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계약제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의사회장단이 뭉쳤다. 최덕종 울산시의사회를 단장으로 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간 총액예산제가 시행중인 대만을 다녀왔다. 대만을 다녀온 시도의사회장은 "총액계약제는 국내 의료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라며 "대만 의사들이 제도 시행을 무조건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입모아 말했다. 과연 시도회장단은 대만의사회 관계자에게 총액계약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까. 데일리팜은 최덕종 단장이 작성한 '대만의 총액예산제와 우리나라에서 회자되는 총액계약제의 실상'을 단독 입수했다. 자료에 따르면 우난허 대만의사회장은 정부의 예산부족은 실제로 환자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막고 있으며, 총액예산제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는 의지를 관철했다. 대만은 총액예산을 전국 단위로 책정해 행정원, 위생서, 의료비협회, 건강보험국 등 총 4개 부서에서 심의의결, 지역쿼터제 형식에 의해 6개 지역별로 재분배한다. 1998년 치과를 시작으로 2000년 중의부문의 참여, 그리고 2001년 의원(진소)급이 참여했다. 의원급이 참여하게 된 계기는 단순했다. 정부와 의료단체가 협상을 통해 의료비를 결정하는 대신 배분은 의료단체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진료비 심사도 의료단체가 분야별로해서 개별기관에 예산을 배정하게 했다. 대만의사회는 "정부의 통제와 간섭이 심한 다보험자시스템이나 관리경쟁체제 보다는 의료계 스스로 관리하는 총액예산제가 유리하다고 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총액예산제 실시 이후 보험재정 안정화는 커녕 1995년 국민건강보험 개설시 건강보험 의료지출이 받을 보험료보다 적었다는 것이 대만의사회의 주장이다. 1998년 총액예산제 도입 이후 모든 병원이 한꺼번에 많은 환자를 보면서 109억원의 건보비가 모자라게 됐고 1999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추월하기 시작했다. 총액예산제 이후 약값 비용이 전체 의료 이용 비용 지출의 1/4을 차지했다는 결과도 발표됐다. 총액예산제 이후 약의 처방과 조제가 분리됐기 때문이다. 이에 2001년 총액예산제가 시작된 해에 의원급 처방전의 발행 비율은 9.49%에서 2010년 29.99%로 증가됐으며, 병원급은 0.38%에서 0.57%로 낮은 발행률을 보였다. 대만의사회는 "일반 의원에서 처방전을 내고 약사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약사 고용비가 절감된다"고 밝혔다. 대만은 약사나 간호사에게 급여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약국은 처방전 발행 주체인 의료기관에 급여분이 포함돼 있다. 총액예산세 시행 방법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대만은 해당연도 시작 6개월 전부터 총액예산을 설정하지만 2003년을 제외하고는 통상 12월 전에 협상을 마치지 못했다. 이는 위생서(보건부)가 초안을 작성해 행정원에 제출하면 경제계획건설위원회가 결정해준 예산을 의료비협회(병원, 개원의, 치과, 한의)가 협상을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만의사회는 "의료공급자 4단체가 위생서와 총액예산을 계획하고 협상을 먼저해야 한다"며 "총액예산 시행전 정부와 18차례 협상을 했지만 모든 것은 무위로 돌아가고 정부가 19번째 뜻대로 발표했다"고 토로했다. 모든 의료 형태가 점수로 나타나는 점도 문제점으로 삼았다. 대만의 총액지불제도는 운영상 실제 지출상한제(Expenditure Cap)를 실시한다. 연도 총 예산을 고정하고 매 포인트 지불금액을 고정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연도의 의료비용 총액을 정확히 억제할 수 있지만 상한제를 넘으면 점수를 깎으면서 총액예산제 시행 전 최소한 보장해주겠다는 10%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가 반대하고 있는 총액예산제에 대해 정부와 국민들은 환영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만의사회는 국회가 지난 5일 일반 국민의 보험금 납부율을 월 급여의 현행 5.17%에서 4.91%로 낮추겠다며 전민보험법 개정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반면 이자, 전문 직업 종사자, 임대, 주식 배당금, 월급여의 4배가 넘는 보너스 등을 포함, 2000원을 넘는 추가 수입이 발생하는 사람은 2%의 추가 부담을 져야 한다. 대만의사회는 "2세대 전민건강보험이 시작됐다"며 "일반 국민의 83%가 건강보험금을 적게 내는 반면 16~17%의 고소득군은 더 많은 부담을 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대만의사회의 발표를 들은 국내 시도의사회장단은 '총액계약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모았다. 1979년 의료보험 시행 2년째 원가보상률은 평균 65%, 2006년 원가보존률은 73%였다. 이에 시도회장단은 "지불수가 수준의 현실을 개선하지 않고 총액계약제를 도입하는 것은 건보재정의 위험요인을 의료계에 전가하고 진료비를 더 깎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총액계약제 도입 논의 이전, 보험료 적정 인상, 국고보조 확충,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비급여 부문의 급여화 확대, 보험자와 의료 공급자의 신뢰회복, 민영의료보험의 도입, 적정 의료 인력 유지 등이 선결과제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우난허 회장은 총액예산제 발표 갈무리에서 "정부가 사탕을 제공하면 날름 받아 먹지 말라. 독이 있는 것"이라며 "한국은 만약 이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면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고 충고했다고 한다.

성동구약사회(회장 양호)가 보덕메디팜 거래 약국들을 상대로 도매직영 약국개설 의혹을 알려 거래중단을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구약사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한약사회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대한약사회관 앞에서 피켓시위를 시작했다. 26일 양호 회장은 서울시약사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보덕메디팜과 거래 중인 약국에 이번 사태의 실상을 알리고 거래중단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보덕메디팜 임맹호 대표와 5시간에 걸친 논의에도 불구하고 합의가 성사되지 못하면서 보덕메디팜을 직접적으로 압박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회원들의 정서를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양 회장은 임 대표가 여전히 도매자본의 영향력 하에 있는 약국개설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사태 해결의 열쇠는 임 대표가 쥐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 18일 면담이 성과 없이 끝난 것도 임 대표가 우회적 약국개설을 차단하기 위한 성동구약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양 회장의 주장이다. 임 대표가 실제 약국 개설 의사가 없다면 논란이 되고 있는 한양대병원 후문부지에 들어설 건물에 원칙적으로 약국을 개설하지 않았다는 것과 건물이 매매돼 제3자에 의해 약국이 개설될 경우에도 해당 약국과 거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회장은 "임 대표가 실제 약국을 개설할 의사가 없다면 성동구약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약국 개설 의지가 없는 임 대표에게 성동구약의 요구가 그렇게 무리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양 회장은 이번 사태 해결 과정에서 보여준 서울시약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다소 서운한 감정을 표시했다. 양 회장은 "시약사회 등이 제시한 중재안에는 허점이 너무 많아 합의를 할 수 없었던 것"이라며 "엉성한 합의문에 도장을 찍은 후 약국이 개설되면 그 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지적했다. 양 회장은 "민병림 서울시약 회장은 성동구약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임 대표에게 이를 전달하고 면담 요청 등을 통해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양 회장은 대한약사회에 대해서도 직접 이번 사태에 개입할 것을 촉구하며 일주일에 2차례씩 약사회관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회장의 생각이 아닌 회원들의 입장에서 사태를 바라봐 달라"며 "김구 회장이 직접 임 대표를 불러 담판을 지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성동구약에 이어 보덕메디팜도 27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서 약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비용 합법화를 이유로 지난 17일자로 중단됐던 팜코카드 3개월 무이자 할부가 27일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이에 월말 의약품 대금결제일을 앞두고 상당한 부담을 느껴왔던 약국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26일 대한약사회와 BC카드사에 따르면 복지부의 약사법 준수요청에 따라 중단됐던 팜코카드 3개월 무이자 할부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돼 현재 서비스가 가능하다. BC카드 등은 조만간 은행권 등을 통해 제휴하고 있는 각급 약사회에 이를 공식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시중 11개 은행과 연계해 팜코카드 가운데 가장 많은 회원수를 보유하고 있는 BC카드사 관계자는 "오늘부터 팜코카드의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재시행되고 있다"며 "현재도 3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약사회 관계자도 "카드사로부터 오늘부터 팜코카드 3개월 무이자 할부가 재개됐다고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팜코카드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그 동안 결제부담으로 전전긍긍해 왔던 약국들도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이다. 월 1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결제하는 서울의 한 약국은 "3개월 무이자 할부가 중단되면서 기존에 비해 7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추가 결제해야 하는 상황이었다"며 그 동안의 고민을 털어놨다. 월 6000만원 가량을 결제하는 또 다른 약국도 "팜코카드 3개월 무이자 할부가 중단돼 도매 제휴카드 등을 만들었지만 서비스가 재개되면서 다시 팜코카드를 사용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진입규제 개선과제에 약국 판매규제 완화, 즉 일반약 슈퍼판매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강만수·이하 국경위)는 지난주 제24차 회의를 열고 올해 업무계획과 추진과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국경위가 제시한 보건의료 9개 개선과제를 보면 약국 판매규제 완화가 포함돼 있고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 허용방안도 개선 과제에 이름을 올렸다. 즉 의사 1명이 여러 곳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렇게 되면 1명의 약사가 다수의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국경위는 해당 과제를 올해 중으로 완료하겠다고 명시해 2011년도가 일부 일반약의 약국 외 판매 허용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국경위는 투자나 고용창출에 효과가 큰 의료, 교육, 방송 등 서비스 산업의 진입규제 43개를 우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국경위 주관 보건의료 개선과제를 보면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기준 완화 ▲의료기관 응급의료 시설기준 완화 ▲치과기공소 개설시 지도 치과의사 지정제 폐지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확대 ▲정신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개선 ▲300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의 신증설 규모 제한 폐지 ▲정신요양시설의 설치 운영 자격 확대 등이다. 아울러 국경위는 경제 성장 5% 달성을 위한 범 부처 하위법령 개선과제도 확정했다. 먼저 국무총리실을 총괄기관으로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한의사의 보건소장 임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정신과 전문인력기준 미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완화하고 의약품 생산기업 이전 시 GMP 인증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기에 법제처를 총괄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중 과태료, 과징금 부과기준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강만수 위원장은 5%대 경제성장을 이끄는 하위법령 특별 정비 추진을 소개하며 "규제완화가 현실화돼 투자가 확대된다면 성장률을 추가로 1%p 높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5% 성장을 위해 규제완화 효과가 하루속히 확산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비용 합법화를 이유로 지난 17일자로 일제히 중단됐던 팜코카드의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재개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조만간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서비스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공문 형태로 카드사 및 은행권에 전달할 예정이다. 최근 복지부는 신용카드의 무이자 할부와 관련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통상적인 범위 이내이고, 카드사 자체부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위반이 아니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의약품 구매 전용인 팜코카드라고 하더라도 지정된 범위 내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3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복지부와 금감원은 해석 범위를 벗어나서 제공되는 무이자 할부 서비스는 여전히 약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정된 약사법과 관련해 해석상에 다소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복지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카드사 등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범위 내에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면 될 것"이라며 "내부 결제가 완료되는 오늘, 내일 중으로 카드사와 은행권에 공문이 발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도 이르면 내일부터 금감원의 공문을 접수하고 팜코카드에 대한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아직은 금감원으로부터 공문이 전달되지 않았다"면서도 "복지부가 팜코카드에 대한 무이자 할부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S은행 관계자도 "은행권도 이르면 내일부터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오피스텔 또는 아파트 단지내 미분양 상가가 주인을 기다린다. 지하철 개통 및 랜드마크로 부상할 건물 건축허가 승인 등 호재가 예상되는 지역의 상가를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 소재 S빌딩이 미분양 상가를 분양한다. 오피스텔 건물 안에 들어선 근린상가로 지상1층~3층까지 상가가 들어서고 12층까지 오피스텔이다. 지금까지 70% 상가분양을 마쳤다. 3층을 클리닉 존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분양가격은 3.3㎡당 1200만원이다. 2층의 분양가는 3.3㎡1700만원 수준이다. 2, 3층 모두 층약국 입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미 1층 약국이 분양돼 독점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용인 상현역세권 빌딩은 설날연휴 이후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상가주변에 2015년까지 신분당선이 개통 예정이다. 분양 담당자는 "상가의 구체적인 점포 구성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클리닉 존을 예상하고 있다"며 "1층 주출입구쪽 약국자리 문의는 서두르기 바란다. 1층 분양가는 3.3㎡당 4000만원~4500만원대"라고 설명했다. 제2의 롯데월드 건축허가 승인으로 분양열기가 고조된 서울 송파구 미분양 상가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아파트 단지내 상가가 분양중이다. 지하1층부터 지상3층까지 들어서는 상가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입주자를 든든한 고정수요로 배후에 두고 있다. 약국은 1층 상가중 창쪽 코너자리를 추천하며 3.3㎡당 6400만원으로 가장 높은 분양가를 자랑한다. 전용면적 33㎡다. 에스칼레이터 주변은 3.3㎡당 3900만원 내외로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발길을 잡을 수 있다. 입점은 2013년 6월 예정이다. 분양 사무실측은 "독점 자리를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며 "상가 분양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심층상담을 통해 제공할 수 있다. 롯데슈퍼타워 건축허가에 상권 활성화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어 직접 방문하고 확인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일선 약국을 대상으로 동일 처방전의 중복청구에 대한 주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25일 심평원은 대한약사회에 동일 요양기관에서 같은 처방전을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이중 청구한 사례 등을 전달하고 일선 약국이 급여청구 업무에 보다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동일 처방전이 이중으로 청구될 경우 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자격이 없는 보험자의 청구액을 환수하고 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최근 접수분을 대상으로 환수가 이뤄진다.

일선 약사들은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또 얼마나 진지하게 해법을 고민하고 있을까? 약사들이 체감하는 위기감은 상당하다. 너무 답답해 데일리팜에 연락을 했다는 30대 여약사의 첫 마디에는 슈퍼판매에 대한 불안과 초조가 묻어 있었다. "일반약 슈퍼판매 생각하면 밤에 잠이 오질 않아요. 한숨만 나오고 답답하지요…. 그래서 상비약 리필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올리브약국을 운영하는 조문경 약사(33·이대약대)는 최근 봇물처럼 터진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을 보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개국 5년차인 조 약사는 잘못된 정책으로 직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뼈저리게 느낀 이른바 비운의 96학번이다. 조 약사는 "한약관련 전공과목을 이수하고 한약조제자격 시험까지 봤는데 자격증을 받지 못했다"며 "과립제는 취급할 수 있지만 초제는 못한다"고 말했다. 조 약사는 일반약도 같은 이치라며 편의성에만 매몰되면 약물 오남용과 의약품 관리는 엉망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알 수가 없다고 했다. 또 대기업 드럭스토어 업체에서 약국을 운영했던 조 약사는 약국 전용 화장품이 어떻게 약국과 멀어졌는지 절실히 느꼈다. 과거에는 약국 전용 화장품이라는 콘셉트로 약국에서만 유통되던 제품이 하나둘 빠져 나가더니 이제는 웬만한 드럭스토어 체인점에 버젓이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가정상비약이 약국 외에서 판매가 시작되면 영양제부터 웬만한 일반약의 영역은 모두 무너질 것이라는 게 조 약사의 생각이다. "약사회가 뭘 하는지 알 수 가 없어요. 시민단체나 의료계가 주장하는 잘못된 내용에 대해 신문광고라도 해야 하지 않나요? 돈이 없으면 걷어야지요." 조 약사는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을 잠재울 수 있는 대안도 내놓았다. 이른바 '상비약 리필제'다. 가정상비약을 환자에게 판매하고 가정내에서 보관하다 유효기간이 다된 제품을 약국에서 다시 새 제품으로 교환해 주는 제도다. 이렇게 되면 단골약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줄 수도 있고 상비약을 통해 심야에 약 구하기가 불편하다는 주장도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조 약사는 "복약지도 안내문과 몇 가지 상비약을 묶어서 판매하고 사후관리까지 약국에서 담당하면 좋을 것 같다"며 "폐의약품 수거 사업처럼 상비약 갖기 운동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전했다. 조 약사는 약국 스스로 일반약에 대한 애착을 갖고 지금처럼 일반약과 함께 할 때의 소중함을 알아야 한다며 약사회를 필두로 약사 한 사람, 한 사람의 힘을 모아 약을 왜 약국에서 취급해야 하는지를 보여 주자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