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이후 약국의 개설주체를 개방하는 추세를 보이는 유럽연합(EU) 내에서도 일반인 약국개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으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약사 관련제도 발전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에 따르면 EU 25개국 가운데 2000년 이후 약국 개설주체를 개방한 국가는 총 7곳으로 전체의 2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보면 2001년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2002년 아일랜드, 2003년 포르투갈, 2005년 슬로바키아, 2007년 헝가리, 2008년 불가리아와 스웨덴 등이 약국개설 주체를 개방했다. 이는 EU의 경우 약국 개설주체를 개방하는 흐름 속에 있으며 이러한 움직임이 2000년을 기점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에는 오히려 약국 개설주체를 개방코자 하는 흐름에 회의적인 목소리가 EU 내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연구소는 지난해 약국의 개설권과 경영권 보유자격을 약사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럽 사법재판소의 판결에 주목해 기존 약국 개설주체 개방흐름에 일정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유럽 사법재판소는 지난해 중순 약국의 개설권과 경영권을 약사로 제한한 EU 개별국가들의 법이 유럽연합법에 배치되는 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끝에 개설주체 제한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사법재판소는 "비약사의 약국 개설권 및 경영권을 배제하는 것이 개설의 자유 및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약국 및 의약품 시장은 개방에 대한 제한이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인정했다. 사법재판소는 "개방으로 인해 공중보건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약국의 개설권과 경영권 보유자격을 약사로 제한하는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비록 사법재판소의 판결이 EU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인 약국개설이 국민들의 건강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국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편 연구소의 이번 연구는 지난 2일 일산 킨텐스에서 열린 제5차 전국약사대회장에 마련된 대한약사회 홍보관에 전시된 바 있다.

옵티마케어(김재현 대표이사)는 인천·부평 지역 약국의 경영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6일부터 7월 29일까지 장현숙 약학박사(성균관대학교 임상대학원 겸임교수)의 진행으로 ‘오장육부의 생리와 병리, 형상과 건식의 응용’을 주제로 총 13주간 실시하며, 매주 목요일 9시 30분 ~ 11시 30분, 한국 선교원 역사기념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번 교육의 수강료는 무료이며 교재비 5만원은 별도이다. 기존 옵티마 케어의 체인약국은 무료로 들을 수 있다. 교육문의는 교육기획팀(1588-7656)으로 하면 된다.

오늘(1일)부터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미이행시 최대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제주지역에서 시범실시되고 있는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대상에 일반약 4개 성분이 포함된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비용(비급여비용)에 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법률이 지난해 1월 30일 공포돼 올해 1월31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그러나 의료기관의 준비상황 등을 감안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둬, 4월30일까지 3개월간은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공개대상은 건강보험 비급여비용과 제증명 수수료로 환자들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고지해야 한다. 이를 테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가격을 적은 책자를 비치하고 제증명수수료는 접수창구 등에 두거나 게시한다.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은 추가로 관련 사항을 웹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행위와 약제, 치료재료를 묶어 한꺼번에 총액만을 표기할 수 있다. 일르 위반한 경우 복지부와 지자체는 해당 의료기관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15일 이내에서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된다. ◇일반약 DUR 확대=제주지역에서 시범실시 중인 DUR 사업에 오늘부터 아스피린장용정, 아세타미노펜, 나프록센, 슈도에페드린 4개 성분이 확대 적용된다. 같은 성분의 시럽제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약국가에서는 이들 성분의 일반약을 판매할 때 구매자의 신원을 파악해 금기 및 중복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시범사업 확대시행에 앞서 수차례 설명회를 갖고 의약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번호 확인을 거부한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조사하는 ‘거부고객 조사표’ 작성을 두고 일부 진통이 일기도 했다. 현실적으로 일반약 구매자에게 주민번호를 확인하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지만, 신원확인을 거부한 사람에게 이름이나 연락처를 묻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와 의약계는 5월 한달동안 제주지역에서 DUR 시범사업 내용과 필요성을 케이블방송과 홍보 전단지, 약국 포스터 등을 통해 적극 홍보키로 하고, 일단 거부고객 조사표 작성은 6월로 한달간 연기했다. ◇항바이러스제 무료투약 중단=신종플루 유행으로 제공됐던 ‘타미플루’, ‘리렌자’의 국가비축분에 대한 무료투약도 오늘부터 중단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플루 위기단계를 지난달 하향조정했지만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4월 한달동안 무료투약을 유지했다. 또 최근 급증한 B형 인플루엔자 환자에 대해서도 무료투약을 허용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이 같은 조치가 전면 중단되고, 국가비축분으로 공급된 재고물량은 보건소를 통해 회수한다. 이와 함께 두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도 신종플루 위기단계 이전으로 환원됐다. 앞으로는 확진판정을 받은 고위험군에게 투여했을 때만 급여가 적용된다. ◇건기식 영업허가 조정=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이 29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오늘부터 건기식 제조업 영업 허가 등은 식약청장이 아닌 지방식약청장이 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