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계 반발에도 '검체검사료 분리지급' 관철

• 건보혁신단 "기조 변화 없다"…올 하반기 전산 개편·시행 유력
• 위·수탁 보상 몫, 상대가치 개편과 연동…6월 말 조정안 윤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체검사 위·수탁기관에 대한 검사료 수가를 분리 지급하는 행정을 변경없이 관철할 방침이다.

세부 보상 비율은 상대가치점수 개편과 연동해 최종 확정한다.

21일 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오는 6월 검체검사 수가 개편과 청부 방식 개선안을 발표한다.

이번 개편은 복지부가 추진해 온 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건강보험 지불제도 혁신 일환이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검체검사에 보상이 과도하게 쏠려 진찰·입원 등 기본진료와 수술·마취 같은 필수의료 영역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다는 지적이 반복됐다.

이에 복지부는 균형수가를 위해 과도하게 책정된 검체검사 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필수진료 부문에 재투자할 방침이다.

의료계가 반대중인 검체검사 '분리청구' 역시 복지부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위탁기관(병원 등)이 검사료까지 일괄 청구·수령해 수탁기관(검사센터 등)과 나누는 방식이지만, 앞으로는 심평원과 공단이 수가를 지급할 때 검사료를 수탁기관에 직접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며 "위수탁기관 분리청구가 아닌 분리지급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당시 이미 청구지급방식 개선을 예고했었다"며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전산 시스템 개편을 추진 중으로, 이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계속 미뤄지고 있는 위수탁기관 간 보상 비율 산정 이슈는 진행 중인 전체 상대가치점수 개편 작업과 함께 논의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순히 위수탁 비율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검체검사료 상대가치 점수를 조정하는 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전체 검사료가 어떻게 조정되느냐에 따라 위수탁 보상 몫도 연동되어 바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논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상대가치 조정 논의 시점과 맞물려 있어 6월 말을 확정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며 "설령 6월 말에 제도를 확정 발표하더라도 전산 시스템 등 현장 준비 기간이 필요해 실제 시행 시점은 다소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