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면허를 빌려 의원과 약국을 운영한 간 큰 면대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또 면허를 빌려준 의사 2명과 70대 약사도 불구속 기소됐다. 부산진경찰서는 1일 의사 면허를 빌려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병원 운영자 P씨(40)와 면대약국과 의원을 운요영한 L씨(52·여)와 의약사 등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사하구에 00의원을 개설하고 외래, 입원환자 2만4천여명을 진료, 4억9526만원 상당의 급여비를 받아 챙긴 혐의다. L씨는 또 2011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70대 약사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뒤 2억1288만원의 조제료를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L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약국에 거의 상근을 하지 않고 면허만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면대업주 L씨는 사무장병원 인근에서 '면대약국'을 통해 돈을 벌던차에 또 다른 사무장 병원 주인인 P씨가 다른 범죄로 경찰에 구속돼 병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사무장병원을 인수했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병원과 약국 회계서류 등을 분석,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을 적발했다. 경찰은 사무장 병원 입원환자 335명 중 보험사기 혐의자 110명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온누리약국체인이 가맹 약국 1600곳을 돌파했다. 1일 온누리체인은 10월 말까지 집계한 결과, 약국 수는 1604곳, 가입 회원 약사는 2018명이라고 발표했다. 온누리 관계자는 "브랜드 인지도 상승에 따른 약사들의 체인 관심도가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며 "불황 속에서도 함께 성장 할 수 있도록 협조 해준 회원들의 소통이 이뤄낸 결과"라고 전했다. 한편 온누리약국체인은 현재 고객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인 드럭스토어 체인 'wellbeing square ONNUR'I와 약국체인 온누리약국 사업을 공동으로 전개 하고 있다. 'Wellbeing square ONNURI'는 올해 말까지 총 50개 매장이 오픈 예정이다. 이번 달부터는 비회원을 위한 프로그램도 기획 중이다. 매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진행되는 정기 세미나와 사업설명회가 열리며 매주 화요일에는 서울 온누리약국 투어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온누리 측에 따르면 비회원 약사들도 사전에 신청을 하면 새로운 약국 자리 및 인테리어 등의 상담이 가능하다며 신청과 관련한 문의는 (02-569-5662 ARS 5 홍보/교육팀)으로 하면된다.

"병원장, 약사에게 속아 3개월만에 폐업 위기에 몰렸어요." 약사가 의원 이전을 사전에 알면서도 다른 약사에게 약국을 양도하는 등 약국 부동산 거래과정서 불협화음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 지역 한 신도시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P약사는 31일 약국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데일리팜에 알려왔다. 이 약사는 지난 7월 전 약사에게 권리금 8000만원을 주고 약국을 오픈했다. 처방전 수요도 적당하고 매약도 잘 될 것이라는 약사 말을 믿었던 것이 화근이었다. P약사는 약국을 계약 하기 전 약국의 일 매출과 조제료 등도 다 확인할 수 있었고 동료약사간 거래라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약국을 오픈한지 석 달만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다. 3층 의원이 이전을 준비한다는 소식이었다. 이 약사는 부랴부랴 계약서를 찾아보니 병원 이전에 대한 단서조항이 없어 권리금도 돌려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이 약사는 "전 약사가 의원 이전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증거를 찾고 있는데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전 약사와 통화를 시도해도 연결이 되지 않는다"며 "건물주는 새로운 의원을 입점하면 된다고 하지만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전했다. 그는 "약국 권리금 계약서에 의원 이전 단서 조항을 넣었어야 했는데 약국 오픈 당시 만난 의사도 내색을 하지 않아 안심하고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약국 부동산 전문가는 "약국 양도양수 거래시 병원이 일정 기간 내에 이전하면 권리금의 일부를 반환하다는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며 "전 약사가 병원 이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물증을 찾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 동래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A씨는 서울에서 원격진료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B의원에서 원격으로 진료를 받았다. 원격으로 환자진료를 한 뒤 B의원은 A씨에게 부산 동래구에 00약국으로 가면 약 조제가 가능하다며 A씨에게 특정약국을 권유한다. 그러나 A씨는 집주변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을 요구했고 집 주변 약국으로 갔다. 그러나 집 주변 약국에는 서울 원격의료 기관에서 내준 처방약이 없었다. 결국 A씨는 의료기관에서 권유한 OO약국으로 발길을 돌렸다. 이는 원격진료가 도입된다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다. 직장인 A씨는 자신이 원하는 약국, 즉 약국 선택권을 보장 받고 원활한 조제가 가능할까? 원격진료제도가 도입되면 원격의료기관의 처방전 전송 문제와 상품명 처방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원격진료 후 처방전 전송은 크게 두개의 트랙으로 이뤄진다. 먼저 원격의료기관 의사가 이메일을 통해 처방전을 환자에게 전송하는 방식이다. 환자는 의사에게 받은 처방전을 출력해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으면 된다. 두 번째는 환자가 원하거나 지정한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는 방식이다. 대형병원이 이용 중인 키오스크와 유사한 방법으로 이해하면 된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기자 브리핑을 통해 "집에서 프린터로 받는 방식만 유효하다. 원격 처방전 프린터로 환자가 받아 동네약국을 가서 받아와야 한다"며 "다만 환자가 동의한다면 진료를 받은 동네의원이 약국으로 처방전을 직접 보내줘도 의료법 위반은 아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18조 3항을 보면 '의사나 치과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전 2부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환자가 그 처방전을 추가로 발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팩스·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의료법 개정 없이도 환자 선택권만 보장되면 처방전 전송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다만 처방전 2매를 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 약국을 방문해야 팩스나 이메일 처방전이 효력을 인정받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팩스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송했다면 약국은 환자가 약국 방문시 가져온 처방전 원본의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조제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결국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원격지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전 1부, 약국에 1부를 이메일로 전송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문제는 원격진료후 환자가 약국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얼마만큼 보장되느냐에 있다.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환자가 서울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원격진료를 받은 후 약국을 선택할 때 의사의 선택권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약국 입장에서도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어느 지역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이 접수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지금과 같은 상품명 처방 하에서는 조제가 힘들 수 있다. 지금도 강남구 처방전을 가지고 서초구로 이동하면 약 조제가 불가능한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이에 약국가는 결국 조제약 택배 허용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하고 있다. 부산시약 김성일 정보통신이사는 "원격진료를 도입의 가장 큰 목적이 편의성과 접근성 확보인데 진료는 원격으로 받고, 조제는 오프라인으로 받으라는 것은 환자저항을 불러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약국도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환자들이 불편하다는 논리로 나오면 일반약 편의점 판매처럼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약사회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근무약사들에 대한 연수교육 이수 통보가 시작된 가운데 명확한 교육기준을 궁금해 하는 약사들이 늘고 있다. 약국 폐업약사나 약국을 퇴사한 근무약사 등 변수가 많기 때문이다. 일단 약사면허를 사용하고 있다면 연수교육 의무대상자다. 약사회 신상신고와는 상관이 없다. 그동안 약사회는 신상신고를 한 약사 위주로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복지부 감사를 진행하면서 연수교육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시행을 주문했고 연수교육 대상자가 신상신고 미필 근무약사까지 확대된 것이다. 문제는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면허사용 약사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등수가제와 청구실명제 등 심평원에 등록된 약사 데이터가 활용이 됐다.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심평원에 등록된 약사근무이력이 다 나와 있는 자료다. 약사근무이력 현황 건수만 4만4000건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다. 이에 9월에 신규로 심평원에 등록한 약사는 연수교육 안내공문을 받지 못했을 수도 있다. 여기서 연수교육 기준을 알아보자. 대전제는 약사면허를 사용하는 사람은 연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특히 2013년12월31일을 기준으로 약사면허를 사용할 예정인 사람도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올해 연수교육에 대한 행정처분은 2014년도에 내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요한 단서가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보면 휴업, 폐업 등으로 인해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조제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연수교육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3~7월까지 5개월만 면허를 사용하고 당분간 취업생각이 없다면 연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역으로 7월에 약국에 신규로 입사해 심평원에 등록이 됐고 12월까지 근무할 예정인 사람은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분회에서 퇴사나, 폐업 등으로 약사 근무이력 추적이 불가능 할 경우는 사실상 약사회 업무 영역 밖이다. 약사회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처분도 1년 단위로 부과된다. 올해 연수교육을 받지 않았다면 1차 경고에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내년에도 연수교육을 미필했다면 2차 자격정지 3일에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대한약사회 박규동 학술위원장은 "과거 연수교육 미필자를 복지부에 통보하는 방식에서 올해부터 연수교육을 받은 사람의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변경이 됐다"며 "복지부의 연수교육 관리가 강화된 만큼 각 지부, 분회가 개설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댁에 쌓아놓은 영양제 약국으로 가져오세요. 모약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경기도 성남의 모약국. 복약지도대 한켠에는 노란색 바탕에 큼지막히 적어 놓은 글귀가 시선을 끈다. 약사가 직접 제작했다는 포스터에는 '지금 혹시 효능과 복용법을 모르시고 영양제를 드시고 계시지 않은가요? 댁에 쌓아놓은 영양제들을 약국으로 가져오시면 모약사가 설명해드립니다'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포스터에는 약사의 외모를 그대로 본 따 제작했다는 캐리커쳐를 더해 단골 고객들이 약국에 친근함을 갖고 이미 구입해 복용 중인 영양제 등을 가져와 상담 받을 수 있게 했다. 최근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겸비한 약국들의 고객 친화 서비스들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단순 매출 상승이라는 목적 이전에 단골 환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약사들의 의지가 담긴 배려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크다. 실제 영양제 상담 포스터를 제젝한 모연화 약사는 환자들이 별다른 지식이나 정보 없이 영양제, 건기식 등을 무분별하게 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연화 약사는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무분별하게 영양제를 구입해 복용하거나 잘못된 인터넷 정보를 그대로 믿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며 "고객들이 자신에게 맞는 영양제를 제대로 복용할 수 있도록 지식을 전달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성남시 밝은미소약국 한쪽 벽면은 약국장이 환자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건강정보로 가득 채워져 있다. 배현 약사는 직접 제작한 약국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건강상식과 정보, 배약사 추천제품 등 코너별 환자들이 읽으면 유익할 만한 글들을 게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배 약사는 '배 약사의 우리가족을 위한 건강정보' 블로그를 운영하며 온라인상으로 고객들을 위한 건강정보 제공과 상담을 진행중이다. 배현 약사는 "단순하게 약이나 건기식을 판매하겠다는 개념을 넘어 약국을 환자들이 약국을 건강관리 장소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며 "새로운 내용을 지속적으로 게재해 변화하는 약국이라는 인식도 심어줄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 강동구 한 약국에는 숲속 벤치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공간이 마련돼 있다. 장기처방이 많아 환자들이 대기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점에서 착안, 조제를 기다리는 시간동안 환자들이 사진을 찍고 즉석에서 인화도 할 수 있도록 포토존을 마련한 것이다. 약국 잉여공간에 간단한 나무모양 스티커와 나무벤치를 설치한 포토존 옆 벽면에는 그동안 약국을 찾았던 환자들의 사진과 감사 메모 등이 진열돼 있어 약국의 숨은 역사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해당 약국 약사는 "평소 사진을 찍고 간직할만한 기회가 없던 고령 환자들이 많은 만큼 많이들 즐거워하시고 감사해 한다"며 "한 환자는 약국에서 찍어드린 사진을 영정사진으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눈실울이 뜨거워졌던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 약사는 이어 "단순히 고객을 더 유치해 매출을 올려보자는 취지였다면 이런 부분을 기획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단골 고객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표현해 보자는 생각에서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뜨거운 감자인 원격의료 카드를 꺼내들었다. 만성질환자나 거동불편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에만 도입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당초 정부는 약사법을 개정해 조제약 배달도 허용하려고 했지만 결국 유보됐다. 이에 약국은 원격의료 도입에 따른 큰 파도를 일단 피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격진료 빗장이 풀리면 조제약 택배 허용은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원격진료 추진방안은 = 정부가 발표한 원격의료 시스템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고혈압 환자인 A씨는 가정에서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원격지에 있는 의사가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A씨는 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담당 의사에게 원격처방을 받아 필요한 약국에서 직접 조제 받으면 된다. 이 때 환자는 검사가 필요한 2~3개월에 한 번만 내원을 하도록 했다. 의사는 이 과정에서 환자에게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처방전을 발송하게 되고, 환자는 처방전을 출력 받아 약국으로 가면된다. 거동불편환자는 처방약 대리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도 원격진료 참여가 가능하다. 결국 단기적으로 보면 약국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동네의원들이다. ◆환자 수요 없을 듯...원격진료 빗장 풀기 목적 = 일단 원격진료를 하려면 ICT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 비용이 소요된다. 동네의원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다. 또 하나의 변수는 환자들의 수요다. 고혈압, 당뇨환자들이 자택에 혈압측정기 등 관련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인터넷 동영상 전송도 가능해야 하는데 가까운 의원에 직접 가면되는데 굳이 원격의료에 참여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경기 부천의 K약사는 "원격진료 도입을 하는 1차 목표는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조금만 나가면 동네의원이 있는 상황에서 누가 원격으로 진료를 받겠냐"고 반문했다. 이 약사는 "원격진료 수요자는 지방에 거주하며 서울의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싶은 환자들"이라며 "결국 정부도 이 과정으로 가기 위한 전 단계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원격의료의 수요 창출을 위해서는 대형병원이 참여를 해야 하는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대형병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수술, 퇴원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와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로 제한했다. ◆의협-약사회 "원격진료 법안 실효성 없다" = 복지부가 일단 원격의료 빗장만 열고 순차적으로 대형병원까지 확대하겠다는 복안이 깔려 있다는 게 의약단체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의협은 "원격진료 허용은 대형병원의 쏠림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수도권 대형병원에 대한 쏠림현상이 가속화됨으로써 지방의 중소병원들의 경영난을 가중시켜 결국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회도 "자본력으로 원격진료에 투자하는 의원이 나오면 의원간 환자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동네약국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진정한 원격의료가 활성화되려면 성분명 처방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원격진료 환자가 어느 약국에서나 처방약을 조제하려면 성분명 처방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원격진료 허용을 도입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29일까지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법안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스테로이드제를 과도하게 취급한 약국들과 동물용 마취제 판매 약국에 대한 고발성 보도가 이어지자 약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28일 MBN은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동물용마취제가 일반 약국에서 처방전도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방송은 정부가 수의사 처방제를 시행했지만 약사 단체 반발로 약 1100여 개의 대상 약품 중 80% 가량이 처방전 의무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전했다. 방송은 "성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는 동물마취제가 동물약품을 취급하는 일반 시중 약국에서 처방전도 없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며 "유명무실한 수의사 처방제 탓에 위험천만한 동물용 마취제가 오늘도 약국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MBC '불만제로'에서는 '관절염 약국, 탁월한 효과 뒤에 가려진 위험한 진실'을 주제로 스테로이드제 과다 처방 약국들의 실태를 비중있게 보도됐다. 해당 방송에서는 관절염약을 요구하는 취재진에 조제일수에 상관없이 스테로이드제가 들어간 관절염 약을 판매하는 약국의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기도 했으며, 당시 약사는 "법대로 사는 사람이 어디있냐'는 등 반문하는 모습을 보여 공분을 샀다. 약국에 대한 고발성 보도가 이어지자 일부 네티진들을 중심으로 일선 약국들이 불법의 온상인것처럼 호도하며 강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일부 동물용마취제 취급은 현행 법상으로 문제될 것이 없지만 약국에서 무분별하게 마취급 중인 것처럼 보도가 나가자 비난의 화살은 정부가 아닌 약국으로 향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약사들이란 돈만 되면 콘돔, 사탕, 스타킹, 담배까지 판매한다"며 "만일 누군가가 대량으로 달라고 한다면 감사하다며 박카스까지 덤으로 까서 줄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약사들은 정말 큰일날 사람들"이라며 "돈만 되면 무조건 이것저것 다 판매하나. 돈이 된다 싶으면 마약도 팔겠다"고 주장했다. 한 네티즌은 "약사회 안에는 자정 역할을 하는 기관도 마련돼 있지 않냐"며 "전문가가 아니라 돈만 되면 뭐든지 하는 집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언론 보도 내용은 인터넷 다음 토론게시판 아고라 등에 소개되면서 네티즌들의 비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