "대통령께서 2021년 12월 3일 후보시절,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받아들여야 할 현실'이라고 하면서 '혁신적인 제도와 최첨단 기술의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복지부의 대상환자 제한적 시범사업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과 정면 충돌하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비대면 진료를 필요로 하는 국민은 우리 곁에 있는, 나일수도 있는 일반 회사원, 맞벌이 부부, 만성질환자까지 다양하다"며 "대면진료가 어려운 환경에 있어 비대면 진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국민께 비대면 진료를 위해 다시 대면진료를 하라는 보건복지부 지침이 과연 상식에 부합한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도서지역 환자와 장애인 환자 물론 비대면 진료가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는 몇 십 년 전부터 해온 시범사업과 무엇이 다른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일주일이 남지 않은 지금, 비대면 진료는 우리나라의 핵심기술인 의료기술과 IT기술이 접목돼 글로벌 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헬스케어 정책의 수혜를 입게 된다. 단연컨대 비대면 진료 정책이 이 모든 것의 첫발이라고 자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대통령께 보내는 호소문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측에 전달했다.한편 이날 전달식에는 엠디스퀘어 손익선 팀장, 굿닥 임진석 대표,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회장, 메라키플레이스 선재원 대표, 솔닥 김민승 대표 등이 참석했다.2023-05-24 11:28:18강혜경 -
서울 소청과 10곳중 1곳 폐업...정신의학과 77% 급증[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최근 5년 사이 서울 시내의 소아청소년과의원 10곳 중 1곳은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은 77% 급증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24일 서울연구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통계'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시내 개인병원(의원) 중 소아청소년과는 456개로 2017년 521개보다 12.5% 줄어들었다. 개인병원 20개 진료과목 중 소아청소년과와 영상의학과(-2.4%)만 5년 전보다 감소했다.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진료과목은 정신의학과로 같은 기간 302개에서 534개로 76.8% 늘었다. 이어 마취통증의학과 41.2%, 흉부외과 37.5%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정신의학과는 2018년부터 매년 전년 대비 10%가량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에 소아청소년과는 2017년 이후 꾸준히 감소했다. 정신의학과 약진은 현대인의 대표적인 정신건강 문제인 스트레스, 우울증을 비롯해 청년층에서 나타나는 취업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코로나19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 수가 꾸준히 증가한 게 원인으로 보인다.지난해 말 기준 서울의 개인병원은 9467개로 전국의 27.1%를 차지했다. 인구 1천명당 개인병원 수 비율은 1.00%로 전국 시도 중 유일하게 1%대를 보였다. 이어 대구 0.82%, 대전 0.78%, 부산 0.77%, 광주 0.72% 순이었고 경북이 0.50%로 가장 낮았다.개인병원이 가장 많은 자치구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이 밀집한 강남구(1835개)였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은 서초구(780개)의 두배를 웃도는 수준이다.2017년 대비 개인병원이 많이 생긴 구는 서초구(30.4%)였고 용산구(29.8%), 강서구(27.7%)가 뒤를 이었다.2023-05-24 11:21:09강신국 -
약사-수의사, 동물약 약사예외조항 놓고 공방 예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물약국이 심장사상충약 등 처방대상 동물약을 판매할 수 있는 근거인 약사법 예외조항을 놓고 수의사단체와 약사단체 간 공방이 예상된다.최근 대한수의사회 수의사복지위원회는 약사예외조항 삭제 추진 계획을 밝히며, 대국민 홍보와 법률 대응을 예고했다.약사예외조항은 그동안 수의사회가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다. 약사법 제85조 ‘동물용의약품 등에 특례’ 조항에 따라 동물약국은 주사용 항생제 등 일부를 제외하고 수의사처방 없이 동물약을 판매할 수 있다.동물약국에서 다빈도 판매하는 심장사상충약도 처방대상 지정 품목이지만 약사예외조항에 따라 판매가 가능하다.그동안 수의사회는 처방대상 지정 품목 확대에 힘을 실어왔고, 이에 작년 11월 반려견 4종 백신, 반려묘 3종 백신 등이 처방대상 품목에 포함된 바 있다. 수의사 처방품목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동물병원에서 처방전 발행이 이뤄지지 않아 약국 입장에선 판매 금지와 다름 없다.수의사회가 약사예외조항 삭제에 집중하겠다는 건 결국 동물병원의 처방, 판매 독점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경기 A약사는 “약사법을 개정해야 하는 데 불가능할 거라고 본다. 홍보라는 게 결국 오남용을 얘기하려는 건가 싶지만 이미 사람들도 다 안다. 동물병원에서만 판매하겠다는 건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또 동물병원 투명화를 위해 진료부 발급 의무화 등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수의사들이 탈출구를 찾는 것이란 해석도 있다. 실제로 수의사회에선 진료부 의무화 선제 조건으로 약사예외조항을 언급하기도 했었다.약사회는 수의사회 후속 조치를 지켜보고 대응에 나서겠다는 반응이다. 다만, 대국민 공감대를 얻기 어려워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약사회 관계자는 “대국민 광고를 한다고 해도 의미는 크지 않을 것이다. 약국을 통해 구입을 하던 보호자들이 있는데, 이들 모두의 불편을 감수하라고 할 수 있겠냐”면서 “동물약은 분업이 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동물병원만 처방, 판매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이든 위헌법률심판이든 법원이 어떻게 손을 들어줄 수 있겠냐”면서 또한 약사법 개정은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2023-05-24 10:40:20정흥준 -
품절약 균등공급 의미 퇴색?…'추가 공급' 두고 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품절로 어려움을 겪는 약국들을 위해 시행 중인 균등 공급 사업이 자칫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약사회는 지난 19일 회원 약사 공지를 통해 코오롱제약 코슈정을 약국당 500정 1병 또는 2병을 추가 공급한다고 밝혔다.이번 추가 공급은 앞서 약사회가 1차로 슈다페드정, 코슈정 균등 공급 수요조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코슈정의 잔여분이 발생해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에 따르면 1차 수요 조사에서 총 1만 5000개 약국이 신청한 가운데 슈다페드정 1만2000개, 코슈정은 3300여개가 신청됐다.이번 균등 공급을 위해 코오롱제약 측이 준비한 코슈정 물량이 1만정이었던 만큼 6000여정의 잔여분이 발생했고, 이에 따라 약사회는 추가 균등 공급을 시행한 것이다.하지만 약사회는 별다른 제한 조치 없이 2차 균등 공급 신청을 실시했고, 2차 조사에서는 코슈정 총 1만3000여개가 신청됐다. 약국당 1개에서 2개까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예상보다 많은 수요가 발생한 것이다.문제는 관련 제약사 측에서는 균등 공급 사업을 위해 따로 배정한 1만정 이외 당장의 추가 생산은 쉽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그렇게 되면 추가 공급 수요조사에 참여한 약국 중 상당 수는 당장의 제품 공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더불어 도매업계에 따르면 이번 약사회가 이번 코슈정에 대한 균등 공급 사업을 시행한 이후 도매업체들로 통상적으로 공급됐던 물량이 씨가 마르면서 정작 제품을 필요로 하는 거래 약국들로 약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도매업계 관계자는 “제약사 측에서 이번 균등 공급 사업을 위해 마련한 1만정이 추가로 생산한 물량이 아닌 기존에 생산해 왔던 물량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 보니 기존에 유통업체들로 공급해 왔던 물량이 줄거나 사라졌고, 지방 도매만 해도 관련 사업 이후 코슈정 물량 확보가 안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영업사원들이 확인한 결과 약사회의 1차 균등공급에서 이미 신청한 약국이 2차에 추가로 신청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면서 “당장 도매업체들에는 물량이 없다 보니 슈도에페드린 제제 조제가 정말 필요한 일부 약국들로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균등 공급 의미가 일정 부분 퇴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한편 약사회는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으며, 약국들에는 순차적으로 신청한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약사회 관계자는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물량이 신청된 것은 맞다”면서 “확보 물량보다 많은 물량이 신청된 만큼 추가 생산 등에 대해 관련 제약사와 긍정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2023-05-23 17:50:45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