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단체가 법원이나 경찰 등 외부의 #의료감정 요청을 3개월 이내 회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상임이사회에 상정된 '의료사안 감정·심의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대한의사협회 의료사안 감정·심의 규정개정안은 의료사안 감정·심의 규정 제17조로 의료감정 회신지연을 막기 위해 의뢰기관에 제출예정일자를 통보토록 하고, 3개월 이상 지연시 감정위원교체 및 감정자료 반환 규정을 담았다.이번 의료사안 감정·심의 규정 개정은 일부학회 등에서 감정심의업무 회신지연으로 의사단체의 대외공신력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뤄졌다.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법원이 모 학회에 의뢰한 의료감정에 대한 회신이 6개월~1년 이상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만을 표시했다"며 "제출예정일자를 통보하고, 날짜가 지연되면 패널티로 감정위원회를 교체하자는게 개정안의 내용"이라고 밝혔다.의협에 따르면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료단체에 의료감정을 요청하는 경우는 1년에 1000여건에 이른다.김 대변인은 "2012년 1037건, 2013년 1232건, 2013년 1232건, 2014년 1523건이 이뤄졌다"며 "의료분쟁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전문가단체에 감정을 의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1번, 성균관대)가 회원분쟁 해결 전문TF 팀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했다.김대업 후보는 23일 "회원들의 불편과 어려움, 심리적 부담 등을 줄여주고 불필요한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법률 팀, 상담 팀, 분쟁조정 팀 등을 포괄하는 회원분쟁 해결 전문 TF팀을 구성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최근 약사와 소비자 사이, 약사와 제약사 또는 도매상 간 분쟁과 팜파라치 등에 의한 악의적 고발 등 법적분쟁이 크게 증가해 회원들이 많은 고충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후보는 "분쟁이 발생했을 때 심리적 부담과 대응에 대한 미숙 등으로 실제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며 "현장의 법적분쟁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늘어날 것을 예상된다"고 말했다.김 후보는 특히 "많은 회원들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법적절차에 대한 부담감으로 적극 대처하지 않아 불리한 사례와 판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법률지원팀이 적극 지원함으로써 긍정적인 판례들을 만들어 이후 발생하는 다수의 유사사례들에 대해 유리한 제반 환경들을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박근희 후보(1번)가 약사회의 권력은 회원에게서 나온다며 이번 선거는 김종환 집행부 심판의 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김종환 후보(2번)는 국민에게 약사 직능을 알리고 회원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며 압승을 위한 지지를 당부했다.서울시약사회 선관위는 21일 시약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권태정 자문위원을 좌장으로 35대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박 후보는 김종환 집행부를 시청앞 과장 회무라고 비판하며 민생회무를 부각했다.박 후보는 "이번 선거가 김종환 집행부 심판의 장이 돼야 한다"며 "지난 3년 서울시약사회가 도움을 주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됐는지를 평가해 달라"고 말했다.박 후보는 "민생회무를 반드시 실천해 회원에게 힘이되고 버팀목이 되는 서울시약을 만들겠다"며 "이는 회원 관심과 참여로 시작된다"고 밝혔다.박 후보는 "약사회 권력은 회원으로부터 나온다. 회원과 소통하지 않고 조직의 힘 만으로 회장이 될 수 있다는 헛된 망상이 사라질 수 있도록 소중한 한표를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반명 김종환 후보는 초심으로 돌아가 회원을 섬기겠다며 재선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김 후보는 "우리 약사들 만의 목소리가 아닌 국민들의 목소리 들어야 한다"며 "약사 직능과 약국의 순기능적 역할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전문성 강화 교육, 민생해결 등 회원을 섬기기 위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다"고 강조했다.김 후보는 "대체조제 활성화와 재고약 문제 등은 대약과 공조해 해결하겠다"며 "서면 복약지도 입법화에 따른 조제약 택배 허용 등 앞으로 있을 현안에 대비하기 위해 TF를 꾸려 적극 대응하겠다"고 약속했다.김 후보는 "약사가 약의 전문가이고 약국이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센터라는 점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전폭적인 지지를 통해 압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다음은 주제별로 진행된 토론회 내용이다.[한약사 문제 해결방안]●김종환 = 한약사가 도입될 당시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한방 의약분업을 하기로 했다. 이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한약사가 타이레놀을 판매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 약사와 한약사 역할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하고 이해해야 한다. 아울러 제도와 법이 개선돼야 한다. 법이 불안정 하다. 법이 불안정 하기 때문에 보건소, 식약처, 복지부에 한약사 불법행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관계기관 협조가 필수다.●박근희 =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한약학과가 폐지돼야 한다. 폐지를 위해서는 먼저 법제화와 이해당사자간 설득과 조정도 필요하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열심히 달려가겠다. 여기에 한약사 처벌조항이 없는 약사법 시규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당장 해야될 일은 한약국과 한약사에 대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다. 라디오방송, 한약국 앞 일인 피켓시위 등 한약사 문제를 이슈화시켜 일반 국민들이 알지 못하는 한약사 직능을 알려야한다. 한약사가 약사 흉내를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박근희 = 성분명 처방은 약사회 차원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한 적이 없는 것 같다. 대체조제 간소화의 경우 최동익 의원의 입법 등이 있었지만 성분명 처방은 움직임이 없었다. 먼저 성분명 처방은 시범사업이 우선이다. 안전성, 유효성이 확보된 즉 '라니티딘' 같은 약은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해 진행 가능 할 것이다. 전면적인 성분명 처방은 상대단체 설득 등으로 아직 요원하다. 먼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이 입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리베이트 근절도 성분명 처방 도입의 해법이다.●김종환 = 성분명 처방은 국민 편의성, 재고약 해결, 건보재정 절감 등을 위해 이뤄내야 하는 과제다. 상대 직능 이해관계가 때문에 성분명 처방 이전에는 대체조제 간소화가 우선이다. 대약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DUR를 통한 사후통보 간소화, 대체조제 사후통보 센터를 만든다는 후보도 있었다. 대체조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해야 한다. 대체조제 바로 알기 캠페인 등을 시청 광장에서 진행했다. 국민들의 이해와 동의, 협조가 필요하다.토론회에 참석한 김광래 기자, 문재빈 선관위원장, 박근희, 김종환 후보, 권태정 토론회 죄장, 이호영 기자 [후보자 상호 질의]●박근희 질의 = 시청앞 광장에서 하는 회무가 회원을 위해 민생회무인가? 전시회무 아닌가?◎김종환 답변 = 박 후보가 전시회무라고 한다면 드릴 말씀이 없다. 참담하고 암담하다. 민생을 챙겨?o고 하는데 시청 행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 대약도 꼭해야 하는 행사다. 약사들도 자신감을 얻고 직능에 대한 희망을 찾았다. 서초구약사회장 시절 40주 교육 진행하며 시약회장이 됐다. 이후 1년에 한 번은 시청에 모여야 겠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박근희 후보에게도 도와달리고 했는데 불구경 하듯이 했다. 행사를 기다리고 있는 국민도 있다. 전의총 약국 고발에 대한 맞대응 고발 등 민생도 챙겼다.후보당 한번 씩 주워지는 후보자간 상호토론에서 김종환 후보는 박근희 후보에게 할 질문이 없다고 해 후보자간 상호질의는 이렇게 마무리됐다.[방청객 패널 토론]●박근희 후보측 이찬욱 약사 질의 = 예산 3억6000만원 정도가 위원회별 사업비다. 이중 라디오광고 예산은 얼마인가? 총액 대비 적절한지 묻고 싶다.◎김종환 답변 = 서울시약 감사들이 답변할 내용으로 본다. 하지만 라디오 광고는 1년 동안 황금시간대에 진행됐다. 총 5000만원이 투입됐다. 아침에 김현정 뉴스쇼, 저녁 배미향의 저녁스케치에서 방송됐다. 효용가치는 투자금 대비 10배 20배 아니 100배는 된다. 이런 질문을 하니 서운하고 답답하다. 이런 광고 많이 해야 한다. '우리동네 주치약사' 광고할 때 지자체가 못하게 한 적도 있다. 약사 직능을 알리는 광고는 꼭 필요하다.●김종환 후보측 유성호 약사 질의 = 선거 홍보물을 보니. 2011년 의약품관리료 행정소송, 박카스 의약외품 전환 취소 소송을 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박근희 답변 = 둘다 졌다. 관리료 소송은 아시겠지만 관리료가 대폭 인하되자 분회장협의회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했다. 안과학회가 녹내장 포괄수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이겼다. 수가 인하가 유보된 적이 있다. 관리료와 케이스가 같았다. 의약외품 소송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졌다. 그러나 이기고 진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부의 부당한 행정에 맞대응했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당시 약사사회를 위한 최선이었다고 본다.

미국에서 특허소송을 통해 몸집을 키운 테바가 국내에서 첫 '승소' 소식을 알렸다.테바와 한독이 손잡고 국내에 세운 한독테바는 지난 19일 심비코트터부헬러(AZ)의 제제특허 3개를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통해 회피하는데 성공했다.심비코트터부헬러는 천식과 COPD에 많이 사용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흡입형 폐질환 치료제다. 2018년 1월 13일까지 특허가 등재돼 있어 아직까지 제네릭약물이 진입하지 못하고 있다.하지만 이번에 특허회피에 성공함으로써 조만간 한독테바의 제네릭 제품이 시장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영국에서는 작년 9월부터 테바의 심비코트 제네릭인 '듀오레스프 스피로맥스'가 판매되고 있다. 테바는 영국에서도 특허소송을 통한 조기 출시 전략을 펼쳤다.테바는 미국에서 해치왁스만법을 활용, 특허소송에 이겨 제네릭 독점권을 얻는 방식으로 성장해왔다.국내에서 해치왁스만법을 벤치마킹한 게 지난 3월 시행된 허가특허 연계제도이다. 해치왁스만법이나 허가특허연계제도는 오리지널약물 특허도전에 첫 성공한 제네릭사에 시장독점권을 부여한다.한국에서는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통해 9개월간의 시장독점 기간이 인정된다. 한독테바가 처음으로 심비코트 특허를 회피했기 때문에 제품허가를 받으면 국내에서 단독으로 9개월간의 독점권을 획득할 것으로 보인다.한독테바는 2013년 국내에서 사업을 시작한 이후 토종 제네릭사에 밀려 고전하고 있다. 제네릭약물로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한 테바가 미국에서 체득한 특허전략을 통해 국내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을 지 주목된다.

약학정보원 양덕숙 원장이 김대업 후보가 제기한 '약정원-변호사 수임계약서 의혹'에 대해 "소설보다 못한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양 원장은 20일 기자회견을 자청 "성과보수 약정서 어디에도 김대업이라는 이름은 없다"면서 "변호사와 검찰이 공모해 김 후보에게 죄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인데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 되물었다.양 원장은 "약정의 당사자는 약정원이고 김 후보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이 약정계약은 당연히 약정원의 이익을 위해 체결된 것으로 내용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말했다.양 원장은 "그 당시에 같은 변호인을 쓰자고 했는데 김 후보는 법인체와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변호사를 쓰겠다고 해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사비로 4500만원도 줬다"며 "이번 김 후보의 주장은 변호사와 검찰이 공모해 죄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양 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당선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자들의 형태에 치가 떨린다"고도 했다.아울러 "공개된 성과보수약정서는 약정원 원장실에 보관하고 있는 대외비"라며 "누군가 원장실에 침입해 내부 문건을 절취해 외부에 유출했다. 해당 문건을 페이스북에 유포한 자에 대해서도 문서절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그는 "PM2000 인증 취소도 올해 초 검찰 합수단의 2차 수사사 2009년 IMS와 개인정보 암호화하는 방법을 공유한 것이 밝혀져기 때문"이라며 "2차 기소때 2009년 상황이 밝혀졌고 IMS 정보제공이 범죄혐의로 기소됐고 PM2000을 통한 개인정보제공을 막겠다며 복지부가 인증취소 처분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김 후보의 개인정보보호법 기소사태로 인해 약정원은 2년간 엄청난 홍역을 치렀다"며 "그런데 이를 변호사와 검찰이 공모해 본인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한 음모에서 야기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2014년 1월 김 후보가 선거출마를 할 것으로 예상해서 정적을 제거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무슨 소설이냐"고 따져 물었다.이어 해당변호사 사무실 관계자는 약정서 가항의 경우 개인정보유출 혐의가 업무방해 등으로 귀결이 되면 약정원이 양벌규정에 의한 행사처벌을 면한다"며 "이러면 민사책임이 없어진다. 당시 이 모변호사가 3억원 성공수당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해당 변호사도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왜 이런일 발생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김대업 후보측은 추가 입장을 통해 "민사소송을 대비하기 위해 그런 계약 조건을 달았다는 주장은 어처구니없다"며 "변호사 수임 계약일은 1월 6일이고 민사소송이 제기된 날은 2월 13일로 한달 반 이나 시차가 있는 일"이라고 반박했다.김 후보측은 "영업방해, 부정경쟁방지법으로의 죄명 변경을 이야기하지만 이는 지난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단 한번도 등장하지 않은 법 이름"이라며 "비난을 피해가기 위한 변명으로 지난 20여년간 약사회에서 PM2000을 만들고 약학정보원 설립을 주도 했던 전임 원장을 희생양 삼아 책임을 떠 넘기려던 시도에 대한 치졸한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과 달리 증거법칙이 엄격하지 않다. 원고 위임 약정 포함여부와 약학정보원의 데이터 전송 구조에 관해 단일 쟁점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절차는 계속 진행하겠다."국민과 의사 등 2102명이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1심 소송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20일 오전 11시 20분 제565호 법정에서 약학정보원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했다.이날 한국IMS헬스 측 이혜광 변호사가 "형사소송을 맡은 재판부에서는 내년에 재판부 변경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된 이후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며 "검찰 증거에 부동의한 증인이 81명에 이르고, 형사재판이 오래갈 수 있다"고 민사재판부 측에 다음 재판기일 결정에 참고를 요청했다.하지만 윤강열 재판장은 "단일한 쟁점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내년 1월 25일 변론기일에 원고 측에 약학정보원 피고가 발표한 약학정보원 데이터 전송 구조에 대한 반박 PPT를, 한국IMS헬스 피고 측에 원고 적격성 여부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PPT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민사소송 쟁점은 원고 적격성과 데이터 전송 구조오늘 열린 민사소송 변론에서는 약학정보원 피고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측의 '데이터 전송 구조' PPT가 있었다.태평양 측의 김일연 변호사는 "약학정보원 사업의 목적은 개인정보 수집·판매가 아니라 의약품 제조와 통계를 위한 학술적 자료 제공"이라며 "공익에 이바지 하기 위해 빅데이터 사업을 구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데이터 전송과정에 전달된 환자 주민등록번호는 특정인을 구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질환 등의 패턴을 분석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과 구분이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덧붙였다.김 변호사는 "약국에서 약학정보원에 환자개인정보가 전달될 때 부터 암호화가 이뤄진다"며 "암호화 된 정보는 서버 1, 2, 3에 보관되는데, 데이터가 축적되는 유일한 서버는 3번으로 외부로 유출된 적은 단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윤강열 재판장은 "피고 측은 암호화 구조상 도저히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형사재판에서도 핵심쟁점이겠지만, 민사재판에서도 핵심쟁점이다. 구조상과 법률상으로 어떻게 개인정보가 아닌지를 서면으로 상세히 준비해달라"고 말했다.하지만 원고 측 의견은 달랐다. 장성환 변호사는 "암호화 치환방식은 식별가능성과 무관하게 정보가 전송되는 과정에서 유출이 될 경우, 바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느냐에 있다"며 "약학정보원의 양방향암호화 치환방식은 너무 간단하다"고 주장했다.장 변호사는 "당초 방송기자가 언론에 공개했을 당시 전산을 조금 아는 사람한테 자료를 가져다 주니, 바로 복호화 했다"며 "암호가 풀린것이 방송에 오픈된거다. 환자 개인정보가 암호화가 되어 있었지만, 식별 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피고 측에서 주장한 약학정보원의 빅데이터 사업 주장과 관련, 장 변호사는 "정보의 주인은 약학정보원과 IMS가 아니다"라며 "많은 학자들이 개인정보의 주인은 환자고, 처방정보의 주인은 의사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윤강열 재판장은 "IT전문가가 쉽게 풀수 있다고 했는데, 구조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또한 재판부에서는 지난 변론기일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원고들의 소송 위임 약정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정리하라고 당부했다.윤강열 재판장은 "정리가 안되면 법원에서 별도로 위임 약정을 한 사람과 안한 사람으로 분류할 수 밖에 없다"며 "유출된 정보 속에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는지 추측만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검찰 합수단의 사실조회 회신을 보고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동료약사를 범법자로 만들어 달라는 3억 성과보수 계약서를 공개한다."대한약사회장 선거 김대업 후보(1번)는 지난 2013년 12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약학정보원 개인정보 유출 수사과정에서 약정원이 사건 발생 당시 전관예우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 과정에서 작성된 성과보수 계약서를 20일 공개했다.김 후보는 "계약서 '나'항의 '약학정보원이 기소되지 않을 경우 성과보수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가'항의 ‘본사건의 죄명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서 다른 죄명으로 바뀔 경우 3억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계약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김 후보는 "전임 약학정보원장인 나를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다른 죄명, 예를 들면 배임 황령 등의 죄명으로 기소되면 3억을 지급하겠다는 의미 아니냐"고 주장했다.김 후보는 "정치적 경쟁자라 하더라도 평생 약사 사회의 정보화에 기여하면서 PM2000을 만들고 약정원 설립을 주도했던 약사회의 동료 약사를 기소하게 하려는 변호사 계약서를 어떻게 쓸 수 있냐"고 분개했다.그는 "검찰수사 초기 단계에서 전임 약정원장과 현 집행부가 손을 잡고 정면으로 사실에 근거한 적극적인 대응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비열한 변호사 계약에 더해 점차 밝혀지고 있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조찬휘 집행부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김대업 후보가 공개한 약정원-변호사 성과보수 계약서그는 "전임으로 책임을 미루려 했던 초기대응의 실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가닥을 잡아야 했던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재단법인 약학정보원과 양덕숙 원장, 직원들이 포함된 2차 추가 기소까지 오히려 확대됐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김 후보는 "약사 사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PM2000의 인증취소 위기까지 초래하게 됐다"며 "약사가 약사를 음해하고 해코지 하는 일, 경쟁자 죽이기에 급급해서 약사 사회의 가장 소중한 재산인 PM2000과 약정원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치졸하고 비열한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반드시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 이번 선거에서 표로 심판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약사사회에 경종을 울려 달라"고 당부했다.김 후보는 "의약분업이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던 척박한 환경에서 PM2000을 만들고 약정원 설립을 주도 했다"며 "이번 선거와 무관하게 PM2000 선진화와 안정적인 사용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성과 계약서는 19일 오전 SNS 등에 공개돼 약사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오고 갔다.김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는 "약정원이 기소가 안될 경우 성과보수가 1억원인데 죄명이 바뀌는 것에 3억원의 성과보수를 걸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양덕숙 약학정보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곧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말했다.양 원장은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3억원 성공보수는 의료계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자칫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경우 문제가 커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계약조건이었다"고 언급했다.양 원장은 "성공보수 1억원은 약정원이 양벌죄에 해당이 안될 때 주기로 한 금액이다. 또 개인정보호보호법에서 완전히 무죄가 되면 3억,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닌 영업방해, 부정경쟁방지 등으로 죄명이 변경돼도 3억이었다"고 설명했다.양 원장은 "즉 가벼운 조항으로 처벌이 이뤄지면 성공보수가 있어야 한다는 게 변호사측 요구였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양 원장은 페이스북에 해당 내용을 올린 인사를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하고 법률검토도 진행 중이다.

원개발사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도 특허회피 심판 못지 않게 최근 늘고 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 시행 이후 제네릭사의 적극적인 특허회피 심판이 줄을 이으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맞불을 놓는 것이다.혈액응고방지주사 '후탄'의 일본 원개발사는 녹십자 등 제네릭사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가처분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이다.다만 특허심판원에서 특허무효 심결이 나오면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후탄 제네릭은 지난 9월부터 녹십자와 제일약품 등에서 판매되고 있다.노바티스는 글리벡 특허소송에서 승소해 제네릭을 출시한 보령제약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 재판 역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류 중이다.보령제약은 글리벡 고용량 특허를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다툼 끝에 최종 승소했다. 또 GIST(위장관기질종양)과 관련된 글리벡의 용도특허도 무효심결을 이끌어냈고, 현재 특허법원에서 오리지널사와 다투고 있다.로슈도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인 '허쥬마'를 허가받은 셀트리온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및 예방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셀트리온은 유럽 허가권을 획득하면 국내에서도 허쥬마를 시판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특허소송이 관건이다.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의 BMS는 복수의 국내 제네릭사를 대상으로 특허침해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인데, 특허만료 한달전 선발매한 동아ST를 상대로는 더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 5일간 판매금지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도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이밖에 일라이릴리는 한미약품을 상대로 자이프렉사 제네릭 '올란자정'의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1심에서는 특허침해 따른 1000만원의 배상액을 인정했는데, 이에 불복해 릴리는 지난 7월 9일 항소했다.

PM2000 인증 취소와 관련해 약학정보원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동시에 새 청구 프로그램도 이미 준비 완료했다고 말했다.약정원은 19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가 심평원을 통해 시도하고 있는PM2000 인증 취소와 관련해 약국청구 업무의 대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취소처분이 최종 결정될 경우 법령에서 정한 이의신청 절차나 법원에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약정원은 "이해할 수 없는 복지부 행정조치의 경우 법원에서 100% 승소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약사회는 버전업 된 청구프로그램을 이미 준비완료했고 회원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약정원은 "2009년 IMS라는 글로벌 회사와 계약을 맺어 의약품 통계사업을 시작했다"며 "올해 검찰 합수단이 약정원을 2차 수사하면서, 전집행부가 현집행부에 인수인계 하지 않았던 내용이 밝혀졌다. 합수단은 2009년 통계사업 시작 당시 약정원 개발팀 직원과 IMS 직원이 개인정보 암호화 방법에 대해 공유한 것을 밝혀내고 이것이 원인이 돼 2009년부터 올 봄까지 IMS에 암호화된 값을 제공한 것을 개인정보를 제공한 범법행위로 간주해 약정원 전현직 임직원을 모두 기소했다"고 설명했다.약정원은 "2009년은 개인정보보호법도 없었던 시절이었고 굳이 암호화가 필요하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2009년 약정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암호화를 한 사항인데 현재의 업그레이드 된 암호화 기준을 가지고 약정원을 단죄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약정원은 "PM2000의 청구 심사기능은 PM2000의 수많은 기능 중에 일부 기능에 불과하다"며 "의약품통계사업을 위한 프로그램과 청구심사기능은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약정원은 "취소 처분예고가 있기 전부터 이미 의약품통계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IMS와의 사업을 오래 전에 중단했다"며 "약정원과 IMS 사이의 의약품통계 사업이 불법행위였는지 여부에 대해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언급했다.약정원은 "그럼에도 복지부는 심평원을 통해 법령근거도 없는 사항을 행정절차법을 들어 의약품통계사업과 무관한 청구심사기능에 대한 인증취소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손가락에 낀 반지가 보기 싫다고 손을 전부 잘라내라고 하는 가혹한 처분"이라고 말했다.약정원은 "PM2000 인증취소의 배경에는 약권 침탈을 획책하는 배후세력이 존재한다는 확증이 있다"면서 "이들은 이번 약사회장 선거를 코앞에 두고 PM2000 인증취소결정을 내려 약사사회의 분열을 획책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약정원은 "이번 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은 선거의 실익을 떠나 한마음으로 뭉쳐 이 사태에 적극적으로 공동대응 할 것으로 믿는다"며 "PM2000 인증취소와 관련해 회원 여러분께 사소한 불편도 없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