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소독제, 손세정제, 마스크 품절을 불러온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 여파가 이제 일반의약품에까지 미치고 있다. 7일 의약품 온라인몰에 따르면 비타민C와 소독 효과가 있는 일반의약품 인후스프레이 약국 주문량이 급증했다. A온라인몰에서는 Y제약사의 비타민C정 1000mg 판매순위가 89단계 상승했다. M제약사의 인후 소독제는 같은 기간 판매순위가 186위 상승했다. B온라인몰도 비슷한 상황이다. 인후 소독제 판매순위가 급상승했다. 비타민C 판매 대란은 전반적인 현상이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고용량 비타민C 중 K사와 J제약사의 제품도 판매량이 크게 상승했다. 메르스 공포가 더욱 확산되면서 이와 관련된 제품 판매량도 널을 뛰고 있다. 마스크와 세정제는 판매 순위가 1000위 이상 상승하면서 이미 재고가 바닥난 지 오래다. 배경에는 SNS와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이 있다. 유명한 전문의가 자신의 SNS에 비타민C가 면역력을 증강시켜 메르스를 예방할 수 있다고 게재한 글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일반인들은 물론 약국들도 비타민C와 호흡기 소독이 가능한 스프레이형 인후 소독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의 H약사는 "일요일 문을 열었는데, 비타민C 제품을 찾는 손님이 갑자기 늘었다"며 "약사들끼리 정보를 공유한 터라 비타민C를 찾는 손님들에게 비타민D도 중요하며 개인 위생을 잘 하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J약사는 "면역력 증강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 판매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감염 환자가 늘어나면서 국민적 공포감이 높아지다 보니 이 분위기가 그대로 약국 제품 판매에까지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거 없는 소문에 바세린이 동나고 전문가 말 한마디에 비타민C 판매가 급증하는 현 상황을 보면 국민들과 약국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보다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듯 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충북 청주에서 면허대여약국이 적발됐다. 청구액만 50억원 규모로 공단 환수조치가 시작되면 면대업주와 약사는 파산 위기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적발된 면대약국 80대 여약사가 처음 면허를 빌려주면서 시작됐고 이 약사가 사망하고 업주는 다시 90세된 남자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면대약국 적발은 약사회가 9월에 제보한 내용을 근거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적발은 복지부, 공단,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가 움직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모아진 자료들이 경찰에 넘겨져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면대약국 제보건수는 40건에 달한다.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 과정이나 지역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면대업주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면대약국 개설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대상은 더 확대될 수 있다. 면대약국 조사에서 가장 유용한 방법은 계좌추적이다. 약사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으로 급여비가 입급되면 면대 업주나 친인척 계좌로 다시 자금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형 면대약국일 경우 환수액 규모가 수십억원을 육박하게 되고 결국 불구속 수사과정에서 업주나 면대약사가 잠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협의체에 참여하는 이무원 약사지도위원장은 "전국에서 전방위로 면대약국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번 조사에 들어가면 2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면대약국 제보만 40건으로 수사, 재판, 착수예정, 1업주 2약국 등 건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면대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수사 기본이 계좌추적이다. 몇년치 금융거래 내역을 보는 계좌추적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면대약국을 더 쉽게 잡아내려면 면대약사에게 면책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복약지도를 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개인위생에 신경쓰라는 정부 지침에 약사도 예외일 수 없다. 유동인구가 많은 약국일수록 약사들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공포가 몰아치면서 약국 근심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손세정제와 마스크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지만, 재고가 떨어져 더 이상 판매할 제품이 없는 상태에서 처방환자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 약국들은 하나같이 처방환자가 줄었다고 말한다.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고 알려진 서울과 경기지역의 대형의료기관 뿐 아니라 중소병의원을 찾는 환자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성남지역 약국 관계자는 "큰 약국, 작은 약국 할 것 없이 환자가 30% 이상 줄어들었다"며 "방문객들도 마스크만 찾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규모가 큰 문전약국은 처방환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애를 먹는 상황이다. 예약환자가 밀려있던 종전과 달리 메르스로 인해 진료예약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전화가 쇄도하면서 문전약국 역시 환자가 줄어들었다. 서울의 한 문전약국 관계자는 "매월 큰 금액이 회전하는 문전약국인 만큼, 이러한 처방 감소 추세가 한 일주일만 더 지속돼도 약국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메르스가 잠잠해지길 기다리고 있을 뿐,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속 의사가 메르스 감염자로 알려지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서울삼성병원 문전약국들도 표정이 어둡다. 한 문전약국 약사는 "처방은 1/3이 줄었고 마스크 등 OTC판매는 늘고 있다"며 "처방도 처방이지만, 약국 직원들과 근무약사들이 만에 하나라도 감염될까 걱정이다"라고 한숨지었다. 의원 앞 소규모 약국을 운영하는 서울 Y약사는 "조금만 감기증상이 있어도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아 이번주 초에는 처방 환자가 오히려 약간 늘었었다"며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K약사는 "일평균 180~200명 정도였던 환자가 이번주 들어 300~400명 선으로 늘었다"며 "그러나 로컬환자가 아닌 마스크와 세정제 구입하러 오는 고객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지역약사회도 연수교육과 같은 행사를 연기해야할 지 고민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개최 예정이었던 연수교육 행사를 잠정연기하면서 지역약사회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의 K약사는 "이 시점에서 연수교육을 진행해 만에 하나 행사 참석자 중 나중에라도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그 지역 모든 약국에 환자들 방문이 끊기고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다른 행사들이 연기되고 있는 만큼, 약사회 행사도 신중해야 할 때이지 싶다"고 우려했다. 한편 개인위생제품 업체들은 때아닌 호재를 누리고 있다. 마스크와 세정제는 이미 약국 공급이 끊긴 지 오래며, 이에 따른 약사들 고충도 큰 상태다. 마스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D업체는 메르스 발생 주간에만 100만장의 마스크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공급이 달려 약국 주문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지역 K약사는 "다음주면 마스크가 입고된다고 하는데, 생산되면 약국 뿐 아니라 마트, 편의점 등에도 공급될 예정이어서 재고 확보를 확신할 수 없다"며 "지금은 약국에 오는 손님에게 팔 제품이 없어 거의 돌려보내다시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대치동의 J약사는 "어제 마스크만 500만원 어치를 판매했다"며 "면역증강제 등도 잘 나간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L약사는 또 다른 고충을 얘기했다. 팔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약사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민망하다는 것이다. 그는 "팔 마스크가 있으면 몰라도 내가 쓴 마스크를 보고 달라는 환자에게 줄 제품이 없어 난감했다"며 "지금은 아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질소를 사면 과자를 얹어 준다'는 과자업체에서 배운 것일까. 일반의약품 포장이 과대해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일반의약품과 건기식 포장이 과해지고 있다. 병 하나로 충분한 포장을 종이박스에 플라스틱 고정틀을 넣어 내용물의 5배 이상 부피를 키워놓고 있다. 문제는 과대포장이 갈수록 심해지고 늘어난다는 점이다. 병포장을 종이박스에 담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쿠키 포장처럼 병포장을 플라스틱 틀에 넣어 생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자나 쿠키는 내용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변명할 법 하지만, 일반약은 단단한 병 안 들어있고,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스펀지나 비닐이 들어있어 파손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기도 어렵다. 한 문전약국 약사는 "특히 철분제와 칼슘제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며 "고가의 일반약들은 포장이 과해지면서 약국과 소비자의 불편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들은 고가의 제품을 사는 만큼, 제품의 부피가 크면 클수록 만족감을 얻기 쉽다. 하지만 포장을 열어 내용물을 열었을 때 허탈함과 함께 '눈속임에 당했다'고 느끼기 쉽다. 이와 함께 최근 인터넷 블로그 중에는 PTP안에 빈 공간을 만들어 부피를 늘리는 사례를 포스팅하며 '과대포장'이라고 비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아울러 제품 품질과 효과보다 겉포장에 현혹될 수 있는 만큼, 의약품에 있어서만큼은 과대포장이 배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과자와 같은 식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202호, '06.3.14) 제3조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의약품은 이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약품 과대포장을 규제할 법령이 현재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한 약사는 "소비자 불만도 불만이지만, 대부분 겉포장을 약국에 버리고 내용물만 가져가기 때문에 약국 쓰레기가 늘어난다"며 "굳이 불필요한 포장을 더해 환경오염 주범인 쓰레기를 늘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품목들은 보관 공간도 많이 필요할뿐더러 소비자 불만도 높다"며 "제약사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의료기기 수입·유통업체인 신우메디컬이 11개 병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신우메디컬에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신우메디컬은 부산 소재 병원 등 경상도 지역 11개 중·대형병원에 회식비, 항공권, 현금 등 총 1459만원의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세부내역을 보면, 8개 병원에 회식비 명목으로 761만원, 3개 병원에 현금 413만원, 1개 병원에 85만원 가량의 항공권을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병원, 의사들이 의료기기의 품질, 안정성, 가격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기 보다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제공되는 의료기기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해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우메디컬에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아울러 사건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관련법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의료기기 시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 80시간 초과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의 절반 이상이 주 80시간 넘게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식 없이 연속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공의도 상당수고 연차조차 제대로 쓸 수 없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는 4일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44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오수현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공의 1만768명을 대상으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전공의 근무환경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는 1820명이다. 조사결과 25개 수련과 중 14개(신경외과, 흉부외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이비인후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가 평균 100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외과계열이거나 연차가 낮을수록 주당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식당직표와 실제 당직일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4%로 나타나 표준안에 따라 제출하라는 지시(62.4%)로 인해 허위로 당직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 연속 수련시간은 36시간을 초과한다는 응답이 76.9%(40시간 초과 65.5%)로 주당 근무시간 상위 5개과는 평균 168시간을 연속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근무하는 이유로 병원·의국의 암묵적 압박(36.2%), 직접적 지시(25.2%) 등으로 답변했다. 응급실 수련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한다는 응답이 64.5%(24시간 초과 9.4%)였다. 당직일수가 주 3일을 초과한다는 응답이 25.4%였으며, 당직수당도 월 30만원 미만이 52.9%, 야간 5만원 미만 57.3%, 휴일 5만원 43.4%로 매우 낮은 임금으로 전공의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일이 1일 미만인 전공의가 34.7%이며, 휴일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21.6%였다. 연가는 14일 미만이라는 응답이 70.2%를 차지했는데,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대체인력 부족, 업무량 과다, 암묵적 압박 등으로 나타났다. 규정 이외 학술활동시간은 주 5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53.3%, 성희롱 경험 33%, 성추행 경험 13.7%, 언어폭력 경험 86.3%, 신체폭력 경험 30.5% 등 각종 폭력 및 폭언에 시달리고 있었다. 지난해 7월 전공의 수련규정 개선책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결과 당시조치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전공의 혹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책임연구원은 "전공의 수련근무여건의 보다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현실을 고려한 기준과 시행방안 적용을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며 "수련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공의 수련 평가기구를 마련하고 의료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의 충원과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정부 재정 보상 방안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지원 등 실행이 전제된 규제와, 이해 당사자들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수련 병원 및 전공의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환자안전 위해 전공의특별법 제정 필요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이준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부회장은 환자안전을 위해 전공의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은 전공의들보다 환자들과 국민들이 먼저 요구해야 하는 것으로,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공의는 의료사고를 8배 이상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김 정책부회장은 "최근 5년 간 기사화된 전공의 과로사는 5명"이라며 "법없이도 수련환경 개선을 이루겠다는 병원들이 이중 당직표 작성 강요, 전공의 수첩 조작, 교수평가시 전공의 실명기재, 당직수당 현실화시 기본급여 삭감 등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를 위해 지난 1992년 인의협을 시작으로 2001년 한국병원경영연구원, 2002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요구했지만, 13년이 지난 지금에도 '완전히 똑같은' 요구조건이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정책부회장은 "이제 결단을 내릴 때"라며 "환자에게 안전을, 전공의에게 인권을,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전공의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발의 예정인 전공의특별법은 수련기관 평가, 전공의수련환경심의위원회, 전공의 교육권보장, 전공의 비밀보장, 수련조건 명시, 수련시간,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수련, 여성전공의보호, 경비보조, 벌칙 등이 담겨 있다.

메르스 관련 병원이 명단이 SNS에 유포되자 병원과 주변 약국 모두 사라진 환자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복약지도와 상담을 담당하는 약사들은 이미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를 시작했다. 4일 병원가와 약국가에 따르면 SNS와 인터넷 등에 미확인 병원 명단이 유포, 급속도로 퍼져나가자 해당 병원의 외래환자가 절반 가까이 급감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여기에 메르스 공포감이 퍼지자 병·의원 방문을 자제하는 환자들이 많아 환자수 감소는 거의 모든 약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마스크와 손 세정제만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이미 분당제생병원과 부천성모병원은 괴소문 유포 관련자에 대한 법적 대응에 착수하기로 했다. 분당제생병원 인근 약국의 약사는 "일단 유동인구가 줄었고 환자들이 병원 방문을 꺼리다 보니 외래환자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며 "SNS에 메르스 관련 병원으로 언급된 것도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마스크만 엄청나게 팔리게 있다"며 "어제는 코에 바르면 바이러스 침투가 안 되다는 괴소문 때문인지 바세린도 많이 팔렸다"고 밝혔다. 부천성모병원 주변 약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조제 건수가 40% 이상 감소한 약국도 있었다. 주변의 한 약사는 "마스크와 손 세정제만 없어서 못 팔 정도"라며 "그러나 외래처방이 전주 대비 감소한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서울지역 대형병원 주변 약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서울 강남지역 문전약국의 약사는 "반드시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나 퇴원환자는 꾸준하지만 신규환자, 소아환자는 줄었다"며 "아마 대다수 약국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내원했다고 알려진 충남지역 의원의 주변 약국은 아예 개점휴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참에 메르스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자는 것이다. 약사들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환자들의 방문을 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 정부와 약사회가 보낸 지침을 보면 손 씻고 N95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이야기밖에 없기 때문이다.

덕용포장에 들어있는 시럽제를 개봉한다면 사용기한은 어떻게 될까? 경기도 군포 편한약국의 엄준철 약사는 지난 2014년 데일리팜 기고문을 통해 이같은 궁금증에 나름의 해답을 제시했다. "투약병에 두 가지 이상의 시럽제를 혼합해서 조제해 준 경우 14일 이내 - USP795의 non-sterile compounded products 규정을 따름." 엄 약사의 기고문은 약사사회에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국회에서도 개봉된 의약품 유효기간을 표시하자는 정책 입안으로까지 이어졌다. 엄 약사가 제시한 해답은 결국 미국에서 적용되는 규정이다. 보건복지부, 식약처, 대한약사회도 이같은 지침이나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디테일한 차이. 여기서 메디케이션 에러를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1999년 메디케이션 에러에 대한 개념을 세상을 알린 아주 중요한 자료가 하나 공개된다. 미국의 Institute of Medicine(IOM)가 1999년 공개한 보고서를 통해 메디케이션 에러에 대한 정부, 업계, 의약계의 관심을 받게 된다. 메디케이션 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와 제도화는 20년도 채 되지 않은 셈이다. 그러나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우리나라보다 한 발 앞서 메디케이션 에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 조직부터 보자. 미국은 '국가약화사고 예방위원회(NCC MERP)와 FDA에 메디케이션 에러 방지와 분석을 위한 전담 부서가 있다. 보고 시스템도 활성화 돼 있다. 미국은 Medication Error Reporting Program(MERP)과 MedMARx®가 운영 중이고 유럽도 European Medication Error Reporting Program (EMERP)을 통해 메디케이션 에러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까운 일본도 공익재단법인 일본의료기능평가기구에서 의료사고방지사업의 일환으로 약국 ME 사례 수집 및 분석을 하고 있다. 시판전 의약품 명칭 검토와 사후관리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제품명을 정하기 전에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조제과오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POCA(Phonetic and Orthographic Computer Analysis) 분석 알고리즘을 운영한다. 즉 발음과 철자에 근거해 제품 브랜드을 정하라는 것이다. 약국 조제 과정에서 혼동을 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제약사는 임상시험 중(IND) 또는 NDA/BLA 승인 신청과 병행해 심사받는 것 둘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임상시험 단계에서 미리 심사받는 사례가 늘고 있고 약 3분 1정도는 제품 이름을 변경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 약대 약사정책연구소 김대진 팀장은 "제품명으로 인한 조제과오는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다는 인식이 있다"며 "우리나라에도 제품명 정할 때 활용하면 좋은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일본의 경우 사전 심사 프로세스는 없지만 재단법인 일본 의약정보센터(JAPIC)가 2008년 3월부터 의약품유사명칭검색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명칭유사성을 객관적 지표로 보여주고 승인전 이 시스템 이용해서 명칭 검토가 권장되며 승인 과정에서 변경이 요구되는 사례도 있다. 승인 후에도 메디케이션 에러 관련 명칭 변경 지시 건수는 약 1%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2008년도에 완성된 복지부의 의약품 사용과오(Mdication Error)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지금도 유효한 자료지만 강제성이 없고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가이드라인 수준에 그친다는 한계가 있다. 즉 약국에서 소아용 조제를 할때 0.33T 분절조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분절조제를 하지 않도록 해당 의약품이 출시되도록 해야 하는데 아직은 시장 상황에 맡겨 놓고 있다. 정부내에 전담 조직 신설이나 메디케이션 에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이유다. 김대진 팀장은 "제조사나 정부가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한 책임을 일정 부분 져야 하는데 너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팀장은 "지난 2005년 아스트라제네카 수액제에서 메디케이션 에러가 발생해 4차례나 발생했는데 제약사는 수차례의 개선을 통해 대책을 마련했지만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며 "결국 제약사는 모든 책임을 지고 해당 품목 판매를 중단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현장에 맡겨 놓다 보니 동일한 약물에 대해 어떤 약국은 호일상태 그대로 조제하지만 다른 약국은 환자 요구대로 포장을 개봉해 조제를 해도 별 문제가 없다. 여기에 거의 0.5정 등 저용량으로 처방되는 디고신정, 라식스정 등은 저용량 제품을 생산하도록 해야하는 것도 필요하다. 제약사가 용량변경, 포장변경 등 정부가 정한 일정 수준의 메디케이션 에러 방지에 기여했다면 약가를 인상해주는 보상책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구본기 의약품안전관리원장이 일산백병원 약제부 근무시절 발표한 논문에서 구 원장은 "의약품 사용 과오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약물사용의 안전성 문제는 공공보건 정책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원장은 "이를 기본으로 의약품 사용과오를 개인이나 의료기관의 차원이 아닌 국가의 보건 정책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특히 실수한 개인이나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보다 용이하게 보고 할 수 있도록 익명으로 보고토록 하고 국가적 보고시스템을 통해 보고 수집된 정보는 법적인 보호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국 정부의 제도적인 뒷받침과 제약사의 노력, 그리고 의약사들의 관심이 한데 모아져야 안전한 약제투약으로 인하 환자 건강, 사회적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