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PM2000의 개인정보 활용 사업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환자와 의사의 주장을 기각했다.2심은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이 금전으로 위자할 만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다.서울고법 제13민사부는 지난 3일 피고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에 대한 원고 김성배 외 474명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했다.데일리팜이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원고들의 피해에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결 외에도 주목할 만한 법원 판단이 있었다.고법은 대한약사회는 문제가 된 개인정보 유출 등의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약정원이 약국 동의를 얻어 PM2000을 통해 사건 정보를 취득한 건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 정보를 획득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IMS에 대해서도 통계 목적으로 정보를 이용했을 뿐, 원고들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다.먼저 고법은 대한약사회에 대해 약정원과의 특수 관계에서 PM2000 프로그램 관리 책임 소지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그러나 프로그램 관리는 전적으로 약정원에 위탁했고, 정보 제공 계약 체결 주체는 약정원인 점, 형사사건에서도 약학정보원과 임직원들만 기소된 점에 따라 대한약사회가 약정원과 IMS의 정보 수집, 제공, 이용 등 행위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고법은 "원고들 주장처럼 약학정보원의 이 사건 정보 수집 및 제공에 가담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다.또 고법은 약정원에 대해 약사들 대부분이 정보 수집에 관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프로그램 사용계약에 동의했고, 이 사건 정보는 PM2000 프로그램에 포함된 자동전송 프로그램에 따라 약학정보원 서버에 전송된 사실을 인정했다.그러나 약국 동의를 얻어 PM2000을 통해 사건 정보를 취득한 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아울러 약정원이 부정한 수단,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주장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법은 IMS헬스에 대해 사건 정보의 유출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제3자에게 유출된 통상의 경우와는 차이가 있다며 이 사업이 통계사업을 목적으로 했을 뿐, 여타의 개인정보 유출 사례와는 다르다고 언급했다.고법은 이들의 암호화 작업이 불완전하고 암호화됐더라도 개인정보인 점을 인정하나, 사건 정보를 통계자료에만 활용하고 마케팅을 위한 스팸메일 전송에 사용하거나 신분 도용에 사용하는 등 2차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아울러 원고들이 언론 보도와 검찰 조사 내용을 통해 자신의 정보가 피고들에게 유출됐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법원은 "원고들이 약학정보원과 회사의 개인정보침해행위로 금전으로 위자할 만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는 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결하고 원고 기각을 결정했다.

남양주의 A약사가 타 지역의 원내약국 개설사례를 근거로 약국 개설등록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최근 의정부지방법원은 A약사가 남양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기각했다.지난해 3월 14일 남양주시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A약사가 개설하려는 1층 약국을 원내약국으로 판단하고 개설불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약사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다툼으로 비화됐다. 원고 측은 약국이 위치한 건물 1층에 병원과 무관한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이 입점해있고, 약국은 병원과 출입구를 달리하고 있으며 내부 연결통로가 없어 구조적으로 분리돼있다고 주장했다.따라서 건물 외벽에 병원 상호와는 전혀 다른 약국 간판을 부착하면, 일반인들이 약국을 병원 시설의 일부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또한 병원 운영자와 약사가 모두 건물의 임차인에 불과해 상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고 덧붙였다.특히 원고 측은 인근 남양주시에 개설된 3곳의 약국과 구리시에 개설된 2곳의 약국 등이 유사구조라며 개설등록 거부는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병원이 1층에 사용중인 의료시설과 비교해 약국의 면적이 적고, 건물 전면에 상당 규모의 병원간판이 부착돼있어 일반인에겐 건물 전체가 하나의 병원건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1층의 경우에도 커피전문점, 편의점, (약국을 개설하려는)점포의 면적을 합하더라도 병원시설이 명백한 야간진료실, CT촬영실, X-ray 촬영실 면적에 미치지 못한다. 약국의 면적은 1층 연면적의 7%정도"라고 지적했다.또 재판부는 "건물 부근에 다수의 다른 약국이 존재하지만 가장 가까운 O약국이 처방전 대부분의 조제를 해온 점 등에 비춰 사건 점포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사실상 병원 원외처방을 전담하는 구내약국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아울러 타 지역의 원내약국 개설사례를 들며 주장한 평등 원칙의 위반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허가된 약국들과)공간적 기능적으로 유사하거나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이 사건 점포와 유사한 형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사건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며 기각 판결했다.

10일 경찰에 의해 호송된 후 불꺼진 약국 외관.약국에 음란물 등을 전시한 천안 K약사가 치료감호소에 한달 간 머물며 정신감정을 받는다.천안동남경찰서는 10일 오후 K약사를 법무부 관할 공주치료감호소에 입원시켰다고 밝혔다.경찰은 당초 K약사를 음란물 전시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은 기각했으나,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는 경찰 의견에 따라 K약사를 치료감호소에 머물도록 감정유치장을 발부했다.경찰서 관계자는 "정신 감정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해 감정 유치장을 발부받아 10일 오후 강제 입원을 진행했다"며 "K약사는 10일부터 6월 9일까지 30일 간 병원에 머무르며 정신감정과 치료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형사소송법 172조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때 전문가인 감정인이 법원 외에서 감정을 하도록 허용한다.특히 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이 필요한 경우, 법원은 감정유치장을 발부해 기간을 정한 후 병원 등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시킬 수 있다.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해야 한다.K약사는 과거에도 스스로 정신건강센터에 입원했으나 며칠 있지 못하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최근 약국 게시물로 논란에 휩싸이고 한 심층보도 프로그램에서 스스로 병원에 입원하는 모습이 방송되기도 했으나, 주변 약국에 따르면 입원 즉시 퇴원해 이후에도 계속 약국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K약사는 입건 후 약국 게시물을 모두 제거했다고 하나, 최근에도 모 기업과 관련된 게시물을 일시적으로 전시하는 등 행동을 보였다.이에 따라 경찰을 비롯한 지역약사회, 지자체 보건소 관계자, 파출소 등은 K약사의 약국을 수시로 확인하며 돌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해왔다.경찰 관계자는 "게시물 철거 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있다 보고 예의주시해왔다"며 "의약품 조제나 판매 업무 등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업무를 하는 약사라는 전문직인 만큼, 법이 허용되는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천안시약사회 관계자는 "해당 약국에서 오투약이나 뜻밖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동남보건소, 주변 파출소 관계자와 수시로 연락하며 해당 약국을 지켜봐왔다. 나 역시 2~3일에 한번 꼴로 계속 약국을 지나며 살펴왔다"며 "지금이라도 조치가 되어 다행"이라고 전했다.K약사는 초등학교 주변인 지금 자리에 4월 초 개국하며 성인용품과 성적 문구를 약국에 게시해 물의를 일으켰다. 약국 사진이 인터넷에 퍼지며 논란이 됐고, 시민이 경찰서와 국민신문고에 270여 건의 민원을 제기해 경찰이 조사해 착수했다.한편 K약사는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조만간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징계수위가 정해질 예정이다. 그러나 치료감호소 송치로 윤리위 조사에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제약사 영업사원이 약사 모르게 의약품 대금결제 카드를 허위 결제하는 수법으로 최소 수천만원 이상을 빼돌린 사건이 발생했다.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 소재 A약국은 D제약사와의 거래에서 최근 이상한 점을 발견하고 거래기간 동안 결제한 의약품 대금을 모두 확인했다.그 결과, 영업사원이 약사 모르게 카드를 허위로 결제하거나 결제 취소를 취소하지 않는 방식으로 1억원 이상의 결제금 차이가 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해당 약사는 제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A약국은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D제약사와 영업사원을 통해 거래를 해왔다.4년여 간 A약국 약사 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총 2억8000여 만원. 그러나 제약사에 결제로 처리된 금액은 1억여만원에 불과했다. 1억7000만원이 넘는 차액이 발생한 것이다.이 사실을 인지한 약사는 법적 자문을 받아 제약사에 차액 정산을 요청한 상태다.약사에 따르면 영업사원이 처리한 70여 건의 결제 중에는 상당 부분이 누락돼 있고, 약사가 진행하지 않은 결제 건도 다수 포함됐다. 또 결제 거래취소 내역이 반영돼 있지 않은 건도 발견됐다.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영업사원은 퇴사했다. 약사가 카드 부정사용으로 연락을 하자 '해결하겠다'는 말만 거듭하다 이제는 연락도 두절됐다는 설명이다.약사는 "D제약사와는 주로 전문의약품을 거래했고, 결제를 모두 카드로 했기 때문에 오차나 오류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해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피해를 다소 늦게 발견했다"며 "장부와 카드결제대금을 상세히 확인하지 못한 불찰은 있지만 제약사는 약국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카드사가 회사 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영업사원이 현금화하기 위해 현금 결제를 하는 다른 거래처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이에 대해 D제약사도 황당하다는 반응이다.회사 관계자는 "직원은 이미 퇴사했고 최근에서야 약국에서 연락이 와 문제를 인지했다"며 "약국이 제시한 금액이 처음엔 4000만원 정도였는데, 점점 늘어나 2억 가까운 금액이 되어 우리도 회사 차원에서 처리할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이어 "4600만원 정도는 영업사원 개인이 착복한 것이 확인됐으나, 남은 금액은 내부적으로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다"며 "실제 A약국에 출하된 약은 총 1억4000만원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 회사도 영업사원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회사측은 "이번 건은 아주 특이한 경우다. 이렇게 긴 기간 큰 금액을 속인 경우는 없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없다"며 "해당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규모를 키워 신규 개원한 대학종합병원 앞 신규 약국들이 총성 없는 전쟁을 시작했다. 적게는 5곳 많게는 10곳이 넘는 약국이 줄이어 문을 옆면서 경쟁우위를 점하려는 불법 움직임이 다수 포착되고 있다. 7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이전 개원으로 문전 밀집약국가 지형도 역시 새로 재편되면서 개원 초반 혼란을 틈 타 의약품 택배배송, 환자 조제료 할인, 약국 홍보전단지 부착 등 일련의 환자 유인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문제는 약국 매출과 직결되는 처방환자 유입률을 높이기 위해 조제료 할인 등 불법 호객행위 등 출혈경쟁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다.구체적으로 오는 23일 정식 개원을 앞 둔 이대서울병원과 지난달 1일 신축 개원한 은평성모병원, 지난달 15일 문 연 대구계명대동산병원 앞 약국가는 혼란에 빠졌다.이대서울병원 문전에는 현재 약 5개 약국이 들어선 상태다. 인근 상가는 여전히 약국 분양·임대계약을 추진중이다.특히 이 지역 약국 분양가는 평당 1억원을 호가하는 수준이다. 50평대 약국 점포를 구매하는데만 50억원 이상이 드는 셈이다. 임대가액도 약국 위치에 따라 수 억원 보증금에, 수 천만원 월세가 따라 붙었다.이대서울병원은 지난 2월부터 일부 진료과를 시작으로 이달 정식 개원했다. 문전약국가가 활기를 띄기 시작한 것도 그 때 부터다.하지만 일부 약국이 자신의 약국 위치 등 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코팅해 원내 비치·부착하는가 하면 조제료 할인, 드링크 제공, 약국 앞 환자 호객 등 환자 유인으로 주변 약국 생태계를 어지럽혔다.결국 마곡동 담당 강서구약사회는 반회를 열고 문제행위를 일으킨 약국에 시정 경고와 함께 불법행위 근절 협조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구약사회 관계자는 "개원 초기 일부 약국이 과다한 욕심에 불법성 경영을 이어갔고, 주변 약국과 갈등이 촉발되기 이르렀다"며 "원내 약국 홍보물 부착은 병원에서 내원환자에 약국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편법성이 심화됐다"고 귀띔했다.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약국 분양·임대가격이 워낙 고가인데다, 초반 입지를 굳히겠다는 경영 마인드가 불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구약사회 차원 조치로 현재 불법 경영은 사그라든 상태"라고 말했다.은평성모병원 문전약국가 역시 사정이 복잡하다. 기존 운영되던 약국 2곳에 병원 개원 시점에 맞춰 새로 생긴 약국이 10곳이 넘는다.한 건물에만 7개 약국이 들어선 케이스가 있는데다, 약국 개설 초반 약사법 위반 문제가 지적됐던 주유소 건물에는 2개 약국이 입점했다.주변 약국가는 석유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주유소 건물이 부대시설로 은평성모병원 내원환자를 주고객으로 하는 약국을 임대해선 안 된다는 비판을 제기중이다.결과적으로 총 14곳에 달하는 약국이 은평성모병원 환자만을 바라보며 출혈경쟁을 벌이는 상황인데, 개원 초기 외래환자 유입률이 정상궤도에 오르지 않아 편법 경영이 성행한다는 게 현지 약국장들의 우려다.한 개국약사는 "환자 의약품 택배배송을 암암리에 10여개 약국 모두가 하고 있다. 알아도 제재하기 어렵다"며 "약사회 회장이나 임원 전력이 있는 약사를 제외하면 익명성이 보장되는 약사 대부분이 택배배송을 서비스 차원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그 외에도 조제 시간이 오래걸리는 처방전이나 마진이 낮은 의약품의 처방전을 가려받는 상황마저 나온다"며 "극희 희귀한 경우지만, 돈 안되는 환자를 거절하는 셈이다. 드링크 제공 등은 약과인 상황"이라고 했다.개원 전 부터 편법성 계명재단 원내약국 개설로 시약사회와 지자체 간 갈등이 격렬했던 계명대동산병원 문전약국가도 의약품 택배배송으로 한 차례 홍역을 앓았다.일단 계명대병원 앞엔 약 8개 약국이 개국 완료한 상태다. 계명재단 빌딩에만 5개가 들어섰고, 재단 빌딩 앞, 뒤 건물 두 개에 각각 1개 약국이, 지하철과 병원 연결통로 앞에도 약국이 자리했다.개원 후 3주째가 지난 지금에서야 문전약국가는 이제서야 제대로 된 조제·판매가 가능한 수준의 의약품 재고가 입고 완료됐다는 전언이다.개원 초기엔 제대로 된 약품 입고 없이 닥치는대로 병원이 쏟아내는 환자 처방전을 약국 내 유입시키는데 급급하다 보니 다짜고짜 처방전을 받고 환자 동의없이 처방약을 자택 배송하는 불법 서비스를 자행하는 사례가 여럿 유발됐다.특히 기본적인 환자 응대 수준마저 갖추지 못해강제 유입한 처방전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처방전을 낸 환자의 대기시간이 30분이 넘도록 조제약이 준비되지 않는 등이 그것이다.문전약국 간 의약품 택배·퀵배송 경쟁은 아무렇지 않게 횡행하고 있다는 비난까지 나온다.현지 한 약사는 "개원 초기 약국 상황은 그야말로 혼란 그 자체였다. 덩치만 크고 정상 운영할 준비가 안 된 약국이 여럿 문을 열면서 무작정 환자 처방전 확보에만 혈안이 된 모습이었다"며 "지금도 여전히 불안정한 운영이 이어지고 있지만, 초기엔 정도가 지나쳤던 게 사실"이라고 귀띔했다.이 약사는 "지역민 반발과 지역 약사회 비난 속에 개국한 것 역시 예민한 분위기 속 약국 운영이 불가피한데 영향을 줬다. 약사들이 환자를 웃으며 맞이하기 어려웠었다"며 "의약품 택배나 퀵 배송은 사실상 대부분이 환자 유치를 위해 선택한 느낌"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PM2000의 빅데이터 사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의사와 환자의 항소를 기각했다.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3일 서울고법 309호 법정에서 피고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IMS헬스코리아에 대한 원고 김성배 외 474명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대한약사회, 약정원과 IMS헬스코리아에 대한 원고 김성배 외 474명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날 별 다른 판결문 낭독 없이 선고만을 내려, 아직 자세한 이유는 알 수 없다.다만 1심에서와 같이 원고들이 PM2000의 정보 사업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의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은 이유로 기각을 결정한 것으로 추측된다.지난 2017년 9월 판결한 1심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원고 측 소송을 기각했다.당시 재판부는 피고가 의사와 국민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은 맞지만, 원고가 주장한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위자료를 산정할 수 없어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는 있으나, 이로 인한 개인의 피해는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형사 재판 1심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2년여 만에 재개된 약정원과 IMS헬스코리아, 지누스에 대한 형사 재판은 두 차례 변론을 거쳐 다음달 20일 김대업 현 대한약사회장 등에 대한 증인 심문을 예정하고 있다.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약국이 병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지난달 3일에 이어 1일 오후4시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에 입점한 약국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항소심의 1차 변론을 속행했다.약사회 등 원고 측과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병원 약국 측 피고 측은 모두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지난달 열린 변론에서 병원 약국 측은 전날 변호인을 교체하며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었다.이날 피고 측은 병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 다음 2차 변론에는 증인 심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병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요청하면서 약국이 '원내'가 아님을 주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이날 변론은 약 10여분 간 짧게 이어졌고, 2차 변론은 6월12일 3시20분으로 확정됐다.원고 관계자는 "단국대, 계명대 등 유사한 사례에 대한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라 창원경상대병원 판례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음란물 전시 혐의로 지역사회 불안과 불편감을 유발하며 경찰 입건된 충남 천안의 ㅂ약국 A약사의 속사정은 무엇일까.마약·청산가리 밀수 등 정상으로 보기 힘든 비상식적 문구나 성 행위 를 연상시키는 그림을 약국 정면에 도배한 약국장의 과거엔 무슨일이 있었던 걸까.30일 데일리팜 취재진은 논란 한가운데 선 ㅂ약국에서 A약사를 직접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오전 열시께 방문한 ㅂ약국 문은 굳게 잠겨있었다. 약국 정면에는 문제된 선정적 문구나 그림은 어느정도 제거된 상태였지만 '탐정 출신', '등쳐먹기 전문', '마약 밀수' 등 알 수 없는 글귀들이 남아있는 상태였다.약국 간판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자 A약사는 곧 나가겠다는 말과 함께 약국 내부 쪽방에서 나와 문을 열고 취재진을 맞이 했다.A약사에게 약국은 숙소이자 일터, 자신의 생활공간으로 쓰이고 있었다.약사는 취재진에 자리를 권하고는 명함을 건넸다. 약사 가운이 아닌 구겨진 면 티셔츠와 점퍼를 걸친 차림새였다.명함엔 '처방전 조제·일반약 판매' 문구와 함께 '소송 외 각종 피해 등 해결전문 약사'라는 소개가 명기됐다.천안 ㅂ약국 A약사가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억울한 일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위한 해결 및 처방 전문'이란 문구도 기재됐다. 명함 뒷면에는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자신의 약사 면허증이 인쇄돼 있었다.안부를 묻자 약사는 "약국이 화제가 되면서 지상파 방송사와 신문사 취재진을 응대할 일이 잦다"고 말했다. 비상식적 문구와 선정적 그림으로 사회에 불편을 줬다는 데 공감하냐는 질문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비상식적 행위의 배경을 묻자 약사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놨다.약사는 충남 아산이 고향으로 충남약대 졸업 후 지역 근무약사로 일하다 2008년 비교적 이른나이인 29살에 개인 명의 약국을 열었다고 했다.이후 2011년에는 경쟁률이 치열했던 아산 소재 대기업 내 약국 입찰에 성공, 2017년까지 큰 문제없이 운영을 이어가다 기업의 일방적 강요로 약국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구체적으로 기업이 운영되던 약국 바로 옆에 경쟁 약국을 입점시킨 뒤, A약사는 건물 내 자신의 약국에 접근하는 것 조차 금지시켰다는 게 약사의 주장이다.ㅂ약사는 인터뷰에 응하며 자신이 디자인한 명함을 내밀었다.이에 약사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패소하며 그때부터 기업과 사회, 법원에 불신감을 갖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변호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다고 했다.문제 약국은 이달 5일 개국했다. 문 연지 채 한 달이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약국 벽면에 논란 글귀를 써 붙이고, 벌거벗은 여성 마네킹의 하체를 전시하는 등 잇단 행위로 사회적 물의와 함께 경찰 입건된 셈이다.약사는 자신을 약사로선 꽝이라고 했다. 약국 문을 연 20여일 동안 채 10건의 처방전도 유입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일반약은 다른 약국이 문을 닫는 일요일을 중심으로 수 십만원대 매출이 일어났다고 설명했다.약국엔 노트북 두 대와 데스크톱 한 대, 총 세 대의 컴퓨터가 비치돼 있었다. 약사는 해당 PC로 주로 자신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 법률 상담을 해준다고 주장했다. 물론 상담료는 받지 않는다고 했다.약국은 자신이 변호인으로서 일하기 위한 홍보장소이자 삶터라는 것이다.약사는 자신의 정신병력을 일부 인정하기도 했다. 현재 세 종류의 정신병 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다고 했다. 병원 진료 역시 빠짐없이 꾸준히 받고 있다는 설명이다.질병명을 묻자 약사는 "정확한 병명은 모르지만 도파민 등 흥분 물질이 과다하게 분비돼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 조울증세를 보인다"고 부연했다.약사는 "현재 경찰 입건 상태로, 수사 결과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게 되면 검찰 수사도 받게 될 것"이라며 "그것과 상관없이 약국 문은 당분간 계속 열 계획"이라고 했다.ㅂ약국 내부지역사회 반발에 대해 약사는 "사실 불편을 준건 맞지만 개인적으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 당장 문제된 그림이나 글귀를 대부분 정리했고 변호인 관련 정보만 남겼다"며 "하루하루 닥치는대로 약국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약사와 취재진 간 인터뷰는 약 1시간 가량 이어졌다. 적극적인 약물치료와 사회화 노력으로 정상 약국을 운영할 계획이 있느냐고 묻자 약사는 "가능할지 모르겠고 꼭 그런 삶을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다. 지금의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다.해당 약국의 사회적 논란과 지역주민 반발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대목이었다.인근 주민·약사들 "불안하지만 환자라 여겨 치료 시급"인근 주민들은 약사가 써 붙인 글귀와 예측불가능한 행동에 불안감을 표출하는 상황이다. 다만 약사를 측은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주민도 일부 있었다.익명을 요구한 주민 김 모씨(남·60)는 "초등학교와 재래시장 바로 앞에 선정적인 내용을 덕지덕지 붙인 약국이 들어서 불만이 크다"며 "정상적인 약사, 약국으로 볼 수 없다. 당장 약국을 빼야 한다"고 말했다.약사의 명함을 제작해준 판촉물 제작업체 사장이자 약국 인근 주민 박 모씨(여·57)는 약사에게 동정심을 표했다.박 씨는 "약사가 불법 행위로 주민에 큰 반발을 산 건 맞지만, 공격적이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사람은 아니"라며 "약을 제 때 복용하면 문제없이 대화가 가능하다. 주변의 관심과 도움, 자신의 치료의지만 있다면 정상 생활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본다"고 했다.인근 약사들도 문제 약사의 건강을 우려하는 모습이다. 문제 약국과 도보로 10분 내 위치한 B약국장은 "처음 약국이 들어섰을 때는 경쟁 약국이기도 하고 기행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행동과 언행으로 불안감이 컸다"며 "하지만 최근 많은 취재진이 약국을 다녀가고 약사 개인사를 전해듣고 나니 정신과적 문제를 치유하고 훗날 제대로 된 약사로서 약국일을 할 수 있길 응원한다"고 피력했다.충남약사회 박정래 회장은 "해당 약사는 환자라고 봐야한다. 지나친 언론, 사회의 비뚤어진 관심이나 공격은 약사이자 환자를 궁지에 몰고 개인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일단 현재 약국은 정상이 아니므로 닫는 게 맞다고 본다. 특히 약사는 물의를 일으킨 일련 행위에 대한 법적, 행정적 처분과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박 회장은 "약사회에서 문제 약사를 징계할 권한도 없고 징계가 문제 해결에 실효성을 갖지도 않는다. 일단 윤리위 회부해 징계 의견으로 대한약사회에 지부 의견을 올렸다"며 "참 어려운 상황이다. 약사 스스로의 노력과 약사회, 지역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울 은평구 Y산부인과 신축건물의 1층 약국이 최근 개설을 신청했고, 보건소의 현장실사까지 이뤄진 것으로 확인했다.앞서 산부인과는 신축건물로 이전을 마쳤고, 건물 1층에도 소아과와 카페가 차례대로 운영을 시작했다.약국 개설신청 후 민원처리 기간은 보통 일주일이기 때문에 빠르면 이주 개설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보건소 관계자는 "개설신청일까지 말해줄 수는 없다. 민원처리 기준에 의해 진행될 것이고, 만약 타 기관에 질의할 경우 (개설판단은)조금 늦어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현재 보건소에서는 산부인과와 소아과, 카페 등 다른 업소들에 대한 허가사항을 토대로 약국 개설신청서를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또 현장실사 결과도 함께 검토자료로 활용하고 있었다.다만 현재의 허가사항을 토대로 검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에 설치된 구름다리 등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검토에 들어간다. 때문에 사실 구름다리는 의미가 없다. (신축건물과 연결된)건물은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없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관계자는 "다른 업소들의 허가사항들에 현장실사 내용을 추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은혜산부인과 구내약국으로 볼 수 있는지, 건물이 어떻게 구성돼있는지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1층약국은 개설신청에 앞서 병원 안으로 향해있던 약국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허가를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최근 개설 신청서가 접수됐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보건소의 허가여부 판단을 두고 인근 약국과 약사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