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의미래를위한모임(이하 약준모) 제3대 회장 후보로 기호1번 임진형 후보와 기호2번 최방선 후보가 경쟁을 벌인다.약준모 선거관리위원회는 28일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두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다. 임진형 후보와 최방선 후보의 출마의 변과 공약도 공지했다.기호1번 임진형 후보◆기호 1번 임진형 후보=임진형 후보는 "약사 또한 전문직 이전에 삶을 살아내는 국민"이라며 "국민을 위해 외치는 약사들의 호소가 단순히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직능 이기주의'로 치부되는 현실이 답답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약준모를 통해 국민과 약사가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곧은 목소리를 내고 싶다"며 "의료영리화, 화상투약기,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동물약 자가진료 금지, 동물약 제조관리자 수의사 지정 등 국민과 동물의 건강권, 약사 직능을 붕괴하려는 시도들이 끊임없다"고 주장했다.또 "동물약국협회와 약준모가 함께 하면 국민 6000명의 목소리가 된다"며 "약사님들과 함께 뜻을 모아 올바른 정책과 방향을 가지고 국민과 정부에게 외친다면 지금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임 후보는 ▲내부 결속 강화; 회장에게 바란다 익명 게시판 개설, 익명 게시판 포인트제 적용, 포인트 마켓 개설로 포인트 부여 ▲약사 학술능력 강화; 아카데미 통한 전문가 과정 개설, 제약사 연계 일반·전문의약품 학술 강화, 연회 학술 세미나 개최, 새내기약사와 약대생 위한 학술 세미나 개최 ▲대내 현안 대응; 무자격자 근절, 면대 척결 위한 대한약사회 공조, 부정불량의약품 유통 근절, 불법행위 대리신고제, 소송 시 약준모 변호사와 비용 지원 ▲대외 현안 대응; 봉사하는 약사상 확립, 다양한 보도채널 확보, 한약사 문제 대한약사회 정책 공조, 공정위 한약사 문제 대응, 수의계 적극 대응, 힘야응급약국 지원, 대외 보건의료단체와 의료 민영화 대응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기호2번 최방선 후보◆기호 2번 최방선 후보= 최방선 후보는 '약사가 되어 느낀 자괴감 속에서 올바른 방향을 발견한 것이 약준모였다'고 밝히며 "약업계 위기 때마다 약준모는 저력을 발휘했다.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한약사 문제 등이 '약준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다.최 후보는 "회장이 되면 이런 '약준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싶다. 현명한 동료와 지금껏 약준모를 지탱해준 분들과 약준모 새 역사를 쓰겠다"고 다짐했다.이어 '운영위 투명한 운용'을 비롯한 9가지 밑그림을 소개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으로 만들어 나갈 구체적인 정책 하나하나를 회원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뤄나가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공약으로 ▲운영위의 투명한 예산 및 사업 운용; 예산, 수입지출 실시간 조회 가능한 시스템 도입, 운영위 업무처리 투명 공개 ▲회원과의 활발한 소통; 회원-대의원, 회원-운영위 간 소통 위한 창구 마련 ▲대의원회의 및 운영위 바로서기; 대의원 회의-운영위 통합회의 운영(한시적) ▲실력 함양 위한 콘텐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도입, 회원 신청에 따른 제약사 강의 도입 ▲활기 넘치는 약준모; 회원 탐방기 운영, 소모임 도입, 홈페이지 활성화 위한 동기 부여 정책 시행, 약대생 대상 홍보행사 실행, MMS기능 확대 ▲약준모클린팀 및 한약사문제 지원; 소통 통해 적극 지원 ▲프로젝트 팀 약준모 재도약 팀 운용; 운영위와 별개의 TFT 운용 ▲약준모 인재풀 확대; 선거 후 진영통합 전통 마련, 인재 영입 프로그램 시행 ▲약계현안 적극 대응; 미디어대응팀 효율화, 법률연구팀 운용, 약준모 정책팀 재활성화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두 후보는 각 5명씩 선거운동원을 확정, 공지한 상태로, 오늘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7일 간 선거운동을 진행한다.투표는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 진행되며, 19일 당선자가 확정된다.

"약사들이 원하는 제도 변화를 가져오려면, 환자 인식이 변하길 기다려선 안됩니다. 먼저 문전약국들이 움직여야 합니다."문전약국 움직임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 위드팜 회원약국들이 제출한 논문 중 연말 '회원의밤'을 맞아 우수 논문 세 편이 발표됐다. 내용은 약국 경영의 효율화, 환자 복약순응도 향상, 처방오류 바로잡기 등이다.◆신평옥 약사="경영 효율화, 손익계산서 보기부터"신평옥 약사신평옥 약사(위드팜신한솔약국)는 '손익계산서 분석을 통한 약국 세무의 이해'를 통해 경영 분석의 기초인 '손익계산서' 보는 개괄적인 방법을 설명했다.그는 "의약분업 이후 약국의 많은 형태가 달라지면서 의약품 재고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며 "약사가 보건의료 서비스 뿐 아니라 매출 효과, 실질적 수익을 분석해 약국을 '경영'을 해야 할 상황이 됐다"고 필요성을 밝혔다.신평옥 약사가 주목한 내용은 반품된 처방의약품 재고. 이 부분이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며 약국의 순이익을 감소시킨다는 지적이다.그는 "당기상품매입액의 마이너스 요인 중 가장 큰 금액은 처방의약품 반품 처리(재고자산폐기손실)다"며 "병원에서 환자에게 '맞지 않으면 약국에서 환불해준다'고 권유하거나, 의사가 부작용 때문에 약국 반품으로 안내하면 약국은 안 해줄 수 없어서다"고 상황을 설명했다.이어 "조제된 건 폐기하면 되는데, 이따금 통약으로 나갔다 반품되는 건 손해가 커도 어쩔 수 없이 받을 수 밖에 없다"며 "최소한으로 한다 해도 큰 고민이다. 이 부분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신평옥 약사는 ▲매출약 중 일반의약품 수입 금액에 대한 이익률이 적정성 ▲매출원가 중 당기 상품 매입액에 대한 마이너스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법 ▲판매비와 관리비 누락 요인 살피기 ▲영업외비용 중 폐기 의약품 처리의 중요성 등이 손익계산서에서 체크할 필수 항목임을 제시하며 "약사가 경영 분석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면 경제적 이익은 물론 경영하는 재미도 생긴다"고 권장했다.◆범민호 약사="복약순응도 높이는 디테일한 노하우"범민호 약사범민호 약사(서울위드팜약국)는 '환자 복약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통해 고령환자가 많은 문전약국의 특성 상, 복약순응도 향상 노하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범 약사의 약국 환자 유형을 분석한 결과, 60년생(현재 57세) 이전 출생자가 전체 환자의 50%를 차지했으며, 이는 3100명 중 1600명에 해당했다.범 약사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은 월 평균 1.9개 과의 진료를 받고, 2.5매 처방전에 의해 9.2종 약물을 22.3일 간 복용한다"며 "월 평균 205개 약을 복용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렇게 병의원을 많이 다니고 아무리 약을 처방받아도, 복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 약사가 복약순응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범 약사는 약국에서 복약안내문을 반드시 출력해주고, 복용 방법을 큰 글씨로 쉽게 기재한 스티커를 활용한다고 말했다. 스티커 역시 '아침', '점심', '저녁' 뿐 아니라 '아침식전', '저녁약', '자기전약', '차광', '냉장보관' 등 다양한 문구를 모두 스티커로 안내했다.또 약의 보관에 좋은 차광봉투를 전부 이용하는 점, 알약을 복용하기 쉽도록 약통을 따로 구매해 조제하는 노하우를 소개했다.범 약사는 "진료 과가 각각일 경우, 조제받은 약물이 여러 봉투가 되어 복용에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를 위해 약국에서 과를 통합해, 처방일수를 맞춰 통합 포장으로 조제를 해주고 있다"며 "나아가 약국이 복용 알람을 환자에게 설정해주는 알리미 서비스까지 염두에 두어야 하지 않나 한다"고 설명했다.◆강지은·진유경·황수현 약사="약국서 잡아낸 처방오류 사례"황수현 약사강지은·진유경·황수현 약사(위드팜새동산약국)가 공동 집필한 '처방수정 사례 분석을 통한 약사의 처방감사, 복약지도의 중요성'을 통해 약국이 처방을 바로잡은 8가지 실례를 소개했다.발표를 맡은 황수현 약사는 약사 직능의 국민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복약지도를 충실히 하고, 처방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약국의 필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위드팜새동산약국의 경우 하루 평균 700건의 처방전이 유입되는데, 하루 평균 4~5건에서 많게는 15~20건 이상의 수정 건수가 발견됐다.황 약사가 소개한 처방 오류 사례는 모두 8가지. ▲1일 복용 횟수나 1회 복용량이 잘못된 경우 ▲중복 약물 처방 ▲약물 변경(아동용 제형이 있는 경우, 품절로 약이 없는 경우, 대체조제 가능한 경우) ▲처방일수 변경(입력 실수) ▲먹다 남은 약물이 있어 처방 량을 조정할 경우 ▲연령금기 약물이 처방된 경우 ▲병용금기 약물이 처방된 경우 ▲전혀 상관 없는 약물이 처방된 경우(입력 실수) 등으로, 모두 실제 처방 사례를 예로 들었다.황 약사는 "조제하기에도 촉박한 시간적 제한이 있지만, 한계 속에서도 약사들이 관심 가지로 적극적으로 더 나서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환자는 물론 의사도 고마워하는 경우가 많다. 약사직능을 더 발휘하고 직능 경쟁력이 좋아지기 위해 약사들이 처방 검수를 습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미지 약사="파마코이코노믹, 약국이 먼저 움직여야"이미지 약사위드팜 당뇨병 전문 과정을 지도한 이미지 약사는 짧은 특강으로 약국들의 새로운 시도가 수가와 제도, 국민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수치화하고 데이터화해 '근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약사는 "수가? 제도 변화? 어떤 것도 객관적인 데이터 없인 불가능하다"며 "우리가 그룹화되지 않으면, 약국 혼자 아무리 해도 전문화되기 어렵고, 결국엔 영세한 소매점일 뿐"이라고 꼬집었다.약국 홀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통합화되고 수치화되지 않으면 약사의 역할이 전체 의료 시스템 안에서 얼마나 큰 재정 절감을 했고 효율화했는지를 아무도 계산해주지 않는다는 지적이다.이 약사는 "앞으로는 지금 현재 취급하지도, 관심도 없는 바이오의약품이 즐비하게 될 것이다. 10년 전만 해도 화학의약품:바이오의약품 비율이 7:3이었는데, 현재 5:5를 이뤘고, 2020년 되면 역전돼 4:6이 될 것"이라며 "바이오의약품은 분자량이 커 거의 셀프 주사를 해야한다. 언제까지 약사가 주사를 멀리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이어 "약국이 주사 영역을 놓쳐선 안된다. 병원 불출보다 약국 불출이 경제성이 높다는 걸 증명하면 수가도, 약국 역할도 모두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드팜이 약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말 회원의 밤'을 새 형식으로 탈바꿈시켰다. 회원 약사들에게 논문을 공모, 우수논문을 시상하고 발표하는 시간으로 전환했다.위드팜은 26일 서울 서초구 한 웨딩홀에서 '2016 위드팜 작은학술제 및 회원의 밤'을 열었다.논문은 22개 약국에서 총 14편을 제출했다. 주제는 모두 약국 현장과 밀접한 것들로, 약물학은 물론 약국 서비스 향상, 약국 경영 효율화 등 다양한 주제가 등장했다.위드팜 조남춘 회장(왼쪽)과 박정관 부회장(오른쪽)박정관 부회장은 '제4차 산업혁명'을 언급하며 약사 직능 변화의 시기가 코앞에 다가온 이 때, 위드팜 역시 약사 발전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부회장은 "향후 5~6년 지나면 지금 약국에서 조제하는 약사 역할은 사물과 기계가 대체할 것이다. 바로 조만간 일어날 변화다. 위드팜은 약사 역할과 가치를 어디에서 찾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유명 포털사이트 경영인이 CEO에게 강의하는 자리에서 '미국 5대 메이저 병원에 갔더니 약사가 1명도 없더라'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그가 보기에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약사 모습은 이미 미국에서 모두 기계가 대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미국의 약사 역할은 이미 한국과 완전 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국민 건강을 위한'이라는 중요한 역할이 직업 설명에 다 빠져있다. 사회에서 약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고객의 건강을 관리하는 건강 관리는 전문 직업으로서 약사 역할을 발굴하는 데 위드팜이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조찬휘 대한약사회장도 축사에서 만성질환을 가진 단골 환자에게 오메가3와 혈행개선제를 함께 판매한 경험을 살려 진행하 사업을 언급하며 "방문약사, 병동약사 등 전문약사 인식이 자리잡는다면 약사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위드팜이 선봉에 서달라"고 당부했다.조남춘 위드팜 회장은 "처음이지만 학술제 위해 많은 약사회원들이 애를 써주었고, 그 결과 22개 약국에서 14편 논문이 나왔다"며 "심사는 논문 내용은 물론 충실성, 성심성 등을 보았다. 특히 대구새동산약국처럼 근무약사들이 평소에도 꾸준히 공부해온 점이 논문에 충실히 반영됐다. 앞으로 더 활발하고 깊이있는 학술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시상식에 이어 위드팜새동산약국 황수현 약사, 서울위드팜약국 범민호 약사, 위드팜신한솔약국 신평옥 약사 등이 논문을 발표했다.금상을 수상한 위드팜새동산약국 강지은·진유경·황수현 약사*수상자 명단◆금상=위드팜새동산약국 강지은·진유경·황수현 약사 '처방수정 사례 분석을 통한 약사의 처방 감사, 복약지도의 중요성'◆은상=서울위드팜약국 범민호 약사 '환자 복약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위드팜신한솔약국 신평옥 약사 '손익계산서 분석을 통한 약국 세무의 이해'◆동상=부산위드팜약국 기경연·김민주·송예슬 약사 '복약상담과 약국+(plus)', 위드팜새동산약국 정선정·정지연·신명선·허준명 약사 '약국에서 변비를 고하다', 연희위드팜약국 김미향·임희원·최규원·서윤희 약사 '조제miss, 오투약과 약화사고 경험과 그 대책'◆특별상=위드팜천사약국 김완섭 약사 '의약분업 하에서 한방제제 취급과 약국 경영이익에 관한 고찰'

면허대여와 1약사 2약국 형태의 이중개설 문제를 법원은 어떻게 판단할까?가산종합법률사무소 우종식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블로그에 "약사법상 금지하고 있는 이중개설(제21조 제1항)과 면허대여(제6조 제3항)는 비슷하면서도 판단방법에 차이점이 있다"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다투면서 이중개설과 면허대여의 정의와 차이점을 보여주는 판결이 있어 소개한다"고 말했다.면허대여 문제에 있어 비약사가 아닌 약사가 다른 약사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게 되면 이중개설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면허를 빌려준 약사는 면허대여가 된다.​그리고 이중개설이나 면허대여에 해당하면 형사처벌 이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게 된다.사실관계를 보면 A약사는 약국1 개설자, B약사는 약국2 개설자다. A약사와 B약사는 2억 5000만원씩 출자해여 동업으로 '약국1'을 운영했다.B약사는 이후 자신의 약국개설을 위해 동업을 정산하기로 하고 다른 곳에 권리금 1억 8000만원을 지급하고 '약국2'를 개설했고 여기서 '약국2' 개설과 관련된 보증금과 권리금은 A약사가 지급했다.개설하고 10일 정도 지나 B약사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약국2'를 제3자에게 양도하기로 했고 한달이 지나 권리금 2억원에 양도를 했다.'약국2'를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계약한 이후부터 한달 정도의 기간동안 A약사는 B약사가 개설한 '약국2'에서 의약품의 조제 판매 업무를 했거 B약사는 는 A약사가 개설한 '약국1'에서 근무했다.이에 검찰은 A약사를 이중개설, B약사를 면허대여로 판단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이를 근거로 공단은 3억원 대의 요양급여환수처분을 내렸다.   우종식 변호사는 면허대여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약사면허증에 관한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면허증의 대여는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해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약사(藥師)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그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우 변호사는 "이에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 즉 차용인이 무자격자인 경우는 물론이고 자격 있는 약사인 경우에도, 그 대여 이후 면허증 차용인에 의해 대여인 명의로 개설된 약국 등 업소에서 대여인이 직접 약사로서 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채 차용인에게 약국의 운영을 일임하고 말았다면 약사면허증을 대여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이중개설에 대해 우 변호사는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서 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를 1곳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는 약사가 의약품에 대한 조제 판매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약국 개설을 허용해 약사 아닌 자에 의해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그 개설단계에서 미리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우 변호사는 "이미 다른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다른 약사의 명의를 차용해 약국을 개설하게 되면 위 규정에 위반되고, 이는 약사가 그 약국을 실질적으로 개설했는지, 즉 그 약국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약품의 조제판매 업무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A약사가 '약국2'를 개설한 이중개설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이중개설로 인정하지 않았다.약국2의 권리금과 보증금을 A약사가 지급하기는 했지만 B약사가 A약사에게 지급했던 2억 5000만원을 주된 재원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 제6조(면허증 교부와 등록) ③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B약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고 임대차계약도 자신이 체결했고 A약사가 '약국2'에서 근무하며 조제 판매업무를 전담했지만 기간이 한 달도 되지 않았고 주된 수익인 요양급여비용은 B약사가 관리했다는 점도 법원이 이중개설로 인정하지 않은 이유다.결국 법원은 A약사가 '약국2'의 업무를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실질적인 개설자는 B약사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은 B약사가 A약사에게 면허를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면허대여를 인정했다.우 변호사는 "B약사는 '약국2'에서 약사로서 의약품의 조제 판매 업무를 한 바 없이 A약사에게 약국의 운영을 일임했음은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며 "A약사가 면허증의 명의자인 B약사 자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그 자체를 빌려 주는 것이라는 점이 인정 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그러나 법원은 사건에 있어 결국 A약사에 대한 환수처분은 이중개설이 아니므로 취소됐고 B약사에 대한 환수처분은 기간과 행위 등을 판단했을 때 요양급여 전부를 환수할 정도로 중하다할 수 없다며 취소했다. 우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면허대여는 인정됐지만 이중개설은 인정되지 않았다"며 "이 점이 매우 특이하고 이중개설과 면허대여의 차이가 확인된 판결"이라고 소개했다.우 변호사는 "하급심 판결이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이중개설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인 개설자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있으며 면허대여 부분은 약국을 운영하는 자가 자신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업무를 하는지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요양급여환수처분과 관련된 소송인 것에 비춰 근무를 전혀하지도 않았으나 B약사 이름으로 요양급여청구가 이뤄졌기 때문에 A약사가 B처럼 행세했다고 보지 않았나 추측해 본다"고 언급했다.

레일라정한국피엠지제약이 자사 대표품목 '#레일라정(골관절염치료제)'의 제네릭 진입 시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최근 후속특허를 등록하고 제네릭 개발업체에 경고장을 발송한데 이어 제품출시 강행 시에는 손해배상 소송 등 법적조치도 취할 예정이다.레일라정은 3분기 누적 146억원의 매출을 기록, 회사 전체매출(242억원)의 60%를 차지할만큼 비중이 높은 품목이다.25일 업계에 따르면 레일라의 원개발사인 바이로메드가 출원한 조성물특허가 지난달 19일자로 등록됐다. 이 특허는 연골 재생, 통증 억제 및 부종 억제용 생약조성물에 관한 내용으로, 오는 2029년 6월까지 존속된다.이로써 레일라의 특허는 2개가 됐다. 하나는 관절염 치료용 생약조성물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2025년 3월 16일 만료)로, 제네릭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10개 제약사가 최근 특허무효 심결을 이끌어냈다. 이를 계기로 제네릭사들은 조기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다. 몇몇 회사는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하지만 이번 추가 특허등록으로 제네릭사들은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한국피엠지제약은 특허사용권이 등록되자 제네릭 개발업체에 '특허침해를 하지말라'는 경고장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만일 경고에도 불구하고 제네릭약물 시판을 강행한다면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등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이와함께 선행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 무효심결에 불복해 지난 9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미 제네릭사들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청구 소도 제기한 상황이다. 오리지널사 측은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한국피엠지제약 관계자는 "레일라는 골관절증의 증상완화에 사용해온 기존 케미칼 소염진통제들과는 다르게 위장관계, 심혈관계 등의 부작용이 적어 세계적인 제품으로 성장가능성이 있는 천연물신약"이라며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발매 4년만에 연매출 200억원에 블록버스터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제네릭사들이 발매를 강행해 특허권을 침해할 경우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피엠지제약은 최근 기존 안국약품에 더해 삼일제약과 레일라 코프로모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매출 확장을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4일 7개 제약사에 대한 결심 선고가 내려진 서울중앙지방법원 408호 내부모습.법원이 독감백신 담합행위 혐의를 받고 있는 7개 제약사에 최대 7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법원은 공동담합행위는 자유시장경쟁을 해치는 요인이라며 제약사간 담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법정(형사22단독, 판사 신종환)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백신가격을 담합한 행위로 보령바이오파마, SK케미칼, 녹십자, CJ 등 7개 제약사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 결심 선고가 열렸다.법원은 보령바이오파마에게는 3000만원을, 한국백신 7000만원, SK케미칼 6000만원, 녹십자 4000만원, LG생명과학 4000만원, CJ제일제당 1000만원의 벌금을 판결했다.법원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뤄진 공동행위 관련 행정소송이 앞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부분이 있으며, 증거를 검토해봐도 공소 내용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판결을 맡은 신종환 판사는 2007년부터 백신 공급량이 초과했던 점, 질병관리본부의 백신 배분 어려움, 기존 수의계약을 최저가 희망시장경쟁입찰로 변경한 점 등을 들며 "당시 피고인과 동아제약 시장 점유율을 보면, 입찰단계에서 가격과 물량으로 입찰가격에 대한 합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선고문을 읊었다.지난 8월 제약사들은 공정위와의 대법원 행정소송 끝에 승소하며 2005년~2006년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직권취소 결과를 이끌어냈지만, 당시 대법원 판결 취지는 2007년부터는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지난 3일 이뤄진 형사공판에서 검찰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벌금 감경을 결정했지만 제약사들은 이조차 부당하다며 "질병관리본부와 협의에 진행했을 뿐 담합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반발했다.이날 법원의 최종 판단은 엄정했다. 법원은 "(담합행위가)질본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지만, 그렇다 해도 그런 행위가 정당화 되지는 않는다"며 벌금형이 불가피함을 언급했다.2009년 제약사들은 전년도 담합 등 행위가 파기될 상황을 맞자 입찰방식 변경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약정 업체에만 독감백신을 공급하기로 했으며, 법원은 독감백신을 확보하지 못한 도매상들은 물량 미확보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해 당시 담합행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행정소송 판결을 의식한 듯 2005년부터 2006년까지 담합행위는 공소에서 철회했다. 백신수급 특성 및 질병관리본부와 관계에서 피고인 주장을 일부 수긍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신 판사는 최종 선고에서 "공동담합행위 자체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어 피해가 있다"며 "당초 청구된 벌금액 수준과 검찰의 최종의견, 05~06년도를 제외할 경우 피고인들의 매출 수준 변경, 피고인들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제약사들은 이번 판결에 대해 내부논의를 거친 뒤 항소 등 방향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약사가 질본 백신사업 과정에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간 납품가와 물량을 담합했다며 총 60억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의사의 설명 의무를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의해 가로막히자, 시민사회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의사의 설명은 진료계약의 기본의무이고, 환자권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명시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24일) 성명을 내고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이 법안은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사위로 넘겨졌다. 환자와 의사의 불필요한 갈등과 분쟁 소지를 없앤다는 점에서 명문화에 대한 공론화가 이뤄졌던 것이다.그러나 지난 16일 법사위는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의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나친 규제라며 통과시키지 않고 오는 29일 열릴 제2소위원회로 회부했다.시민단체는 반발했다. 의료행위에서 진료하는 의료인은 환자를 진료할 의무를 지고 환자는 합의한 보수를 지불할 의무를 지는 일종의 의료계약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필요한 개정안이라는 것이다.경실련은 "대법원도 설명의무가 법적 의무이므로 의료사고 시 환자가 아닌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했다. 의사의 재량이 아니라는 것인데,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선의로 베푸는 시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또한 설명의무 입법화를 통해 대법원 판례에서 이미 인정하고 있는 환자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를 보다 명확히 하는 것이고, 진료 과정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명시해 의사가 보다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면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서 결코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실제로 외국의 경우 독일 민법에서도 설명의무 대상을 모든 의료행위로 광범위하게 규정해 환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경실련은 여기서 더 나아가 과도한 규제를 경계하는 국회가 왜 의사의 리베이트 수수에는 관대하냐며 리베이트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렸다.약품과 의료기기 거래에서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쌍벌제가 도입됐지만 실효성 없는 처벌 기준으로 인해 여전히 리베이트가 반복되고 있고, 더욱이 약사와 제약사, 의료기기 회사의 처벌만 강화되고, 리베이트의 주요대상인 의사의 처벌을 규정한 의료법개정안만 법사위가 처리하지 않은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경실련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특정 직역에게만 특혜를 주는 모양이다. 국회 법사위는 형평성을 고려해 의료법개정안을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가인상률 보다 낮은 임금 인상 수용 못해"임금인상률, 비정규직 문제를 둘러싼 쥴릭파마코리아의 노사갈등이 심화되고 있다.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쥴릭파마지부는 쟁의행위를 결의하고 24일 오후 용산LS타워 사옥 앞에서 임금인상률 조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진행했다.노조에 따르면 쥴릭파마는 2016년 임단협에서 0.7%라는 물가보다 낮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수차례 진행된 교섭과 조정 당시 제안하지도 않았던 임슴인상률을 노측이 거부한 것처럼 호도하고 지부장과 노조를 음해하며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것이다.비정규직에 대한 노동착취 역시 심각하다는 주장이다.노조는 회사가 최소 3~7년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들의 임금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월 118시간의 연장근로를 강제하고 있다고 밝혔다.또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계약직 직원들에게 토익 점수를 요구하는 등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각종 차별을 자행했다는 설명이다.현재 이들 계약직 직원들은 개별적인 형태로 서울지방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태다.장환 민주제약노조 공인노무사는 "쥴릭은 노동법을 위반하며 불법적으로 회사를 경영한 임원들을 징계하고 크리스토프 피가니올 사장은 그동안 자행한 반 노조 행위에 대해 전 직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회사 "노조 주장 사실과 다르다"그러나 회사측은 이같은 노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업무 성격, 개인의 능력 등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스템을 재정비했고 근속기간 2년이 넘는 직원들 중 계약이 부당하게 종료 된 경우가 없었다는 해명이다.쥴릭파마 관계자는 "과도한 업무 부여 역시 일련번호제 시행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었다. 현재는 이같은 문제를 시정한 상태며 재발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임금인상률에 대해서는 노조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다.이 관계자는 "인상률의 경우 회사와 노조 간 입장 차가 어느정도 좁혀진 상황이다. 최대한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