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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날 한시 국회 향해 다른 목소리 낸 간호조무사들한날 한시 국회 앞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간호조무사들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다른 목소리를 냈다. 내부분열이다.4일 오후 4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바라보며 도로 오른쪽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소속 간호조무사 200여명이, 왼쪽에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소속 학생 및 간호조무사 100여명이 모였다.이들이 모인 이유는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양승조·신경림·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안을 냈기 때문이다.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재심의를 요구했고, 양성기관 측은 의료법 개정안의 전폭 지지를 선언했다.특히 두 단체 대표 모두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간무협, 의료법 개정안 재심의까지 투쟁단식 2일차를 맞은 홍옥녀 간무협회장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무력화시키는 의료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절박하고 비장한 마음"이라며 "간호인력개편을 재추진해 면허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2012년 12월 7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2018년부터 전문대에서도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복지부는 2013년 2월 14일 간호인력개편을 발표했다.홍 회장은 "지난 11월 26일 복지위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얼마전까지도 간호인력개편 협상을 진행했다"며 "11월 20일에는 보건복지부가 양단체 중재검토안을 마지막으로 제시한 상태였다"고 밝혔다.하지만 법안소위 심의 이튿날인 25일 심야에 의료법 개정안은 대안이 마련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홍 회장은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유독 간호조무사만 전문대 양성이 안된다"며,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한편 이날 국회 앞에 모인 200여명의 간무협 소속 간호조무사들은 법사위 재심의 등을 위한 투쟁 전개를 결의했다.간무협은 "국회는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금지의 위헌요소가 있는 의료법 개악의 재심의를 통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을 존중하여 2018년부터 양성할 수 있도록 한 간호조무사규칙의 부칙조항을 살려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간호조무사 양성기관 간무협 해체 촉구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인 37개 특성화고등학교와 520여개 간호조무사학원은 간무협 집회와 같은 날인 4일 오후 4시 국회 앞에서 의료법 개정안 지지 및 간무협 해체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들 양성기관은 "간무협은 간호조무사의 등급을 나누자고 주장하며 특성화고를 졸업한 간호조무사를 2급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간호조무사 내부 분열과 위화감을 조성했다"며 "의료법 개정안 최종 통과를 저지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이에 양기관은 의료법 개정안의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기원하며,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양성기관은 "규개위는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규제여부에 대한 자문을 하는 위원회로 국회 입법과정과 무관하다"며 "규개위는 2018년까지 이해관계 단체들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밝혔다.한편 간무협과 양성기관이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여는 동안 전국간호학원협회 또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정호준 간호학원협회장은 "간무협은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을 주장하며 현재 간호학원과 특성화고에서 양성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격하시키려 한다"며 "전문대의 간호조무사 양성은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부실대학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정 회장은 "학원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과 교육시간은 1520시간으로, 전문대학에서 교양과목을 제하면 비슷한 수준"이라며 "국회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그대로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2015-12-05 06:14:56이혜경 -
페넴계 항생제 강자 JW중외, 도리페넴 노린다이미페넴 퍼스트제네릭 2005년 차세대 항생제로 알려진 이미페넴 국산화에 성공하며, 페넴계 항생제 분야에서 강자로 자리매김한 JW중외제약이 또다른 페넴계 항생제 '도리페넴'을 노린다.도리페넴 특허를 회피하고, 퍼스트제네릭 개발에 나선 것이다.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은 최근 도리페넴 성분의 항생제 '피니박스(일동제약)'의 결정형특허 회피에 성공, 퍼스트 제네릭 개발에 탄력을 얻게 됐다.피니박스의 남아있는 특허는 JW중외제약이 회피한 결정형특허(2022년 만료)밖에 없다. 제네릭약물을 허가받으면 특허 부담없이 바로 출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더불어 우판권 획득도 유력해졌다. JW중외는 도리페넴의 퍼스트제네릭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초 허가신청할 계획이다. 현재 비씨월드제약과 제일약품도 특허소송을 진행중이지만, 이번 특허회피 성공으로 JW중외가 9개월 시장독점권 확보에 가장 앞서 있다.JW중외는 지난 2005년 이미페넴의 국산화에 성공하며 국내뿐 아니라 해외시장에서도 높은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당시 이미페넴은 특허가 만료된지 수년이 지났지만, 제조공정상의 어려움으로 제네릭약물이 생산되지 못했다. JW중외는 4년간 180억원을 투자해 이미페넴 합성에 성공, 국내외 제약사에 원료를 공급하고, 완제품 프리페넴은 시장의 대표품목으로 올라섰다.3분기까지 프리페넴은 수출 142억원, 내수 74억원 등 총 21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시화공장에서 이미페넴 원료를 생산하고, 당진공장에서는 완제품을 제조한다. 국내에서는 최초의 페넴계 항생제 전용공장을 보유하고 있다.지난 2011년에는 카바페넴 항생제 제조기술 연구가 지식경제부 지원대상 과제로 선정돼 도리페넴, 어타페넴 개발금 투자도 받았다.꾸준한 투자와 전략적 개발로 JW중외는 피니박스(도리페넴) 퍼스트제네릭 상용화에 한발짝 다가섰다.더욱이 시장독점권 획득이 유력한만큼 내수시장 선점과 더불어 해외수출에도 성과가 기대된다.2015-12-05 06:14:54이탁순 -
약정원 "진실규명 공개청문회 하자"…김 후보에 제안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이 PM2000의 인증 취소 성과보수 계약서의 진실과 3억4000만원 유출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김대업 후보에게 공개 청문회를 제안했다.약정원은 4일 김대업 후보의 지시 아래 PM2000 밴피 연동수수료 3억4000만원이 유출된 사건과 전 임직원들이 새로운 청구프로그램 회사를 만들 목적으로 PM2000 핵심자산을 유출해간 일명 팜스파이더 사건이 검찰의 약 1년 가까운 수사 끝에 전모가 밝혀져 서울지법 형사합의부에 배정된 일을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약정원은 아울러 "원장과 이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고 이미 법원의 승소판결이 난 스캐너 사건을 배임으로 고발할 수 있다면서 임직원을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약정원은 "김 후보가 약정원의 성과보수계약서와 PM2000 인증 취소 사태를 왜곡하면서 약정원은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안게됐고 PM2000 회원약국들과 많은 협력 업체들이 생계 문제로 현재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약정원은 "PM2000 인증취소와 관련한 사실 왜곡을 바로 잡기 위해 부득이 회원들에게 알려야 했고 회원을 안심시키고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몇 개 약국을 방문한 현 원장의 정당한 업무를 선거운동으로 몰아세우고 운동원을 동원해 약정원 사업장에서 위력시위를 벌였다"고 말했다.약정원은 "선거를 위해 본인이 몸담았던 약정원을 악의적으로 흔들고 음해하는 일을 중단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며 "PM2000의 인증 취소 성과보수 계약서의 진실과 3억4000만원 유출사건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김 후보와 공개 청문회를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2015-12-04 17:28:1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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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원주시대 개막…공단·심평원 2392명 대이동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에 따라 건강보험의 '두 심장'인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5일부터 내달까지 한 달 여에 걸쳐 새 '둥지'인 #원주로 이전을 시작한다.약제 관련 부서는 심사평가원의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DUR관리실이, 건보공단은 보험급여실이 대상에 포함돼 이전 준비가 한창이다.4일 양기관에 따르면 5일 심평원 일부 부서를 시작으로 내달까지 건강보험 본부·본원 총 2392명이 원주로 일터를 옮긴다.건보공단(좌) 본부와 심평원 본원 원주 신사옥.이전은 부서별 개별 일정으로 진행된다. 먼저 이전을 시작하는 기관은 심평원이다.심평원은 오는 20일까지 임원실 기획조정실, 경영지원실, 인재경영실, 정보통신실, 홍보실, 지방이전추진단, 의료수가실, 포괄수가실, DUR관리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 심사운영실, 평가1실, 평가2실, 의료자원실, 급여조사실, 연구조정실, 의료정보융합실, 국제협력단, 감사실(17실 3단 1센터) 소속 총 1200명이 원주로 이사한다.물품 반출일을 기준으로 약제관련 부서인 정보센터는 8일, DUR관리실은 17일 각각 이전한다. 반면 의약품 급여적정성을 심의하는 약제관리실은 한시적으로 서울에 잔류한다. 요양기관 현지조사와 확인 등을 담당하는 급여조사실은 오는 18일 이전 예정돼 있다.나머지 고객지원실, 급여기준실, 치료재료실, 약제관리실, 분류체계실, 심사1·2실, 심사관리실, 의료급여실,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등 급여 심사나 약제·치료재료 급여 등재 관련된 부서들은 현 본원인 서울 서초동 소재에 사무소를 꾸려 제2사옥 건립시기인 2018년까지 잔류한다.건보공단은 원주 사옥 건립이 심평원보다 다소 지연되면서 이전 일정이 천차만별이다. 12월 이전 계획상 부서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고객센터를 지난달 15일 이미 이전했고 이달 22일부터 본격적인 이전 작업이 진행된다.이전 인원은 본부 직원 총 1192명으로 모두 원주 본원 소속으로 이전하되, 정부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건강보험정책연구원과 담배소송을 주도하는 법무지원실, 약가협상을 진행하는 보험급여실 관련부서 등은 서울 영등포구 소재 '스마트워크센터'를 오가며 근무하게 된다.이전 부서는 본부고객센터와 본부이전추진단, 경영지원실, 통합징수실, 자격부과실, 요양급여실, 요양심사실, 건강증진실, 정보관리실, 노조사무실, 급여관리실, 보험급여실, 법무지원실, 경영지원실, 재정관리실, 정책연구원, 빅데이터운영실, 요양운영실, 고객지원실, 급여보장실, 인력관리실, 감사실, 홍보실, 기획실, 임원실이다.이 중 요양기관 현지조사와 환수 업무 등을 총괄하는 급여관리실은 7일에, 약가협상과 수가협상을 도맡아 하는 보험급여실과 담배소송 등을 진행하는 법무지원실은 각각 8일 이전 채비를 진행할 계획이다.건보재정 관리를 총괄하는 재정관리실은 다음날인 9일 이전 준비를 시작한다.양 기관은 물품 포장과 반출, 반입 등을 감안하면 정상업무가 가능한 기간은 최종 2~3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고, 업무가 조기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5-12-04 12:15:00김정주 -
동국, 대상포진 후 신경병증성 통증약 개발에 박차동국제약이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신약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 시장에선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의 통증 적응증 용도특허가 인정돼 제네릭 출시가 금지된 상황이다.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동국제약은 대상포진 후 신경병증성 통증 치료약물 'DKF-317'의 2상임상을 승인받았다.화이자의 말초,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약인 리리카는 2005년 식약처 허가 후 재심사 기간 만료로 100여개가 넘는 제네릭이 출시됐지만 견고한 특허보호벽을 유지 중이다.화이자는 제네릭사들이 제기한 용도특허 무효 소송에서 방어에 성공하거나, 제네릭사를 향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승소를 따낸 바 있다.따라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는 한 현재 허가된 리리카 제네릭은 신경병증성 통증과 섬유근육통 치료 용도로의 판매 및 판촉활동은 금지된 상태다.리리카의 통증 적응증 용도특허 만료일은 오는 2017년 8월14일까지로 2년여 남은 상황.동국제약도 리리카 제네릭 프레오린캡슐 75mg과 150mg을 2011년 10월 허가받아 놓은 상태다.특히 리리카 작년 매출액은 456억원으로 통증 치료제 시장성이 확인되고, 100여개 이상 제네릭들이 리리카 특허만료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제네릭 출시 대비 신약개발이 유효할 것이라는 셈법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동국이 개발중인 대상포진 후 신경병증성 통증의 경우 고령사회에서 보다 폭 넓은 환자층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한편 신경병증성 통증신약 식약처 임상을 진행중인 제약사는 동국 외에도 다이이찌산쿄, 대웅제약, 동아ST 등이 있다.2015-12-04 06:14:56이정환 -
약정원 전직원 밴피 유출사건 전모 법원서 판가름약학정보원 전 직원이 3억4000여만원을 토탈정보통신으로 유출해 검찰로부터 배임 및 배임수재로 기소된 사건이 1일자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로 배당됐다. 2일 약학정보원이 공개한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약정원 전 직원 A씨ㅡ는 2010년부터 약 3년동안 나이스정보통신 P씨와 공모해 토탈정보통신 J씨의 체크카드를 받아 약 3700만원의 대가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약정원은 "김대업 전원장은 금년 3월15일 대한약사회 임시대의원총회 석상에서 PM2000 밴피 3억4000여만원의 이관을 본인이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김 전 원장은 3억4000천여만원의 금액을 밴 단말기 설치와 PM2000 활성화를 위해 AS 업체 7군데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수사에서 모두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약정원은 "전임직원들이 새로운 청구 프로그램 회사를 만들기 위해 PM2000과 관련된 주요 정보자산을 빼돌린 것으로 보인 팜스파이더사건의 피해금액은 수십억의 자산가치로 추정되고 있지만 정확한 피해금액은 법원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말했다.2015-12-02 17:05: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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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팜스파이더·약정원 밴피 유출사건 관련자 기소서울중앙지검은 지난 30일 PM2000 밴피 연동수수료 3억4000여만을 유출한 사건에 대해 전 약정원 직원 A씨를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했다.아울러 검찰은 전 약정원 이사 B씨와 직원 A씨과 공모해 약정원 PM2000의 DB 등 핵심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두 사람을 '업무상 배임'으로 역시 기소했다.약학정보원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외부감사 결과 PM2000 밴피 연동수수료 3억4000여만원과 PM2000의 DB 등 약정원 핵심 자산의 무단 유출이 발견되자 검찰에 수사의 의뢰했고 그 결과를 1일 공개했다.약정원은 "기소된 A씨는 김대업 전 원장의 지시로 약정원으로 들어와야 할 나이스사 밴피 3억4000여만원을 토탈정보통신이라는 회사로 이관시켰다고 수사과정에서 밝혔다"고 말했다.약정원은 "김 전 원장 역시 2015년 3월 15일 대한약사회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이를 인정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약정원은 이어 "일명 팜스파이더 사건은 김 전 원장 핵심측근들이 개발팀 엔지니어 5명을 빼돌려 새로운 청구프로그램 회사를 만들기 위해 수십억의 가치가 있는 약정원의 정보를 유출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검찰에 제출된 팜스파이더 관련 회의록을 살펴보면 누락청구를 찾아준다고 일선 약국들에게 접근해 PM2000이 부실하다는 소문을 낸 뒤 자신들의 프로그램으로 갈아타게 한다는 계획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약정원은 "검찰기소 후속조치로, A씨를 시켜 약사들의 돈인 PM2000 연동수수료 3억4000여만 원을 빼돌린 김 전 원장을 추가로 형사고발 하고 동시에 3억4000만원에 대한 환수조치(손해배상소송)도 착수하겠다"고 밝혔다.약정원은 "이번 검찰의 형사기소로 소문만 무성했던 약정원 전 집행부가 유출한 밴피사건과 일명 팜스파이더 사건의 전모가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검찰의 공소장이 확보되는 대로 피고인들이 착복한 금액 등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2015-12-01 06:14:54강신국 -
입찰시장 강자 아세아약품 회생 신청…업계 '촉각'서울 소재 아세아약품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아세아약품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26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이에 따라 도매업계는 물론 제약업계도 아세아약품의 향후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지난 4월 병원 입찰의 강자였던 제신약품이 경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화의를 신청했었다. 이번 아세아약품 역시 병원 의약품 입찰에서 탄탄한 입지를 지켜온 오랜 기업인 만큼 아세아약품의 어려움은 업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아세아약품은 최근 몇 년 사이 병원 입찰에서 큰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약국 거래에 나서는 등 경영다각화에 힘써왔다.한 제약사 관계자는 "아세아약품 경영 상태가 좋지 않다는 얘기가 꾸준히 있어왔다"며 "큰 제약사는 대부분 담보 안에서 거래하거나 거래를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도매업체 밀집 지역 중 하나인 장안동에서 가장 오래된 업체 중 하나인 만큼, 아세아약품의 회생 신청은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 기업 회생이나 자진 정리 등 여러가지 가능성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15-12-01 06:14:54정혜진 -
의과 의원, 오늘 진료분부터 차등수가 적용 안받는다토·공휴일엔 전일 차등수가서 제외오늘(1일)부터 의과 의원에 적용됐던 #차등수가가 예정대로 폐지됐다. 따라서 이날 진료분부터 환자 수가 의사 1인당 일평균 75명이 넘어도 의과 의원은 진찰료를 100% 보상받게 된다.반면 치과의원, 한의원, 약국은 종전대로 환자 수에 따른 수가체감제가 적용되고, 대신 차등수가 적용제외 대상 시간대는 토요일 전일과 공휴일로 확대된다.이는 복지부가 이달 초 개정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른 것이다.이와 관련 건강보험가입자포럼 등 시민사회단체는 차등수가를 폐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절차 등을 문제삼아 감사원에 감사청구하고, 여론전에 나섰지만 폐지 시행을 막지 못했다.또 고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도 검토했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당사자 적격)가 아니어서 실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2015-12-01 06:14:50최은택 -
"직장 건보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정산 필요없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정기소득 외 별도 추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건강보험료를 더 낸 것을 건보공단이 정산해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소득월액보험료 방식에 따른 것인데, 전년도 확정소득에 대한 구간 변경에 따른 조치이므로 건보공단에 정산요구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대법원 특별1부(재판장 이기택·고영한)는 지난 26일 변호사 A씨가 건보공단은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건보료 부과처분 취소 등'의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변호사 A씨는 2011년 보수 외 소득으로 사업소득과 배당소득 등 총 9억8161만원을 벌었는데,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2200여만원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A씨에게 부과했다.이는 건보법 제69조와 제71조 등에 따른 것으로, 건보법상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보수 외 소득 발생 다음해 11월부터 그 다음해 10월까지 그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가 별도로 추가, 부과되고 있다.대법원 재판부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일반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달리 소득이 실제 발생한 시점과 부과시점 사이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국세청 확정 전년도 소득자료를 제공받아 분명히 파악한 후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상, 그 자체로 별도 정산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사용자로부터 직접 통보받는 근로소득과는 달리 국세청 등으로부터 공식적인 소득자료를 제공받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보수외 소득의 액수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공단의 행정적 여건상, 이 같은 산정·부과방법은 보수 외 소득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것"이라고 밝혔다.즉 사업주 신고가 있는 보수(근로소득)와 달리 소득확정 절차(연말정산 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그 액수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보수외 소득(배당, 임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의 부과방식이 적법하다는 것이다.이번 판결에 대해 공단 측은 "고액의 보수외소득을 올리면서도 직장가입자라는 이유로 보수만을 기초로 해 소액 보험료를 부담하던 가입자들에 대해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 소득월액보험료 제도의 취지를 지킨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2015-11-30 09:20: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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