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 사용자에 대한 연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뒤늦게 적용되면서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들이 교육을 받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29일 각 분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심평원 약국 근무이력 자료를 근거로 신상신고 미필 약사들에게 연수교육 안내장이 속속 발송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근무이력이 있는 모든 약사명단을 기준으로 한다. 근무약사들은 갑작스럽게 진행된 연수교육 통지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경기 성남의 K약사는 "지난주 우편으로 발송된 공문을 받았다"면서 "행정처분이나 과태료가 있다고 해 곧 연수교육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사회 신상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근무약국으로 분회 공문이 와 놀랐다"며 "지금 교육 일정을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 수원의 H약사는 "올해 3월 근무를 시작했는데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는 소식에 깜짝놀랐다"고 귀띔했다. 과태료나 행정처분도 좋지만 연수교육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 마포의 P약사도 "예전에 연수교육을 받은적이 있는데 제품 소개에 천편일률적인 마약류 관리가 전부"라며 "의무사항이라고 해서 교육을 받지만 교육에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수교육 대상자 공문을 발송한 분회도 정신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모 분회 관계자는 "일단 근무약국에 공문을 발송했는데 8월까지 심평원 데이터이기 때문에 9~10월 이직을 한 근무약사는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말로만 하는 복약지도의 시대는 끝났다? 복약지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환자들이 약을 복용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상기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수단과 아이디어 필요성 역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약학회와 데일리팜은 '아는 것이 약입니다!' 복약지도 캠페인(한국존슨앤드존슨 후원) 일환으로 지난 28일부터 일선 약사들을 대상으로 복약지도 스티커를 배포 중에 있다. 이번 캠페인은 약국에서 복약지도에 대한 인식을 넓히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약국 복약지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대한약학회와 데일리팜은 이번 캠페인을 위해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약사 대상 복약지도 현황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약국 '복약지도 가이드 10' 소개하고 복약지도 스티커를 배포 중에 있다. 이번 복약지도 스티커 배포와 관련 대한약학회는 "설문조사에서 약사들이 복약지도가 어려운 이유로 일일이 설명할 시간이 부족한 점과 구두로만 전하는데 한계를 느낀다는 것을 꼽았다"고 말했다. 이어 약학회는 "스티커나 복약지도문을 만들어 놓으면 짧은 시간에 효율적 복약지도를 할 수 있으면서 환자가 오래 기억하도록 도울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아는 것이 약! 일반약 복약지도 스티커'는 총 6종으로 상황에 따라 쉽게 찾아 쓸 수 있도록 노트 형태 스티커 북으로 디자인 돼 있다. 먼저 스티커는 복약지도 현황 설문조사에 참여한 약사들에게 개별 배송되며 추첨을 통해 참여자 중 30명에게는 휴일 지킴이 약국 안내 보드도 증정될 예정이다. 그 밖에도 약사라면 누구나 스티커 디자인 시안을 자유롭게 출력,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난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3주간 데일리팜 홈페이지에 인쇄용 파일이 게시된다. 복약지도 스티커 북 및 안내 보드 증정 대상자는 데일리팜 홈페이지 알림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한편 이번 캠페인을 후원한 한국존슨앤드존슨은 복약지도 인식 증진을 위해 이번 캠페인 이외에도 성인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약 복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프로그램을 전개 중에 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의 무자격자 의심약국 척결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20일 약준모 보건의료클린팀은 불법판매자 의심약국 22곳에 대한 12차 공익신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익신고 대상 약국은 과거 약준모에 의해 1회 이상 적발됐거나 2회이상 연속 적발된 곳들이다. 이들 약국 중 대다수는 한번 이상 공익신고 전력이 있는 곳들이라는 것이 약준모 측의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총 7곳으로 ▲의정부 1곳 ▲양평 1곳 ▲수원 2곳 ▲성남 1곳 ▲파주 1곳이다. 서울은 총 10곳으로 ▲마포구 2곳 ▲영등포구 1곳 ▲금천구 1곳 ▲은평구 1곳 ▲동대문구 1곳 ▲종로구 3곳 ▲관악구 1곳이며, 대전 동구가 총 5곳 신고조치 됐다. 약준모는 "클린팀을 주축으로 향후에도 불법 판매자약국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약준모는 1차적으로 적발된 서울지역 무자격자 고용 의심 약국 32곳에 대한 명단과 동영상 자료 등을 대한약사회에 넘긴 바 있으며 재차 점검을 진행, 해당 약국들이 재적발되면 공익신고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제약계 공청회 요청 난색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요구가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재연될 전망이다. 2010년 첫 시행 당시부터 국회 야당 의원들은 약가마진을 사실상 인정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반대해왔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난맥상에 대한 비판은 계속 이어졌다. 28일 복수의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내달 1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기로 했다. 약가인하와 유통 투명화라는 본래 제도 실효성은 미미한 반면, 대형병원 인센티브 쏠림현상 등 부작용만 속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실효성 논란이 적지 않았고 실제 운영평가에서도 문제점이 속출했다"면서 "개선보다는 전면 재검토하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약제비 절검에 기여한 요양기관에 장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는 했지만 이 제도는 근본적으로 약가마진을 인정하지 않는 현 건강보험 체계와도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부 대형병원에서 환자 본인부담금이 감소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부작용을 상쇄하기에는 너무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렇다고 실거래가상환제로 회귀하는 것이 정답인 지는 의문"이라면서 "실익과 부작용, 수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존치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데일리팜과 인터뷰에서 "이 제도는 음성적이고 불법적인 리베이트를 합법화시켜줄 뿐 약가인하 효과 등은 거의 기대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이 제도를 존치시킬 경우 가입자단체들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최근 시장형실거래가제 존폐안을 놓고 공청회를 열자고 언론을 통해 복지부에 공개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측은 난색을 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예는 됐지만 이미 도입된 제도를 놓고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제약협회 요구가 공식적으로 접수되지도 않았지만 일단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어떻게 할 지는 조만간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고심중"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가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도입에 회세를 집중하고 있지만 주변 상황은 녹록치 않아 어떤 대안으로 돌파를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가 사회적 합의, 즉 의료계의 동의 없이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조찬휘 회장은 26일 광주 전국여약사대회 행사장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체조제가 활성화돼야 성분명 처방으로 갈 수 있다는 게 조 회장의 생각이다. 약사회는 이미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TF를 가동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약사회가 검토하는 대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폐지 ▲사후통보 기관 심평원으로 변경 ▲PM2000 등을 활용한 자동 사후통보 ▲처방전에 의료기관 팩스번호 기재 의무화 등이다. 제도 개선 외에 약사회는 공단과 수가협상 부대조건으로 합의한 대체조제율 20배 향상도 단기과제로 추진해야 한다. 올해 6월 기준 대체조제율은 0.089%로 지난해와 비교해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그러나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정부라는 비판이 나온다.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15일 이영찬 차관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 권 정책관은 "이 차관의 답변은 의약분업 도입 당시 추진하기로 했던 성분명처방에 대한 원칙적 입장, 궁극적인 방향을 표현한 것"이라면서 "당장 추진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성분명처방 도입은 복제약 생동시험에 대한 신뢰가 확보돼야 하고 소비자들의 인식개선도 필요하다"며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만큼 당분간 추진계획은 없다"고 못박았다. 정부가 주도하는 생동성 시험에 대해 복지부 고위관계자가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또 건강보험공단은 공단일산병원에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을 해보자는 약사회 의견을 결국 수용하지 않았다. 공단이 국회 제출한 서면답변자료를 통해 "사회적 논란이 크고 첨예한 의약갈등이 상존하는 상황 등을 감안해 정부당국과 협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에 대해 결정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부대합의를 한 공단이 약사회 포스터 한장 만들어주지 않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결국 약사회는 눈치보기에 나선 정부와 의료계의 반대 등을 돌파해야 만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가 과거 KDI 연구위원 재직시절 의료기관의 규제개선을 통한 시장기능 정상화를 주장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형표 내정자는 2009년 6월22일 기획재정부와 KDI 공동 주관으로 보건-복지-노동분야 국가재정운영계획 공개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보건복지노동분야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이같은 입장을 보였다. 문 내정자의 당시 보직은 KDI경제정보센터 소장이었다. 당시 문 소장은 발제문을 통해 보건의료분야 주요 정책 이슈로 규제개선을 통한 시장 정상화를 제안했다. 문 소장은 "영리기관인 개인병원과 의료법인이 전체 병상수의 50%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영리법인을 금지하는 것은 의료업에 투자할 권리를 의료인에게만 제한하는 독점권 보장 진입규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는 "진입제한으로 인해 자본과 전문성을 결합시킬 기회가 제한되는 동시에 외형적으로만 비영리기관인 의료기관들의 탈& 8729;편법적인 영리추구행태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소장은 "진입규제를 철폐해 산업적 발전을 이뤄야 하는 영역에서는 상법적 수단으로 건전한 수익추구 의무를 부여하고, 비영리부문은 공공적 복지에 기여하도록 정책수단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 소장은 공적의료보장의 질 개선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그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64.6%에 불과하고 광범위한 비급여영역이 존재해 1차 안전망으로서 역할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문 소장은 "급여영역 확대를 위한 원칙이나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적인 보완책들이 사용돼 온 결과, 일관된 방향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급여항목 관리에 관련한 결정의 주체인 급여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급여확대의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고, 전문적 연구를 조직하는 책임을 부여한 후, 일관된 청사진 하에서 보장성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내정자의 과거 연구 발제문이 알려지자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건의료분야 핵심 정책 이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SK케미칼 안동백신공장이 세계 최고 친환경 제약공장으로 인정받았다. SK케미칼 라이프사이언스 비즈(대표 이인석)는 안동에 구축한 세포 배양 백신 생산 공장이 미국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인 LEED (Leadership in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서 제약 공장 중 골드 등급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LEED는 미국 민간 전문가 단체인 그린빌딩위원회(USGBC)가 1998년 제정한 친환경 인증제도로 영국의 BREEAM, 일본의 CASBEE와 더불어 세계 3대 친환경 인증 제도로 꼽힌다. 이 인증은 에너지, 수자원, 폐기물 저감 및 재활용, 설비의 유지 보수, 실내외의 환경 수준 등 6개 분야를 평가해 플래티넘, 골드, 실버, 일반 인증의 4단계로 평가하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이인석 대표는 "전체 건설비와 공기측면에서 부담이 증가했지만 인류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지구의 환경을 보호한다는 기업 철학을 실천하기 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 공장에 도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SK케미칼이 지난 11년 6월 착공한 안동 백신 공장은 대지면적 63000㎡에 연간1억 4,000만 도즈(Does, 1회 접종분)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로 지어진 국내 최초, 최대의 세포 배양 방식 백신 공장이다. 최근 국내 기업들도 공장에 친환경 요소를 도입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실버 등급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안동백신공장은 GMP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에너지 및 수자원 절감, 환경친화, 웰빙 기술 등에서 16가지의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고 LED조명, 화장실 중수 재활용, 절수형 변기 등 친환경 생활 시설을 도입해 기존 공장 대비 30%까지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인증에 앞서 지난 11년 SK케미칼의 본사 및 연구소 건물인 판교의 Eco Lab은 국내 업무용 건물 중 최초로 LEED 인증의 최고 등급인 플래티넘 등급을 획득하기도 했다.

약사회 신상신고를 하지 않고 심평원에 등록돼 있는 근무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수교육 대란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가 감사원 권고사항을 근거로 면허를 사용하는 약사는 모두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지침 때문이다. 26일 지역약사회와 약국가에 따르면 그동안 연수교육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근무약사들이 모두 연수교육를 이수해야 하자 비상이 걸렸다. 그동안 연수교육 대상자 범위는 신상신고를 한 회원 위주로 진행됐다. 복지부가 명단을 제공하지 않은 것도 이유였다. 약사법에 의하면 약사면허사용자는 모두 연수교육을 이수하도록 돼 있다. 교육을 위임받은 약사회도 신상신고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일정, 시행, 미이수시 행정처분 등을 고지하도록 돼 있다. 행정처분 기준은 과태료 50만원에 1차 경고, 2차 자격정지 3일, 3차 자격정지 7일, 4차 자격정지 15일이다. 분회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에,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근무약사들은 교육 일정을 찾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미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약국과 요양기관 근무이력이 있는 모든 약사인력 명단을 대한약사회에 통보했다. 이는 심평원 등록 자료를 근거로 한다. 약사회는 각 지부와 분회에 심평원 등록약사 명단을 통보했고 분회는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근무약사를 찾아 교육 이수 통보를 하고 있다. 약사회에 통보된 근무약사 이력은 4만4000건에 달한다. 근무약사들의 이직, 약국장의 개폐업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이다. 단순 수치로 보면 심평원에 등록된 약사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3만2606명이다. 여기에 개국약국은 2만968곳이다. 2만986명을 개국약사로 보면 비개국약사는 1만1620명이다. 신상신고를 한 근무약사는 지난해 기준으로 2502명이다. 신상신고를 한 병의원 근무약사 3525명. 이같은 데이터로 놓고 보면 약 6000명의 약사가 연수교육에 이수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지역의 한 대형 분회는 신상신고를 하지 않고 심평원에 등록된 근무약사가 300여명에 달한다. 이중 20%는 신상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돼 240명이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근무약사의 경우 이직이 많아 정확한 인원산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가 제공한 데이터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이기 때문에 9~10월에 약국에서 퇴사, 타 분야로 진출했다면 통계에 잡히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분회 사무국들도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근무약사들에게 연수교육 이수를 독려하느라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근무약사들도 난데없는 연수교육 이수 통보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지역의 한 근무약사는 "얼마 전 분회에서 교육이수 통보를 받았다"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고 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경기지역의 한 근무약사도 "근무약사들 사이에서 연수교육 정보를 주고받느라 정신이 없다"며 "소규모 분회라 연수교육이 일정이 없어 12월 열린다고 하는 지부 연수교육에 참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부 지방 보훈병원 인근 약국들이 보훈 환자 약제비 지급이 늦어지면서 곤란을 겪고 있다. 최근 충북지역 A약국 약사는 약제비를 제때 지급받지 못해 신용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6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월여의 보훈환자 약제비를 받지 못해 약국 경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A약국은 올해 1월 인근 병원이 보훈 위탁병원에 선정돼 한달 1800~2000만원 보훈환자 약제비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4개월 간 지급이 연기되면서 총 8000여만원 상당의 약제비를 받지 못한 것이다. A약국 약사는 "오늘 6, 7월분 약제비가 들어온 것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2개월여 급여비는 받지 못했다"며 "8000만원이 약제비란 것을 감안하면 2개월 회전되는 약국 결제 관행 하에서 약국 경영 압박은 상당할 수 박에 없다"고 말했다. 약사는 이어 "다른 보훈병원 인근 약국들도 한, 두달 지급이 늦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의료 급여는 청구 후 20일 내, 산재급여는 10일 내 지급되는 것에 비해 보훈 급여 지급은 너무 늦어 보훈병원 인근 약국들의 어려움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기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부 지방 보훈병원이나 보훈 위탁병원 인근 약국도 약제비 지급 지연을 겪고 있다. 지방의 한 보훈병원 인근 약국 약사는 "한, 두달 정도 보훈 환자 약제비 지급이 늦어져 병원에 독촉 전화를 하곤 한다"며 "병원은 보훈 환자 약제비의 경우 청구 절차가 복잡해 늦어진다며 이해해달라는 입장을 보여 곤란할 때가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해당 지역 보훈병원 측은 일부 약국의 청구 과정상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지만 약제비 지급이 한달 이상 지연되는 것은 정책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충북지역 보훈병원 관계자는 "보훈병원들은 감사를 받는 기관인 만큼 청구된 약제비가 한달 이상 미지급 되기는 힘들다"며 "보훈 약제비 청구의 경우 수기로 진행되는 등 특수한 만큼 일부 약국 등록 절차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을 가능성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