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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송 제기한 건보공단, 승소 적극 지원"건강보험공단이 예고대로 담배 제조·판매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500여억원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대한보건교육사협회, 한국부인회는 14일 오전 건보공단이 담배회사 3개 업체를 상대로 서울지법에 소장을 접수한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연이어 밝혔다.이들 단체는 담배가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 발암 의심물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공단의 자료 또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사회경제적 손실이 막대한만큼 공단의 행보가 당연한 수순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들 단체는 담배소송으로 국민들이 흡연에 대한 자기결정권에 충분한 정보를 인지하는 계기가 돼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단 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14-04-15 13:36: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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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억 담배소송 '신호탄'…KT&G·필립모리스·BAT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담배사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 담배소송'이 처음으로 공공기관급에서 제기됐다.소가는 500여억원 수준으로, JT 인터내셔널코리아를 제외한 국내 담배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전 회사가 포함됐다.건보공단은 오늘(14일) 오전 9시, KT&G와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흡연에 의한 건강 피해의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소가는 예상대로 537억원 규모로 제기됐다. 건보공단의 빅데이터로 분석해 만든 시나리오 중 가장 규모가 작았던 6번째 유형이다.공단은 그간 소송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해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 간(2003~2012년)의 공단 부담금을 산출했다.다만 공단은 첫 소송 승소에 무게를 둔 만큼 소송을 진행하면서 소가를 높여갈 계획이다.이는 지난달 24일 임시이사회의 논의와 자문위원·내외부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승소 가능성과 소송비용 등을 고려한 것이다.공단 측은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 밝혔다.소송 대리인단은 공단 내부 변호인으로 구성된 안선영·임현정·전성주 변호사와 외부 변호인단인 법무법인 남산으로 구성됐다.법무법인 남산은 담배소송과 유사한 유형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이 있어서 최종 선임됐다.공단 측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 국내외 전문가 자문, WHO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흡연과 질병의 구체적인 인과성,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것"이라며 승소를 자신했다.2014-04-14 09:19:54김정주 -
바라크루드 조성물특허 2심 재판, 제네릭사 승소국내 B형간염치료제 1위 제품 바라크루드. 처방액만 1000억원대를 넘고 있다.대형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 조성물 특허와 관련된 2심 재판에서도 1심에 이어 국내 제네릭사들이 승리했다.특허법원 4부는 11일 BMS가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해 제일약품, 한미약품, 동아에스티를 상대로 청구한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바라크루드는 지난 2012년 5월 재심사기간(PMS)이 만료됨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이 동일 성분 제네릭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하지만 2021년 1월까지 유효한 조성물 특허 때문에 제네릭 개발에 제한이 있었다.이 때문에 제일약품, 한미약품, 동아에스티는 작년 자사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권리범위확인(소극적) 심판을 제기해 특허 비침해를 인정받았다.이번 재판은 바라크루드의 BMS 측이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해 제기했다. 하지만 특허법원 역시 특허심판원과 마찬가지로 해당 국내 제약사들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해당 특허는 0.5mg 내지 1.0mg의 엔테카비어(바라크루드의 성분명)를 포함하는 발명으로, 내년 물질특허 만료 이후에도 제네릭 제품 생산에 제약을 줄 수 있다.해당 업체 관계자는 "조성물 특허에 대한 비침해 확인을 일찌감치 받으면 물질특허 이후 제기되는 소모적인 특허분쟁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조성물 특허 침해에 따른 제제변경 등의 위험없이 안정적으로 제네릭 제품을 생산할 수 있다. 비침해 확인을 받은 제약사의 완제품을 받는 위탁사들도 리스크없이 공급받을 수 있다.바라크루드의 물질특허는 내년 10월 만료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제네릭사들이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미약품, 대웅제약은 물질특허에 대한 무효심판도 제기한 상태다.2014-04-12 06:14:59이탁순 -
인천 약국가도 금연운동·담배소송 지지 서명 동참건강보험공단경인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와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조석현)이 금연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지난 8일 체결했다.협약식에는 건보공단 인천권역 6개 지역 지사장과 인천 8개 지역 약사회장도 참석해 함께 협약을 맺고 공단 금연캠페인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인천시약은 1단계 공동사업으로 인천 지역에서 금연 껌과 금연패치를 판매하는 약국에서 금연운동을 비롯해 공단의 담배소송 지지 서명운동에 적극적 참여하기로 하고, 이 지역 금연운동 조성에 조력하기로 했다.2014-04-11 10:01:25김정주 -
영국 법원, 로슈 '허셉틴' 특허권 무효 판결호스피라(Hospira)는 로슈의 유방암 치료제인 ‘허셉틴(Herceptin)'의 특허권 2건에 대한 판결을 뒤집으며 영국에서 값싼 카피 약물 생산의 발판을 만들었다.런던 고등 법원은 허셉틴의 115와 455호 특허권이 무효하다고 판결했다. 각각의 특허권은 약물의 용량과 조성에 대한 것이다.로슈가 보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특허권은 호스피라의 도전을 받지 않았지만 기본 특허권은 오는 7월 28일 만료될 예정이다. 따라서 호스피라는 허셉틴의 기본 특허권이 만료된 이후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판매를 원하고 있다.허셉틴은 가격이 비싼 생물학제제로 바이오시밀러의 사용은 의료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유럽 각국의 관심을 높일 것으로 전망됐다.로슈는 현재 법원의 결정을 분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다음 대처 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호스피라는 바이오시밀러 약물의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 회사. 바이오시밀러는 기존 화학 약물에 비해 제조가 어렵다. 그러나 최근 호스피라는 유럽에서 J&J과 머크의 관절염 약물인 ‘레미케이드(Remicade)' 바이오시밀러인 ’인플렉트라(Inflectra)'를 시판한 바 있다.2014-04-11 08:46:24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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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숙인 성형외과…왜 동료의사 고발했나?vod 성형수술 환자의 수면마취 혹은 전신마취가 진행되면 담당의사가 아닌 유령의사, 일명 '쉐도우닥터'가 수술을 집도한다는 이야기는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 공공연히 알려진 사실이다.하지만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이를 인정하고, 수면 밖으로 이야기를 꺼내면서 양심고백을 한 것은 처음이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소속 임원진은 10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개를 숙였다. 몇몇 병원들의 부도덕한 운영실태를 드러내고 사죄와 함께 자정노력을 하겠다는 의지였다.의사회는 지난 1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성형외과 대표원장 12명을 심의했다. G성형외과 유모 원장은 회원 제명 징계를, 불법적으로 면허대여를 일삼은 원장 3명에게는 회원 자격정지 3년을 의결했다.나머지 원장들은 회원 권리정지 1년을 의결하고 소명자료를 받고 있는 상태다.김선웅 의사회 법제이사는 "수술이 도제식으로 전수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다"며 "하지만 간혹 레지던트가 수술 마무리를 대신 해주는 정도로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지적하는 부분은 쉐도우닥터"라고 말했다.김 이사는 "환자를 수술실에 눕혀두고 마취가 되면 집도를 약속한 전문의가 나가고 다른 의사가 들어와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한다"며 "일종의 사기행각"이라고 맹비난했다.쉐도우닥터는 현행 의료법에서 규제할 수 없다. 결국 이를 악용한 성형외과 의사들로 인해 대부분의 선량한 성형외과 의사들까지 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는 상황이다.김 이사는 "환자를 처음부터 속인다는 것을 사기죄로 적용시켜 고발할 계획"이라며 "G성형외과 진상규명조사를 진행하면서 다른 병원들도 조사했는데, 대다수 병원이 100% 쉐도우닥터를 두고 수술을 진행했다. 반드시 처벌하고, 단절시킬 것"이라고 의지를 내비쳤다.의사회 조사 결과 쉐도우닥터로 문제가 있는 병원은 또 다른 불법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근로기준법 위배는 물론, 근로계약서에 '매뉴얼 대로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등의 문구를 넣는 곳도 있었다고 한다.갓 성형외과 전문의를 취득하고 나온 대부분의 의사들은 사회경험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악용한 사례다.하지만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알려졌던 사실을 그동안 묵인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이에 대해 김 이사는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경고조치를 한 적이 있다. 어느 곳은 15번의 경고조치가 나갔다"며 "하지만 우리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인지 크게 게의치 않아 하더라. 어쩔 수 없이 법의 심판을 받게 하자고 목소리가 모아졌다"고 설명했다.김 이사는 "의사회 차원에서 자정선언과 함께 불법행위를 일삼는 의사들은 격리과정에 들어갈 것"이라며 "의사들은 모두 의대 선후배 사이로, 의사회 회원 권리와 자격이 정지되고, 제명되는 절차를 밟으면 징계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섬에 고립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이후 사법조치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덧붙였다.이 밖에 성형외과 의사들의 자정노력으로 공공장소에서의 무분별한 광고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박영진 의사회 윤리이사는 "성형수술을 유발하는 광고가 공공장소에 무분별하게 퍼져 있다"며 "영화관, 버스, 지하철 등의 광고를 규제하고 교묘히 성형수술 전후사진을 조작하는 병의원은 기망행위로 보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2014-04-11 06:14:59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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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000 손배소송에 약사회비 1억6천만원 지출의사들과 환자들이 PM2000 개인정보관리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자 대한약사회가 1억6000만원의 소송 비용을 투입한다.약사회는 10일 제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PM2000 개인정보관리 민사소송 대리인 계약 추인건을 의결했다.의사 1201명과 환자 901명은 당사자의 사전 동의없이 개인정보가 PM2000을 통해 무단으로 수집, 유출됐다며 대한약사회, 약학정보원, 아이엠에스헬스를 상대로 의사 1인당 300만원, 환자 1인당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다.10일 열린 제4차 상임이사회손해배상청구액은 의사 36억300만원, 환자 18억200만원 등 총 54억500만원이다.이에 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이기선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소송 대리인 비용은 VAT를 제외하고 총 1억6000만원에 달한다. 착수금 5000만원에 성공보수 1억원 등이다.그러나 거액의 소송 대리인 선임비용 주체가 대한약사회로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약학정보원이 해야 하는지를 놓고 향후 진행될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등에서 논란이 예상된다.1억6000만원을 넘어서는 거액의 소송 비용이 약사들이 낸 회비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이다.또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은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피고 신분인 약사회와 정보원이 소송비용을 분담하는 게 맞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이에 약사회는 의사들과 환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은 약사회가, 검찰조사에 따른 형사사건은 정보원이 소송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다는 입장이다.2014-04-11 06:14:54강신국 -
담배협 "세금낭비 말라" vs 공단 "위법 입증 자신"폐암 환자의 유족과 담배회사 사이에서 벌어진 지리한 법정공방이 결국 환자 측의 패소로 끝난 가운데 소송을 앞둔 담배업체들을 대변하는 협회 측과 건보공단의 기싸움이 이어졌다.오늘(11일) 오전 환가 측 소 제기 15년만에 나온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한국담배협회는 "이 같은 패소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하려는 것은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며 공단의 행보를 견제했다.개인이 제기한 담배소송 4건이 줄줄이 완패한 것을 보건데, 공단이 패소할 것은 자명하니 세금 낭비하지 말고 포기하라는 의미다.이에 공단은 불쾌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공단은 이 날 오후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판결 취지는 폐암과 후두암과 흡연과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폐암 중 선암 일부에 대한 판단에 한정한 것"이라며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못박았다.이어 공단은 "개인이 제기한 소송은 담배사의 책임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공단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흡연폐해 연구결과를 갖고 있고 국내외 자문과 국제기구 협력 등을 통해 인과성과 위법행위를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공단은 폐암과 후두암, 폐암 등 3종의 암 환자에 초점을 맞춰 진료비를 우선 청구하고, 소송 수행 과정에서 청구 취지를 확장할 계획이다.2014-04-10 18:22:5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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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임상연구 부가세 추징, 벼락 맞은 기분"한림대, 을지대, 가톨릭대 등 3개 학교법인이 5년 치 임상시험 연구비용에 대해 130억원 상당의 부가세 추징을 당하자 병원계가 임상연구 위축을 우려하는 분위기다.국세청은 최근 2013년 하반기 일부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 시 면세 대상인 줄 알았던 임상시험 연구비용에 부가세를 추징했다.그동안 병원계는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부가세법을 규정으로 신약 임상연구를 면세 대상으로 인식해 왔다.K대학병원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는 임상연구에 대한 부가세 추징이 벼락 맞은 기분"이라며 "임상연구는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병원 직원들이 신약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 중 하나"라고 밝혔다.이 병원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글로벌 스탠다드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치고 있고, 정상적인 글로벌스탠다드는 신약 임상연구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라며 "정상을 비정상화 하려는 움직임이 이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S병원 관계자는 "국가에서 해야 하는 신약 임상연구를 병원이 대신 진행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며 "그동안 면세인줄 알았던 임상연구를 과세로 전환해 부가세를 추징하는 것은 병원 측에 책임을 돌리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신약개발 임상연구는 연구를 맡은 교수들이 병원 측에 간접비로 10~25% 가량을 지불한다"며 "외국 병원은 진료수익이 아닌 연구수익으로 충당하는데 우리나라는 연구용역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연구를 위축시키려 한다"고 비난했다.◆의·병협 "부가세 부과정책 철회돼야"국세청의 이 같은 부가세 추징 조치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도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임상시험의 가격경쟁력 저하 우려된다"며 "현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배치된다"고 비난했다.또 이미 임상시험 계약이 종료된 위탁기관(제약사)로부터 해당 세액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했다.의협은 "임상시험 건수 50%가 다국적 제약사와 계약"이라며 "부가가치세 부과로 인해 해당 병원과 다국적 제약사 간에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가간의 분쟁으로 비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따라서 국내 의료산업 발전과 임상실험 여건 개선의 저변확대를 위해 반드시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철회되어야 하며, 지속적인 면세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대한병원협회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에 시정을 요청한 상태다.병협은 "그동안 국내·외 임상시험 용역 계약의 경우, 거래당사자들은 면세적용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을 체결했다"며 "국세청이 과세 추징함으로써 해당 수탁기관은 부가가치세를 대납하고 위탁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병협은 "임상시험 용역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면 우리나라의 임상시험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 우려된다"며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상 논의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04-10 12:24:55이혜경 -
의약품도매상 기업진단자 범위에 세무사 등 추가의약품도매업체 기업진단자 범위에 세무사와 세무법인이 추가됐다.대신 세무사가 수행하는 기업진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무장부 작성자는 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 고시를 전부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10일 복지부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개정으로 건설업, 전기공사업, 문화재수리업 등의 기업진단자 범위에 세무사가 추가됨에 따라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자 범위에도 세무사와 세무법인을 추가했다.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진단자 선택권 확대와 수수료 부담완화 등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대신 세무사가 수행하는 기업진단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무장부 작성자는 진단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독립성 규정도 보완했다.이와 함께 예금 평가 시 적용하는 은행거래실적 평균잔액 확인기간을 유사한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고려해 평정기준을 완화했다.또 종전 기업진단요령과 현행 기준에 다른 용어 및 계정과목 간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맞춰 '현행화' 해 진단자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2014-04-10 12:24: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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