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잇단 정책 악재에 한숨…'가을위기설' 현실화

• 금융비용 1.5%·저가구매제·조제료 조정 등 하반기 이슈화

[이슈진단]=잇단 정책 악재에 답답한 약국가

일반약 슈퍼 판매 등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필두로 무차별적인 약대정원 증원, 저가구매 인센티브제에 이어 정부가 조제료 개편을 추진하자 약사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18일 약국가에 따르면 MB정부 출범 이후 약사관련 정책이 지난 정권에 비해 판이하게 달라졌다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가을 위기설'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대한약사회 김구 집행부가 시원스러운 정책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도 약사들의 불만사항이다.

먼저 7.28 재보선 이후 복지부장관 교체도 태풍의 눈이다.

전재희 장관이 반대하고 있는 투자개방형 영리 의료법인(약국) 도입과 일반약 슈퍼판매가 가장 큰 걱정이다. 시장주의자가 입각할 경우 상황은 아주 복잡해진다.

만약 장관 교체후 복지부가 일부 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에 시동을 걸면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약사회는 일단 의약품 재분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높지만 국민여론과 그동안의 정부 입장을 보면 소화제, 제산제 등 일부 품목의 의약외품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10월부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시행되면 약국간 약제비 차이로 인한 혼란도 점쳐지고 있다.

일부 대형약국에서 낮은 가격에 구입한 의약품으로 약값 할인 공세를 시작하면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가 사실상 합법화된다는 것이다.

병 팩 단위 의약품 조제료 인하 방안도 오는 9월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병 팩 단위 조제료가 많게는 1만원에서 5500원까지 줄어들게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복지부가 조제수가를 개편할 때 '재정중립', 즉 총점을 그대로 두고 항목별로 수가를 조정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또한 금융비용 양성화도 복지부가 당월 결제 1.5%안을 고수하고 있어 만약 정부안대로 확정된다면 이른바 백마진 양성화도 실익은 못챙기고 이를 초과해 수수한 경우 쌍벌제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일선 약사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서울 영등포의 P약사는 "약대 정원 증원도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허용되더니 이제는 조제수가까지 조정을 하려고 한다"며 "대한약사회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의 지역의 한 분회장도 "거의 배에 달하는 무분별한 약대증원에도 대책위원회를 세운다고 말만하더니 아무 소리도 없다"며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는 의약품 저가 구매제에 대한 명확한 대책도 없는 것 아니냐"고 전했다.

이에 약사회와 약사들간의 소통에 괴리가 크다는 의견도 나왔다.

서울 강남의 K약사는 "심야응급약국을 개설 하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게 약사회"라며 "약사들이 무슨 걱정을 하는지, 약국경영을 하는데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 게 약사회의 역할 아니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