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외래 약제비 두배 인상 7월 시행될까

• 복지부 "큰 틀에서 봐달라"…시민사회 "환자가 봉이냐"

대형병원 환자 집중화 완화대책 건정심 의결강행

외래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액을 최대 두배까지 인상하는 대형병원 환자 집중화 완화방안이 예정대로 오늘(1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 의결안건으로 상정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큰 틀에서 봐달라는 입장이지만, 시민사회단체와 환자들의 시선을 곱지 않다.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과 관리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경제적인 수단으로 환자들만 옥죄겠다는 술수에 불과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8일 오전 복지부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외래약제비 차등화 방안을 철회하라고 한목소리로 외쳤다.

복지부는 이날 '대형병원 경증 외래환자 집중화 완화방안' 건정심 상정을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건정심 산하 제도개선소위원회 논의결과, 대형병원 외래환자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본인부담률 인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인상방안으로는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률과 연계하는 방법에 찬성했다고 덧붙였다.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상급종합병원 60%, 종합병원 50%, 병원 40%, 의원 30%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비경증환자와 병원 내원환자까지 인상하는 것은 제도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본인부담률 인상은 환자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으로 요양기관에 대한 패널티 또는 인센티브 제공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지적, 다빈도 상병 50개를 선별해 1차의료기관 역점진료 질환으로 정하고 본인부담률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기타 의견으로 제시됐다고 보고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을 오는 6월까지 개정해 7월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제안했다.

또한 절감재원은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만성질환자 또는 노인의 본인부담 경감 등 가입자 보장성 강화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앞으로 협의할 것은 협의를 거쳐 순차 진행할 예정이다. 약제비 차등화 정책은 이중 하나일 뿐"이라면서 "전체적인 틀에서 봐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돈 없는 서민의 눈물을 부르는 정책"이라고 맹비난했다.

건정심 위원인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은 "의료기관에 대한 통제와 관리정책을 선행하지 않고 손쉽게 환자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본 조경애 집행위원장은 "서민과 환자들을 위해 건정심 위원들이 이날 안건을 부결시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