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5대 대표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이하 #의변)이 세상과의 소통을 선언했다. 창립 후 9년 동안 내부 학술모임에 집중했다면, 올해부터는 사업단을 꾸려 총 4개의 사업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의변이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최근 #이인재(43·사시 41회·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가 5대 대표로 취임하면서다.이 대표는 최근 데일리팜과 인터뷰를 통해 "의변을 창립할 때부터 우리 변호사들이 환자의 편에 서야할지, 의사의 편에 서야할지 방향에 대한 논의를 했다"며 "4년의 논의 끝에 결국 중립을 지키며 학술활동에 매진했다"고 말했다.그렇게 의변은 지난 4대 대표시절까지 보건의료분야 10대 판례 선정 및 발표, 검찰 간담회, 전문가 초빙 강의, 회원간 단합을 위한 워크숍 정례화, 일본 변호사 단체와 국제교류, 전문기관 연수인정 등의 활동을 해왔다.회원은 200여명. 전국 각지에서 의료소송에 관심을 갖고 있는 변호사들이다. 이 중 의료소송을 전담하는 변호사는 50명 정도다.이 대표는 "의변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바굴할 계획"이라며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단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색을 찾아가는 과도기, 사회적 약자 위한 4대 사업 계획지난 6일 선출된 이 대표는 앞으로 2년 4개월 동안 의변을 이끌게 된다. 그는 취임과 동시에 의료문제변호인단, 법률구조사업, 협력의제도, 의약품부작용바로알기본부 등의 4대 사업을 발표했다.특히 이번 사업은 사회적 약자, 즉 환자를 위한 측면이 높다. 그는 "4대 사업을 의료계에서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을 하고 싶다"며 "우리의 색을 찾아가는 과도기로 생각해달라"고 언급했다.의료문제변호인단은 최근 발생한 메르스, 다나이원 사건 등 집단감염사고 발생 시 진행할 수 있는 공익소송단을 의미한다.그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모아서 변호인단을 구성하는게 목표"라고 덧붙였다.법률구조사업은 2인 1조로 10팀 정도 만드는게 목표다. 돈이 없어서 전문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얘기다.협력의 제도는 일본 사례를 참고했다. 의료소송을 하고 싶지만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는 사람들에게 자문 소견서를 작성해주는 것이다.의약품부작용바로알기본부는 약사 출신의 이남경 변호사가 사업이사를 맡아 활동하게 된다. 의약품의 부작용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계몽운동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이 대표는 "의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전문성을 환원하는 단체가 될 것"이라며 "의료사고는 구제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다. 동일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인책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이인재 대표 변호사 사무실에는 의료와 관련된 책들이 빼곡히 책장을 채웠다.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사법연수생 시절부터 결심이 대표와 의료소송의 인연은 사법연수원 시절부터 시작됐다. 사법연수원 31기 시절, 부인과 함께 갔던 산부인과 원장이 "의료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했던 한 마디가 그를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의 길로 이끌었다.그는 "그때부터 의료법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사법연수생 전문기관 연수를 대한의사협회로 가게 됐다"며 "의협에서 서울대병원, 녹십자, 그리고 신현호 변호사 사무실로 견학을 보내줬다"고 설명했다.신현호 변호사는 이 대표보다 먼저 의료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다. 이 대표는 "사법연수생을 끝내고 판사, 검사의 길이 아닌 신현호 변호사 사무실에서의 봉직을 선택했다"며 "3년 6개월 봉직 생활을 하고 개원을 하면서 의료소송만 맡게 된게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가 된 계기"라고 귀띔했다.이후부터 의료법학 법무대학원을 졸업하고, 의학용어를 배우면서 지금의 이 대표가 있게 된다.지금 그의 변호사 사무실 책장에는 의료와 관련된 책들이 빼곡하다. 그 만큼 의료소송을 전담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이 대표.그는 "2005년부터 의료분쟁조정법을 위해 일했고, 시민연대와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운동을 했다"며 "이후에는 환자단체연합회에서 활동하면서 환자안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언급했다.그런 그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전자의무기록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이다.이 대표는 "수기로 의무기록을 작성할 때는 수정, 삭제, 추가기재 부분이 남지만 전자의무기록은 흔적이 남지 않는다"며 "병원 내 기록에서는 수정, 삭제, 추가기재를 알 수 있지만 환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 상태"라고 말했다.따라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환자가 요구할 경우 전자의무기록의 수정 및 삭제 된 내용을 알려줄 수 있도록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또한 전공의들을 만나 전공의특별법에 대한 현안도 논의하면서 의료계와의 일도 진행할 예정이다.이 대표는 "전공의들의 법적 지위가 개선돼야 환자 안전이 보장된다"며 "대한전공의협의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볼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CJ헬스케어 크레메진과 대원제약 레나메진현재까지 만성신부전 완치 약물은 없다. 식이요법 또는 만성신부전 원인 질환 중의 하나인고혈압 치료로 진행 속도를 늦추고 요독증 증상을 호전시키는 치료법을 쓰고 있다.CJ헬스케어의 #크레메진과 대원제약 #레나메진은 이 같은 원리를 이용해 진행성 만성신부전으로 판정 받은 투석 전 환자에게 경구투여 하는 제품이다.만성신부전 환자의 요독증 증상을 개선하고 투석시기를 늦추기 위해 처방되고 있는 것이다.신장기능의 악화 속도를 늦춰 환자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투석 시기를 연장시키는 제품으로, 소화불량이나 설사 등의 치료목적으로 약용탄(숯가루)을 사용해 가스 등의 체내불순물을 제거해 왔다.소화관에 있는 당, 단백질, 효소 등 인체에 유익한 성분은 제외하면서 신장세포를 파괴하는 요독소만을 선택적으로 흡착해 신장기능 저하를 지연시키고 각종 증상을 개선한다.작년까지는 국내에서 CJ헬스케어가 마케팅하고 있는 크레메진이 유일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원제약이 국내에서는 최초로 구형흡착탄 제품화에 성공하며 개량신약 레나메진을 본격 발매한다.만성신부전치료제가 본격적인 경쟁체제로 전환된 셈이다.하지만 대원제약의 레나메진은 지난해 하반기 발매이후 올 상반기 자체 매출기준으로 13억원대 매출(유비스트 처방기준 8억, IMS 데이터 기준 10억)에 그쳤다.선점 품목 크레메진이 올 상반기 112억원대 실적(유비스트 기준)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초라한 성적표다. 국내시장서 크레메진 대항마로 꼽히며 관심을 모았지만 정작 시장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크레메진은 일본에서 1991년에 최초로 개발된 품목으로 국내에서 연간 200억원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CJ헬스케어의 효자품목이다.크레메진은 세립(細粒)을 오부라이트라고 하는 식용종이에 담아 삼켜야 하는데 복용하는데 있어 목넘김도 불편하고 종이와 약물이 담긴 세립포를 상시 휴대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대원제약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독자적인 구형흡착탄 제품을 개발해 기존 제품과는 다른 형태로 원료를 개발하는 방법을 연구해 제품화에 성공시켰다.약 8년간 진행된 개발과정에서 원개발사가 보유한 특허를 7개나 극복하고 1개 특허에 대해서는 무효화 소송까지 진행하여 승소한 히스토리를 갖고 있다.이처럼 기존 오리지널과 차별화에 성공하며 시장에 본격 발매됐지만 정작 기대 매출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이러니다.이는 만성신부전치료 약물이 종합병원 품목이라는 특수성에 기인한다.크레메진이 보유하고 있는 종합병원 영업망이 견고하다는 점에서 레나메진이 이를 뚫기는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다.대원 관계자는 "이 약물의 주 타깃이 종합병원 신장내과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종합병원 진입 여부가 제품의 매출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시장안착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제품"이라고 말했다.따라서 내년 종합병원 진입이 확대될 경우 매출은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 대원측의 입장이다.대원제약이 원료 국산화 뿐만 아니라 세립형태로 되어 복용이 까다로운 제품을 캡슐제형과 파우치포장으로 개량해 환자들의 복용편의성을 크게 증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크레메진 아성은 여전했다는 결론이다.국내시장에서 경합하고 있는 만성신부전치료제 크레메진과 레나메진이 내년 시장에서 어떤 성적을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다.

블록버스터 과민성방광치료제 블록버스터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의 후발약물이 이르면 12월 시장에 첫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최근 물질특허 소송에서 승소한 #코아팜바이오가 곧바로 약가를 신청, 12월 보험등재와 함께 판매에 나설 계획이기 때문이다. 코아팜바이오는 지난 7월 염변경 제품인 '에이케어정'을 이미 허가받은 상황이다.아스텔라스의 베시케어가 한해 250억원이 넘는 처방액을 기록하는 약물인만큼 경쟁자 없는 퍼스트제네릭의 흥행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다.따라서 관심은 판매업체에 쏠리고 있다. 코아팜바이오는 연구개발 전문회사로 별도의 판매채널이 없다. 이에 코아팜바이오도 판매제휴 업체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에이케어정 판매업체는 내년 7월 13일 물질특허 만료 이후 출시하는 경쟁 제품보다 약 8개월 앞서 발매돼 시장선점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변수라면 한미약품도 염변경 제품의 조기출시를 노리고 있다는 정도다. 거의 무혈입성이 예상됨에 따라 그만큼 판매처 확보를 위한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19일 특허소송 승소 소식이 전해지자 코아팜바이오에 제약사들의 문의가 잇따랐다는 후문이다.이번에 코아팜바이오가 베시케어의 물질특허를 깰 수 있었던 원동력은 염변경 제품은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다는 점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베시케어 물질특허는 1년 6개월이나 존속기간이 연장됐다. 존속기간 연장 전 만료시점을 감안하면 코아팜바이오 제품은 지금이라도 출시가 가능하다.한편 아스텔라스가 코아팜바이오에 제기한 특허침해소송도 내달 마지막 변론이 예정돼 있어 조만간 판결이 예상된다. 코아팜바이오 측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통해 특허를 회피한만큼 특허침해소송에서도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약사지도위원회(위원장 양경인)가 최근 부산지역의 약국자율정화 차원에서 약국의 리베이트 문제를 이슈화시키자, 관련 약국들이 대한약사회에 경위서를 제출하며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특히 사건이 특정 동문회와 연계돼 있고, 약사지도위원회의 역할론과 담당 위원장의 거취 문제로까지 이어지면서 약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사건의 진원지는 부산인데, 원체 사안이 민감하기 때문에 부산지역 약사회 임원들도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약사지도위원회와 연관돼 불거진 논란은 크게 3가지다. 약사지도위원회가 대한약사회가 임명한 약사조사원을 이용해 약국 무자격자 관련 내용을 별도 청문회 절차 없이 권익위원회에 고발을 했다는 주장이다.아울러 부산지역 약국 3곳이 도매상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며 약사지도위원회가 치고 나왔다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강압적인 약사지도위원회의 조사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미 해당 약사 3명은 경위서를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에게 제출하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경위서를 보면 약사지도위원회의 강압적인 조사 내용과 과정이 경위서를 쓴 약사들의 입장이 빼곡하게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모 동문회장 운영 약국이 면대약국이라는 의혹도 약사지도위원회에서 나왔다.이에 해당 동문회장도 강하게 반발하며 조찬휘 회장에게 위원장 교체 등 후속조치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동문회 측 반발과 해당 약사들의 탄원이 이어지자 양경인 약사지도위원장의 거취문제를 두고 조찬휘 회장도 고민에 빠졌다.약사지도위원회의 역할이 청문회 등 충분한 소명과 개선의 기회를 준 뒤 마지막 수단이 고발인데 일방통행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여론이 부담이다.양경인 약사지도위원장은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모두 증거자료를 갖고 다 해명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양 위원장은 해당약사들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도 검토 중이다.그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모 동문회장 면대약국 논란, 무자격자 포상금 논란, 약국 리베이트 고발 건인데 모두 증거자료와 정황 근거를 갖고 있다"며 "이는 자리를 보전하자는 게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내가 모든 자료를 공개하면 해당약사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궁금하다"며 "다 공개할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코아팜바이오가 국내 제약사 중 처음으로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솔리페나신숙신산염·아스텔라스)의 물질특허 회피에 성공했다.베시케어 물질특허는 내년 7월13일 만료되기 때문에 코아팜바이오는 그때까지 제네릭 시장에서 독점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코아팜바이오는 베시케어 물질특허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해 지난 13일 승소했다.과민성방광치료제 시장에서 251억원으로 가장 높은 처방액을 기록하고 있는 베시케어는 2013년 3월 재심사기간 만료 이후 제네릭약물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현재 허가된 제네릭약물 품목수만 128개. 하지만 물질특허가 제네릭약물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있는 상태였다.코아팜바이오는 이를 깨고 조기 출시에 성공한 제약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사는 베시케어에 사용된 숙신산염 대신 푸마르산염을 합성해 특허를 회피할 수 있었다.제품허가는 지난 7월말 '에이케어정'이란 이름으로 받았다. 보험급여 절차를 감안하면 연말쯤 제품발매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경쟁사들의 제네릭약물이 물질특허 만료 이후 출시 조건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에이케어는 사실상 제네릭시장 독점권을 갖게 된다.한편 코아팜바이오와 함께 한미약품도 베시케어 특허도전에 나선 상황이다. 코아팜바이오처럼 승소한다면 똑같이 제네릭 조기출시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현재 베시케어의 아스텔라스는 코아팜바이오에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고, 시장진입 차단에 사활을 걸고 있다.

부경복 변호사보건의료인을 포함한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숙박제공은 1박당 25만원을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강연-자문료의 경우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필요하고, 세부기준과 사례가 파악되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부경복 TY & PARTNERS 변호사는 최근 제약협회가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 '부정청탁금지법과 공정경쟁 규약의 조화'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부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중 공정경쟁규약과의 관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조항은 법제8조제3항 중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령, 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부분이라고 언급했다.특히 사회상규의 개념 및 적용에 관한 판례에 비춰 ‘공정경쟁규약 상 허용되는 행위는 언제나 그리고 모두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행위’라는 해석은, 불가능한 해석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청탁금지법과 공정경쟁규약을 조화롭게 해석하기 위하여 공정경쟁규약 상의 개별 항목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관련 부 변호사는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청탁금지법에서 말하는 '다른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사법 시규에서 허용된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따라서 식사비(10만원) 판촉물(1만원) 기념품(5만원)은 청탁금지법 시행 후에도 그대로 허용된다.그러나 40만원 넘는 숙박제공 관행 등은 위험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숙박의 경우 위 별표에서 허용근거를 두고 있으나 금액기준이 없기 때문이다.부 변호사는 공무원 여비규정 상 대학교수는 뉴욕 등 일부 도시에 한하여 최고 $223까지 허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1박당 25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논란이 많은 강연 자문료의 경우 권익위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자문은 청탁금지법, 약사법 및 현행 공정경쟁규약에 어디에도 명시적인 허용 근거규정이 없다. 이 부분은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통하여 보다 명확한 지급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부 변호사의 설명이다.그는 "유권해석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자문의 경우에도 자문인이 발표자료를 작성해 제출하고, 자신의 발표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강연료 지급기준에 준하여 자문인에게 자문료를 지급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덧붙였다.개인 발표시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체 발표시간을 발표자 수로 나눈 시간을 개인 발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특히 일부에서는 자문의 경우 ‘청탁금지법 상 사적 거래로 인한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에 해당 하므로 기존 관행을 유지하여도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는 위험하다는 것이다.보건의료산업에서 자문에 관한 문제는 언제나 자문, 그 자체가 아니라 ‘얼마의 자문료가 적법성을 인정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예를들어 1시간 동안 강연을 해야 20만원의 강연료를 받을 수 있는 국공립병원 의사 3명을 초빙해, 1시간 동안 토론형식의 자문을 구한 뒤 각자에게 20만원씩을 자문료로 지급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한편 강연 자문료의 경우 정부가 강연료 등의 기준을 공정경쟁규약에 명확히 규정하기로 하고, 그동안 제약단체 등과 협의해 기본 상한액의 경우 의사 등 보건의료인은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강연료의 경우 능력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해 합당한 경우 최대 연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부스광고비의 경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 개인과의 관계에 관한 법이므로 단체에 지급하는 비용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단체가 개별 구성원들과 구별되는 단체성이 명확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병원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령계좌가 병원명의 계좌이거나, 수령계좌를 지정한 병원장 명의의 공문을 받아야 하고, 학회의 경우에는 법인으로 설립된 단체이거나, 법인이 아닌 학회의 경우에는 정관과 관할 세무서가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요청하고, 수령계좌는 고유번호증에 표시된 단체명이 표시된 계좌여야 한다.부 변호사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초기 과정에서의 논란과 다양한 해석으로 인한 혼동은 불가피하다”며 “이미 쌍벌제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초기에 이를 경험한 바 있지만 이를 이유로 해석이 정리될 때까지 방치해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그는 "보건의료산업 종사들이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에 이에 관하여 끊임 없이 관심을 갖고 새로운 정보에 주목하며 신뢰할 만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년 8개월 째 지지부진 하던 #약학정보원 개인정보유출 관련 손해배상 1심 소송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의사 1201명, 국민 901명 총 2102명(1차 변론 후 의사 45명, 환자 46명 추가)은 지난 2014년 2월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각각 300만원, 2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민사재판)을 진행했다.이번 민사재판의 원고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청파는 최근 원고들에게 연락을 취해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다음 재판일인 10월 7일 전까지 소송위임약정서를 모두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청파 측이 제시한 소송위임약정서 제출일은 오는 22일까지로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모으고 있다.소송위임약정서는 지난 재판 과정에서 IMS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김앤장 측이 법원에 제출을 요구한 내용이다.당시 김앤장 측은 "원고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청파의 대리인 위임 자격과 원고 적격여부 등이 확정된 이후 다시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를 법원이 받아들였다.한편 약학정보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013년 12월 11일 검찰이 PM2000을 관리하는 약학정보원이 의약품 처방정보를 모아 업체에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소송단이 꾸려졌다.하지만 민사재판 1차 변론 이후 검찰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약학정보원 전 원장과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형사재판이 진행되면서 민사재판이 2년 8개월째 지지부진한 상태다.오는 26일 형사재판이 진행되며, 내달 7일 민사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청파 측은 "민사재판은 형사재판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현재 1차 접수사건은 검찰청을 통해 피해명단이 확보됐고, 2차 접수사건 소송자의 피해 여부를 확인중에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 A약국에서는 파트타임 전산직원이 퇴사를 하며 주휴수당을 주지 않았다며 정산을 요구하는 난처한 상황이 발생했다.시간제 근무자에 대한 주휴수당 개념도 없었고 기존대로 근무시간수에 시급을 곱해 급여를 지급해 왔기 때문이다.직원의 주휴수당을 정산해 보니 400만원 정도가 됐고 결국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약국에서 파트타임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문구를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주급이나 월급 정산시 주휴수당을 따로 챙겨줘야 한다.자칫 주휴수당을 챙기지 못해 파트타임 직원 퇴사시 수백만원의 주휴수당을 목돈으로 지불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근로기준법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주휴일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주도록 돼 있다.즉 파트타임 직원의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만근했다면 해당 주에 대한 유급휴일을 줘야 하고 그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주휴수당은 1일 소정 근로시간수에 시급을 곱한 값이다. 하루 근로시간이 3시간에 시급이 1만원이면 3만원이 주휴수당이 된다.예를 들어 월, 수, 금 5시간 씩 근무했다면 근무시간은 15시간이 된다. 이 근무자에 대해서는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줘야 한다.더존세무법인 한창훈 세무사는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이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줘야 한다"며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다고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한 세무사는 "주휴일은 약국장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다"면서 "직원이 무단결근을 하면 결근일 임금과 개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제외할 수 있어 이틀치 급여를 삭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