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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약 장기품절에 손 놓은 정부...의·약사도 한계 봉착[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 품절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선 약국을 넘어 병·의원까지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정부를 향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병원들은 약 품절로 진료와 치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20일 대한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가 진행한 소아청소년 필수약 공급 대책 촉구를 위한 기자간담회에서는 1년 넘게 이어지는 약 품절로 인해 일선 중·소 병원이 겪는 어려움이 공개됐다. 지난해 오미크론 확산 이후 약 품귀, 품절로 인해 일선 약국들이 당면한 고충과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처방 의사들이 공개적으로 관련 실태를 밝히고 정부를 향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중증질환 약부터 필수약까지 품절…진해거담·기관지확장제 심각아동병원협회는 이날 협회 소속 44곳 아동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약품 품절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소아청소년 중증질환 필수의약품 중 품절인 약은 내분비 질환에 사용되는 ▲렐레팍트 ▲데카펩틸3.75mg ▲노디트로핀, 노디플렉스 ▲프레미나정0.3mg, 신경계 질환에 사용되는 ▲데파코트 스프링클제형 ▲파이콤파 현탁액 ▲사브릴정500mg, 소화기 질환 처방약인 ▲조프란주4mg/2ml, 순환기 질환 약인 ▲알닥톤정으로 조사됐다. 이들 약은 모두 1년 이상 품절인 상태다. 소아청소년 필수약은 총 141개 품목이 품절인데, 이중 진해거담제, 기관지확장제 품절약이 총 52개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항생제 20품목, 해열제 19개 품목, 알레르기 비염, 천식 조절제가 13개 품목, 콧물약(비충혈제거)이 10개 품목으로 그 뒤를 이었다.이 외에도 네불라이저치료제 6개 품목, 위장관운동조절, 구토, 복통, 장염약이 4개 품목, 부신피질호르몬제 4개 품목, 독감치료제와 지사제/장염약, 항히스타민제가 각각 3개 품목의 품절이 이어지고 있다.해당 약 중 세토펜정(아세트아미노펜)이 6년 이상 품절 상태로, 기간이 가장 길었고 품절 기간이 짧은 약들도 2~3개월 단위로 품절과 유통이 반복되는 등 수급불안정이 지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처방 약 코드 바꾸는 게 일과…진료에도 차질이”의사들은 약국과 마찬가지로 병원도 품절 약에 대한 대응이 주업무 중 하나가 됐다고 했다. 인근 약국들과 계속 연락하며 재고가 있는 대체 약으로 코드를 변경해 다시 처방하는 게 일이고, 병원에서 취급하는 약 중 품절된 것은 제약사, 도매와 연락해 재고를 구하는 게 주요 업무가 됐다는 것이다.최용재 아동병원협회 부회장은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중소형 병원과 의원, 그 인근 약국들이 약 품절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크다”며 “차트에 모든 약의 코드를 잡아놓을 수는 없으니 자주 처방하는 약 코드를 잡아놓고 주변 약국에 안내한다. 요즘은 차트에 있는 약 재고가 없다보니 약국들과 연락해 대체 약으로 다시 처방하는 게 일이다. 의사를 한지 꽤 됐지만 요즘처럼 힘들 때가 없다”고 말했다.이홍준 정책이사도 “처방을 내면 약국에서 약이 없다 전화가 오고, 진료를 보다 말고 처방을 바꿔야 하는 형편”이라며 “의사는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고 약사는 여기저기 도매상에 연락하며 약을 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소아 환자나 보호자는 약을 받기 위해 적지 않은 시간을 길에서 보내야 하는 악순환의 연속”이라고 지적했다. 약 품절이 단순 업무 부담을 넘어 환자의 진료, 치료에 따른 예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최 부회장은 “의사의 판단, 환자 상태에 따라 꼭 처방하고자 하는 약이 있지만 그 약이 품절이라 처방할 수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환자의 치료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의사로서 그런 환자에는 미안한 마음도 든다”고 했다.“1년 넘어가는데”…약 품절 대안 못 찾는 정부 향한 성토이날 아동병원 의사들은 약 품절 기간이 장기화되고 품목이 다양해지는 등 상황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는 정부 당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했다.이홍준 정책이사는 “감기약 품절이 심각한데 이 사태는 1년 전 오미크론때 발생해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제약사는 추가 생산 계획이 없다거나 수입이 힘들다는 해명만 내놓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왜 정부는 전혀 손을 쓰지 않는 것인가. 복지부, 식약처 등 유관기관이 모르쇠로 일관하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최용재 부회장은 “소아약 생산이 많은 제약사의 경우 저출산으로 관련 의약품 수요가 줄면서 수익성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알고 있다. 수익이 보존되지 않다 보니 관련 제약사는 생산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며 “희귀약은 특히 별다른 이유 없이 생산이 중단되기도 한다. 약이 없어 진료와 처방이 제한이 따른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이어 “약 품절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시작됐다지만 엔데믹에서도 이 상황이 지속되는 건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보건당국이 이런 심각한 상황을 모른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방치한다면 나쁜 것이다. 소리 없이 피눈물 흘리는 아이와 부모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힘 없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라 아픈 아이와 보호자들에 미안할 따름”이라고 했다.지역 약국도 상황은 마찬가지. 품절 약이 광범위해지고 일부 약은 동일 성분 제품의 씨가 마르면서 대체조제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지적이다.새고운메디컬약국 박소현 약사는 “약이 없어 지역 약국은 정상적 조제가 힘든 상황이다. 품절 약과 대체할 약을 구하느라 정상적 업무가 힘들 정도”라며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시럽은 조제용 뿐만 아니라 일반약까지 씨가 말라 대체조제나 대체 판매도 힘들다. 조제약과 더불어 일반약의 품절도 심각한 상태”라고 했다.박 약사는 “보호자들은 이런 상황을 잘 모르다 보니 약국에 왜 약이 없냐고 볼멘소리도 하고 우리 아이는 대체 어떡해야 하냐고 묻기도 한다”면서 “약사로서 환자를 약이 없다는 이유로 돌려보내야 할 때 안타깝고 불편한 마음이 크다”고 덧붙였다.이홍준 이사도 “요즘 일반약 해열제 품절이 심각하다보니 보호자들이 약국에서 해열제를 구매할 수 없다며 처방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결국 처방약, 일반약 품절의 연쇄반응이 일어나는 것”이라며 “더불어 처방약은 상비약이 아니다 보니 변질될 우려도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빠른 시일 내 정부가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3-06-20 16:49:25김지은 -
일반약 배송 시비 '바로필' 비대면진료 시장 철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초기 비대면 진료를 넘어 '모든 약국 물품'을 배송해 준다고 해 물의를 빚었던 비대면 진료 플랫폼 바로필(운영사 메드고)이 사업중단 검토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 '바로필'. 바로필은 론칭 초기 단계인 2021년 7월 가맹 약국을 ○○○약국 별님점, ○○○약국 무지개점 등으로 안내하며 일반의약품과 의약외품 등을 배달하다 정부로부터 시정 조치됐었다.또 올해 2월과 5월에도 각각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로부터 전문약 광고와 약국 정보 미제공 등으로 고발을 당하기도 했었다.바로필 관계자는 "아직까지 비대면 진료 서비스 종료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한 내부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으로 인해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들이 관련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비스 중단 등에 대한 명확한 일자가 정해진 것은 아니다 보니 관련한 사항이 정리되면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현재 바로필은 비대면 진료 이외에도 맞춤형 영양제 설계와 비대면 기능검진 등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 비대면 진료가 중단될 경우 관련한 서비스들에까지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만약 바로필이 비대면 진료 서비스 종료를 결정한다면 앞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운영을 종료했던 썰즈와 파닥, 체킷에 이어 네 번째가 된다.사업초창기인 2021년 7월 바로필은 일반의약품을 배달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한편 바로필은 서비스와 관련해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면서, 좀 더 많은 사람이 비대면 진료와 약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창업을 결심했다'며 '바로필 서비스를 통해 건강취약계층, 사회취약계층의 의료 사각지대를 감소시키고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의료 서비스의 부재가 생기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메드고의 미션'이라고 소개한 바 있다.2023-06-20 15:57:20강혜경 -
업체간 문제로 약제비 영수증 출력중지...약국 '새우등'약국 카드단말기.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유비케어가 내달 10일부터 팜페이 약제비영수증 출력 기능을 차단한다고 밝히며 약사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20일 약국가에 따르면 유비케어가 팜페이 단말기를 통한 약제비영수증 출력 기능을 차단한다고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018년 유비케어와 크레소티 간 계약 만료 이후 크레소티가 임의로 사용해 온 롤프린트 약제비영수증 출력기능을 유비케어가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A약사는 "19일 관련한 안내를 받은 약국 입장에서는 황당할 따름이다. 유비케어와 크레소티 간 문제로 여겨진다"며 "약국은 명확한 원인도 모른 채 두 업체 간 갈등에 새우등이 터지는 꼴"이라며 분통을 토하고 있다.약국 입장에서는 청구 프로그램을 교체하거나, 별도로 비용을 들여 다른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사용해야 하다 보니 불편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A약사는 "제2의 바코드 사태와 다를 바 없다"며 "업체 간 갈등으로 인해 약국이 애를 먹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 대해 약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토로했다.B약사 역시 "업체 간 갈등으로 인해 약국이 수년, 수십년 간 사용해 왔던 청구프로그램을 교체해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업체 간 갈등에 왜 약국이 피해를 입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불합리한 조치"라고 지적했다.약국의 불편이 예고되자 일부 지역약사회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지역약사회는 "유비케어와 팜페이간 연동계약이 만료되면서 유비케어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7월 10일부터 팜페이 롤프린트 출력기능을 막기로 했다. 유비케어는 자체 신용카드 단말기나 타 롤프린터로 출력하게끔 안내하고 있다"며 "미리 대비하라"고 안내에 나섰다.한편 크레소티 측도 사태 파악에 나섰다. 크레소티 관계자는 "앞서 크레소티와 유비케어 간 제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다. 관련한 안내가 이뤄지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며 사태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3-06-20 11:35:41강혜경 -
서울시, 서울백병원 폐원사태 개입…약국도 예의주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0년째 경영난으로 인해 누적 적자가 1745억원에 달하는 서울 중구 인제대 서울백병원 폐원 여부가 오늘(20일) 결정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나섰다.학교법인 인제학원은 오늘 오후 3시 열리는 이사회에서 서울백병원 경영정상화 태스크포스(TF)팀에서 결정한 서울백병원 폐원안을 의결할 예정이다.이에 앞서 서울시는 "서울백병원은 중구 내 유일한 대학병원이며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의료위기 시 신속한 감염병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지역 내 의료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서울시가 도시계획적 지원책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라며 "도심 내 서울백병원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것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해당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도시계획시설을 추진한다는 것은 백병원이 폐원을 해도 해당 부지를 의료시설로만 쓰도록 한다는 것으로, 인근 약국도 관심을 갖는 부분이다.병원 기능을 유지하게 할 경우 최악의 줄폐업 등은 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백병원 인근에는 문전약국 5곳이 운영 중이다.서울시는 "병원과 서울시, 중구청 등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구조를 구축하고 도심 내 종합병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방침도 동시에 검토한다는 계획"이라며 "서울백병원 이외에 서울대병원, 적십자병원, 강북삼성병원, 세란병원 등 도심 일대에 위치한 4개 종합병원에 대해서도 서울백병원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모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또 인제대 서울백병원 사태는 최근 사립대학 재단이 보유한 유휴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교육부의 규제 완화책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하는 만큼, 사립대 법인이 소유한 종합병원 부지는 타 유휴재산과 동일하게 임의로 매각하거나 용도를 전환할 수 없도록 교육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백병원처럼 시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사회적 책무가 따르는 의료기관은 지역사회에 대한 소명을 가지고 그 역할을 지속해 나가야 된다"며 "서울시도 함께 다각도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앞서 서울백병원 폐원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도 서울백병원 이사회에 폐원 추진을 중단하고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서울백병원 폐원 저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백병원이 문을 닫으면 중구에는 대학병원이 한 곳도 없을 뿐 아니라 2004년 중앙대 필동병원, 2008년 이대 동대문병원, 2011년 중앙대 용산병원, 2019년 성바오로병원, 2021년 제일병원 등 서울 도심 의료기관이 연이어 이전 또는 폐원해 도심 의료공백도 우려된다고 지적하며 폐원계획 철회를 당부했다.2023-06-20 11:24:10강혜경 -
"감염병 연구발전, 전임상 전문인력 양성에 달렸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우리나라 감염병 대응 연구·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체 임상에 앞선 전임상(GLP, Good Laboratory Practice) 기반의 전문인력양성 체계 구축과 데이터 표준화 및 관련 공유 활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국생명기술연구조합(이사장 박미영)은 지난 15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감염병 대응 GLP 데이터 조사·분석'을 주제로 연 제2회 K-BIORIA 세미나를 열었다. 박 이사장은 "국내 독성평가 시장의 경우 상위 3개 기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기업은 소규모 영세 비상장사로 GLP 인증 시험분야 또한 1~2개 내외에 불과해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며 국내 감염병 연구의 혁신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임상시험 산업데이터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또 비임상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GLP에 입각한 직무기반 고급인력 양성시스템을 구축하고, GLP 인증 시험항목의 확대를 지원하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감염병 대응을 위한 GLP기관에서의 연구'를 주제로 독성데이터 표준화 필요성을 제시한 안전성평가연구소 황정호 그룹장은 기존 독성 데이터베이스 활용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정형화된 데이터가 분산돼 있으며, 독성시험의 특성상 의뢰자의 승인 없이는 데이터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고 재현성 있는 독성데이터 공유 활용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독성데이터의 표준화와 빅데이터 축적 및 가공 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한국생명기술연구조합 감염병대응 전임상인력양성아카데미 한상섭 원장이 좌장을 맡아 산업체, 학계, 그리고 연구기관을 잇는 감염병 GLP데이터 공유 활성화와 이를 통한 연구 생태계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송위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비임상 연구의 생태계는 초기단계에 있기 때문에 생태계가 고도화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 풀 확보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키프라임리서치 유시은 센터장도 산업계에서 항상 체감하는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계와 연구기관의 협력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한편 과도한 시간과 비용 소요되는 개별 시험항목별 GLP 인증구조, 영장류 반입ˑ이동에 5개 이상 부처ˑ청이 개입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였다.한상섭 원장은 "앞으로 산학연 주체가 협력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활성화할 것이며 관계부처와 소통을 통해 제시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고민하겠다고"고 밝혔다.2023-06-20 09:11:46강혜경 -
KPAI, 혈관 질환 처방 해설·약국 대처법 세미나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소장 양덕숙·KPAI)가 오는 7월 16일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서울여 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에서 ‘만성 혈관질환 처방해설과 약국 대처법’에 대한 오프라인 세미나를 진행한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4월 30일 진행된 ‘복약지도 스킬 코칭 대방출’ 세미나에 이은 두번째 오프라인 세미나로, KPAI 김은주 부소장이 세미나 사회를 맡을 예정이다.이미지 제공 클립아트코리아, 기사 및 보도와 연관 없음 세미나는에서는 팜프렌즈 대표이자 KPAI 소장인 양덕숙 박사가 혈관병과 습담, 물혹, 용종, 암 등의 혈관병에 대해 동·서양이론을 접목시켜 설명할 예정이다.이어 스템디알 대표 이은규 약사가 혈관병과 혈액순환제, 철분제가 필요한 증상과 모아철 개발자로서 임상에서 도움될 제품 판매팁을 소개하고, 이경은 약사가 혈관병과 고혈압, 당뇨 처방해설과 기기선택을, KPAI 운영위원인 최경희, 진해원, 류일선 약사가 치험례 강의를 이어간다.이번 세미나 수강료는 10만원으로 선착순 60명까지 모집 중이며 네이버 오피스폼(https://naver.me/FjjFCSNW) 또는 QR코드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KPAI 측은 참석 약사들에게 교재와 간식, KPAI 가정상비약 4종세트, 모아철플러스(120캡슐)을 제공하고, 시음 행사를 통해 참석 약사들 간 교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이번 세미나 관련 문의는 KPAI 사무실(02-6295-9100)로 하면 된다.2023-06-19 16:05:51김지은 -
"녹취보다 내용증명"…상가계약 갱신 갈등 대처법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퇴거를 요구하자 세입자는 계약 종료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저의 요구가 부당하다 맞서고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막막합니다.”상가 계약 만료 시점에 재계약 여부를 두고 건물주, 임차 약사 간 분쟁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 과정에서 건물주와 세입자 모두 참고하면 좋을 대처법이 소개돼 주목된다.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9일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건물 또는 상가 반환을 요구하는 명도합의, 명도소송 과정에서 증거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했다.엄 변호사는 우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버티는 세입자와 건물주 간 분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사전에 명도에 대한 합의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 두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엄 변호사는 “세입자의 명도 의무 위반에 따른 소송이라면 건물주에게 유리할 수 있지만,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며 “명도소송 제기 전 증거자료의 종류와 특징을 파악하고 실제 법원에서 사용되는 증거를 숙지해 두는 게 좋다”고 말했다.우선 명도소송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특징은 당사자 간 의사전달에 관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인데, 계약 당사자 간 의사전달이 법적으로 강력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이라는 게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이중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한 증거자료가 내용증명이다.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돼 안전하고 다른 증거에 비해 상대방에 의사를 전달했는지 입증하기 쉽다”며 “내용증명 중 한 부를 우체국에서도 보관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가장 확실하고 객관적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내용증명을 보내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의사전달 증거 종류인 ▲전화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이들은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전화 통화 녹취의 경우 특정인에 유리한 부분만 골라 녹음한 경우 법원에서 효력을 인정받기 힘들고, 메시지 형태 증거는 상대방의 답변이 있어야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엄 변호사는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메시지 형태 증거는 상대방에 의사를 전달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상대방이 답변이나 답장을 해야 의사전달에 관한 증거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한편 엄 변호사는 계약 종료 조건이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도 경우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명도 기간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계약 종료를 앞뒀는데 건물주나 임대인과 세입자 사이 계약 종료나 갱신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면 계약 종료가 아닌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는 게 한 예이다.이 경우 건물주나 임대인이 뒤늦게 계약 해지를 주장하며 명도소송을 제기한다 해도 법률상 명도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송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게 엄 변호사 설명이다.그는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이나 해지에 관한 의사를 물어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증거로 남겨둬야 한다”며 “기간에 의한 종료는 아니지만 세입자가 위법을 저지르거나 조기에 명도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도 계약 해지에 관한 증거를 남겨야 소송에서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3-06-19 12:00:57김지은 -
"재충전 시간 가져요" 옵티마, 한마음 야유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한마음 야유회를 통해 회원 약국에 재충전을 선물했다. 옵티마는 18일 경기도 가평 소재 아난티 코드에서 상반기 결산 옵티마 한마음 야유회를 개최하고, 상하반기 사업을 공유했다.이날 야유회에는 옵티마 가맹 약사 및 관계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친목을 도모했다.또한 경기 성남 월드옵티마약국 박종호 약사와 대전 진문약국 김병택 약사가 제품 판매 사례 및 노하우를 공유하고, 현재 진행 중인 옵티마 썸머 페스티벌 이용 팁 등을 공유했다.옵티마 측은 "참석한 약사님로부터 '오랜만에 크게 웃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다른 약사님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어 뜻깊었다'는 반응을 들었다. 뜻깊은 야유회였다"고 전했다.2023-06-19 11:19:18강혜경 -
비대면 진료·조제, 야간·공휴일 수가가산 제외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약국이 야간, 휴일에 조제할 시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대면 진료 기본 취지인 의료접근성 개선을 부정하는 모순적 제도 시행이라는 주장이다.19일 약국가에 따르면 야간·휴일에 비대면 조제를 진행하고 시범사업 관리료를 산정하면, 기본 야간·휴일 조제료 30% 가산이 인정되지 않아 약국이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현행 시범사업에서 약국이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를 시행하면 약제비와 더불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의 30% 수준)의 수가를 받게 돼 있다.약국에서 기본적으로 야간, 휴일 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를 진행하면 처방 일수에 따라 조제료에 30% 가산이 적용되는 구조라면, 현재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에서는 야간, 휴일 조제료의 가산이 적용되지 않은 채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되는 구조인 것이다.이 같은 사실은 실제 비대면 진료에 따른 처방 조제를 시행한 약국들에서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약국은 기존 야간, 휴일 조제 시 가산이 적용되는 수가 체계 속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가 추가되는 구조라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시약사회는 16일 이번 문제를 지적하면서 현행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와 야간·휴일의 조제료 30% 가산이 중복 적용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서울시약사회에 따르면 현행 시범사업 하에서 평일 주간 30일 조제료는 1만 3360원이고, 여기에 시범사업 관리료 1020원을 포함하면 비대면조제 총 조제료는 1만 4380원이 된다.만약 이 처방이 야간·휴일에 진행된다면 조제료는 30% 가산된 1만 6950원이 되지만, 비대면진료 시에는 야간·휴일 조제료가 가산이 적용되지 않아 비대면조제로 2570원을 약국에서 손해를 보게 된다는 게 시약사회 설명이다.조제일수가 늘어날수록 조제료 삭감 폭은 커지는데, 시약사회는 60일 조제는 3850원, 90일은 4230원의 조제료 삭감이 발생한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야간·휴일 약사의 약료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수가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비대면진료에 따른 조제 시 야간·휴일 가산이 중복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복지부에 개선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일선 약사들은 단순 약국의 보상을 넘어 이 같은 제도 세팅이 야간, 휴일의 의료 접근성 개선이라는 비대면 진료 취지 중 하나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야간이나 휴일에 진료나 조제를 시행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라면 기존 한시적 허용 모델에서 비대면 진료에 집중하지 않았던 동네 의원이나 약국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지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경기도의 한 약사는 “비대면진료 취지 중 하나가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휴일이나 야간의 의료 접근성 개선인데 현행 시범사업 수가 체계라면 의원이나 약국의 휴일, 야간 진료, 조제의 의지를 꺾는 셈”이라며 “비대면진료에 대한 약사회의 입장을 넘어 약국의 손해가 발생하는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적극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도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처방 조제를 할수록 약사 고유의 조제료가 훼손되고 삭감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현재 운영 중인 야간·휴일 가산제도에 따라 조제료는 정상적으로 중복 가산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2023-06-18 18:49:44김지은 -
한풀 꺾인 감기·수족구, 의약품 품절사태도 주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로 기승을 부리던 감기와 독감이 한 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달 간 증가세를 보이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 역시 2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줄어들기 시작했다.또 어린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수족구병 역시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품절 문제가 심화되던 약국에서도 환자 감소로 인해 수급 불안정 문제가 일단 주춤해 졌다는 반응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6월 4~10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8.1명으로 전 주 21.5명 대비 3.4명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전히 인플루엔자 유행기준의 3.8배에 달하는 수치지만, 22주 21.5명, 23주 18.1명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14주 15.2명 ▲15주 18.5명 ▲16주 19.9명 ▲17주 23.0명 ▲18주 23.7명 ▲19주 23.4명 ▲20주 25.7명 ▲21주 25.7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던 점을 감안할 때 2주 연속 수치가 감소하고 있는 것이다. 수족구병 의사환자분율 역시 1000명당 16.명으로 전 주 18.5명 대비 감소했다. 다만 유행성각결막염 의사환자분율은 1000명당 8.5명으로 전 주 7.2명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약국가 역시 처방환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이비인후과 인근 A약국은 "6월 들어 감기나 독감 관련 처방이 줄었다. 물론 여름 감기 등을 호소하는 환자도 있지만 감기 관련 처방은 일평균 30~40건 가량 줄어든 추세"라고 말했다.이 약국은 "감기 환자가 줄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코로나19 감염이나 코로나19·독감 동시 감염 사례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 약국 내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소아과 인근 약국도 처방이 20~30% 가량 감소했다는 반응이다. B약국은 "올해는 평년 대비 수족구가 일찍부터 유행했기 때문에 관련 환자가 많았다. 특히 수족구는 공동생활을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에서 동시 감염되는 사례가 잦다 보니 한 번에 우르르 몰려오는 경우도 잦았다"며 "수가 줄었지만 물놀이로 인해 감염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환자 자연감소로 인해 약국마다 심화되던 품절약 문제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내과 인근 C약국은 "여전히 슈도에페드린 제제나 코싹엘, 코슈엘 등의 품절이 심각하지만 아세트아미노펜이나 에르도스테인, 수산화마그네슘 제제는 조금씩 수급이 나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는 환자 감소에 따른 것으로, 약국들이 약을 바꿔쓰고 나눠쓰며 상황을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바로팜에 따르면 슈다펜정과 슈다페드정, 코싹엘정, 바난정, 세노펜정, 풀미칸 분무용 현탁액, 풀미코트 레스퓰 분무용 현탁액, 코대원정, 맥시부펜 시럽 등이 품절 입고 알림 신청 의약품 상위에 랭크돼 있다. 뿐만 아니라 이모튼 캡슐과 보령 메이액트정, 듀파락-이지시럽 등 단골 품절 품목의 수급 역시 원활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C약사는 "대신 최근들어 모기약이나 해충기피제를 찾는 분들이 늘고 있다. 또 여름철에 판매가 증가하는 무좀약이나 티눈약, 티눈밴드, 치질약도 지속적으로 판매되고 있다"며 "현장체험학습이나 수학여행 등이 늘어나면서 6월 들어 멀미약 판매도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2023-06-18 12:50:48강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