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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마, 백제약품과 협업…"의약품도 손쉽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옵티마(대표 김진호·김상민)가 의약품 등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백제약품과 손을 잡았다. 옵티마는 대형 의약품 유통사인 백제약품과 전국 1만5000여 약국 유통망을 이용해 2만여 품목의 의약품을 신속 배송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옵티마는 "기존의 건강기능식품, 식품, 뷰티, 생활, 의약외품 이외 추가적인 서비스를 옵티마 가맹 약국에 제공하기 위해 협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누적된 학술 강의와 체험례에 더해 다양한 제품 라인업을 갖추게 되면서 약국 플랫폼으로의 강점을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회사 관계자는 "신속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의약품 공급은 소비자들에게 안전하고 품질 높은 제품을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백제약품과의 긴밀한 협약을 통해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2-02 11:47:05강혜경 -
서울 지하철역에 약국 32곳 개업...메디컬존 확대 추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 지하철 역사 내 약국이 작년 두 달에 한 곳씩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의원과 약국을 동시 조성하는 메디컬존도 4곳에서 6곳으로 증가했다. 재작년 주춤했던 지하철약국 개설은 작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도 메디컬존 추가 계획이 있어 역사 내 약국들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기준 서울 지하철약국은 27곳이었다.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며 2023년 2월 기준 26곳이었기 때문에 큰 변동이 없었다. 하지만 올해 1월말 기준으로 지하철약국은 32곳으로 증가했다. 메디컬존으로 포함되는 약국 2곳을 제외하고도, 약 1년 동안 6곳의 약국이 신설된 셈이다. 신설된 역은 1호선 종각역, 2호선 서초역과 강남역, 3호선 안국역, 5호선 천호역, 7호선 건대입구역이다. 논현역과 학동역은 신규 메디컬존이 조성됐다. 신규 약국들의 월 임대료는 200만원부터 1600만원까지 다양하다. 건대병원 처방전을 수용할 수 있는 건대입구역이 가장 높은 임대료를 보였다. 약국 평수는 26.31㎡(8평)에서 75㎡(23)평까지 다양하다. 논현역과 학동역에 신설된 메디컬존 약국들의 임대료는 약 370~380만원으로 책정돼있다. 약 50㎡(15평)으로 지하철 의원 처방까지 소화하고 있었다. 메디컬존의 경우 의원이 함께 오픈하기 때문에 집합상가가 공실로 마련됐을 때 조성이 가능하다. 교통공사 관계자는 “올해도 메디컬존은 추가할 예정에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 2월이 지나야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약사들은 유동인구가 일정 수준인 지하철역에는 대부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하철 역사는 일정 수준까지만 약국이 늘어날 수 있는 입지라는 분석이다. 서울 A약사는 “권리금 부담이 없지만 임대료를 들어보니 생각보다 저렴하지 않고, 처방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분명하다”면서 “결국 안정적인 유동인구가 전부라고 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많은 곳들은 정해져 있고 이미 약국들이 들어와 있다”고 말했다. A약사는 “메디컬존이 그나마 나아 보이는데 사람들 인식이 좋지 않을 거 같다. 이미 지상에도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지하철 의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많을까 싶다”고 덧붙였다.2024-02-02 11:38:57정흥준 -
비대면 조제 참여 약국찾기 이용해보니…곳곳 '구멍'[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정부가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 안내에 나섰지만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이 아닌 개별적인 방식으로 비대면 진료, 조제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정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휴일·야간 진료기관을 서비스하기 시작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9, 10월 비대면 진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의료기관이, 약국은 대한약사회 휴일지킴이약국(http://www.pharm114.or.kr)이 안내되는 방식이다. 심평원은 "해당 명단은 실제 휴일·야간 비대면 진료기관과 상이할 수 있다"며 "실제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문의하라"는 입장이지만, 지자체가 비대면 진료 의료기관을 안내하는 데 있어 가이드가 될 전망이다. 약사회는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약국 찾기' 서비스를 연계했다. 약사회가 연동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참여약국은 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인 PPDS에 가입한 약국이다. PPDS에 가입한 약국명과 전화번호, 운영시간, 운영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표출되는 정보 곳곳에 구멍도 확인됐다. 약국명과 전화번호는 표출됐지만 운영시간은 '해당 약국에 확인 필요', 운영여부는 '미운영'으로 표기되거나, 운영시간이 '오전 8시~8시30분', '오전 8시30분~9시' 등으로 실제와 다르게 표출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PPDS나 휴일지킴이약국 등에 관련한 정보가 정확히 입력되지 않아 나타나는 현상으로 파악됐다. 다만 PPDS는 민간 플랫폼 이용 시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휴일지킴이약국과 PPDS, 대한약사회 통합홈페이지 정보가 연동되는데 만약 PPDS에 운영시간이 표기되지 않거나, 실제 운영시간과 다르게 표기된 경우 제대로 입력되지 않아 나타난 현상"이라며 "실제 운영 시간에 맞춰 설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올바른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일영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도 휴일지킴이약국, 포털사이트 등의 약국 운영시간을 점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이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밖에 안 하는데 어떡하느냐'하는 문제가 아니다. 정확히 개문 시간과 폐문 시간을 확인하고 준수해 달라는 것"이라며 "휴일지킴이약국, 포털사이트에 표시된 시간과 실제 운영 시간이 달라 환자가 뺑뺑이를 돌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라며 운영시간 점검을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지난달 31일에도 회원 공지를 통해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배달이 허용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민들이 조제 가능 약국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휴일지킴이 약국운영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고 운영시간 내 처방전달시스템인 PPDS를 통한 처방전을 적극 수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2024-02-02 11:31:35강혜경 -
의사면허 받고 바로 개업 못한다...개원면허 도입 검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원 면허가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여 의사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사국시 합격 후 의사면허 만으로 바로 개원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가 담긴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는데 이중 면허관리 선진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 검토,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는 신체& 8231;정신 상태 조사 등 전문가& 8231;동료 평가 거쳐 주기적(5년)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의 면허갱신제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복지부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TF에서도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단계적 도입 검토'라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에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의사들의 반발이 클수 밖에 없는 이슈이기 때문이다. 현재 의대생들은 대부분 졸업과 동시에 의사 면허를 취득해 일반의가 된다. 이때도 개원해 진료를 볼 수 있다. 다만 전문과목 표기를 하지 못하고 '홍길동 의원'으로만 표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대생 대다수는 대학병원과 같은 수련병원에서 인턴 1년, 레지던트 3∼4년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다. 전문의 자격을 받으면 '홍길동 내과'라고 과목명 표기가 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해 임상수련과 연계해 개원을 허용하겠다는 복지부 복안이다. 이렇게 되면 의사면허를 받으면 병원에 취업할 수 있지만 바로 개원을 하지 못하게 된다. 복지부는 해외사례도 소개했는데 영국은 의사 면허와 별도로 진료 면허(license to practice)를 별도 취득해야 한다. 국가전문기구(GMC)에서 5년 단위 면허갱신평가(의사-교수-전문가 참여)와 진료면허 발급, 진료 적합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캐나다는 졸업 후 2년 교육 거쳐야 면허취득, 은퇴 의사 복귀 시 교육 수료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별 면허관리기구(의사& 8231;변호사& 8231;회계사 등 참여) 운영 ▲면허발급 ▲동료평가 ▲의사 처벌& 8231;징계 이력 확인 시스템도 운영한다. 김윤 서울대 의대교수는 지난해 방송 인터뷰에서 "의대 졸업하고 의사면허만 있으면 곧바로 개원해서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의료제도 중 이상한 것들이 많다. 그 중 하나가 의대를 졸업하면 의사면허를 받고 바로 환자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다. 이런 방식은 제도가 갖춰진 나라 중에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의사협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개원면허 및 면허갱신제 도입 등 의사면허에 대한 통제 및 규제 등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소통 없이 발표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2024-02-02 10:38:04강신국 -
참약사, 위·장관 운동조절제 '차마트리제' 출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체인이자 약사플랫폼 기업인 참약사(대표 김병주)가 위·장관 운동조절제인 일반약 PB ‘차마트리제(정)’를 출시했다. 20정의 대용량 포장 단위로 넉넉히 복용 가능한 제품이다. 증상의 경중에 따라 소아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용량으로 복용 가능한 다빈도 가정상비약이다. 소화가 안되고 더부룩하거나 체해 위장 운동 촉진이 필요할 때, 기존 출시된 복합소화제 '차마다이제'와 동시 복용 시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신제품 ‘차마트리제’는 스트레스 및 음식 등으로 인한 성인의 복통, 소화불량, 구역, 구토, 과민성대장증후군 및 소아의 습관성 구토, 변비, 설사 치료에 사용하는 위·장관 운동조절제이다. 엔케팔린 수용체에 결합하는 트리메부틴말레산염이 1정 중 100mg 함유돼 위·장관의 민감도를 낮추고 위·장관 운동을 정상으로 조절한다. 다양한 효능효과로 평소 움직임이 적은 경우나 소화기가 약한 경우, 여행 상비약 등으로 활용 가능하다. 특히 다른 참약사 의약품 PB와 마찬가지로 개발 과정에 약사들의 의견을 꼼꼼히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가정 내 약 상자에 두고 상비약으로 쓸 수 있도록 여러 아이디어들을 적용했다. 대용량 20정을 PTP 포장해 연령별 용법용량에 따라 최소 3일에서 최대 6일까지 넉넉히 복용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또 패키지에는 참약사 PB의 마스코트인 ‘이참에씨’ 캐릭터로 증상에 따른 불편감을 위트 있게 보여주고 실제 정제 크기와 용법을 앞면에 배치했다. 이외에도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거의 없어 소화제, 한방제제, 지사제 등 다양한 의약품과 함께 복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참약사의 일반의약품 PB 라인업으로는 이참에 감기약 3종(콜드·코프·노즈)과 진통소염제 ‘덱시브연질캡슐’, 복합소화제 ‘차마다이제’, 이번에 출시된 위·장관 운동조절제 ‘차마트리제’가 있다. 아울러 최근 신규 건기식 브랜드 ‘바른건강연구소’를 론칭해 ‘바른 관절 MSM’과 ‘바른 루비 오메가3’를 출시했다.2024-02-01 19:52:01정흥준 -
"처방·재고 어쩌나" 휴텍스 GMP 취소에 약국 불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휴텍스 제조판매정지를 놓고 약국에서도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처방, 조제부터 재고약 반품까지 약국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1일 한국휴텍스제약은 수탁사 등을 통해 GMP 적합판정 취소와 관련한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서 휴텍스는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해 가처분 소송을 진행 중이나, 금일까지 가처분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GMP 취소에 대한 효력정지 연장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가처분 소송 결과가 나올때까지 GMP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안내했다. 가처분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제형의 품목 제조 및 판매가 제한된다는 설명이다. 제조판매정지 소식에 휴텍스 제품을 취급하는 약사들은 혼란스럽다는 분위기다. A약사는 "도매에 출하돼 있는 물량의 처방·조제는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지를 전달받았지만 명확한 지침이 없다 보니 휴텍스 약을 사용하는 약국으로써 난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B약사도 "처방 여부가 중요하다. 언제까지 처방이 나온다는 것인지, 반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공지가 전무하다"며 "휴텍스 측도 '언제까지 처방이 가능한지 알 수 없다는 반응이다 보니 제약사 이슈로 인해 애먼 약국만 피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C약사는 "아직 급여가 유지돼 처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도매 재고분에 대해서도 사입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자칫 약국이 재고를 떠안을 수 있는 상황에서 휴텍스의 지침이 납득되지 않고, 환자들 역시 찜찜할 수밖에 없다"며 "인근 의원과 처방 변경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휴텍스는 생산 진행 여부에 대해서는 가처분 소송 결과 확인 즉시 재차 안내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사안은 휴텍스의 임의 제조에서 빚어진 문제로, 식약처는 휴텍스제약이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에는 허가사항과 동일하게 제조하는 것처럼 거짓 작성하는 등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제조·판매중지를 명령했다. 휴텍스는 지난해 12월 입장문에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제품 수급에 연연하다가 GMP 규정 위반을 제 때 바로잡지 못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데 대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동시에 식약처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4-02-01 17:54:08강혜경 -
또 품절...이모튼·슈다페드·트루리시티·센시발 수급 '비상'[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급 불안정으로 인한 품절약 문제가 다시 심화되고 있다. 1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11, 12월 감기 환자 증가로 인해 심화됐던 품절 현상이 다시 가시화되고 있다. 문제는 감기나 독감,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약제에서 품절 현상이 점차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명절 전후로 장기처방 등 처방이 몰리는 시점에서 품절 문제는 더욱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기지역 A약사는 "이모튼과 슈다페드 수급이 정말 어렵다. 품귀가 빚어진 지 1년이 넘었지만 최근 들어 품절이 더욱 심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품절이 장기화되면서 교품조차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모튼과 슈다페드는 대한약사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품절약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할 당시에도 1, 2위로 꼽혔던 품목이다. 이 약사는 "인근 의원에서 매일 전화를 걸어 그날, 그날 재고 여부를 확인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같은 지역 B약사는 "최근에 조인스정이 입고돼 재고를 확보했지만 의원에서 이모튼만 처방하다 보니 결국에는 여기, 저기 이모튼을 구하는 처지다. 제약사는 '생산량 증대로 이달 중 공급이 수월해질 것'이라고 하고, 도매상은 '입고되는 대로 공급해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라며 "품절약 1통을 주문하기 위해 매일 같이 최소주문금액 이상을 채우는 일이 되풀이 되다 보니 약국의 부담 역시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슐린 제제 수급 불안정 역시 장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C약사는 "트레시바와 리조덱의 경우 최근 수급이 된 것과 달리 트루리시티와 줄토피, 삭센다 수급은 여전히 감감 무소식"이라고 토로했다. 이 약사는 "얼마 전 약사 커뮤니티에서 부족한 약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했다가, 환자가 경찰에 약국을 고발했다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이마저도 조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지난 달 원료 수급 이슈로 품절이 발생한 센시발정 역시 품귀가 심화되고 있다. 일성신약은 "주성분 원료 수급 이슈로 센시발 10mg, 25mg 품절이 발생했다"고 안내한 바 있다. 일성신약은 정상적인 제품 공급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수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A약사는 "커뮤니티에서는 센시발을 사입가 대비 3배까지 주고 구입하겠다는 글이 올라올 만큼 품절 이슈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며 "품절약 문제에 있어 정부와 약사회 대응이 미비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약사는 "상한가격을 인상한 약들 조차 공급되지 않고 있고, 의약품관리정보포털에 등재된 수급 불안정 의약품만 수천가지가 넘는다"며 "품절약 문제를 언제까지 약국의 몫으로 전가할 것인지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도 작년 하반기 이후 벌어지고 있는 품절약 확대에 대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사회는 1일 "품절약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53개 성분 339개 품목에서 품절을 확인했다"며 "이는 지난해 10월 조사한 186개 품목보다 153개 품목(182%) 늘어난 수치로 의약품 장기 품절 고착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2024-02-01 17:50:17강혜경 -
진해거담제 균등공급…코대원-코푸정 중 선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겨울철 감기 환자 증가로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진해거담제가 균등공급 대상에 올랐다. 대한약사회는 수급불균형이 심각한 진해거담제 공급 개선의 일환으로 코대원정(대원제약)과 코푸정(유한양행)에 대해 균등공급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약국당 배정 수량은 코대원정 600T 1병 또는 코푸정 1000T 1병 중 한 가지를 선택해 공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내일(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며, 공급은 8일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약사회는 "대원제약과 유한양행, 의약품유통협회의 협조를 통해 균등공급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특정 제품의 주문량이 준비 물량을 상회하는 경우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2일 오전 8시50분 경 신청사이트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한다는 계획이다.2024-02-01 17:44:30강혜경 -
위드팜, 회원약국장과 신년회…근속자 감사장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위드팜(대표 이상민)이 회원약국장과 신년회를 가졌다. 또 10년 이상 장기근속직원 등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위드팜은 지난달 31일 서초동 위드팜 카페에서 '2024년 신년회'를 열고 올해 학술모임 일정과 약국-고객간 소통앱 '내손안의약국'을 설명했다. 이상민 대표는 "위드팜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회원약국 덕분"이라며 "올해도 회원약국이 행복한 약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관 디알엑스솔루션 대표이사 겸 위드팜 부회장은 "작년 12월 15일부로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가 전격 시행됨에 따라 비대면 투약이 조만간 시행될 것 같다"며 "이에 대한 준비를 약국이 주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0년 이상 근속자에게 주어지는 감사장은 서울산조은약국 김미숙씨, 연희위드팜약국 이유영씨에게 돌아갔으며 소정의 선물도 함께 증정됐다. 위드팜 관계자는 "2000년 창립 이후 24년 동안 매달 1회씩 회원약사들의 전문성 향상과 함께 방문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약료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학술공부 및 경영, CS, 인문학 등의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 왔으며 올해는 한풍제약과 한방공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4-02-01 11:44:18강혜경 -
세금 안 낸 의약사 등 의료사업자 238명 수가 압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세금을 내지 않은 경기지역 의약사들에 대한 요양급여 압류가 시작됐다. 경기도는 세금을 체납 중인 병원, 약국, 요양원 등 의료사업자 238명으로부터 의료수가 14억5000만원을 압류했다고 1일 밝혔다. 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의 합계로, 통상 의사 등 의료사업자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도는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17만8000명의 사업자현황을 일제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세금을 체납 중인 병원, 약국, 의료기기 판매업자 등 의료사업자 238명의 의료수가 지급내역을 활용해 체납세금 2억7000만원을 징수하고 14억5000만원을 압류했다. 의사나 약사는 대표적인 고소득, 전문직 직종으로서 이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가 가능했으나,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대표자가 본인의 급여에 대해 무보수 근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급여압류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도는 의료사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의료수가를 받는다는 점에 착안해 일제조사를 추진했다. 실제 A법인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소득세 등 10억여원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이유로 납부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일제조사에서 집중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의료수가에 대한 압류 계획을 알려주자, 6000만원을 납부하고 분납을 약속했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충분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데도 체납을 일삼는 비양심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해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동원하고 다양한 징수기법을 계속해서 발굴하는 등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2024-02-01 09:02:0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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