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대형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 정부가 일차의료 강화를 위해 대형병원 외래 본인부담률 인상과 만성질환 단골의사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먼저 현행 60%의 대형병원 외래 본인부담률을 70~80%까지 인상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또한 병원, 종합병원의 진찰료를 본인부담항목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여기에 참여 환자와 의사에게 성과형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단골의사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25일 정부 합동브리핑을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대형병원 환자 쏠림현상을 막아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화두는 처방 조제의 절대강자로 군림했던 대형병원 문전약국에 미칠 여파가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정부 의도대로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일정 부분 해소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이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이는 환자 분산을 의미해 동네약국까지 파급력이 미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만성질환 '단골의사제'까지 도입되면 단골환자를 많이 확보한 의원 주변 약국도 덩달아 처방전 유입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서울대병원 문전약국 약사는 "외래 본인부담률이 80%까지 인상되면 타격이 심할 것으로 보인다"며 "80%면 사실상 비급여 아니냐"고 말했다. 이 약사는 "대형병원 환자수 감소는 약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모든 외래환자가 아닌 경증질환 환자에게만 본인부담률을 인상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아산병원 주변 문전약국 약사도 "지난해 외래 본인부담률이 60%로 인상됐을 경우 환자수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80%까지 올라가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약국가에서는 문전약국간 빈익빈 부익부가 형성돼 중소형 문전약국은 경쟁에서 밀리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아주대병원 주변 약국의 약사는 "예를 들어 잘되는 약국이 20%의 환자감소가 있다면 문전약국들 사이에서 처지는 약국은 50%까지 환자수가 감소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그러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70~80%라는 단서를 단 만큼 절충안이 나올 것이라는 의견과 아산, 삼성, 서울대병원의 명성이 본인부담률 인상으로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신촌 세브란스병원 주변의 약사는 "대형병원은 진료비가 비싸다는 인식이 있고 돈을 더 지불하더라도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겠다는 환자들이 많은 만큼 본인부담률 인상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는 단골의사제다.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된 상황이지만 약국도 영향권에 들 전망이다. 즉 단골환자를 많이 확보하려는 의원들의 노력에 따라 약국경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약국가는 정부의 의료전달체계 확보 정책에는 공감을 표했다. 다만 단골의사제는 하면서 단골약국제는 왜 추진되지 않는지 불만을 드러냈다.

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심숙보, 이사 안화영)는 23일 안산시 관내 비영리민간단체인 샬롬이웃사랑회를 방문, 독거노인, 장애인 및 결식아동들을 위한 쌀 10포대(1포대 20kg)와 의약품 등을 전달했다. 심숙보 부회장은 "향후 약사회가 주관하는자선사업은 분회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일회성이나 단기성이 아닌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샬롬이웃사랑회 전진완 전도사는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박명희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결식계층 지원 사업인 푸드뱅크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식중독 지수를 알려주는 식중독 지수 전광판 2대를 기증했다. 전달식에는 심숙보 부회장을 비롯해 박명희 지도위원, 위성숙 부회장, 황종인, 김상의, 김희식, 구자영 여약사 실행위원이 참석했다. 한편 인보사업 후 여약사위원회는 제1차 여약사 소위원회를 열고 ▲지부, 분회 인보사업 ▲경기도내 청소년쉼터 1:1 멘토 결연사업 ▲2010 경기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시 봉사약국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이 내달부터 전국 2만1000여 약국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지만 우수약국 지정을 제외한 별도의 약국 인센티브는 제공되지 않을 예정이다. 23일 환경부,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약사회, 제약협회, 도매협회 등은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가정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추진' 협약식을 갖고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이번 협약식에서는 지난해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상버에 적극 참여한 청운약국(최홍림 약사), 신라약국(박효성 약사), 메디칼약국(김광자 약사), 방학세계로약국(김민수 약사), 새롬약국(현민자 약사), 햇살약국(최문희 약사) 등에 대해 ‘환경&건강지킴이 약국’ 지정패가 수여됐다. 이들 정부 부처 및 단체들은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본 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그 동안의 시범사업 과정에서 확인된 폐의약품 수거 관련 법령 미비, 예산 부족, 참여율 저조 등의 문제점을 적극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환경부와 복지부는 폐의약품 수거 전면 확대에도 불구하고 폐의약품 수거실적이 뛰어난 약국을 ‘환경&건강지킴이 약국’ 지정하는 것 이상의 인센티브를 검토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협약식에 앞서 양 부처 공동으로 마련해 관련 단체에 배포한 폐의약품 회수·처리 추진계획을 통해 ‘우수약국에 대한 지도·점검 면제 등 추가적 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를 명시한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사실상 우수약국 지정을 제외하면 폐의약품 회수·처리 시범사업 초기부터 언급했던 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검토 입장만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폐의약품 수거에 적극 동참한 약국들에 대한 인센티브는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한 것"이라면서도 "추진계획에 인센티브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은 확인하지 못했고 현재 단계에서 검토되는 바도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본 사업 시행에 맞춰 약국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보다 적극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도 "약국만 참여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리하게 인센티브를 요구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고 털어놨다. 이로 인해 약국에서는 정부가 실현 의지도 없는 인센티브 제공 입장만을 반복하기 보다는 차라리 회수·처리 체계의 편의성을 높여 약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정부 역시 일선 약국들이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공간 부족, 보관에 따른 악취, 미관 저해, 인센티브 부족 등을 이유로 수거를 기피하거나 제대로 된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본 사업에서 제약사들의 회수책임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도매협회의 책임 하에 약국 요청에 따라 수시로 수거하거나 월 1회로 수거 횟수를 단축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도 이를 감안한 조치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인센티브와 무관하게 폐의약품 수거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정부가 인센티브만을 약국의 참여 유도책으로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약사도 "인센티브가 문제가 아니라 약국이 폐의약품 회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며 "수거를 해도 제대로 회수도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글로벌 신약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시장 수요에 부응한 시장지향형 연구과제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구비 규모 또한 현실 가능한 수준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3일 교과부 지경부 복지부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동 주최한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 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신약개발사업 계획 수립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에 대해 이 같은 의견들을 쏟아냈다. 대부분은 글로벌 시장지향적인 연구과제 선정, 연구비 지원액의 현실화, 컨트롤타워 등 운영위원회 운영방식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 정부 신약개발 지원사업의 문제점이 응축된 내용들이다. 먼저 김맹섭 한미약품 연구소장은 “지금까지의 R&D 지원은 일부 유행에 편승한 부분이 없지 않았다”면서 “이번 전주기 신약개발 사업에서는 시장지향 사업에 중점을 둬 연구과제가 선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신약의 성공은 (결국) 시장에서의 성공에 달려있다”면서 “전주기나 국책연구비 지원으로 완성된 신약에 대해서는 급여등재와 약가, 허가 등에서 국가차원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재천 신약개발연구조합 전무는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야 할 주체는 혁신형 제약기업”이라면서 “신약개발 역량을 확보한 기업을 지원,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공모델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봉용 SK케미칼 전무(연구소장)는 “물건(신약)이 있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면서 "(연구과제 선정과 평가시) 10년 후에 시장에서 필요한 타깃 프로파일을 명확히 설정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무는 특히 “개별기업이 임상이나 마케팅 등 실질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녹록지 않다”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앞으로 10년 기간동안 매니지먼트스쿠프를 들여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글로벌 50대 제약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데 이들 기업은 기본적으로 수천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사용한다”면서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내놨다. 김범태 화학연구원 단장 또한 “예전에도 신약개발에 1000억원 정도를 지원했는데 과제수가 350여개에 달했다. 나누면 건당 2~3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이정도로는 제대로된 성공스토리가 나올 수 없다. 실효성 있는 연구비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컨트롤타워 등 운영조직의 위상과 효율화 문제도 지적됐다. 김영중 대한약학회 회장은 “3개 부처 연구사업이니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조직이 필요하다. 총리실 산하에 3개부처 지원내용과 규모, 적정성을 총괄 지휘할 위원회를 만들고 그 밑에 국가신약개발추진단을 범부처사업으로 발전해 나가면 더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엽 목암생명공학연구소 소장은 “임상에서부터 시장진출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고 책임질 사업단, 운영조직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면서 “공격적인 권한과 운영에 대한 상당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지침을 마련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사업 계획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신약개발을 지원해온 교과부 지경부 복지부가 공동 참여하는데, 오는 2019년가지 투자규모만 무려 1조2000억원에 달한다. 재원은 3개 부처가 각각 2000억원씩 총 6000억원을 조성하고 6000억원은 민간 매칭을 통해 조달한다는 계획이다. 지원액은 단계별로 2011년 초기년도에는 360억원, 2012년 510억원, 2013년 630억원, 2014년부터는 750억원으로 늘려간다. 정부는 이를 통해 사업종료시 블록버스터급 3개를 포함한 글로벌 신약 10개 이상 개발, 풀체인시스템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극대화,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세계 50위권 제약사 창출을 목표로 제시했다.

솔선수범 약국에 우수약국 지정 등 인센티브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사업이 다음달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법령 개정을 통해 제약사 등에게 회수.처리에 대한 책임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가정내 폐의약품 회수.처리 추진계획’을 수립해 그동안 수도권 지역, 광역시, 도청 소재지 등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사업을 7월1일1부터는 전국으로 확대.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회수처는 약국, 보건소, 보건지소로 정부는 관련 기관.단체들의 협조체계 강화를 위해 환경부.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와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 회수.처리체계는 제약사와 제약협회가 수거함을 제작, 배포하면 약국과 보건지소에서 수거하고 약국 수거분은 도매업체가 보건소로 운반한다. 보건소는 수거한 폐의약품을 보관한 뒤 추후 지자체에서 일제 소각한다.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이 하수도에 버려지거나 생활쓰레기로 배출될 경우 항생물질 등이 하천이나 토양 등에 잔류돼 장기적으로 노출시 생태계 교란 및 어패류, 식수 등을 통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환경부는 2008년 4월부터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약국을 통한 회수.처리시범사업을 실시해 9400Kg을 회수.처리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수도권 지역, 광역시, 도청 소재지를 대상으로 회수.처리 시범사업을 확대.시행해 총 6만2086Kg을 처리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회수.처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폐의약품은 반드시 소각처리토록 규정하는 한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지침을 개정해 약국이나 보건소(보건지소)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폐의약품 회수.홍보에 솔선수범하는 약국에 대하여는 우수약국 지정 및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참여분위기 확산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8228;전파, 의약품 광고시 및 약봉투에 폐의약품 회수 안내문구 삽입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안정적인 회수.처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는 관련기관.단체간 협약을 통해 회수.처리하고 있지만, 내년 하반기 관계법령의 개정 등을 통해 제약사 등에게 회수.처리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약국의 상대로한 각조 강·절도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봉투값 대용 등의 목적으로 카운터에 비치된 자선 모금함까지 도난되는 사건이 발생해 약국가에 씁쓸함을 안겨주고 있다. 22일 강남구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3시경 관내 A약국에서는 고객들로 약국이 혼잡한 틈을 타 손님을 가장한 여성이 자선 모금함을 가지고 유유히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키 150cm 중반대에 40~50대로 추정되는 이 여성은 약국에 들어서자 마자 우산으로 시선을 돌린 후 PC 모니터 뒤에 있던 자선 모금함을 절도했다는 것이 A약국측의 설명이다. 이에 A약국은 즉시 경찰에 절도 신고를 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황과 절도범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사진을 구약사회에 전달했다. 다만 오후 시간대에 약사와 직원들이 모두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카운터에 비치된 자선 모금함을 절도한 대담함과 불과 1~2분만에 약국을 나서는 모습에는 약국과 구약사회 모두 혀를 내두르고 있는 상황이다. A약국측은 “약국 밖에서 자선 모금함을 보고 계획적으로 들어와 1~2분만에 모금함을 절도해 갔다”며 “당시에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지만 약국에 설치된 CCTV에 절도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말했다. 구약사회 관계자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자선 모금함이 도난당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회원 약국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용의자로 추정되는 여성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유제품 전문업체인 서울우유의 브랜드 '앙팡' 건강기능식품 시리즈 5종이 약국가에 새롭게 선보인다. 오엔팜(대표 신완섭)은 본제품의 판권업체인 헬스앙팡(대표 남상보)과 약국유통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20일부터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들은 앙팡 아이사랑 생유산균 60포, 앙팡 프리미엄 초유플러스 120정, 앙팡 아이사랑 키즈본칼슘 120정, 앙팡 아이사랑 종합비타민&미네랄 90정/300정, 앙팡 진홍삼 30포 등 5종이다. 전 제품이 성장기 어린이들의 건강증진과 성장발육에 도움을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소비자가격은 2만원대에서 8만원대를 형성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앙팡이라는 친숙한 브랜드의 어린이용 건강기능식품들로서 최상의 원료와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기능성 건강식품들"이라며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한 바 있어 약국에서도 좋은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확신했다. 한편 회사는 이번 제품 출시를 기념해 석 달 간 모든 구매약국에 앙팡 물티슈 증정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의약품 거래 금융비용을 최대 1개월 1.5%까지 인정하는 안을 내놓자 약국들이 온라인 거래시 제공되는 마일리지보다 못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금융비용 상한선 책정시 전자상거래 마일리지 수준을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복지부가 제시한 금융비용 1.5% 예시안은 비현실적이며 의견조율 과정에 전자상거래 또는 오프라인 결제방법에 따라 현재 제공되고 있는 마일리지 수치가 비교·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온라인 대표업체인 팜스넷의 경우 제휴카드로 결제할 경우 3개월 무이자에 최고 3%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메디온은 무이자 3개월에 마일리지 3.2%가 최대치다. 오프라인 거래를 통해서도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데 팜페이를 통해 결제할 경우 당월결제에 3%의 마일리지가 쌓이며 팜스코 카드도 마일리지가 3% 적립된다. 따라서 복지부가 제시한 1개월이내 1.5%이하, 2개월 이내 1.0%, 3개월 이내는 0.5%는 일선 약국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치라는 것이다. 부산소재 약국 A약사는 "약국전용 카드를 통해 쌓이는 마일리지와 온라인거래를 하면서 적립되는 마일리지가 모두 3%에 이른다"며 "예시안일 뿐이지만 1.5%는 수용할 수 없는 수치"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약국의 약품대금 결제수단에 따라 금융비용 상한선이 책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금과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정부당국이 세제투명화를 위해 카드사용을 권장하고 있기때문에 카드 수수료를 감안해 상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것. 경기도 분당 B약사는 "세부사항을 조율할 때 결제수단에 따라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대부분의 약국이 카드 수수료를 2.5%정도 부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고려해 금융비용이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의 C약사는 "금융비용이 합법화된 것 자체가 소기의 성과이기는 하지만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약국 시장경제를 반영해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