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지난달 3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약국 허용 반대, 서비스산업발전법 전면 폐기 관련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사회는 "정부가 투자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추진 중인 법인약국은 대기업 체인약국 허용을 통한 동네약국 말살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사회는 "정부가 의료와 교육 등 공공 사회정책을 외면한 채 오로지 서비스산업이라 규정짓고 서민들의 질 좋은 삶과 거리가 먼 재벌과 대기업 이윤 창출을 위해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성명서뿐만 아니라 향후 궐기대회와 국회 앞 1인시위, 국회의원에게 법인약국 허용의 부당성 알리기 등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2014년 30개 제약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약가인하 여파가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됐던 지난해 제약업계는 다양한 자구책을 통해 외형과 수익성을 맞추는데 일단 성공했다. 의외의 결과다. 그래도 걱정은 남는다. 올해 2월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가 본격 재시행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리베이트 조사에 대한 공포감은 여전하며 지난해 실적에서 상위사와 중소업체 간 발생한 양극화 현상도 과제다. 데일리팜이 2014년을 맞아 제약사 30곳 CEO(국내사 24곳, 다국적사 6곳)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올해 제약경기와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 등에 대해 우려감이 팽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회사들은 매출 1000억원 이하가 1곳, 1000억원~2000억원 이하가 8곳, 2000억원~3000억원 이하가 5곳, 3000억원~4000억원 이하가 3곳, 4000억원 이상이 12곳이었다 먼저 지난 하반기 가장 큰 이슈였던 시장형실거래가제 재시행으로 인해 제약사들은 적잖은 매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100~200억원, 0~50억원의 손실 규모를 측정한 곳이 각각 10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200억원 이상 손실액을 점친 회사도 5곳에 달했다. 50~100억원이라고 응답한 곳이 4개 업체였고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곳은 1군데도 없었다. 1개 회사는 응답하지 않았다. 조사대상 업체 30곳 중 절반정도가 시장형제도로 인해 매출 100억원대 이상의 손실을 예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는 올해 목표달성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목표달성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 30개 업체중 무려 19개사가 시장형실거래가제를 꼽았기 때문이다. 약가인하를 가장큰 우려 대상으로 지목했던 지난해와 사뭇 다른 모습이다. 약가인하는 8개사가 선택했으며 6개 회사는 국내외 경기불황을, 1개 업체가 기타사항으로 급여등재 관문을 지목했다. 설문에 참여한 A사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는 대형품목이라도 경합이 붙게 만들어 병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할인율이 기본적으로 30%이상을 넘고 있다"며 "원내 주력품목 매출은 반토막이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약산업에 대한 경기전망 역시 어두웠다. 응답사 절반인 15개 회사가 2013년보다 경기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리고 12곳은 지난해와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3년보다 밝은 경기를 예측한 제약사는 3곳에 불과했다. 내수시장 침체는 제약사들의 해외시장 활로 모색을 부추기고 있다. 설문에 응한 대부분의 회사들이 2014년 새로운 국가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복 응답을 허용한 해당 질문에서 제약사들은 남미(7곳) 진출에 대해 가장 많은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유럽, 중국·일본, 동남아시아가 6곳으로 나타났으며, 미국과 중동 진출을 모색하는 회사도 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응답사는 2곳이었다. 다만 매출의 경우 소폭이라도 상승할 것이라는 판단이 많았다. 10~12%대 성장을 예상한 곳이 11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4~6%, 0~3% 성장할 것이라고 응답한 제약사가 각각 6곳이었다. 7~9% 성장이라고 응답한 회사는 4곳이었고 마이너스 성장을 우려하는 회사도 3곳 존재했다. 고무적인 것은 이같은 상황에서도 제약사들의 R&D 투자를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다. 설문에 참여한 회사 절반인 15개사가 매출대비 5~10% 금액을 투자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10곳이 10~15%를 R&D에 쏟아 붓는다는 방침이다. 매출의 15~20%를 연구개발비로 사용한다는 업체도 3곳이었으며 0~5%와 무응답이 각각 1곳이었다. 그러나 시장상황에 따른 고통은 확실히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약가인하로 인해 상실한 가격경쟁력 회복을 위해 올해는 다수 제약사들이 자진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 응답 제약사의 절반 이상인 16곳이 이제까지 자체인하 경험이 없었지만 올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인하계획이 없는 회사는 8곳이었으며 5개 업체는 이미 자체인하를 경험한 상태였다. B사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이지, 일괄 약가인하 여파를 극복했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자진인하를 미뤄왔던 제약사들이 2013년을 겪으면서 많은 제약사들이 가격경쟁력 상실로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자진인하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산업팀]=가인호·이탁순·어윤호 기자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이 법인약국 결사 저지와 약사법 개정 절대불가 입장을 회원들에게 전달했다. 김 회장은 31일 대회원 신년인사를 통해 상비약 편의점 판매에 이어 법인약국으로 기존 약국을 해체시키고 약사를 노동자로 전락시켜 약사직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음모를 함께 저지하는데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법인약국으로 인해 대기업 체인의 독과점으로 약품비가 상승하고 국민의료비가 오르게 된다"며 "의약료의 양극화와 약국이 영리추구의 전장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나는 괜찮겠지하는 순간 모두 다 먹히게 된다"며 "법인약국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일방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약사회는 회원이 주인이다. 모두 하나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경기 지역 분회들이 다음달 4일부터 본격적인 정기총회 시즌에 돌입한다. 30일 서울-경기도약사회에 따르면 서울 지역은 강동구약사회, 경기 지역 오산·양주시약사회를 시작으로 다음달 말일까지 정기총회가 이어진다. 이번 서울, 경기권 분회 정기총회는 법인약국 추진에 따른 의료민영화 반대 성명서 채택과 발표 등이 최대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먼저 서울의 경우 1월 4일 강동구약사회를 시작으로 10일에는 구로구약사회가, 11일은 성북·중랑·서초·양천구약사회 등 4개 약사회가 총회를 진행한다. 15일에는 서대문구약사회, 16일 은평·동작·성동구약사회가, 17일은 동대문·강서구약사회가 준비 중이다. 특히 18일에는 서울권 정기총회가 대거 몰릴 예정이다. 광진구와 도봉·강북구, 중구·종로·관악·송파·용산·노원 등 8개 구약사회가 일제히 이날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마포구약사회는 22일에 총회 일정을 잡고 있고 25일에는 강남구약사회 정기총회가 이어진다. 금천구와 영등포구약사회는 아직까지 정기총회 일정과 장소가 확정되지 않았다. 경기도 대다수 시군약사회도 정기총회 일정 협의를 마무리했다. 지난 14일 오산시약사회와 20일 양주시약사회는 정기총회를 진행했으며 다음달 4일에는 평택·의왕시약사회가 총회를 이어간다. 11일에는 광명시약사회와 의정부·용인·구리·군포시약사회 등 5개 약사회가, 15일 안양시약사회, 16일 성남시약사회, 17일 남양주시약사회와 고양시약사회가 총회를 개최한다. 경기도 역시 1월 18일에 정기총회가 대거 몰려있다. 과천시약사회와 광주시·김포시·부천·수원·시흥·안산·안성·이천·파주·포천·하남시약사회 등 12개 약사회가 총회를 진행한다. 또 연천군약사회 23일, 화성시약사회는 25일에 일정을 잡았으며 가평·양평군약사회, 동두천시약사회, 여주군약사회 등 4개 약사회는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가 약국법인 추진 관련 언급을 자제하기 시작했다. 자칫 의료민영화 프레임에 갇혀 정책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오석 부총리는 26일 의료민영화 논란 진화를 위해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담화문의 핵심은 KTX 민영화 논란이었지만 보건의료 관련 내용도 언급이 돼 있다. 현 부총리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회사에 대한 입장만 언급했다. 약국법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현 부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정책은 의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국민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의료부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의료비가 크게 오르거나 의료의 공공성이 약화될 것이라는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201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투자, 소비여건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이미 마련된 보건의료, 교육, 소프트웨어 등 핵심 서비스 분야 규제완화와 경쟁력 강화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의료기관의 자법인 설립허용, 의료법인 합병, 의료기관 해외진출 등 그동안 이해관계 대립 등으로 진전을 이루지 못한 영역에서 창의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만성질환 관리 및 노인, 장애인, 취약지 주민 등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원격의료 제도화 추진 의진도 재확인했다. 그러나 법인약국 설립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정책자료에도 빠져있었다. 이에 기재부 서비스경제과 관계자는 "법인약국 설립허용안은 지난 13일 발표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포함된 만큼 부총리 담화문과 경제정책방향에 언급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가장 바람직한 약국법인 형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인약국 도입을 위한 정책방향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약사들은 약국법인화를 의료민영화의 시작으로 여론과 국회를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물밑에서 약국법인을 추진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은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분회장은 "기획재정부가 의료민영화 논란과 약국법인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대국민 담화에도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법 개정을 위해 약사회를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을 악의적으로 내지 않고 버틴 병의원들에 대한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의약업계 직종에서는 제약업체나 제약바이오업체, 의료기기 업체들도 포함되 망신을 면치 못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까지 건보료와 국민연금을 고의적으로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악성 고액·상습체납사업주 체납사업장 대표와 개인들을 추려 오늘(27일) 오전부터 홈페이지에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먼저 건보료를 체납한 개인 중에 사업장이 요양기관으로 명시된 자는 총 10명으로 병의원 9곳과 한의원 1곳으로 나타났다. 약국을 사업장으로 둔 약사는 없었다. 이들의 나이는 44세에서 60세까지 중장년층으로, 최장 6개월, 최고 8149만원으로 드러났다. 이는 연체료와 체납처분비를 합한 금액이다. 법인의 경우 체납 요양기관은 없었으며 부산 소재 H의료기기 1곳이 1년 간 건보료를 내지 않아 5387만원을 내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개인 악성 체납자는 병원 7곳으로 나타났다. 나이는 적게는 44세부터 많게는 63세까지로 최장 8개월, 최고 9784만원을 체납하고 있었다. 법인 체납자의 경우 의료법인(의료재단)은 5곳, 제약사(바이오 업체 포함) 2곳, 의료기기 2곳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돼 망신을 당했다. 이 중 H제약사의 경우 무려 85개월분의 국민연금 1억873만원을 고의적으로 내지 않고 버텼고, 의료기기 업체인 S메디칼도 57개월 간 1억1716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상금을 노린 팜파라치들의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 27일 약국가에 따르면 합의금이나 포상금을 바라는 팜파라치들의 활동이 점차 수법과 범위를 확대해 가고 있다. 대전 지역의 A약국 약사는 최근 여성 2인조로 구성된 팜파라치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여만원을 전달했다. 젊은 여자 2명으로 구성된 팜파라치단은 바쁜 시간을 틈타 약국을 찾아 한명은 대기실에 앉아 휴대폰으로 촬영을 하고 다른 한명은 약사에게 전문약 연고제 판매를 유도했다. 전문약을 판매한 약사의 실수를 그대로 동영상에 담은 이들은 며칠 후 약국을 다시 찾았고 불법적으로 전문약 판매한 것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했다. 약사는 신고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그들이 요구하는 합의금 전액을 전달해야 했다. 충북 청주지역 약사들도 최근 전문 팜파라치단 때문에 한동안 곤욕을 치렀다. 팜파라치단은 약국을 방문해 응급환자인 척하거나, 처방전을 잃어 버렸다며 약사에게 전문약 조제를 유도하거나, 종업원에게 두통약, 감기약 등의 판매를 요구하고 이를 고스란히 캠코더나 휴대폰 동영상에 담았다. 특히 이들은 약국 자체 CCTV 기록이 삭제되는 시점인 3~6개월 후 신고를 해 약사들이 해명이나 입증을 방지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충북약사회 관계자는 "최근에는 합의금, 포상금을 위해 고의로 위급 상황을 만들어 약사의 불법행위를 유도, 함정신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뒤늦게 신고해 CCTV 기록이 삭제돼 팜파라치의 신원을 알 수 없고 이들이 위법행위를 유도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안전상비약 구매장소로 편의점보다 약국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상비약을 구매할 때 대부분은 사용설명서를 확인하지 않았다. 26일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약품안전사용을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이 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일부터 30일 간 서울시민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해 73.3%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품 1개 포장만 구매가능하다는 것과 12세 이하 어린이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인지는 각각 38.9% 42.9%로 인지율이 낮았다. 국민 74.1%는 편의점에서 약을 구매해 본 것으로 조사됐다. 편의점에서 약을 사는 이유에 대해 40.7%는 '약국이 문 닫아서', 29.5%는 '약국이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또 국민 70%는 상비약 구매장소로 편의점보다 약국을 더 선호했다. 이와 함께 향후 편의점을 이용해 상비약을 구매하겠다는 응답은 27.7%에 그쳤다. 또 약국이용 불능시에만 편의점을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58.2%, 집에 상비약을 비치하겠다는 응답은 11%였다. 편의점 이용이 불편하다는 응답도 58.3%로 과반이 넘었다. 이들 중 의약품이 적다는 의견이 34.5%로 가장 높았으며, 의약품정보확인불가 29.6%, 약국보다 비싼가격 21.2%, 판매편의점 찾기 어려움 13.3% 순이었다. 조 대표는 "의약품 사용 전 복용방법을 확인하지 않는 소비자가 70%에 달했다"며 "효과적인 소비자 정보 제공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향후 국민건강증진 사업의 일환으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사업을 추가해 오남용 교육과 조사·연구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