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가 실수로 처방한 약을 그대로 조제한 약사에게 공동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약사의 책임인 처방전 검토, 복약지도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주효하게 작용했다.울산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의사와 C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00여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배상은 B의사와 C약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라는 판결이다.A씨는 지난해 B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해 기미, 모공, 색소 등의 증상 개선을 위한 초음파, 고주파 시술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 A씨는 40대 여성 환자였다.B의사는 당시 A씨에게 두타리드정, 바이모정, 알닥톤필름코틴정을 90일 간 복용하도록 처방했다. 문제는 해당 처방이 A씨의 증상과는 무관한 잘못된 처방이었다는 점이다.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A씨는 C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을 방문해 해당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받아 복용했고, 이 과정에서 목이나 등, 팔 등에서 털이 많이 나기 시작했다.이에 A씨는 B의사의 의원을 방문해 관련 증상을 호소했고, 이 과정에서 B의사는 처방이 잘못됐음을 인지하고는 해당 처방약의 복용을 중지하라고 안내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의원을 방문해 다모증 치료를 받았다.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식약처 의약품제품정보를 바탕으로 B의사가 A씨에 처방한 두타리정은 여성에 노출 시 남자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이 약은 여성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이 주의사항 중 하나라고 밝혔다.A씨에게 처방됐던 두타리드정은 1등급 임부금기 성분, 바이모정과 알닥톤필름코팅정은 2등급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돼 있다고도 밝혔다.실제 C약사가 해당 처방대로 약을 조제한 후 A씨에 교부한 복약지도서에는 바이모정에 대해 ‘체모 증가로 인해 다모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의사는 착오처방·약사는 책임 불이행…공동 불법행위 해당법원은 이 같은 상황을 B의사와 C약사의 공동 불법행위로 보고 공동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B의사는 의사로서 환자에 올바른 처방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A씨 증상과 무관한 약을 처방한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A씨는 외모상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털이 많이 났고, 사건의 약 중 두타리정은 여성이 취급할 때마다 주의해야 할 약물인데다 가임기 여성이었던 A씨가 위험에 노출되게 됐다는 것이 법원 설명이다.더불어 법원은 C약사는 약사로서 이 사건 약이 가임기 여성인 A씨에게 처방된 것에 대해 확인했다거나 의사인 B에게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했다는 점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법원은 “C약사는 사건의 처방에 대해 처방사유나 적정성을 확인했어야 했고, 필요한 경우 처방 변경이나 수정을 요청했어야 했다”면서 “C는 약사로서 사건의 약이 A씨가 임신했다거나 임신할 경우 어떤 위해성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이어 “B는 의사로서 약을 잘못 처방한 과실, C는 조제를 하는데 약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과 더불어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된다”며 “A씨는 다모증과 함께 취급 주의 또는 태아에 심각한 위해라는 위험성에 노출돼 손해를 입게된 만큼 피고들의 행위는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공동해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반면 법원은 A씨가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3000여만원 중 800여만원의 배상만 인정했다.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책임 중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는 인정하지 않고,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800만원만 인정했기 때문이다.법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외모상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털이 많이 난 점, 이 사건 약은 태아에 심각한 위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임부에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 약임에도 가임이 여성인 원고가 그런 위험에 노출된 만큼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됐음에 명백하다”며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들이 불법행위에 이른 경위와 동기, 불법행위 횟수나 수단, 피해 결과, 불법행위 후의 정상, 다모증과 앞서 본 위험성이 현재 상태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위자료 액수는 8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근무약사가 약국 매출과 약품리스트 등의 영업 비밀을 빼돌려 소위 ‘치들약국(치고들어가는약국)’을 개설하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별도약정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약사 출신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에 따르면, 빈번한 사례는 아니지만 연 1~2건씩 관련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대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지난 4월 울산지방법원은 약국장이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설한 근무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근무약사는 약 2년 동안 일하며 얻은 매출 자료와 약품리스트 등을 이용해 퇴사 후 옆 약국을 개설했다. 법원은 약품리스트와 매출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지켜야 할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고 영업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하지만 이에 불복한 근무약사가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이때 우종식 변호사가 약국장의 법률대리인으로 나섰다. 끝내 법원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하면서 근무약사가 개설한 약국은 문을 닫았다.우 변호사는 “기존 근무하던 약국의 영업 비밀을 가지고 개설까지 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 하지만 최근 약국 개설이 경제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속된 말로 치고 들어가고 싶은 유혹이 클 것”이라며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우 변호사는 “근로계약서에 영업비밀 준수의무를 넣는 것이 안전하다. 또 별도약정을 통해 퇴사 후 경업금지 의무를 넣는다면 약국 정보를 이용해 경쟁약국을 개설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경업금지 의무라는 것은 퇴사 후 특정기간 또는 특정지역에서 동일업종인 약국 운영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이를 활용하면 근무약사가 옆 약국을 개설해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다만, 경업금지 조건을 과도하게 설정할 경우에는 분쟁 시 법원에서 부당한 조건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이번 사건에서 법원이 약국의 약품리스트를 영업비밀로 판단한 점이 유의미하다고 봤다. 일부 약사들이 이를 간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우 변호사는 “약사법상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없는 현실에 병원이나 약국에서 직접 공개하지 않는 처방의약품 목록 등은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혹여나 ‘도매상을 통해 특정약국에서 어떠한 약을 사용하는지 정보를 얻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또한 도매상이 거래처의 영업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으로 원칙상 위법하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가짜 의사, 약사를 내세운 광고를 해 물의를 빚었던 업체가 국회 지적에 끝내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해당 업체는 지난해 유튜브 상에 특정 다이어트 건기식 제품 광고를 하는 중 가짜 의사, 약사를 등장시켜 논란이 됐다. 이 업체는 약사 명칭으로 연기자를 등장시키는가 하면 해당 제품 한알 섭취로 900칼로리가 소모된다는 등의 과장 광고를 해 논란을 빚었다.약사가 아닌 모델을 '약사'라는 명칭으로 광고에 등장시킨 건기식 업체. 이 업체는 자사 제품 한알을 섭취하면 900칼로리가 소모된다는 등의 과장 광고를 해 논란을 빚었다. 해당 광고가 의사, 약사사회에 빠르게 퍼지면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는 공동으로 서울 대검찰청에 의료법, 약사법 위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하지만 의협과 약사회가 고발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검찰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며, 해당 업체는 최근까지도 초호화 모델을 내세워 자기 전 한 알, 한 달을 섭취하면 1만20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이어가고 있다.이에 지난 10일 열린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약처장을 향해 이 업체를 저격하며 “약사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일반인이 약사를 사칭해 불법 광고를 진행했으며, 해당 업체는 여전히 직원을 채용해 홍보 활동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이어 "광고에 나온 약사가 배우로 밝혀졌고, 실제로 의원실에서 약사회에 확인하니 이들은 모두 약사회에 등록되지 않은 일반인이었다“며 "협회에서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한 상태인데 식약처에서는 행정처분조차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광고에 나온 인물이 누구인지)파악하지 못했다. 말씀하신 광고를 찾아보고 확인해 바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국감 질의 이후 식약처 관계자는 장 의원실을 통해 해당 광고를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의원실이 추가로 허위 과장 광고 여부를 따져 달라고 요청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을 전했다.장종태 의원실 관계자는 “국감 질의 과정에서 식약처는 해당 광고가 이미 내려가 확인이 불가해 처분이 어렵다는 식의 반응을 보여 즉각 관련 광고를 증거로 전달했다"며 "이후 식약처 관계자가 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광고를 확인했고, 해당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말했다.지난해 의사협회와 약사회는 가짜 의사, 약사를 내세운 광고를 진행한 A업체를 의료법, 약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공동 고발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국감 준비 중 해당 업체 이외에도 허위 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건기식 업체들이 더 있었다"면서 "이 업체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만큼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했다.약사사회에서도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허위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일부 건기식 업체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확실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해 약사회를 대표해 검찰 고발에 나섰던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인체 내 대사,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약품뿐만 아니라 건기식의 관리나 유통, 복용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특히 건기식 유통에 있어 허위, 과대 광고의 위험성이 심각하다. 왜곡되거나 호도된 정보에 의한 국민건강권에 대한 폐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윤 수석은 “이번 국회 국감을 통해 그와 같은 문제가 적시되고 대책을 촉구함에 따라 적절한 제제가 진행된 것이 긍정적”이라며 “건기식의 건강한 유통질서를 구축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된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던 면대약국 업주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죄명으로 변경한 공소장을 원심이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은 최근 사서명위조 등의 혐의로 A업주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에서 약사로부터 면허를 대여 받아 면대약국을 운영했으며 이 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하게 요양급여지를 지급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1심에서는 A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사기 혐의 등을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으며, 당시 재판부는 약국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해 임대인에 교부한 내용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하지만 검찰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로 심리 대상을 좁혀 공소장 변경을 진행했다.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며 이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해 A씨의 형량을 징역 6년으로 늘렸다.이에 A씨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며 상고심까지 오게 됐다.상고심에서 A씨는 “공소장 변경으로 바뀐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죄 공소시효는 5년”이라며 “최초 기소 시점인 지난해 6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는데도 원심은 유죄로 인정됐다”고 지적했다.이에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기로 했다.대법원은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공소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이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도내 유통·판매되는 동물용의약품의 품질 향상과 부정·불량 약품 유통 방지를 위해 동물약품 판매업소 711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점검 기간은 21일부터 6주간 진행되며, 경남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업소를 방문해 동물약사 감시와 동물용 의약품 항생물질·생물학적제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중점 감시 사항은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시 판매 방법·기록관리·구입자 범위·준수사항 준수 여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 또는 오염된 동물용 의약품 판매 여부 등이다.이와 함께, 동물약국·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약사 근무 실태(위생복 착용, 명찰 패용, 약사 면허증 대여 등)와 동물약국·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특히, 최근 일부 양봉 기자재 취급업소 등에서 무허가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 유통한 사례가 의심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부적합 동물약품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가 믿고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심 재판부도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결하자 의사단체가 쾌재를 불렀다.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 행위임을 명확히 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18일 밝혔다.서울남부지방법원은 17일, 한의사가 약침 시술에 리도카인을 불법으로 사용해 기소된 항소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한의사 A씨는 2022년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마취 및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약침 시술에 사용했고 현재 의협 법제이사인 이재희 변호사가 해당 한의사를 직접 고발해 수사를 거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1심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며, 한의사도 전문약을 처방할 수 있다며 또한 정맥이 아닌 피내에 주사했고 소량만 사용해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당시 재판부는 "리도카인의 용법이나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를 한방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의협은 "A씨는 해당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리도카인 주사액은 엄연히 전문의약품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쓸 수 있다며, 학계에 보고된 수많은 주의사항을 무시한 채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또한 재판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한의대 교육의 상당 부분이 의과 교육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의대가 스스로의 정체성인 한방을 외면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는 환자를 살리기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며, 한의대의 존립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의협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한의사가 전문약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으며,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문약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이들의 남용이 근절돼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약품 조제를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는다며 환자가 약사를 폭행한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지난 1월 A환자는 강원 원주 한 약국에서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의 일부를 제외하고 조제를 요구했다가 약사가 이를 거절하자 약사의 목을 움켜잡아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섰다.환자는 법정에서 약사에게 위협을 당해 이를 방어하기 위해 손을 뻗었을 뿐 약사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그러나 법원이 CCTV 영상을 확인하니 환자가 약사를 향해 다가가 손으로 멱살을 잡고 몇 차례 흔든 후 오른 손으로 약사를 때릴 듯 위협한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다.이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약사를 폭행한 피고인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약국 내에서 욕설을 하며 약사인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들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을 종합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말했다.충남 공주에서도 유사한 사건에 대한 재판이 있었다. B환자는 지난 5월 공주 소재 한 약국에서 탈모약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약사는 '처방전 없는 탈모약 판매는 법으로 금지돼 있어 판매할 수 없다'고 하자 봉변을 당했다.환자는 약사 이야기를 듣고 격분해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약사의 가슴 부분을 1회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최근 B환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폭력범죄를 저질러 4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외에 다른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아가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층약국 약사가 같은 건물 3층에 약국이 입점하자, 이를 막기위해 행정심판을 시작했지만 결국 층약국 입점을 막지 못했다. 청구인 적격은 인정 받았지만, 전용통로로 보기 어렵다는게 이유였다.경기행정심판원은 최근 A약사가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청구에서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다.경기행정심판원은 "행정청의 약국 개설등록 처분으로 인해 약국이 의료기관의 내부, 또는 의료기관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소에 설치돼 그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의 처방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결국 인근 다른 약사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면 인근에서 약국을 하는 다른 약사에게 당해 약국 개설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고등법원 판례를 인용한 것이다.행정심판 사건 3층 도면 행정심판원은 "1층 약사(청구인)와 사건 약국의 각 약국 개설등록증, 이 사건 상가건물 3층 점포 현장 사진, 우선검사실시요청 등 공문, 청구인 약국의 월별 조제건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운영하는 약국은 이 사건 의료기관과 같은 이 사건 상가건물 1층에 위치하고 있어 매우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청구인이 운영하는 약국은 그 주된 매출이 사건 의료기관을 비롯한 같은 건물 내 위치한 의료기관의 처방전에 대한 조제약 판매에 기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이 사건 약국 개설 이전에는 사건 의료기관에서 발행된 처방전의 87.2% 가량이 청구인 약국에서 조제되다가 이 사건 약국이 개설된 이후 그 비중이 급격하게 감소됐다"고 언급했다.행정심판원은 "이에 이 사건 처분으로 약사인 청구인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청구인은 사건 처분의 근거법규 및 관련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의 이익을 가진다고 봐야 하는 만큼 청구인 적격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다만 행정심판원은 청구인 적격은 인정했지만 전용통로는 아니라고 봤다.상가건물 3층에는 사건 의료기관과 약국 이외에도 라운지, 꽃가게 등 다른 점포가 입점해 운영되고 있고, 위 점포 이용자들 또한 위 점포에 출입하거나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복도를 함께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특히 라운지 사무실 및 교육장은 사건 약국 개설 이전부터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던 곳이고 그 면적 또한 3층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상주 직원 이외에도 다수의 학습지 교사들이 교육 및 교재 구입을 위해 수시로 방문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전용통로가 아니라는 근거가 됐다.또한 1층약사인 청구인이 주장하는 꽃가게는 비록 3층약국 개설등록 신청을 할 무렵에 약국이 위치한 상가건물 301호에서 분할되긴 했지만 보건소가 약국의 시설 조사를 위해 2차례 현장을 방문했을 당시 모두 꽃가게 및 방향제 판매점으로서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행정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꽃가게가 3층 약국의 개설등록을 위한 위장 점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약사법 제20조제5항 제4호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시가 17일부터 내년 1월까지 일 평균 프로포폴 1건 이상 취급하는 의원 1000곳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에 나선다.위반 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에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한편 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시는 먼저 자치구 합동으로 마약류 감시원 600명을 구성해 내년 1월 22일까지 하루 평균 1건 이상 프로포폴을 사용하는 의원 1000여 곳에 대한 방문 점검에 들어간다. 오는 17일 강남구를 시작으로 서울 시내 전 지역 의료기관 현장을 찾아가 직접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프로포폴 보관기준 준수 여부 ▲재고량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일치 여부 ▲사용기한 경과 의료용 마약류 사용 여부 등이다.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의료기관은 강력한 행정 처분 및 경찰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의료용 마약류 보관 규정 위반 시 최대 1개월의 업무 정지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또 재고량 불일치할 경우 최대 3개월의 업무 정지 및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국내 마약류 성분별 처방 환자 수가 가장 많고, 의료기관에서 직접 투약이 이뤄지는 특성을 고려해 프로포폴 점검을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며 점검 대상 확대는 추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전수 점검은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통, 오남용 등을 선제적으로 예방,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의료 환경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진행된다"며 "시민들도 평상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성에 대해 관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유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