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판매하는 항궤양제 안국약품 등 6개 국내 제약사가 대웅제약이 판매하는 항궤양제 '알비스'의 조성물 특허를 회피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심결로 제네릭 판매의 한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다.1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안국약품, 일동제약, 삼진제약, 건일제약, 제일약품, 씨제이헬스케어는 식약처 특허목록에 등재된 알비스 조성물 특허(피복된 라니티딘, 비스마스 서브시트레이트 및수크랄페이트를 함유하는 경구용 위장질환 치료용 약제조성물, 2019년 6월 21일 만료)에 대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지난 17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성립한다는 심결을 받았다.앞서 한국파비스제약이 같은 방법으로 특허회피에 성공하면서 어느정도 예상됐던 결과다. 이들 제약사들은 고용량 제품인 #알비스D의 제네릭약물 출시를 위해 특허심판을 청구했다.지난 1월에는 심결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제네릭약물 출시를 강행했다. 파비스 심결 선례에 따라 특허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제네릭사들의 예상처럼 특허회피 결과가 나오면서 제네릭약물 판매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대웅제약은 지난 1월 알비스D의 제제안정성과 생체이용률과 관련된 조성물특허를 특허청에 새로 등록했다.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25일에는 안국약품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알비스D의 제네릭약물은 안국약품이 수탁 제조하고 있다. 특허침해 소송 결과 최악의 경우 제네릭약물의 판매가 금지될 수도 있는 것이다.알비스D가 작년 출시하자마자 88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할만큼 시장성이 높기 때문에 대웅제약과 제네릭사들의 공방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처방전이 어느정도 확보되는 약국을 인수한 지 얼마되지 않아 의원 폐업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약사는 이 사실을 모르고 약국을 인수하며 권리금까지 지급했다.최근 약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같은 권리금 피해사례가 속속 알려지고 있다. 약국을 넘겨준 약사가 악질적인 #권리금 장사꾼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최근 A약사는 #약국인수 두달 만에 같은 건물 의원이 폐업한다는 사실을 접했다. 그는 의원이 이번주까지만 진료한다는 것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제약사 영업사원을 통해 소식을 들었다. 의원에 확인해본 결과 약사는 의사가 건강 문제로 폐업절차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게 됐다. 이 약사는 지난 1월에 약국을 인수하며 다행히도 '6개월 내 병원 폐업 시 권리금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었다. 그러나 약국을 인계한 약사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피해 약사는 최악의 경우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이 약사는 사연을 전하며 동료 약사들에게 '주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원 의사의 건강상태도 알아보고, 의원 처방이 갑자기 떨어지면 한번쯤 의심해 섣불리 약국을 인수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다른 사례는 브로커를 낀 전문 '권리금 장사 약사'로 의심되는 경우다.피해 약사 역시 약국을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까운 의원이 이사를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피해 약사에게 약국을 넘겨준 약사는 불과 6개월만 영업하고 약국을 넘긴 터인데, 의원 폐업 계획을 알고도 피해 약사에게 높은 권리금을 챙긴 것으로 추측된다.이 사실이 알려지며 약사들도 함께 분노하고 있다. 아울러 약사 커뮤니티에는 '권리금 장사' 약사로 인한 피해 사례를 수집하는 글이 게재됐다.안정적인 처방전 수가 보장되는 약국 입지가 줄어들면서 권리금 장사나 약사 피해 사례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에도 조직적인 권리금 장사 약국이 지역약사 사회에서 문제되기도 했다.아울러 범죄 용의가 없는 평범한 약사도 주변 의원이 갑자기 폐업할 경우, 자신이 투자한 권리금을 잃지 않기 위해 다른 약사에게 피해를 떠넘길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약사들은 중소규모 의원 수익률이 낮아지고 그 숫자가 실제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약사 피해 사례가 더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서울의 한 약사는 "환자 확보를 위해 의사가 2,3명 동업하는 중소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의원 2개 생기던 것이 1개로 줄어들어 약국 입지도 역시 줄어들고 있다"고 보았다.동업 의원 증가 경향은 소아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한 명의 의사가 혼자 개원하느니, 3명이 함께 개업해 의원 안에 유아 놀이시설을 설치하는 등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것이 낫다는 생각에서다.가장 중요한 이유는 환자 확보를 위해서다. 의사 한 명이 아이들이 아프기 쉬운 야간, 휴일 진료를 계속 하기엔 물리적으로 어럽다. 최근 의사 3,4명이 교대 근무를 하는 소아과 의원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것이다.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의원들도 경영악화를 겪으면서 두 세명의 의사가 함께해 보다 규모있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덩달아 약국 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해 약사들의 입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준 신임 영진약품 사장영진약품 사장에 박수준(52) 전 한국산도스 사장이 선임됐다.회사 측은 전임 류병환 대표이사의 임기만료에 따른 퇴임으로 박수준 신임 대표이사 사장을 선임했다고 18일 공시했다.신임 박수준 영진약품 사장은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전략기획/영업총괄 전무를 거쳐 한국산도스 대표이사 사장을 역임했다.한편 영진약품은 이날 정기주총을 열고 사내이사에 박수준 이사, 사외이사에 김종두(세무법인 올림 회장), 이승창(인천대 국제교류원 자문위원), 권오기(분당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과장) 이사를 각각 선임했다.영진약품은 이날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박수준 사장을 사내이사로 신규선임하고, 사외이사인 김종두 세무법인 올림회장은 재선임했다.또한 이승창 인천대학교 국제교류원 자문위원과 권오기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교수를 사외이사로 신규 선임했다. 영진약품의 작년 매출액은 1702억원, 영업이익은 50억원이었다.

정부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추진 등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휴진을 사실상 강요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의사협회에 부과한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다.판결취지상 의사협회의 완승이었다.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의사협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이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앞서 공정위는 의사들의 의료서비스 거래를 제한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고, 회원들에게 집단휴업에 동참하도록 강요하는 방법으로 사업내용과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이유를 들어 2014년 7월 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집단휴업은 개원의와 전공의가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 추진 등에 반발해 회원투표를 거쳐 2014년 3월10일 하룻동안 의원의 문을 닫아 걸거나 수련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던 사건이었다. 당시 집단휴업에 동참한 의사들은 개원의 20.9%, 전공의 30% 수준이었다.쟁점은 두 가지.의사협회의 집단휴업 권고가 공정거래법 규율대상인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와 집단휴업이 회원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의사협회의 강요에 의한 것인 지로 요약된다.재판부는 먼저 "(의사들의) 집단휴업으로 의료소비자 중 일부가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런 사정만으로는 사업자의 공동행위에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또 "집단휴업 찬반투표 찬성률보다 휴업참여율이 더 낮은 점, 불참회원에 대한 제재수단을 마련하지 않았고 실제 아무런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의사협회가) 휴업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따라서 "의사협회가 회원의사들의 휴업을 결의해 실행하게 하는 방법으로 의료서비스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회원의사들이 휴업하도록 강제함으로써 구성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이에 대해 의사협회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의사협회의 집단휴업이 공급제한을 통한 가격상승, 소비자후생 저해 등 의료서비스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막은 경쟁제한적 효과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얻은 판결"이라고 자평했다.한편 공정위는 같은 해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로 당시 의사협회장이었던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의사협회 등을 형사 고발했었다.이 사건은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인데, 검찰은 지난 1월 노환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 방상혁 전 기획이사에게 벌금 2000만원, 의사협회에 벌금 3000만원을 각각 구형한 상태다.

의료기관 불참으로 의료사고 조정·중재 개시율이 여전히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오히려 전년보다 더 낮아졌다.반면 조정·중재 성립률은 94%를 넘어 섰고, 법원 등 외부의뢰 수탁감정 건수는 급증했다.17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2015년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건수는 3만9793건으로 전년 4만5096건보다 5303건 감소했다.방문, 인터넷 등 전문상담은 7757건으로 774건이 늘었지만, 일반상담(전화) 건수가 3만8113건에서 3만2036건으로 6077건 감소한 탓이다.조정·중재 참여율은 같은 기간 45.7%에서 44.7%로 1% 감소했다. 2012년 개원이후 조정개시율 평균은 43.2% 수준에 머물렀다. 구체적으로 총 5487건이 접수돼 이중 2342건의 조정이 개시됐고, 3077건은 조정불참여로 각하됐다.조정·중재 성립률은 같은 기간 89.7%에서 94.1%로 4.4% 증가했다. 누적 성립률은 90.7%였다.눈에 띠는 대목은 수탁감정의 증가다. 2012년 6건이던 수탁감정 건수는 2013년 117건, 2014년 286건, 2015년 535건으로 급증세다. 누적수치는 944건. 지난해의 경우 법원(235건), 검찰(77건), 경찰(221건), 기타(2건) 등으로 주로 법원과 경찰이 의뢰한 감정건수가 주를 이뤘다.

'근무약사 #인력풀 제도'. 약사회 관계자들은 이 제도의 필요성에 절감하면서도 약국 현장에 적용할 때 어려운 점이 많다고 말한다.실제 상황에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과 제도를 잘 운영하는 지역약사회의 사례를 찾아봤다.약사회 "참여 약사 없고 약국장들 꺼려해"나홀로약국 약사는 집안 일이 생기거나, 급한 사정이 생겨도 약국을 비우기 어렵다.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근무약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약사라 해도 낯선 사람에게 덜컥 하루이틀 약국을 맡기기는 어렵다.그래서인지 의욕적으로 사업을 시행해도 근무약사를 요청하는 약국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게 약사회 관계자 말이다.서울의 한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약사들이 부담스러워해서인지 약사인력을 요청하는 경우가 의외로 적었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요청이 없어 사업이 흐지부지됐고 1년 정도 사업평가를 해봐도사업을 연장할 동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그렇다면 약사들이 낯선 약사를 '부담스러워' 하는 이유는 뭘까? 서울의 한 근무약사는 "약국마다 시스템이 제각각이니,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약사가 단순히 약국을 봐주는 수준을 넘어 무엇을 더 하기 어렵다"며 "조제만 해도 사용하는 약 종류, 진열, 위치 등을 일일이 인수인계해도 바로 적응해 약사 역할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또 다른 근무약사는 "하루, 이틀 일시적인 약사라면 몰라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인력풀 약사는 약국에 근무약사에 준하는 영향을 끼친다"며 "'땜빵만 해줘도 감지덕지'라고 생각하는 약국장은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약국 상황, 임금 수준...'문제'되지 않는 '문제' 없다"이같은 상황은 근무약사에게도 부담이다. 매번 새로운 환경에서 긴장을 놓지 않고 근무해야 하는 상황은 무엇보다 인력풀제에 참가하는 약사들의 어려움이다.지방 도시에서 인력풀제 근무약사로 일한 한 약사는 인력풀제 어려움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그가 꼽은 일시적인 근무약사의 어려움은 무엇보다 열악한 환경과 그에 상응한 임금을 받기 어려운 여건 등이다.이 약사는 항상 바뀌는 약국 환경에 적응해 익숙해질 즈음 다른 약국으로 옮겨가야 하는 상황을 견딜만큼 약사의 개인 역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약국마다 존재하는 크고작은 불법사항도 걸림돌이다. 근무하는 약사는 금세 불법사항을 알게 되는데, 이 경우 고발을 하기도, 그대로 넘어가기도 모호한 상황에 놓이며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 이로 인한 약국과 근무약사와 갈등도 간과할 수 없다.그러나 이 약사가 꼽은 가장 큰 문제는 임금이다. 인력풀 근무약사를 요청하는 약국장과, 근무약사를 하려고 하는 약사 사이의 희망 임금 격차가 무시하지 못할 수준이기 때문.그는 "인력풀 약사들은 대부분 나홀로약국을 운영하기에 근무약사를 써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어 근무약사의 현실적인 임금 수준을 몰라 너무 적은 임금을 생각하고, 반대로 일시적인 근무를 하는 약사들은 기대 임금이 높아 이 격차를 해소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만약 임금 일부를 약사회가 지원한다면 어떨까? 한 지역약사회에서는 '일부 약국이 받는 혜택을 회원 회비로 충당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반대로 무산됐다. 여러 약국에서 임금을 받은 인력풀 근무약사는 연말 세무신고 절차도 까다로워 이래저래 인력풀제 자체를 기피하게 된다.5년 째 제도 운영하는 전북도약, "관건은 약사 실력"하지만 이 모든 어려움을 딛고 5년 째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지역이 있다. 전라북도약사회는 약국이사가 전담, 인력풀제인 '프리랜서 약사' 제도를 운영해 지역 약사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이은규 약국이사는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을 '실력있는 약사 모집'과 '매뉴얼 지키기'로 꼽았다.전북은 프리랜서 약사 자격을 최소 2년 이상 경력이 있으면서도 종합병원 수준의 다양한 조제가 가능한 약사로 한정하고 있다.이 이사는 "여러 병의원 처방전을 소화할 수 있고 일반약도 웬만큼 할 수 있는 약사 4~5명 만으로 지역 내 약국 요청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며 "지역 약사들에게 홍보를 많이 해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프리랜서 약사를 원하는 약국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약사를 구하는 경우이기에 이 부분을 고려해 넉넉한 임금을 보장하도록 약사회가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프리랜서 약사를 보호하기 위한 매뉴얼을 만들어 약국에 전달한다.매뉴얼 내용으로는 약사 임금, 야간 수당 원칙, 교통비 지급 여부, 약속 취소 시 위약금 지불 방법, 식사 제공 등이다.이 이사는 "프리랜서 약사들과 단체대화방을 만들어 약국 요청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약사를 배정하고 있다. 약사들 실력이 좋고 대부분 매뉴얼대로 약속이 지켜져 큰 잡음이 없다"며 노하우를 전했다.

소위 처방 건수가 보장되는 문전약국이나 클리닉 주변 약국을 대상으로 한 건물주들의 권리금, 임대료 장사에 천정이 사라졌다.16일 약국가에 따르면 약국의 경영이 꽤 안정되면 운영 기간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약국 자리를 옮겨달라고 요구하는 건물, 점포주들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실제 경기도 한 대학병원 문전약국도 10년 넘게 별탈없이 운영했지만 건물주의 일방적 통보로 이전할 수 밖에 없는 형편에 직면했다.이 약국의 약사는 "이전할 수 없다"며 버티며 건물주와 1년 넘게 명도 소송을 벌였지만 결국 약국 자리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소송 과정에서 약국 전문 브로커가 개입, 거액의 권리금과 임대료 등을 건물주에게 먼저 제시한 사실에 놀라기도 했다.이 약사는 "약국이 아니었던 자리에다 약국을 내 10년 넘게 터를 잡았는데 결국 돌아온 건 권리금 한푼 받지 못하고 쫓겨나듯 나가란 통보 뿐 이었다"며 "건물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돈 앞엔 장사 없더라"며 허탈해했다.그는 또 "권리금과 임대료 기준은 그동안 약국을 운영하며 쌓아온 것을 반영하는 건데 건물주 좋은 일만 시킨 것 같다"며 "1년 넘는 소송 기간에 약국 자리를 운좋게 만나 큰 손해는 피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대형 약국이라 위기가 올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건물주가 갑작스럽게 약국 이전을 입에 올리는 경우 브로커가 개입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약국가는 보고 있다.브로커가 중간에서 다른 약사와 건물주를 연결해주며 수억원대 권리금과 임대료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그러고 나면 대부분 건물주들은 태도를 바꿔 사전 예고도 없이 약국을 빼라며 전쟁을 선포하곤 한다는 것이다.처방 건수와 매약 매출 등이 담보된 대형 문전약국이나 클리닉 약국 등이 주 타깃이 되고 있으며, 예정없이 통보를 받은 약국은 적지 않은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소송으로 기간을 벌지 않으면 약국은 당장 이전조차 힘들다. 더 큰 어려움은 약국 자리를 찾기도 힘들고, 대형 약국의 경우 그동안 함께 일하던 직원들의 생계도 모른척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큰 부담을 갖게된다고 약사들은 말한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을 열만한 자리가 부족해 지면서 잘되는 약국을 노리는 브로커와 약사, 건물주 간 이해관계에 애먼 약사만 죽어난다"며 "바로 이전하기 쉽지 않은 만큼 명도 소송으로 시간을 별면서 이전 준비를 하는게 그나마 방법이라면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