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개선 속도...문전약국 불패신화 흔들?
- 강신국
- 2024-03-15 11: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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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종병 중증·고난도 진료 집중...경증은 1차·2차 회송
- 병원은 전문병원화...의원은 예방·건강관리 기능으로
- 외래 처방 흐름에 좌우되는 문전약국 위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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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2차, 3차 의료기관별 기능을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외래 처방 흐름도 바뀔 수 있어 처방 의존도 높은 문전약국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상급종합병원 개편이다. 즉 중증·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경증환자는 1차·2차병원으로 보내라는 것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건강관리 기능으로, 2차병원은 전문병원 형태로 전환을 하겠다는 골자다.
이미 복지부는 지난 1월부터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고, 중증도가 낮은 환자를 지역으로 회송하는 동시에 회송된 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받을 수 있도록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삼성서울병원, 울산대병원, 인하대병원 3개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2차 의료기관은 기능과 역량을 대폭 높이고 이를 위한 보상지원도 강화한다. 그 선도모델로 각 지역의 의료수요를 감안해 중진료권별 3~4개 의료기관을 필수의료 특화 2차 병원으로 육성한다.
정부는 상당한 역량을 갖춘 전문병원 사례를 감안해 상급종합병원의 환자를 전원해서 치료할 수 있는 특수, 고난이도 전문 병원을 특화하고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예방과 건강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환자의 초기 증상을 보다 정확히 진단할 수 있도록 다학제 일차의료 협력을 강화하고 의원의 본래 기능에 부합하도록 병상과 장비 기준 등 제도를 합리화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공급 뿐만 아니라 환자의 중증도에 맞는 의료이용체계로 전환된다. 종이의뢰서 대신 시스템 의뢰를 활성화하는 등 의료기관 간 환자 의뢰 제도 전반을 개편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시 2차 의료기관 의뢰서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전공의 이탈로 의료체계에 혼란이 일어나자, 구조 개선을 통해 이 같은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정부 의도대로 의료기관 종별 전달체계가 개편되면 문전약국 외래처방 유입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문전약국 불패신화가 깨지고 2차병원 혹은 의원급 의료기관 주변 약국이 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대병원 인근 A약사는 "A급 입지 약국은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다만 환자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전은 애매한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삼성서울병원 주변의 B약사는 "이미 경증질환 본인부담 특례 등 상급종합병원에 대한 중증질환 중심 전환은 계속 진행돼 왔다"면서 "이미 상급종합병원의 경증 외래 비중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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