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의협회장이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규제기요틴을 반대하며 의료계 투쟁입장을 밝혔따.정부의 #규제기요틴 발표에 의료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은 31일 오전 10시 기자브리핑을 통해 "의료계체 대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규제기요틴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규제기요틴은 정부가 앞장서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사의 고유 전문영역을 침해·간섭하는 등 비정상적인 정책이라는게 의협의 입장이다.의협은 규제기요틴을 긴급안건 상정, 시도의사회 및 산하 단체에 저지 협조 공문을 보낼 예정으로, 조만간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향후 의료계 투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다음은 추무진 회장의 일문일답.-규제기요틴 입장문을 통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저지 방안이 무엇인가.=오늘 오전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었다. 일단 의사회원들에게 정부에서 발표된 내용의 문제점을 홍보하고 의견을 모으는 절차를 가지기로 했다. 입장문을 긴급으로 시도의사회, 산하단체에 보낼 예정이다. 반상회 자료를 마련해 반상회 열어, 회원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스스로 저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지난 투쟁에서 경험했는데, 회원투표를 통해 향후 투쟁방안을 강구하려 한다. 대외적으로는 대국민홍보가 중요하다는 상임이사회 의견이 있었다.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노출하고 향후 회원들의 반상회를 통해 뜻이 모아지면 향후 어떤 방향으로 투쟁할까 생각할 수 있는게 전국의사대표자대회다. 대표자대회를 통해 총의를 모아, 대의원총회 의결까지 거칠 예정이다.-한의사 단체에서 자체 실시한 '국민들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사용을 원하고 있다'는 발표를 어떻게 생각하는가.=한의학과 의학은 발판이 기본부터 다르다. 각자의 길을 통해서 의학이 발달했고, 한의학은 한의학 기본원리에 따라 발달했다고 본다. 현대의료기기는 의학에 기초를 두고 개발된 것이기 때문에 의학에만 적용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러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도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불법이라고 법률해석을 내놓고 있다. 의사들이 한의사들의 진료행위를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의사들의 의사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은 법에 명시돼 있다.(강청희 상근부회장) 한의사 단체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못 믿는다. 현대의료기기 사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면허에 관한거다. 우리나라는 한방에 허용된 면허와 의과에 허용된 면허로 이원화돼 있다. 서로 일원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진료시술이 허용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이 원한다고 이야기 하는데 곤란하다.-투쟁방안으로 의사면허 반납 이야기 까지 나온 것으로 안다. 어떻게 된 것인가.단계별로 대응할 예정이다. 의사들의 총의를 모았는데도, 규제기요틴을 막지 못했을 경우를 이야기 한것이다. 일단 투쟁수위는 회원들의 뜻을 모으고, 진행상황을 살펴보면서 정할 것이다. 성명서 국민건강 도외시한 정부의 무면허의료행위 조장(규제기요틴)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정부는 12월 28일 경제단체의 건의를 토대로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카이로프랙틱 자격 및 문신사 합법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를 마련하는 한편,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추진 등을 포함한 ‘규제기요틴’을 발표하였다. 이는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보건의료정책을 전문가들과의 소통없이 비전문가들이 정략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특히,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무시한 채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할 것으로 대한의사협회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이를 저지해 나갈 것이다. 우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상 규정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의료행위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 스스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의 이중 낭비와 환자의 치료시기를 지연시켜 국민건강을 더욱 악화시킬 뿐 아니라 국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의료일원화가 전제되지 않고, 의사와 한의사로 이원화된 면허체계 하에서 한의사가 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 되어서는 안된다.또한,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고, 의료적 중증도나 긴급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고 있으나, 이를 무시하고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 등 악순환만 초래할 것이다.더불어 정부는 비의료인에게 문신행위와 카이로프랙틱 행위를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의료행위와 분리하여 비의료인도 소정의 관련 교육만 받으면 인체 침습행위와 도수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행위의 침습성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성을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이는 국민건강 차원에서 큰 위해가 되는 것으로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앞장서서 이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특히, 원격의료와 관련하여 그동안 의료계가 안전성 및 유효성이 담보 되지 않아 국민 건강에 위해를 미칠 수 있어 강력히 반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 규제개혁 과제를 통해 원격의료 추진의 기반으로 삼으려 하여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규제 기요틴’이라는 이상한 잣대를 통해 정부가 앞장서서 비의료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사의 고유 전문영역을 침해, 간섭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즉각 중지되어야 할 것이다. 무면허의료행위를 양산하는 등 기존 의료체계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에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규제기요틴’ 발표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만약 정부가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국민 건강과 국가 보건의료체계 수호를 위한 전국 11만 의사회원들의 전면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2014. 12. 31 대한의사협회

정부가 카이로프랙틱 자격 및 문신사 합법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보험적용 확대 추진 등을 포함한 '#규제기요틴'을 발표하자 의료계와 한의계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전면투쟁을 선언한 의료계와 달리 한의계는 국내 의료사의 전환점이 될 획기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하고 나선 것이다.의료계 11만 의사 저지 투쟁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30일 규탄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계 입장이 수용되지 않으면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의협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에만 주안점을 둔 정책추진 발표는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의 민간자격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자격기본법 등 기존법체계 근간을 해치는 것"이라며 "의료체계 대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특히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의료일원화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의협은 "의사들도 다년간 의학교육과정 이수와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현대의료기기의 비전문가인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처사"라고 비난했다.한방의료행위 건강보험적용 확대 방침에 대해서는 의과와 한방의 직역갈등이 아닌 국민 건강향상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신중히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의협은 "건정심 소위에서 의료적 중증도나 긴급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등을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기준으로 설정했다"며 "한방술기는 기준에 따른 체계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정치적인 이유로 비정상적인 급여화가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카이로프랙틱을 의사의 고유행위로 밝힌 의협은 "도수치료라는 이름으로 의사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며 "자칫 무면허의료행위를 양산하는 등 기존 의료체계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시의사회 또한 "정부 관계부처에서 한의사의 현대 의료 기기 사용을 오로지 규제 완화라는 측면에서만 파악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 등을 무시하는 법치주의의 훼손"이라며 "의료 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임을 지적하고 건강 보험 재정을 검증도 되지 않은 불분명한 시술에 사용하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시의사회는 "국민을 위해 봉사의 책임을 다해야 할 위정자들이 기요틴 운운하며 신중하지 못한 행보를 이어나가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정부의 독단적인 폭주가 지속된다면 우리는 면허를 내려놓을 각오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비대위는 규제기요틴 회의를 '입법기관 위에 군림하는 국가 혁명위원회'라고 비난 강도를 높였다.비대위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 회의가 열리고, 의료계의 여러 사안을 마음대로 재단했다"며 "규제기요틴 회의라는 기구는 법으로 명시된 국가기관 혹은 입법기관을 초월해 존재하거나 군림하는 국가 혁명위원회냐"고 지적했다.한의계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으로 국민건강증진 기여"대한한의사협회와 참의료실천연합은 정부의 규제기요틴을 환영했다.한의협은 "국내 의료사에 큰 전환점이 될 획기적인 결정으로, 한의사의 자유로운 의료기기 활용을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고, 산업발전에 저해가 되지 않은 규제기요틴에 가장 부합한다"고 밝혔다.한의협은 "현재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환자가 1차 의료기관인 한의원을 내원하였을 때 긴급질환인지 여부를 확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 철폐가 결정된 이상 국민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정부의 로드맵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토대로 한 지침과 의료기기별 사용유무를 정확히 명문화 할 수 있는 유권해석 마련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등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미다.한의협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보다 정확한 진료를 위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한의학의 과학화를 앞당기고 국민건강증진에도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실련은 규제기요틴에 반발한 의료계를 비난했다.참실련은 "한의학으로 인해 국민 건강권, 행복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망발을 무차별적으로 늘어놓고 있다"며 "한국의 양의사들은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 전혀 무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참실련은 "양의사들의 우물안 개구리식 한의학 죽이기는 국익에도, 국가 품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 한의학이 주변국과의 비교 우위를 유지할수 있는 시간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고(故) 신해철 씨는 위의 용적을 줄이는 위축소성형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심낭천공과 소장천공은 수술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므로, 천공이 일어났다는 자체만으로 의료과실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공정하고, 신속하게 고 신해철씨 의료감정을 시행하겠다던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30일 의료감정조사위원회(위원장 강신몽)의 결과를 내놓았다.(왼쪽부터) 박형욱 위원, 강신몽 위원장, 추무진 의협회장, 신응진 의협 학술이사이번 감정결과는 송파경찰서가 질의한 위축소술 관련 6개 문항, 소장천공 관련 12개 문항, 복막염 진단 및 조치 관련 13개 문항, 횡격막 및 심낭천공 관련 12개 문항, 종격동기종 및 심낭기종의 진단 관련 11개 문항, 급성심근경색의 진단 및 조치 관련 11개 문항, 심폐소생 및 응급처치 관련 3개 문항 등 총 68개 문항에 대해 답변을 내놓는 형식이었다.신응진 의협 학술이사는 "신해철 씨는 위축소술을 시행했다"며 "일반적으로 유착방지술을 할 때는 위의 대망이라는 조직이 정상적으로 붙어 있지만, 그 부분을 혈관처리하고 박리한 것은 위축소술을 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그동안 강모 원장은 "장유착박리술을 했을 뿐 위축소수술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하지만 사망의 원인으로 지목된 심낭천공과 소장천공 발생과 관련, 의료과실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와 사망 원인을 둘러싼 의혹 해결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박형욱(의학회 법제이사) 의료감정조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는 의학적 사안에 대한 감정을 맡았다"며 "의료행위 자체를 과실이라고 이야기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회는 사후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한 검사를 했는지를 판단했다"고 밝혔다.심낭천공 발생 시기는 10월 20일 이전으로 보고 있다.신 이사는 "수술 중 의인성 손상에 의해 심낭천공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수술 중 또는 수술 후 소장천공과 이에 따른 복막염이 발생한 것으로 10월 20일 이전에 천공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강모 원장이 심낭천공에 대한 발견과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은 인정했다.신 이사는 "10월 17일 수술 직후 사망자가 극심한 흉통을 호소한 점에 미루어 흉부영상검사를 통해 적극적인 원인규명이 필요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최초 흉부영상감사는 10월 19일에 이뤄졌고, 그 당시 심낭기종 소견이 있었음에도 심낭천공에 대한 발견과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사인은 수술에 이어 발생한 심장압전과 복막염, 종격동염 등으로 심장이 정지했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으나 뇌 손상을 막지 못했다는게 위원회 판단이다.하지만, 고 신해철 씨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또한 이번 감정을 통해 다시금 드러났다.신 이사는 "복막염 진단을 위해 최소한 진찰과 검사는 시행됐으나 입원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다"며 "다만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과도 일정부분 관계가 있다"고 설명했다.박 위원은 "기록 상 환자가 의사의 투여를 거부하고 컨디션을 이유로 외래를 방문하지 않았다"며 "환자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은 것도 일정부분 관계가 있다. 그렇다고 완전히 의사한테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니다. 최종적으로는 수사팀과 법원에서 가릴 문제"라고 밝혔다.추무진 의협회장이 고 신해철 씨 사건과 관련, 논란이 발생한데 대해 의료인 대표로 사과하고 있다.한편 이번 감정을 두고 추무진 의협회장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감정 업무를 수행했다"며 "사전준비, 전문분야별 검토, 종합토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강신몽 위원장 또한 "이번 의료감정은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이르면 내년부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또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국무회의에 보고·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현행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그러나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고, 현장에서는 최저임금 위반이 적발되면 시정한다는 비정상적 관행이 있어왔다.이에 고용부는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 것.고용부는 아울러 일정기간 내에 법 위반을 시정한 경우 부과한 과태료의 50%의 감경할 수 있고 반복해 법을 위반하면 감경하지 않도록 시행령도 개정할 예정이다.또한 고용부는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 제도를 악용해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형식적으로 1년 이상 계약을 체결, 최저임금 감액 지급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단순노무종사자의 경우 수습임을 이유로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해 주유원, 패스트푸드점 등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보장된다. 고용부 권혁태 근로개선정책관은 "최저임금은 사업주가 꼭 지켜야 하는 기초고용질서로서 과태료 처분은 무분별한 형사처벌을 막으면서도 적발 시 바로 사업주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해 실효성이 크다"고 말했다.한편 내년 1월부터 약국 직원에 대한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370원 인상된다.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464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6만6220원(5580원×209시간)이 된다.최저임금 적용 대상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최근 연이어 보도되고 있는 의료인들의 수술실 백태에 대해 환자단체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수술을 앞둔 환자를 두고 싸우고 나가버리거나, 수술 인증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등 파렴치한 행동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과 함께 대국민 사과와 자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오늘(29일) 오전 이 같은 의료인들의 수술실 환자 인권침해 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고 신속한 자정을 촉구했다.먼저 환자단체연이 꼽은 사건은 지난 26일 한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 사건이다.지난해 10월 A대학병원에서 심장수술을 받기 위해 입원한 생후 4개월된 아기를 마취한 채 흉부외과 의사와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싸우고 수술실을 나가버려 수술이 중단된 어처구니 없는 사태였다.환자단체연은 다른 의사와 싸워 화가 난다며 생후 4개월된 아기의 수술을 방치한 채 수술실을 나가버린 이 의사가 자신의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까지 낸 비윤리적 사건이었다고 규정했다.이어 지난 8월 13일 서초경찰서와 소속 경찰관, 건보공단·민간보험사 소속 직원들이 보험사기 의혹으로 강남의 한 이비인후과 수술실에 들이닥쳐 수면마취 중인 환자의 수술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다.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또 다시 일어났다.지난 28일 국내 유명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수술대에 환자가 마취돼 누워있는 상태에서 촛불을 붙인 생일케이크를 들고 다니는 모습, 바닥에 앉아서 음식을 먹는 모습, 8명 이상이 음식을 먹으며 단체 인증샷을 찍는 모습을 사진으로 올려 파란을 일으킨 것.이 뿐만이 아니었다. 이들은 가위바위보를 하는 모습, 가슴 보형물로 장난치는 모습, 돈다발을 세는 모습, 수술도구로 팔찌를 고치는 모습 등 실로 엽기 수준의 수술실 사진을 올렸다.환자단체연은 "간호조무사가 감염 위험이 높고 환자가 전신마취돼 수술을 받고 있는 수술실에서 이러한 비위생적이고 비인권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 지도 감독해야할 의사가 제지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개탄했다.이와 함께 환자단체연은 "의료계는 환자와 국민들이 의료인에 대한 더 큰 불신을 갖기 전에 최근 수술실에서 발생한 일련의 반인권적 사건들에 대해 단호하고 신속한 자정노력을 시작해야 한다"며 "우리는 의사협회가 신속하게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의사에 대한 징계 논의에 들어갈 것과 해당 병원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약속을 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포털 사이트내 의약품 질의 답변 과정에서 약사들이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사들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28일 네이버 지식iN 약학상담에 참여 중인 약사들에 따르면 전의총은 약사들의 답변내용에 의료행위가 있다며 네이버에 약사 참여 코너 폐지를 요청했다.네이버 지식 iN에 참여 중인 전문가들결국 의약품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질환에 대한 소개를 하는 부분에 대해 전의총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이에 네이버측은 대한약사회 관계자와 만나 향후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일단 양측은 코너 폐지는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향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답변 가이드라인을 약사들에게 안내하기로 했다.이에 지식iN 참여 약사들은 의사들의 발목잡기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약사회에서 공지를 받은 A약사는 "약사가 약의 전문가라는 인식을 알리기 위해 네이버 지식iN 상담에 참여했는데 의사들이 문제 제기를 할 줄을 몰랐다"며 "의료행위를 문제 삼는데 질환에 대해 설명 없이 의약품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봉사의 의미로 참여하는 약사들이 혹시나 모를 전의총의 고발로 상담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약사회 차원의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전의총은 네이버 지식iN 약사 상담코너 폐지 외에 약사 블로그에서 진행되는 건강상담과 질환 소개 등에서 의료행위가 다수 포착되고 있다며 대책을 강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네이버 지식iN 전문가 답변코너에는 의사 3048명, 변호사 1056명, 노무사 394명, 수의사 25명, 약사 176명이 활동하고 있다.약사회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달 21일 네이버(주)와 '약학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식iN 약학상담 전문가 1기를 모집한 바 있다.

대형 고지혈증치료제 국내 제약회사 10곳이 고지혈증치료제 #크레스토의 조성물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리했다.이로써 이들 제약사들은 지난 4월 출시한 크레스토 제네릭 약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특허심판원은 국내 제약회사 10곳이 청구한 크레스토의 '약학 조성물' 특허 무효청구가 성립한다고 심결했다.해당 특허는 2020년 8월까지 존속되는 특허로, 약학물질의 화학적 변화를 차단하는 안정화제에 관한 것이다.이번에 승리한 제약사는 일동제약, 드림파마, 종근당, 유한양행, 동아에스티, 한미약품, 대웅제약, 한독, 에스케이케미칼, 제일약품 등이다.국내 제약사들은 이 특허와 상관없이 지난 4월 물질특허 종료 이후 크레스토 제네릭을 출시했다.해당 특허가 제네릭 발매를 제한할만한 획기적인 발명은 아니라는 판단에 발매 강행 이후 특허무효 청구소송을 진행해왔다. 총 20개 제약사가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했다.아직 상급심이 남아있지만 이번 심결로 10개 제약사는 특허침해 위험성에서 자유롭게 됐다.이번 사건말고도 국내 제약사들은 크레스토와 관련해 2건의 특허소송을 더 진행하면서 제네릭약물의 출시를 위협할 장애물 제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한편 크레스토는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고지혈증치료제 중 하나로 작년에만 845억원(IMS기준)의 매출을 기록했다.시장성이 큰 제품이어서 지난 4월 물질특허 만료와 동시에 50여개 제네릭 제품이 출시됐다.

20대 여성이 피임약 복용후 사망하자 약을 처방한 의사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약을 조제한 병원 인근약국 약사의 부작용 설명이 무죄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사건을 보면 대학병원 산부인과 A의사는 지난 2012년 2월 월경통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피임약 3개월분을 처방했다.당시 A의사는 기존에 복용하는 진통제가 효과가 없다는 환자 말에 월경통을 완화할 목적으로 피임약을 처방한 것.그러나 A의사는 약을 처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이후 환자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는 증상을 호소하며 약을 처방받은지 두 달여 만인 지난 2012년 4월 17일 폐혈전 색전증으로 숨졌고 이에 검찰은 A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이에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임약을 처방하면서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지만 환자가 약사에게 약물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들은 점이 인정된다"며 "피의자의 부작용 설명 의무 위반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은 항소를 했지만 춘천지법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법원은 "환자가 약 처방 당시 26세의 젊은 나이로 색전증이라는 부작용의 위험이 크지 않았다"며 "약사가 부작용 설명을 한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설명 의무 위반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