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보건의료체계를 일제 정비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친박연대 송영선 의원은 15일 '병역의무이행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등은 소속 병역의무이행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군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국방부장관 등은 일정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고 전환복무자에 대해서도 현역병에 준해 군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군 보건의료인력의 자질 향상을 위해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토록 하는 한편 매년 군 보건의료정책과 군 보건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 송영선 의원은 "병역의무이행자를 위한 군 보건의료체계 개선과 장병 건강권 보장을 법제화해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한방 시술과 한약제제 일부에 적용되던 한방 보험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이에 따라 한방급여 확대방안이 자칫 복합 엑스산제 관련 급여확대로 번질 경우 경우 약사단체와의 마찰도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이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한의약정책관은 한방 건강보험 확대 방안을 관련단체와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는 한방 관련 보험급여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한방의료기관 이용증대 및 국민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복지부는 보험대상, 보험급여 수준 등 구체적인 로드맵은 관련단체 등과 협의해 정하기로 했다. 현재 한방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율을 약 10% 정도. 하지만 한방에 대한 급여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단체와의 갈등이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복지부는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 합동TF'를 구성, 복합 과립제 보험급여 방안을 추진했지만 한의협과 약사회의 갈등으로 합의에 실패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한방 복합 과립제의 급여화를 우선과제로, 한약제제 중 환제, 정제, 캡슐, 시럽제 등도 보험 급여화하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여기에 한방 건강보험 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들의 한방 선호도는 높으나 체계적인 하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한방 건강보험보장이 미흡하다"며 "이에 지방의료원에 한방진료부를 확대하고 한방건강보험 확대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립목포병원(원장 공석준)은 약 5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오는 10일 오후 3시 '국가지정 격리병동' 개소식을 개최한다. 이번에 완공된 음압유지 격리병동은 국민건강증진기금 23억4200만원이 투입돼 14개 병실에 총 50병상(음압격리 10병상, 일반격리 40병상)의 규모로 환자모니터링시스템, 중환자용 인공호흡기 등의 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날 개소식은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 보건복지가족부 정은경 질병정책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목포병원 격리병동(본관 6층)에서 열린다.

정부가 4억7500만원의 예산을 투입, 지자체 보건산업 통합평가 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사업에 착수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11개의 보건사업 평가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에 대한 연구자를 공모한다고 31일 밝혔다. 연구내용은 ▲지자체 보건사업 통합평가 체계 구축 ▲지자체 보건사업 실태 ▲행정안전부 지자체 통합평가 지원 ▲지자체 보건사업 수준 진단 등이다. 연구신청은 9월10일까지 복지부 건강정책과에 하면된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총재 박종화)이 창립 2주년 기념식 및 세미나를 개최한다. 국제보건의료재단은 28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창립 2주년 기념식을, 오후 3시30분부터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 활성화 방안’이란 주제로 기념 세미나를 각각 진행한다. 창립기념식에서는 박종화 총재의 인사말과 각계 내외빈의 축사, 재단소개 동영상 방영, 유공자 및 이종욱 전 WHO 사무총장 전기 ‘옳다고 생각하면 행동하라’ 독후감 공무전 수상자에 대한 표창, 이종욱 독후감 공모전 대상 작품 발표 등의 행사가 진행된다. 기념 세미나에서는 서울의대 안규리 교수가 ‘외국인근로자 보건관리 실태 및 지원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복지부 공공의료과 및 노동부 외국인력고용정책과 관계자, 양인성 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실 부장, 김해성 서울외국인노동자전용의원 대표, 최현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북한협력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이 진행된다. 박 총재는 “우리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면서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근로자 보건의료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준비했다”면서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달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02-6910-9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부와 여당이 의료 민영화는 없다며 소모적인 논쟁을 그만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과 시민단체는 제주도 특구를 예로 들면 정부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여 첨예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건강연대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정부 의료정책 선진화인가 민영화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이상영 보건의료정책관은 "최근 논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의료민영화는 건강보험 민영화를 의미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정부는 절대 건보 민영화 계획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정책관은 "당연지정제도 수차에 걸쳐 현형 제도 고수입장을 밝혀왔다"며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그만하자"고 전했다. 또한 이 정책관은 "영리의료법인 허용문제도 기획재정부 정책이 단초가 된 것 같다"면서 "하지만 복지부는 이에 대한 공식입장을 낸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 정책관 "그러나 제주특구 영리법인 허용문제는 제주도민이 원하고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어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일부 문제가 노출되고 있지만 건강보험제도는 최고의 제도 중 하나"라며 "당연지정제 완화와 영리법인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와 당의 입장인데 소모적인 토론이 진행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이제는 의료 민영화 논쟁은 끝내고 보장성 강화와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야당과 보건시민단체는 의심의 눈길을 멈추지 않았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정부의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은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갖춰 더 많은 부가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육성하자는 데 있다"며 "그 중심에 영리법인 허용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제주도 특별자치구에 내국인 영리법인 허용은 추진 되서는 안된다"며 "당연지정제 유지에 대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입장도 유지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곽정순 의원도 "정부는 의료의 목적을 이윤창출을 위한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다"며 "지금 정부가 논의해야 할 것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소장은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겠다면 정부는 보장성 수준 80% 향상, 전국민 주치의제, 영리법인 병원 허용불허 등을 먼저 약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간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2008년도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을 진행한다. 약제부서 관리자를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연수교육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자의 능력배양 및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으로서 매년 5월에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연수교육에는 보건복지가족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새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에 대해, 약학교육발전위원회 실행위원회 위원인 성균관대 약학대학 정규혁 교수가 ‘약학대학 6년제 시행과 병원약사 교육’에 대해 각각 초청강의를 진행한다. 또, 연수교육에서는 병원약제부서 최대 현안이자 난제인 ‘병원약사 인력현황 및 수급개선방안’을 주제로 최근 실시한 인력 실태조사 결과와 지역 및 병원별 사례발표 후 대책과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문약사제도 도입 및 약사 역량 강화 교육’을 주제로 약대 6년제 시행과 연계해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본격 논의할 계획이다. 2007년에 이어 올해 중소규모병원 대상으로 실시될 의료기관평가와 2008년도 병원신임평가문항 주요 내용에 관한 강의 및 토의도 준비돼 있다. 이번 연수교육에는 전국 110여명의 약제부서 관리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병원약제부서의 현안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병원약사회측은 전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최근 코엑스에서 '제1회 의약품 수출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의약품 수출의 날은 국내 의약품의 수출 진흥을 꾀하기 위해 의수협이 지난해 제정했다. 행사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이상영 보건의료정책관, 식약청 김영찬 의약품안전국장,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 한국제약협동조합 박제돈 이사장,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 신약개발조합 조의환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의수협 송경태 회장은 "이제는 내수시장에서 해외로 눈을 돌려 국내 제약사가 수출 전략구조로 과감히 전환, 수출시장 개발에 매진하자"고 당부했다. 이상영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약품 수출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고 해외시장 개척 지원책을 마련, 제약업계의 어려움을 타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출의 날을 기념, 삼오제약 오장석 대표이사와 삼양제넥스 최호준 부소장이 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보령제약 김광호 대표이사와 에스텍파마 김재철 대표이사, 다산메디켐 류형선 대표이사 등 3명은 수출유공자 표창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