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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영양제 '빌베리 추출물'…시장 새 변수로 등장현재 유일한 빌베리추출물 정제 . 후속 제네릭 경쟁에 직면해 있다.눈영양제에 많이 사용되는 #빌베리추출물의 정제 약물들이 대거 시장을 노리고 있다.빌베리는 블루베리와 유사한 종으로, 안토시아닌(Anthocyanin)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돼 눈의 염증반응을 가라앉히고 망막혈관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빌베리 추추 약물들은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이나 눈의 혈관장애 개선, 야맹증 등에 사용돼 왔다. 대표적으로 타겐에프연질캡슐, 큐레틴정이 있고, 복합제로 토비콤에스 등이 있다.하지만 그동안 캡슐 제품은 많았지만, 정제는 태준제약의 큐레틴정이 유일했다. 최근 인트로팜텍 등 8개사가 큐레틴 제네릭을 허가받고 시장발매를 노리고 있어 주목된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인트로팜텍, 안국약품, 한국맥널티, 풍림무약, 한국휴텍스제약, 국제약품, 마더스제약, 삼천당제약은 지난 7월 큐레틴정 제제특허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했고, 8월에는 품목허가도 받았다.이들 8개사는 소송결과가 유리할 것으로 보고 연말쯤 판매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식약처가 태준제약이 제기한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하면서 특허와 상관없이 출시가 가능한 상황이다.하지만 특허소송 결과뿐만 아니라 급여절차도 남아 당장 출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빌베리 추출물 정제가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기존 눈영양제 시장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의약품지만 큐레틴과 타겐에프는 보헙급여도 받을 수 있어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IMS헬스데이터 기준으로 상반기 큐레틴은 17억원, 타겐에프는 43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일단 시장독점이 해제되는 큐레틴의 판매율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타겐에프도 같은 성분이 늘어나면 점유율 면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제약품이 타겐에프정을 새롭게 출시할 예정이어서 브랜드 인지도 효과를 타고 오히려 시장을 확대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토비콤의 안국약품도 빌베리 추출물로 정제 시장에 가세한다. 이에따라 눈영양제 시장 점유율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빌베리 추출물 캡슐제는 많았지만, 정제는 큐레틴정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후발 제네릭사들의 기대가 크다"며 "소송일정 등을 감안할 때 빠르면 12월에도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2016-09-17 06:14:56이탁순 -
일반인도 눈치 챈 '약국 자리 재테크'…약국은 봉인가적게는 수억원대에서 많게는 수십억원대 약국 자리 장사가 일선 약사를 넘어 일반인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다.13일 부동산 관계자들에 따르면 최근 약사 뿐만 아니라 일반 부동산 투자자들까지 약국 분양 사기 피해 대상이 되고 있다.최근 신규 분양 상가의 독점 약국 자리를 분양 받아 높은 가격에 되파는 행태가 약사를 넘어 일반인들까지 성행하고 있다.1층 독점 약국 자리란 계약 조건을 내걸어 다른 점포보다 수억원대 높은 가격에 분양을 받고, 이후 더 높은 가격을 붙여 약사에게 되파는 형태이다.투자자들의 이 같은 심리를 이용해 일부 상가 분양업자나 시행사는 계약 후 중도금이 입금될때까지 해당 자리가 독점 약국 자리라고 속이고 발뺌하는 방법까지 동원되고 있다.실제 경기도 신도시의 한 분양업자에 따르면 최근 한 분양 상가 분양대행사가 일반 투자자에 건물 1층에 해당 자리 이외에는 약국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확약을 한 후 다른 점포에도 약국을 넣는 방식을 이용해 물의를 빚었다.투자자들은 분양 후 잔금까지 모두 납부한 후에야 같은 층 다른 호수에 약국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됐고 수억원대 재산 피해를 보게 됐다.분양 관계자는 "요즘 일반인 투자자들도 분양 상가 약국 자리가 돈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독점 약국 자리라 해 다른 점포보다 수억원 더 높은 가격에 계약을 했는데 이후 분양사가 현수막에 다른 점포 약국자리를 분양한다고 광고하는 것을 보고 분란이 난 경우도 있다"고 귀띔했다.상황이 이렇자 약국 자리를 사이에 둔 분양 대행사나 시행사를 대상으로 한 일반인들의 민형사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는 게 업자들의 설명이다.그만큼 분양 상가 내 약국자리 계약 시에는 독점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장치를 확실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부동산 관계자는 "점포를 분양한 후 분양대행사나 시행사가 중간에 바뀌어 정작 분양업자는 어떤 보장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다"며 "피해를 본 후 분양사를 사기죄 등으로 고소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는 만큼 사전 계약 과정에서 변호사나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등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16-09-13 12:15:00김지은 -
삼성 '허셉틴 시밀러' 상업화 임박?…특허깨기 돌입국내에서 한국로슈가 판매하고 있는 . 국내 바이오시밀러 제조사의 도전을 받고 있다.#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개발 행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엔브렐 바이오시밀러 '브렌시스',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렌플렉시스'의 상업화에 성공한 삼성은 휴미라 및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제품개발에도 근접해 있다.현재 삼성의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SB5'는 임상3상을 완료했고,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SB3'는 지난 2014년부터 임상3상을 진행하고 있다.삼성은 최근 허셉틴 조성물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특허심판을 청구, SB3의 상업화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9일자로 제넨텍이 보유한 허셉틴 조성물특허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단백질 정제 방법, 2019년 5월 만료)에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다.현재 식약처에 등록된 '허셉틴주'의 특허는 이 특허밖에 없다. 따라서 삼성이 특허심판에서 승소하면 국내에서 바로 상업화 승인이 가능해진다. 앞서 허가받은 셀트리온의 '허쥬마'에 이어 두번째 상업화 제품이 되는 셈이다. 셀트리온 허쥬마는 이미 국내 등록특허 도전에 성공해 출시를 저울질하고 있는 상황이다.허셉틴주 150mg의 경우 작년 한해 국내에서 830억원이 청구될 정도로 유방암 치료에 절대 강자로 자리잡고 있다. 국산 바이오시밀러 출시로 가격인하 효과에 따른 환자 부담이 경감되고, 국산 자급력은 높아질 것 보인다. 물론 바이오시밀러 제조사에도 막대한 이익이 예상된다.삼성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SB5' 조기 출시를 노리고 국내에서 벌어진 용도특허소송에서도 최근 승소했다. SB5는 지난 7월 유럽의약국 EMA에 허가를 신청했다. 국내에서는 2019년 1월 만료되는 물질특허가 등록돼 있어 시판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분석된다.삼성이 바이오시밀러 상업화에 속도를 내면서 셀트리온과의 경쟁구도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내에서는 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로 양사가 맞대결을 벌이고 있다.2016-09-13 12:14:56이탁순 -
불법리베이트 적발, 일양 116품목 1개월간 판매정지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일양약품의 116개 품목을 1개월간 판매하지 못하도록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13일 식약처는 이 같이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했다.일양약품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의약품 채택과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식약처는 이들 약제를 오는 10월 11일까지 판매하지 못하도록 회사를 상대로 행정처분했다.한국유씨비제약은 광고심의기관 심의 없이 의약품 홍보를 위한 홈페이지를 만드는 등 약사법을 위반해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구체적으로 지르텍정(세티리진염산염), 지르텍액(세티리진염산염) 인터넷 홈페이지(www.zyrtec.co.kr)를 2011년 4월경 만들어 광고해왔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한국콜마는 박테로신연고, 가스큐액, 코포나시럽 등 3개 품목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박테로신연고는 제품표준서 미작성으로, 가스큐액은 함량시험일자 거짓 작성으로 각각 3개월간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코포나시럽은 제조기록서 기준을 미준수해 역시 1개월간 제조업무 정지처분을 받았다.2016-09-13 12:14:50이정환 -
광동, 항암분야 1st제네릭 속속 성과…처방약 기대주#광동제약이 항암분야의 퍼스트제네릭 개발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국내 제약사로는 최초로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 특허 회피에 이어 최근엔 암환자의 항구토제로 사용되는 '알록시주'의 특허도전에도 성공했다.12일 업계에 따르면 광동제약과 삼양바이오팜은 알록시주 용도 및 제제특허 2건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했다. 알록시주의 물질특허는 지난 2013년 만료됐기 때문에 광동제약은 이번 특허회피로 제네릭약물의 시장출시가 가능해졌다.반면 무효심판을 제기한 하나제약은 패소했다. 하나제약은 지난 5월 국내 최초로 알록시 제네릭 '파록시주'를 허가받았지만, 이번 특허소송 패소로 시장출시 시기는 장담할 수 없게 됐다.CJ헬스케어가 판매하는 알록시주는 항암요법에 의한 구토나 구역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약물이다. 작년 한해만 96억원이 청구된 대형 약물이다. 광동은 아직 제네릭 허가는 받지 못했지만, 이번 특허소송 승소로 경쟁 제네릭사들보다 한발 앞서나가게 됐다.지난 7월 광동은 160억원대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 특허 회피에도 성공해 내년 10월 물질특허 만료 이후 첫번째로 제네릭 출시를 할 수 있게 됐다.지난 8월에는 유방암 표적항암제 '아피니토' 특허도전에 이어 상업화를 위한 생동성시험에 돌입했다.카페시타빈 제제 '젤로??정', 알림타 제네릭 '페림타주' 등은 최근 시판한 항암제 제네릭이다. 광동제약 제품 라인업에 항암제가 계속 추가되고 있는 것이다.광동제약은 비타500 등 음료사업과 쌍화탕과 우황청심원 등 OTC 사업 비중이 높은 반면 전문약 시장에서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하지만 최근 비만치료제 '콘트라브'와 GSK 백신 판매로 전문약 사업을 확대하는 중이다.이와함께 항암제 전문 제약사로 도약을 위한 노력을 계속 기울이고 있다. 작년 광동제약이 판매한 청구액 상위 약물 3위 안에 베니톨정을 제외한 비카루드정과 레나라정은 모두 항암제이다. 다만 비카르드정이 46억원, 레나라정이 32억원으로 청구액이 높지는 않은 상황이다.하지만 앞으로 항암분야 퍼스트제네릭까지 합세한다면 인지도 상승과 더불어 전체 항암제 판매 동반상승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낳을 것으로 분석된다. 광동제약이 항암분야 퍼스트제네릭 전략으로 취약한 처방약 사업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줄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2016-09-13 06:14:58이탁순 -
학술대회 다가오자 둘로 쪼개진 산부인과 다시 '갈등'지난 춘계학술대회 당시 같은 날 다른 장소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며 '한 지붕, 두 가족'을 보여줬던 #산부인과 단체가 또 다시 갈등을 겪는 모양새다.이번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까지 개입했다.지난 2007년부터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명칭을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하지만 지난 2015년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 쪼개진 상황. 개원의협의회로의 명칭 전환을 요구한 대한산부인과학회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입장이 됐다.이에 배덕수 대한산부인과학회 이사장은 학회 소속 회원들에게 양분된 단체가 통합된 목소리를 낼 때까지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두 학술대회 모두 연자, 좌장으로서의 행동을 자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공문에는 이미 연자, 좌장을 수락했을 경우 '학회 방침으로 강의가 어렵다'고 통보하라는 내용도 남겼다.상황이 이렇자 지난 2개월부터 연자, 좌장을 마련해 포스터 제작을 마친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반발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12일 " 교수들의 동의하에 학회 프로그램을 홈페이지에 등재하고 등록을 시작했고, 회원들에게 보낼 초청장 및 프로그램도 인쇄에 들어간 상태"라고 밝혔다.특히 배 이사장이 학회 방침으로 내세우고 있는 명칭문제는 이미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정관에 각 개별 과의 단체 이름에 의사회를 공식허용하면서 산하 21개 단체 중 16개 전문과에서 의사회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배 이사장의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로 인한 학술대회 방해 행위의 즉각적인 중단과 사과를 요구한다"며 "학술대회 방해 행위 지속 시 잘못된 행동에 대해 철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지난 춘계학술대회부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둘로 쪼개져 학술대회를 열었다.한편 대한산부인과의사회와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지난 2015년 기존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제기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이 나면서, 회원총회 결과에 따른 직선제로 선출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또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는 명칭을 쓰게 됐다.지난 8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충훈 회장이 선출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정기대의원총회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판결을 하면서, 두 단체는 또 다시 갈등을 겪고 있다.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법원 판결과 함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구집행부로 명명하고, 진정으로 산부인과의사들 대변할 수 있는 공식 기구는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라고 발표했다.반면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법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어 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며 "20년간 명백한 산부인과 의사 대표단체로 흔들림 없이 회원들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소송 의사를 밝힌바 있다.2016-09-13 06:14:57이혜경 -
대구시약 2차 연수교육에 약사 350명 참석대구시약사회(회장 이한길)가 지난 3일과 9일 2차 회원연수교육 및 마약류 취급자 교육에 약사 350여명이 참석했다.교육에서는 ▲마약류 취급자 교육(대구시청 보건건강과 약무팀장 마이화) ▲심혈관계 질환 관리 및 약물 요법(대구가톨릭대학교 약대 민보경 교수) ▲약국경영과 세무(대구시약 안수영 고문세무사) ▲호흡기 질환 관리 및 약물 요법(영남대병원 약제부 박정규 주임약사) 등이 소개됐다.이한길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향후 연수교육은 시간과 내용면에서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연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향후에는 아예 약사업무를 볼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연수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아울러 이 회장은 "화상투약기가 허용될 경우 의료영리화, 인터넷 판매 등으로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며 "힘든 시기 일수록 약사회를 중심으로 단합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약사회도 회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2016-09-12 21:32:11강신국 -
앞서가는 삼성…국내서 '휴미라 시밀러' 독점권 갖나삼성바이오에피스가 국내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출시 경쟁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다. 개발도 빠르지만, 특허전략에서도 우위를 보이며 독점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삼성바이오에피스는 지난 8일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휴미라 용도특허 무효심판에서 승소했다. 해당 특허는 TNF알파와 관련된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을 기재한 특허로, 2023년 7월 18일까지 유효하다.휴미라 바이오시밀러를 상대로 특허무효를 이끌어낸 회사는 현재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유일하다. 국내에서는 물질특허가 2019년 1월 4일까지 유효하기 때문에 후속 바이오시밀러 출시가 당장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군다나 휴미라의 애브비는 국내 식약처에 8개 특허를 등재해 놓았다.그럼에도 이번 삼성의 특허소송 승소는 경쟁사 차단 효과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미국과 캐나다처럼 허가와 특허가 연계된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돼 특허도전을 통해 가장 빨리 시장에 나선 제약사에 9개월간의 독점권(우선판매품목허가)를 주고 있다.독점권 충족 요건은 가장 빨리 허가를 신청하고, 특허도전에 성공한 경우다. 현재 삼성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 개발 일정에서도 경쟁사를 앞서고 있다.LG생명과학이 지난 5월 임상3상 시험계획서를 승인받은 것과 달리 삼성은 이미 임상을 완료한 상태다. 동아DMB도 임상1상이 진행 중이다.이에 따라 업계는 삼성이 가장 빨리 식약처에 허가를 신청하고, 이번 특허소송 승소를 기반으로 독점권 획득을 노릴 것이라는 분석을 내고 있다.만약 삼성에 독점권이 부여된다면 바이오시밀러 출시 이후 9개월간 경쟁사 제품은 시장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오리지널약물과 동등성을 무기로 나서는 바이오시밀러에게 독점권은 빠른 시장안착을 위한 최고의 기회이다.한편 휴미라는 작년 한해 국내에서 TNF알파 억제제 가운데 가장 많은 매출을 기록했다. 휴미라주40mg의 경우 건보공단에 510억원을 청구했다. 주로 류마티스관절염, 염증성장질환, 건선 등에 처방된다.2016-09-12 12:14:55이탁순 -
신라젠, 주식 50만주 양도 놓고 법적 공방 돌입바이오벤처 신라젠이 주식 50만주 양도와 관련 법적소송에 휘말렸다.회사의 설립자인 황태호 부산대의대 교수는 받기로 했던 스톱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한 신라젠을 상대로 주식인도 청구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사건의 발단은 올초 신라젠이 그간 항암제 개발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던 황 교수에 대해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주기로 했던 스톡옵션을 취소하면서 시작됐다.황 교수 측은 연구과정에서 임상방식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신라젠 측이 자신의 영향력을 축소시킬 목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 명예를 실추시켰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 및 후학양성을 위해 부산대에 주식을 기부하려는 선의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황 교수는 미국의 생명공학업체 제네렉스와 공동연구를 하던 중 2006년 신라젠을 설립, 지난 2008년 4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했다.이후 부산대 교수로 자리를 옮기면서 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계속 임상시험 자문, 임상시험 기술개발 및 평가, 임상시험 중개연구 및 임상적용 기술개발 자문 등을 수행해 왔다.신라젠은 2012년 4월 황 교수에게 그간의 기여를 인정, 주식 50만주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계약을 맺었다.스톡옵션행사 의사를 표시하고 1주당 2000원의 행사가액(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면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여 주권을 넘겨주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돌연 지난 1월 신라젠이 이사회를 개최, 당초 황 교수에게 주기로 했던 스톡옵션을 취소했다.이에 대해 신라젠 측은 "황 교수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신약후보물질 임상1상 승인결과를 보고하지 않았고 부당한 인사권 행사 등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스톡옵션 부여를 취소했다"고 밝혔다.황 교수 측은 "신라젠이 주장하는 취소 사유와 근거도 사실이 아닌 추상적 사유를 가공해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 소제기는 스톡옵션 행사를 통해 이익을 얻고자 목적이 아니며 스톡옵선 행사로 취득할 신주는 모두 부산대에 학교발전을 위한 기부금으로 사용될 것이다"라고 말했다.2016-09-12 12:14:49어윤호 -
약사법 위반했다가 10년 198일만에 처분 받은 약사A약사는 2005년 6월7일 의사 동의없이 처방약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했다. 이 약사는 이후 위반행위가 적발돼 지난 2015년 12월29일에야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위반일로부터 일수로 3848일, 10년 198일만에 이뤄진 일이다.이런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니다. 대체조제 후 처방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지 않은 B약사의 경우 위반일로부터 6년 100일, 리베이트를 받은 C약사는 6년 31일만에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2016년 6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약사와 의료기사 현황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12일 관련 자료를 보면,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고 적발돼 위반일로부터 5년이 넘어서야 처분을 받은 약사와 의료기사는 61명(11.9%)이었다.이 기간 중 약사는 467명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처분사유 종료일~처분일까지 구간별 현황은 10년 이상 1명, 5년 이상 10년 미만 60명, 1년 이상 5년미만 365명, 1년 미만 36명, 알수없음 5명 등이었다.결과만 놓고보면 복지부가 태만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현행 법률은 정 의원의 표현을 빌리면 '권리위에 잠자는 복지부'와 같은 행태를 제한하기 위해 이른바 시효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기간동안 행사하지 않는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다.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나 형법상의 형의 시효 뿐 아니라 의료법, 변호사법 등의 자격정지 처분에도 이런 소멸시효제는 운영되고 있다.가령 사형은 30년, 3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5년의 시효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어서 위반행위를 하고 30년이 지난도 법률상으로는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정 의원은 "살인죄나 징역형도 시효가 있고 동일한 전문직종인 의사나 변호사도 자격정지처분 모두 시효가 있는데, 왜 약사와 의료기사에게는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가 없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약사와 의료기사에 대한 자격정지처분에 시효를 두지 않는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법적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 9일 약사법과 의료기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자격정지처분을 처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다만, 약사법의 경우 약제비 거짓청구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7년으로 기간을 더 길게 정했다.정 의원은 "약사와 의료기사의 직업수행에 있어서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다른 전문직역과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이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6-09-12 10:04: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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