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제주 지역 한 약국은 최근 G사 호흡기질환치료제 다이투스정 500정 포장제품에서 파손된 약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약사에 따르면 몇개월 전부터 깨진 불량약이 유통되고 있다. 해당 약사는 "처음 발견했을 때는 유통과정에서 실수일 수 있어 넘어가려 했지만 몇차례 같은 약에서 파손된 정제가 발견되다 보니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다"며 "유통과정에서 파손된 것인지 출고될 때부터 불량 상태였는지 원인 파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조제, 검수 과정에서 불량약을 걸러내긴 하지만 실수로 파손된 약을 환자에게 투약했을 경우 항의는 고스란히 약국이 감수해야 한다"며 "조제시 세심하게 살펴봐야겠지만 불량약 제조·유통에 대한 1차적 책임은 제약사에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당 제약사는 사내 홈페이지에 해당 의약품에 대한 지적이 접수된 만큼 원인을 파악하겠다는 계획이다.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선 지난 주말쯤 1건의 접수만 들어온 상태여서 정확한 원인 파악이나 상태 점검이 안되고 있다"며 "통상 불량약이 발생하면 영업사원 등을 통해 확인과정을 거치는데 이번 건은 온라인으로 접수돼 정확한 원인 파악이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향후 원인을 파악하고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학과 병원약국, 지역 약국이 실무실습 비용 책정을 두고 '평행선'을 유지하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약학교육협의회(회장 정진호)는 오늘(5일)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관계자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6년제 약대 실무실습 교육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실무실습 운영과 관련, 논란이 되고 있는 실습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을 진행하는 단체와 대학들 간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교육주체인 병원약국과 지역 약국에 일정한 실습비용이 지급돼야 한다는 점는 약교협과 병원약사회, 대한약사회 모두 동의했지만 비용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가 미뤄졌다. 약교협 정진호 이사장은 "실무실습 교육 주체에게 실습비가 지급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약교협도 동의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현재로서는 각 대학마다 예산 집행 등의 상황이 다른 만큼 당장 일정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실습비용을 지급하기란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어 "실습비 관련 준비가 안된 대학 등도 있는 만큼 올해까지는 개별 대학과 실습 교육 연계 병원, 약국들 간 개별적 협의를 통해 실습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며 "이후에는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합의점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병원약사회와 대한약사회는 단체별 실무실습 비용과 관련한 원가 산정안을 갖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하 적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병원약사회 이광섭 회장은 "병원약국은 개별 지역 약국과는 달리 병원에 소속돼 있는 만큼 일정 기준 없이 별도의 교육을 진행하기란 쉽지 않다"며 "이미 연구를 통해 실습비용과 관련한 원가 산정안을 갖고 있는 만큼 해당 내용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최광훈 부회장도 "양질의 실무실습 교육이 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교육 주체에 대한 납득되는 범위 내 비용이 지급돼야 한다"며 "실습 교육이 본격화 되는 2014년 이전까지 지속적인 만남을 갖고 구체적 기준안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교협은 이후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실무실습 교육 관련 실무자들과 지속적 논의 과정을 갖고 빠른 시일 내 제약협회와도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원격진료 입법안이 미래 보건의약계 판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이슈로 떠올랐으나,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민단체 마저 "배송약 조제만 하는 기형적 약국이 나올 것"이라고 우려하는 상황에서 약사회는 4일 현재 아무런 공식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4일 "원격진료 관련 입장을 발표에 대해 논의를 했지만 공식 논평을 낼 계획은 아직 없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약사회의 의견은 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협, 시민단체, 약준모 등도 원격진료 도입에 따른 동네약국 위기론과 제도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약사들을 대표하는 대한약사회만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어 일각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왜 약사회는 침묵하는 것일까? 약사회가 원격진료 입법안에 대한 공식 논평을 하지 않는 이유는 현안을 앞에 놓고 복지부를 자극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즉 불합리한 약사법령 개정, 한약사 일반약 판매 문제 정리 등 현안 해결이 우선이라는 정책적 판단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 발표를 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그러나 일선 약사들은 "원격진료 도입이 약국가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약사회의 입장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지역의 한 분회장은 "동네약국 위기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약사들이 시민단체와 약준모 논평만을 봐야 하냐"며 "약사들의 대표단체인 약사회가 명확한 입장과 대책을 약사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 지부의 정보통신이사도 "기형적인 문전약국, 조제전문 배송 약국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약사회도 다양한 변수와 가능성을 놓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약사회 내부에서도 원격진료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 입법안은 탁상공론"이라며 "원격진료는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 왔는데 이번 입법안은 전혀 그렇지 않다. 의료계 반발에 따른 절충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진료를 하겠다는 것인데 약국 입장에서 보면 성분명처방 없이 전국 각지에서 나오는 처방전을 소화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이미 성명을 통해 원격진료가 도입되면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이 고사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반대 입장으로 분명히 하고 대정부 투쟁을 위한 비대위 구성에 들어갔다. 민주노총 등 30여개 단체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유헬스 계획은 약품배송 허용을 포함한다"면서 "이는 IT 대기업의 약국진출을 초래해 종국에는 원격진료 처방에 따른 배송약 조제만 하는 기형적인 약국을 만들어 의약품 오남용과 안전사용을 위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도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해 어느 약국에서든 쉽게 어떤 처방전의 약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복지부의 원격의료 도입 주장은 처방전 재사용과 성분명처방 등 선결과제의 해결 없이는 국민에게 해를 끼치게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임상시험 진행업체인 씨엔알리서치가 지난 1일 부산사무소를 확장 이전했다. 2006년 부산사무소를 처음 개설했던 씨엔알리서치는 지속적인 양적 질적 성장을 바탕으로 사무소를 확장 이전하게 됨에 따라 지난 1일 개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확장 이전한 부산사무소는 부산역 교원빌딩에 자리, 접근성을 높였고 시설 및 인원을 보강해 경남권의 임상시험 인프라를 강화했다. 회사 측은 관계사 등 외부고객과 내부고객의 만족도 재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부산사무소의 확장 이전과 함께 임상시험 교육기관인 '씨엔알아카데미(C&R Academy)'를 통해 임상시험 전문 교육과정을 경남권에도 지원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원사업의 확대를 위해 앞으로도 부산사무소 규모의 성장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씨엔알리서치는 국내 임상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업계 최초로 해외 진출을 통해 국내 제약사들의 글로벌 진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업무는 한약과 한약제제 취급에 국한된다"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부정적 입장을 담은 민원회신을 전국 254개 보건소에 내려보냈다. 복지부가 전국 보건소에 민원회신을 일괄 발송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1일 데일리팜이 단독 입수한 복지부 민원회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한약사가 단독으로 00약국 명칭 개설이 가능한지와 모든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복지부는 먼저 한약사가 00약국 명칭으로 약국개설을 요청하면 보건소는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법 2조 3호의 약국 정의 조항이 적용된 것이다. 또 복지부는 약사법 2조 2호에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약사법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모든 일반약 판매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관할 보건소는 기존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를 단속할 근거가 되는지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경기 A지역 보건소 관계자는 "한약제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과 행정처분을 했을 때 행정적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며 "민원답변 자료로 지도는 할 수 있지만 행정처분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B보건소 관계자도 "한약사 일반약 판매 민원이 들어와도 한약사가 검찰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는 내용을 근거로 반박을 하면 행정처분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유권해석 보다 복지부가 행정처분 이행 조치를 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한약사 일반약 판매에 무혐의 처분을 했더라도 복지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행정처분 명할 수 있다"며 "복지부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사법부 입장에서는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약사에게 '형벌'을 줄 수 없다는 것인데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보건소에 명확한 지침을 내려주는 게 지금 시점에서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부와 사법부는 법 해석에 대한 입장이 다를 수 있다"며 "민원 답변만 할 게 아니라 복지부가 행정처분을 내리면 된다. 보건소에만 맡겨 놓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지역약사회도 보건복지부가 유권해석만 계속할 것이라 입법 미비사항을 보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지부장은 "민원질의와 회신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법이 문제라는 것 아니냐"며 "약사법을 개정해 이 혼란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사출신인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이 원격진료는 '2류진료'이고, 전형적인 기획재정부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원격진료 전문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는 가상시나리오를 통해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가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회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원격진료가 전면 허용되면 네트워크화 된 원격진료 의료기관이 속출하게 되고, 동네의원은 경쟁에서 밀려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쟁점사항도 일일이 열거했다. 안전성과 유효성 등 의학적으로 타당한 진료인가, 기술적으로 의료장비가 제대로 오작동 없이 기능할 수 있는가, 의료사고나 오진 시 책임소재는 어떻게 따질 것인가 등이 그것이다. 김 의원은 "아무리 잘해봐야 '2류 진료' 밖에 안된다. 환자 대면도 안하는 데 건강관리 차원이면 몰라도 약까지 처방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의료기기 가격도 문제 삼았다. 유헬스 게이트웨이 가격이 현재도 40만원 정도인데 1년에 3~4회 원격진료를 받기 위해 어림잡아 100만원 상당의 기기를 살 수 있는 지 의문이라는 것. 통신료 또한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이 9000원이 조금 넘는 재진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원격의료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관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강보험 적용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며 건강보험을 적용해 수가를 대폭 인상하거나 새 수가항목을 만들지 않으면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수가 대폭 인상해주면 원격의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이 출연할 것"이라면서 "규모의 경제를 위해 대대적으로 환자 모집에 나서게 되고, 네트워크 치과보다 더 쉽게 전국 체인기관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이런 식으로 원격진료가 활성화되면 의료기기업체, 통신업체, IT업체 매출이 최대 3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의료는 파괴되고 매출 크기만큼 의료비는 껑충 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 개입설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대선 공약집에도 없었다. 복지부 정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전형적인 기재부 정책"이라면서 "경제성장만 고려할 뿐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은 전혀 따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민주당이 집권했어도 똑같은 정책을 끼워넣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기초연금 등 공약이행에 정신이 없는 복지부가 원격진료까지 끌고가기에는 여력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영찬 차관은 "국민들의 편의성과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허용하자는 것이다. 지적한 건강보험 수가나 쏠림현상 등은 가능한 시나리오지만 너무 우울한 이야기만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그동안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성과가 나쁘지 않았다"면서 "우려 점을 보완하고 최소화하는 쪽으로 제도를 설계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형적인 기재부 정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육성 정책을 담당한다. 경제성만 따져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