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약 "대자본 위한 법인약국 추진 중단하라"

• 상임이사·시군 분회장 연석회의 열고 성명서 채택

충남약사회(회장 전일수)가 의료 민영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법인약국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약사회는 27일 2차 상임이사-시군 분회장 연석회의를 열고 법인약국 반대 성명서를 채택했다.

도약사회는 "그동안 어려운 여건을 감내하며 국민건강을 위한 분업 정착과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에 협력해 왔지만 정부는 보건의약인의 전문성과 현실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논리로 밀어붙이기 식의 정책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법인약국의 폐단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한 채 언론에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을 발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며 "법인약국 허용은 기업형 독점 체인약국을 확산시켜 약국을 투자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도약사회는 "법인약국은 대자본만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담보로 오로지 계산된 상업적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정책"이라며 "국민 건강을 위해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는 동네약국들의 몰락과 취약 지역민들의 약국 접근성이 약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국민과 전문인의 동의 없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법인약국과 의료 민영화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정부는 법인약국 설립 허용을 즉각 철회하라"며 "아우러 국민 건강을 훼손하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경제부처 주도의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