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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약 "법인약국 추진은 동네약국 말살 정책"

  • 김지은
  • 2014-01-02 09:49:15
  • 상임이사회서 법인약국 허용 반대 성명서 채택

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전웅철)는 지난달 3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약국 허용 반대, 서비스산업발전법 전면 폐기 관련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사회는 "정부가 투자 활성화라는 미명하에 추진 중인 법인약국은 대기업 체인약국 허용을 통한 동네약국 말살 정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이사회는 "정부가 의료와 교육 등 공공 사회정책을 외면한 채 오로지 서비스산업이라 규정짓고 서민들의 질 좋은 삶과 거리가 먼 재벌과 대기업 이윤 창출을 위해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구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성명서뿐만 아니라 향후 궐기대회와 국회 앞 1인시위, 국회의원에게 법인약국 허용의 부당성 알리기 등을 진행하기로 협의했다.

관악구약사회 성명서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이 국민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호도하지 마라.

정부는 책임져야 할 공공적 사회정책의 영역인 의료를 투자활성화라는 허울 좋은 말로 서비스 산업이라 규정짓고 재벌과 대기업만 살아남게 하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을 반드시 폐기하라.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에 근거한 의료민영화 추진 정책이 재벌과 대기업을 살찌우게 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증가와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단골동네약국을 말살시키는 정책임을 직시하라.

정부가 여론, 의약계,시민사회들의 반대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의료민영화 추진 정책을 계속 밀어 붙인다면 6만 약사회원들과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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