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엽 한국도매협회장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창고면적 제한 약사법 시행 관련 효력정지가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협은 이에 따라 이달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본안소송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시행된 도매업 허가 기준 창고면적 264제곱미터 이상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도협의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가 지난 7월 기각됐다. 이와 관련 가처분 소송을 주도한 안윤창 중소도매발전특별위원장(열린약품)은 "약사법 개정에 따라 당장 영업행위에 지장이 없는데다 긴박성이 없어 기각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도매업체의 의약품 창고 면적을 제한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신규 도매업체의 경우 지난 3월 30일부로 적용됐지만, 기존 도매업체는 2014년까지 유예돼 아직 시간여유가 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이런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도협은 지난 4월 창고면적 규제와 관련 약사법 개정안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바 있다. 도협은 창고면적 관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본안소송에 매진할 계획이다. 지난 7월 27일 언론에 배포된 보도자료에서 도협은 이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이 예상됨에 따라 본안소송을 제기한다"고 전한 바 있다. 헌재에 제기한 본안소송은 지난 6일 모 도매업체 대표 명의로 접수된 상태다. 지난 7월 안 위원장 이름으로 접수한 헌법소원은 지난달 16일 청구인 취하된 상태다. 안 위원장 명의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다른 도매업체 대표 이름으로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했다는 설명이다. 도협은 이번에 제기한 헌법소원이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해 내년에나 재판부의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매업체 창고면적과 관련해서는 업계 내부에서도 이견이 존재한다. 무분별한 업등록과 도매 선진화 차원에서 창고면적 제한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도협은 140개 회원사 설문조사 결과 창고면적 제한에 반대 의견이 다수여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노피가 갖고 있는 항혈전제 '플라빅스 복합제' 특허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올초 발매로 이슈화된 플라빅스 복합제 특허 소송은 국내사들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 제7부(심판장 김성호)는 최근 CJ제일제당, 유나이티드, 종근당 등 국내제약사 3곳이 사노피-아벤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항혈전 복합제 특허 무효심판 청구소송에서 국내사들에게 승소판결했다. 사노피사의 항혈전 복합제 특허(특허등록 10-295345호)는 혈전용해제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인 클로피도그렐과 아스피린 복합제다. 하지만 동일한 기능을 갖는 두 가지 약물을 혼합한 약제에 대하여는 혼합에 의한 효과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를 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특허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특히 이 두 가지 약물 혼합약제에 대해서는 사노피 측의 연구소에서 특허 출원 전에 연구내용을 이미 논문을 통해 발표한 것이어서 특허성 인정이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특허소송을 담당한 안소영 변리사는 "이 사건은 한미 FTA발효와 함께 시행되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대비해 특허도전을 미리 계획한 회사들이 시장을 선점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특허권자 입장에서 특허출원 전에 논문이나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향후 특허무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클로피도그렐' 물질특허는 이미 2003년 만료하였으나, 후속특허들이 연속적으로 있어 국내 제네릭사들은 제네릭 출시와 함께 후속특허들의 장벽에 부딪혀 왔다. 이 때마다 국내사들은 철저한 특허분석을 통해 특허도전 전략을 세워 성공적으로 제네릭 시장을 개척해 온 바 있다. 한편 사노피는 항혈전 복합제에 대한 국내 허가가 없어 CJ 항혈전복합제 '클로스원', 유나이티드제약 '클라빅신듀오'가 지난해 12월 첫 허가제품이 됐고 종근당 '코프리그렐' 등이 뒤를 이어 출시되었다. 이 항혈전 복합제는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이 있는 환자의 죽상동맥경화성 증상을 개선하는 약물로 알려져 있다.

12월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들이 의약사들의 눈도장을 찍기 위한 행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0월 6일과 7일 3만여명 의사와 1200여명 여약사들이 모이는 대형행사가 개최되기 때문이다.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2002년과 2007년 열린 부산여약사대회와 전국약사대회에 참석, 성분명처방, 일반약 슈퍼판매 등 약업계와 관련된 공약을 제시하면서 약사들의 표심을 얻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의·약사 행사 또한 대선 후보들의 행보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유력 대선 후보와 직접 접촉=대한의사협회는 대선을 앞두고 처음으로 전국대회를 열기로 하면서 대내외 귀빈 초청에 힘을 쏟고 있다. 지난 2007년 전국약사대회에 참석한 대선후보들이 성분명처방 확대, 일반약 슈퍼판매 불가 등 약사들을 위한 공약을 내세우자 '의례적 발언'을 약계가 확대해석 한다고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 5월 취임한 노환규 회장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노 회장은 시도의사회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의료제도를 바꿀 수 있는 힘은 보건의료인이 아닌 정치인들에게 있다"며 "그동안 의료단체가 정치에 무관심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으나, 앞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대선을 앞두고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선 유력 후보를 전국의사가족대회에 초청하기 위해 18일부터 접촉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18일부터 대선 후보쪽과 약속을 잡고 있다"며 "공문보다 직접 만나서 부탁을 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의사 회원들은 대선 유력 후보가 참석해야지 많이 모이는 의미가 있다고 하고, 유력 후보는 일단 많이 온다는 보장이 있어야 참석할 것 같다"며 "지속적인 컨택과 함께 보건의료와 관계된 분들 모두를 초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3만명 이상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는 의협은 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며, 1부와 2부 및 부대행사로 나눠서 진행된다. 1부는 가족대회 개최 배경을 설명하는 동영상 상영, 새로운 의사상 선포, 유관 단체장 및 대선 주자의 축사 시간으로 꾸며진다. 2부는 의사 및 가족을 위한 볼거리, 놀거리, 경품행사 등의 축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예산은 노환규 집행부 출범과 함께 진행된 자발적 회원 성금 모금을 통해 모아진 기금으로 충당할 것으로 보인다. 송 대변인은 "회원 성금에서 대부분을 충당할 것"이라며 "2억~5억원 가량의 무대시설 견적을 받기도 했다. 적절한 매칭을 통해 재미와 감동, 메시지를 주는 대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들, 여약사대회 대선후보 선물보따리 기대=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부산 여약사대회, 전국약사대회를 통해 보건의료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된 만큼, 대선을 두 달여 앞두고 열리는 전국여약사대회에 대한 약사들의 기대감 또한 높은 상황이다.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신성숙, 이사 조병금)는 6~7일 송도에서 열리는 전국여약사대회를 앞두고 대선후보들 초청을 위한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다. 이미 통합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참석이 확정된 가운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안철수 후보 등을 초청대상 물망에 올려놨다. 이날 행사는 개회식, 심포지엄, 화합의 장 순으로 진행된다. 개회식을 통해 결의문을 채택한 이후 ▲약국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약사 정체성 모색방안(원희목 전 의원) ▲보편적 복지 확충과 약사직능 발전 방향(김용익 의원) ▲건강한 국민을 위한 보건정책(송재성 전 복지부차관) 등의 심포지엄을 갖는다. 신성숙 여약사담당 부회장은 "대선 주자들의 참석을 위해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며 "전국 여약사대회인 만큼 후보자들의 관심도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병금 여약사 이사는 "지난해 평창 여약사대회 성공을 발판삼아 성공적인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요양기관이 폐업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면 납부한 의료사고 대불비용을 개설자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을 법원 확정판결까지 확대하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사위원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추가 위촉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대불비용 납부자가 보건의료기관의 폐업 등 보건의료업을 지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미 납부한 대불비를 개설자에게 반환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불비가 순수한 부담금이 아닌 일종의 예치금 성격을 가진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절차, 방법, 대불금 지급절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의 전문적 심의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심의위원회 심의위원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을 추가 위촉하기로 했다. 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대상을 조정.중재신청 사건에 국한하지 않고 법원의 확정판결까지 확대 적용한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조정 중재절차를 밟지 않아도 확정판결문을 제출하면 보상해 주겠다는 것. 복지부는 "조만간 개정안에 대한 내부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베이트 규제와 공정경쟁규약으로 인한 마케팅 약화와 오리지널과 동일한 약가, 여기에 수십여개의 동일 성분 제품과의 경쟁 등 여러모로 요즘 나오는 제네릭은 시장 경쟁에서 불리한 점이 많다. 더이상 제네릭에서는 깜짝 스타가 나오기 힘들다는 제약업계의 하소연도 빈말이 아니다. 하지만 자본과 기술력이 부족한 국내 제약업계가 기댈 곳은 여전히 제네릭밖에 없다. 쉽지 않지만 머리만 잘 쓰면 리피토, 플라빅스 제네릭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있다. 관건은 더 빨리, 더 독창적으로 제네릭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이른바 '블록버스터 제네릭'이 되려면 우선 기존 제품과 차별점이 있어야 한다. 먹기 편한 제형으로 바꾸던지, 약효를 더 오래 지속시키거나 부성분 교체도 한 방법이다. 제형 교체로 차별화…복용 편의성은 '업' 환자가 복용하기 편하게 제형을 교체하는 방법은 최근 제네릭 개발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5월 출시된 비아그라 제네릭은 제형 교체의 종합선물세트처럼 다양한 유형의 제품이 선보였다. 기존 물과 함께 마시는 정제 타입과 더불어 물없이 녹여먹는 필름형, 털어먹는 세립형, 씹어먹는 츄정 형태까지 다양한 비아그라 제네릭이 소개됐다. 50여개가 넘는 비아그라 제네릭과 경쟁하려면 평범해서는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을 각 제약업체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비아그라 제네릭이 나온 결과 시장 출시 2개월만에 오리지널 비아그라의 점유율을 따라잡을 수 있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비아그라 제네릭은 약가인하로 위기를 느낀 제약업체의 절박함이 묻어난 제품"이라며 "그 결과 다양한 제형의 품목군이 탄생했고, 제네릭 개발의 진화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연구개발이 진행 중인 제품 가운데서도 비아그라 제네릭처럼 원 제품과 제형을 바꾼 케이스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국노바티스가 천식치료제 '싱귤레어'를 세립 형태로 바꾼 제네릭 제품을 개발 중이며, 한국산도스는 정신분열증 치료제 '올란자핀' 제제를 먹기 편한 구강붕해필름으로 바꿔 준비 중이다. 이같은 제형 변경 제네릭은 기존 제형에 복용 불편함을 느꼈던 환자들과 약 복용이 쉽지 않은 어린이, 노약자, 정신박약자 등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경쟁 제네릭보다 더 빨리…기술력은 곧 경쟁력 남은 파이를 남보다 더 가져가기 위해서는 더 빨리 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경쟁업체보다 1개월이라도 빨리 출시하면 거래처 선점효과를 누릴 수 있다. 싱귤레어 위임형 제네릭인 '루케어(CJ)'가 경쟁품목보다 6개월 빨리 출시되면서 나머지 20여개 제품의 매출 합계보다 더 많은 실적을 올린 것이 좋은 예다. 일반 제네릭이 출시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든지 오리지널의 특허를 회피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있어야 한다. 항혈전제 오팔몬 제네릭은 어려운 공정을 극복하고 선발매해 고지를 일찍 점한 케이스다. 낱알에 조성되는 주성분의 함유량이 적어 만드는데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했던 이 제품은 삼일제약과 영진약품이 먼저 출시해 경쟁품목들을 제치고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다. 공정이 어려운 터라 이 시장에는 6개 제네릭사만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남들보다 2년 일찍 발매한 삼일제약 '리마딘'은 올해 60억원대의 높은 매출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체 내 약물 성분이 잔재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어려웠던 포사맥스플러스디 제네릭은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이 경쟁업체들보다 4개월 일찍 발매에 성공했다. 포사맥스플러스디에는 비타민D가 함유돼 있는데 이 비타민D가 인체 내에도 잔재해 있어 오리지널과 동등성을 입증하기가 여간 까다로운게 아니었다. 하지만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은 이러한 어려움을 깨고 5개 업체보다 4개월 일찍 발매해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특허를 뚫어라…허가-특허 연계제도에서는 또다른 '기회' 오리지널의 잔존특허를 회피한 개량형 제네릭 개발에 나서는 방법도 경쟁업체들보다 앞설 수 있는 기회를 준다. 특히 이 방법은 한미FTA 체결로 인한 허가-특허 연계제도 하에서는 훨씬 유리하다. 특허를 회피한 제네릭에게는 1년의 시장 독점권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헵세라 제네릭 헵큐어는 오리지널사가 보유한 조성물 특허를 회피하는데 성공, 특허로 인한 불안요소를 제거했다. 이 제품은 49개월 동안 약 26억원을 들여 결정형과 다른 무정형을 개발, 관련 조성물 특허를 피할 수 있었다. 비록 출시시기가 경쟁업체 제네릭과 같아 독보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닥터레디, 밀란 등 전세계 10개 제약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수출통로를 열었다. 만일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발효되고 있었다면 오리지널의 조성물 특허를 회피하고 독점권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동아제약의 항암제 '모노탁셀'도 오리지널의 특허를 회피하고 출시에 성공한 케이스. 모노탁셀은 삼수화물(3분자의 물(H2O)이 결합돼 있는 화합물) 대신 무수물(화합물에서 물(H2O)분자가 빠져 나간 형태의 화합물)로 개발해 오리지널 '탁소텔'의 특허를 무기력화했다. 실제 작년 열린 특허침해 소송에서 재판부는 동아제약의 손을 들어줬다. 모노탁셀은 특히 탁소텔과 달리 본액과 용매의 혼합과정이 필요없어 투약이 간편한 것이 특징이다. 현재 미국, 일본 등 해외 수출을 추진중이며, 국내에서는 약 5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항암제 특성상 도중에 약물을 교체하기 어려운 것을 감안할 때 모노탁셀의 실적은 고무적이다"며 "독창적인 기술과 간편한 사용법이 병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반대로 동아제약은 최근 자사가 보유한 오리지널 특허가 위협받고 있기도 하다. 용매를 바꾼 스티렌 제네릭이 도전자다. 종근당, 안국약품, 제일약품, 대원제약, 유영제약, 지엘팜텍은 최근 품목허가를 받고 동아제약의 스티렌과 맞장을 준비 중에 있다. 이같은 특허 무력화 전략은 지금은 글로벌 회사로 성장한 '테바'의 성공비결이기도 했다. 테바는 미국 시장에서 특허 승소 제네릭으로 재미를 봤다.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있는 미국 시장에서 테바의 제네릭은 오리지널 신약을 상대로 특허소송에 승소, 180일 시장 독점권을 얻어 현재는 미국 처방의약품 시장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이같은 이유로 또다른 변화에 직면한 국내 제약사가 테바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다. 안소영 변리사는 지난 4월 한 세미나에서 "테바는 2008년까지 미국 시장에서 퍼스트 제네릭 신청이 49개으로 마일란(16개), 왓슨(12개) 등과 비교했을 때 압도적으로 많았다"며 "퍼스트제네릭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테바는 고스란히 R&D에 투자해 지금의 글로벌 회사로 도약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중에는 한미약품이 위염치료제 넥시움을 개량한 에소메졸로 미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특허도전에 나섰다. 국내기업으로서는 첫 사례다. 벤치마킹 대상 테바는 반대로 국내 제약회사의 가장 큰 위협위기도 하다. 올해부터 일본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 테바는 조만간 한국시장도 노크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과 한국시장 진출을 위해 최근에는 새 책임자도 선임했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와 테바같은 글로벌 제네릭사에 맞서려면 특허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지적재산권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약품 거래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개원가와 제약업계의 법정 공방이 발생하고 있다. 개원의들에 대한 제약회사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3달 사이 중견 제약사인 A사와 B사는 각각 3년, 2년이 넘도록 의약품 거래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개원의를 대상으로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개원의들은 모두 A, B사와 거래 당시 운영했던 의원을 폐업한 상태이다. 이중 1명은 얼마전 다른곳에서 다시 개원했다. 이들의 미납금은 불과 1000만원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경쟁심화 등의 원인으로 폐업하는 개원의 숫자가 늘어 대금 미납금이 쌓이면서 폐업한 거래처에 대해 제약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된다. A제약사 관계자는 "갑자기 의원 문을 닫아 버리고 잠적한 거래처 개원의가 한둘이 아니다"라며 "개인으로 보면 소액이지만 종합해 보면 절대 적은 액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래가 발생한지 3년이 지난 경우 제약사가 개원의로부터 미납금을 보상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상법 제64조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를 주지만 민법에 의해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의 경우는 3년을 소멸시효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J로펌의 한 변호사는 "제약사와 요양기관 사이에서 거래가 이뤄진 의약품도 '상품'으로 간주된다"며 "미납금에 대한 소액심판을 제기하려면 거래 기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단] 오늘로 취임 1년 맞은 임채민 복지부장관 "보건의료분야엔 문외한이었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하지 않던가. 시끄럽게만 만들어놓고 제대로 된 건 찾아볼 수 없다." "약값은 계획대로 대폭 떨어뜨려놓고 육성정책은 말잔치 뿐이다. 막막하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을 바라보는 보건의약계의 시선은 냉랭하다. 그만큼 지난 1년은 갈등과 반목의 세월이었다. 이해당사자에게 최소한 50점 이상을 맞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정책이 있다면 점검하고 새로운 방향을 찾겠다던 취임 일성을 무색케 한다. "말 잘하고 업무 장악력 뛰어나고 추진력도 대단하다. 업무 스타일에 직원들의 만족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반면 복지부 직원들의 지지는 견고하다. 전임 장관때와는 분위기가 확연히 바뀌었다. '의료산업화 정책 집행관'으로 의심받았던 임 장관 임 장관은 처음부터 의심받았다. 그가 장관 내정자로 지명됐을 때 미적거리기만 하던 이명박 정부의 보건의료분야 '개혁'을 밀어붙일 대통령의 '행동대장' 쯤으로 평가받았다. 보건복지 분야를 전혀 모르는 것도 문제였지만 무엇보다 태생이 경제부처에서 관록을 쌓은 전문 행정가였다는 점이 우려를 키웠다. 그만한 이유도 있었다. 당시 보건의약계는 거센 소용돌이의 중심으로 빨려들어가는 형국이었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논란이 그랬고, 약값일괄 인하를 위시한 이른바 '반값약가제'는 불길이 솟아오르기 직전이었다. 원격진료 허용, 의료기관 채권발행 허용, 경제특구내 영리병원 설립완화, 건강관리서비스 등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컸다. 이 모든 것이 임 장관을 대통령의 '집행관'으로 지목하게 한 이유들이었지만 다른 인사가 지명됐어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당시 일반적이 평가였다. 그렇다면 임 장관의 1년은 어땠을까? 일반약 편의점 판매-약값 일괄인하 목표대로 몰아부쳐 대통령이 거론했던 일부 감기약 등 일반약 13개 품목이 오는 11월15일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게 됐다. 복지부는 당초 '약국외 의약품'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의약품 분류체계를 아예 3개 유형으로 바꿀 계획이었지만 약사회와 '전향적 협의'를 통해 한 걸음 물러섰다. 일부 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 내보내면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분류체계가 중요하지는 않았다. 한쪽으로 힘을 강하게 가하면 좌우 운동을 거듭하다가 중간쯤에서 균형을 잡게 되는 이른바 전형적인 '막대기 구부리기' 전술이었다. 약가일괄 인하와 반값약가제 또한 제약업계의 기대와는 달리 당초 복지부 계획대로 시행됐다. 의약품 상환제가 고시가제도에서 실거래가상환제도로 변경되면서 약값을 30% 이상 일괄인하했던 1999년 이후 23년만에 또다시 기등재의약품의 가격이 대폭 깎였다. 임 장관은 마침 발효된 제약산업육성법과 연계해 약값을 인하하는 대신 대대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다. 당근과 채찍을 양손에 들고 제약산업을 몰아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제약사 43곳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어울리지' 않은 산업육성 정책이 부내 한 켠에서 담금질되고 있다. 원격진료 허용 등 의료산업화 정책 입법에선 완패 반면 원격진료 허용,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의료채권 발행 등 이른바 '의료산업화' 법률들은 18대 국회임기 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됐다. 임 장관 입장에서는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합동작전에 옴쌀달싹 못하고 완패한 셈이었다. 의료계와는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올해 4월과 7월 각각 시행된 만성질환괸리제와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DRG) 병의원 당연적용 논란은 복지부와 의료계의 감정의 골을 더 깊게 만들었다. 이런 갈등은 노환규 의사협회장 취임 이후 더 한층 강화됐다. 급기야 DRG를 추진했던 복지부 공무원이 협박성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낸 의료계 인사들을 고소하는 사건으로 치달았다. "전사적 대응 시스템으로 이슈 공략한 용장 스타일" 임 장관은 31년의 관록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슈퍼판매 논란 때도, 약값 일괄인하에 반발한 제약업계의 집단소송 때도, DRG 당연적용에 반발한 의료계의 집단휴업 움직임에도 '집행관'으로서 그의 지휘력은 탁월했다는 평가다. 이런 것들은 바로 '선택과 집중', 전사적 대응 시스템을 통해 이뤄졌다. 중요 이슈를 해결할 때마다 유관부서 전체가 총동원돼 만사 제껴놓고 해당 업무에 몰입하도록 했다. 대응매뉴얼도 유관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격적으로 만들었다. '공수'가 자유롭고 효율적인 진용을 구축해 싸움터에 나선 것인데, 이해당사자로부터 50점 이상을 받는 정책을 만들고자 하는 '덕장'보다는 '용장'에 가까운 행보였다. 보건의약계의 반응이 좋을 리 없었다. 의료계 한 인사는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더니...보건의료분야에서는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대부분"이라면서 "포괄수가제, 만성질환관리제 할 것없이 불협화음만 만들었다"고 혹평했다. 그는 "미래 보건의료 체계 기틀을 새로 마련하려면 정부 논리대로만 갈등을 풀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 직능을 인정하면서 협력적 기반을 견고히 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불협화음만 만들어놓고 무엇하나 제대로 된 것 없어" 국내 제약사 한 임원은 "리베이트 조사 강화에 일괄인하, 새로운 약가제도까지 고난의 행군만 이어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신성장산업으로 키운다는 육성정책은 손에 잡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그는 "혁신형 제약기업도 생색내기로 끝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제약업계는 막막한 심정 뿐"이라고 말했다. 다국적 제약사 한 임원은 "행정가로서 전문성은 있지만 복지부장관으로서 부처 전문분야에 대한 철학은 부족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보건의료분야 이슈에서 전문성을 발휘해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부분에서 구호만 있고 방향성이나 콘텐츠가 공허하다는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임 장관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던 야당의 당시 한 보좌진도 "전체적으로 무난하게 1년을 보냈다. 여전히 문제는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철학의 빈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성보다는 효율성과 산업 연계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접근하는 것은 경제부처 출신인 임 장관의 근본적 한계"라면서 "MB정부 남은 임기동안 의료산업화 움직임들이 다시 꿈틀거릴 것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복지부 직원들에겐 "이 만한 장관 없다"...인기 만점 이 같은 외부 평가와는 달리 임 장관에 대한 직원들의 신뢰도는 매우 높다. 역대 복지부장관 중 가장 말 잘하는 장관에 유시민 장관과 함께 임 장관이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실제 실무자보다도 더 정확히 통계수치를 기억하는 등 업무 장악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경험 때문인지 정책을 바라보는 시야가 전 부처를 관통할 정도로 폭넓고 깊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복지부와 교과부, 지경부 3개 부처에서 서로 미적거리던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복지부로 창구를 일원화해 속도감을 부여한 것이 대표적인 예로 꼽힌다. 뛰어난 지도자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너무 업무를 잘 파악하다보니 아래로부터 창의적인 의견이 개진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그만큼 틈이 없다는 이야기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목희 의원이 장관이 국회의원을 가르치려 든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던 것도 임 장관의 이런 철저함 탓이라는 말이 한동안 회자됐다. 때로는 일부러 빈틈을 보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의사협회 등 이른바 '복지부 안티' 세력에게는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는 내부 평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직원들 내부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면서 "오랜기간 공직에 몸담아 누구보다 공무원들을 잘 이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임 장관은 취임 초만해도 '집행관'으로 소임을 다한 뒤 조기 강판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현재는 이 대통령과 임기를 같이 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