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와대 신문고를 노크한 안전상비의약품 슈퍼판매 요구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 성격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대안으로 판매장소나 품목 수 확대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고형우 과장은 9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안전상비약 슈퍼판매 요구 민원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토 범위는 일단 민원회신에 한정된다. 청와대 신문고에 접수된 이 민원은 슈퍼를 운영하는 민간인이 자신도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도적으로 보면 판매장소를 편의점에서 슈퍼로 확대하는 의미가 되는 셈이다. 고 과장은 "민원이 제기되면 2주 이내에서 당사자에게 회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중 검토를 마치고 복지부 법무규제담당관을 통해 총리실에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매장소 확대는 입법사항이어서 복지부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고 과장은 또 "민원회신 성격인 만큼 민원에 포함돼 있지 않은 안전상비약 품목 수 확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민원인은 24시간 영업하는 장소에서만 약을 판매해야 한다는 조항때문에 불편이 크다며 연중무휴 운영하는 슈퍼에서도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규제개선 건의문을 청와대 신문고에 제출한 바 있다.

정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범부처 조직을 구성했다. 단장은 복지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는다. 복지부는 3일 손호준 한의약정책과장을 원격진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에 임명하면서 시범사업 추진 채비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아직 조직형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추진단은 복지부 주관하에 기재부, 지경부 등 관련 부처가 공동참여하는 방식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단장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는다. 추진단은 관련 부처 담당자가 배속된 수 개의 팀으로 구성될 예정인 데, 일단은 기획·제도팀장만 발표됐다. 팀장은 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을 거쳐 지난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손호준 한의약정책과장이 차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기획단 조직라인을 확정짓지 못했다"고 했지만, 원격진료 시범사업 준비를 위한 정부 추진단의 밑그림은 사실상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진단 진용이 구축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논의할 대화파트너인 의사협회의 공식 제안만 기다리고 있다. 정부 측의 실질적인 협상 실무대표는 의-정 협의를 이끈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이 맡는다. 권 국장은 "정부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협의를 위한 진용을 구축했다. 의협 쪽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약제과 새로 업무분장...'등재업무' 오창현 식약처로 일부 업무가 이관되면서 축소되기는 했지만 약무정책과와 보험약제과는 약업계에 가장 중요한 복지부 내 부서다. 지난 21일 두 부서의 과장이 한꺼번에 바뀌었다. 고형우(45, 서기관) 약무정책과장은 이번에 '복지'에서 '보건' 파트로 넘어왔다. 2000년 행정고시 43회로 사무관으로 임용돼 보험급여과와 공공의료팀에서 근무한 뒤 '복지' 파트로 넘어갔으니까 근 10년만이다. 고 과장은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 초기 관련 업무를 맡아 보건분야 정책이 낯설지는 않다. 하지만 그동안 제도변화가 너무 많아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고 과장은 전했다. 고 과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나와 노스캐롤라이나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다. '복지' 파트에서는 복지정책과, 장애인연금도입TF팀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파견), 등을 거쳐 지난 주까지 자립지원과장으로 일했다. 고 과장은 앞으로 약계 최대 현안인 법인약국 논란을 풀어야 한다. 약사회가 제안한 약사정책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안을 찾는 것도 그의 몫이다. 단독업무는 아니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사후관리,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등 풀어가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 이선영(40, 서기관) 보험약제과장도 어깨가 무겁긴 마찬가지다. 행정고시 43회로 고 과장과 함께 복지부 사무관에 임용된 이 과장은 '보건' 파트 경험이 전무하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시라큐스대에서는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동안 인구여성정책팀, 창의혁신담당관실, 다층노후소득보장TF팀장을 거쳐 지난 주까지 홍보기획담당관을 맡았었다. 이 과장이 풀어야 할 첫번째 난제는 이른바 '처방총액약제비절감장려금'제도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논란 끝에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모델로 채택되기는 했지만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대 중증질환 보장계획에 맞물려 약제급여기준을 손보거나 약제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하는 등 전임 과장이 검토해온 의제들이 산적한 상황이어서 이 과장은 발령과 함께 고단한 날을 보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라면 이 과장은 당장 오는 28일 열리는 약가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1차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보험약제과는 이 과장 발령에 앞서 업무분장을 새로했다. 약제기준 업무를 맡았던 오창현 서기관이 등재 파트를 담당하게 됐다. 오 서기관 업무는 보험약제과에 새로 전입해 온 김유석(의사) 서기관에게 돌아갔다. 또 이윤신 사무관에게는 신봉춘 사무관이 맡았던 약품비상환제, 퇴장방지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 업무가 주어졌다. 한편 전임 황의수 약무정책과장과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이번에 인사발령된 33명의 과장 중 재임기간이 가장 짧았다. 황 과장은 1년, 맹 과장은 6개월 보름만에 각각 홍보기획담당관, 요양보험운영지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의-정이 영리 자법인 논란을 의약계 단체가 참여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 풀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다른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은 각기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법인약국은 약사회(약계)만이 정부의 협의 파트너가 된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제2차 의-정 협의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 국장은 먼저 "(1차 집단휴진 참가자에 대해서는) 채증자료와 위반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반사항이 있으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련환경평가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한 사항이었다"면서 "현재는 병원협회가 위탁 운영 중인 데 전공의들은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평가하고 개선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인 영리자법인과 관련해서는 "관련 단체가 참여해 우려점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별도 논의기구를 만들이기로 했다"면서 "다른 과제는 각 단체와 별도 협의한다. 예를 들면 법인약국은 약사회, 약계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영리자법인 논의기구 참여단체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이다. 건정심 공익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지적사항이기도 했는 데 그동안 공익위원 8명이 정부 추전인사여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개선안을 만들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가인상 논의에 대해서는 "진료환경 개선 등을 주로 협의했고, 수가인상 부분은 논의 의제로 삼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쌍벌제 도입 이전 리베이트 적발자 중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처벌감면 등 유화조치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홍순욱(58) 국장이 오늘(17일)부로 32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 17일 식약처 관계자는 "홍 국장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오늘자로 퇴임했다"고 밝혔다. 홍 국장은 이번 퇴임은 만 58세에 은퇴하는 식약처 관례를 따른 것이다. 향후 거취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퇴직 후 식약처 산하기관 등으로 자리를 옮긴 선례가 많은 점에 미뤄 향후 관련업계에서 업무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식약처는 홍 국장의 퇴임에 따라 조만간 공석인 바이오생약국장에 새로운 인물을 임명할 예정이다. 한편, 홍 국장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배재고, 중앙대 약학과를 졸업했다. 이어 연세대학교 보건학과 석사, 휴스턴대학 의약품행정학과 석사, 중앙대 약학과 박사 등의 학위를 취득했다. 공직에는 7급특채로 입문했으며 식약처 전신이었던 보건사회부 약무정책과, 마약과 등을 거쳤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 시절 의약품안전정책과장, 의료기기안전정책과장, 감사담당관, 대전식약청장 등을 역임했다.

의사와 환자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이 오는 4월부터 6개월간 시행된다.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등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약계 단체와 정부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설치한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의정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권 국장은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지난달 18일 발표한 제1차 의료발전협의회 협의결과를 상호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기초 하에 원격진료, 투자활성화, 건강보험제도, 의료제도,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등 4개 분야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들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사항도 추가로 논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원격의료는 국회 입법과정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4월부터 6개월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단, 시범사업의 기획과 구성, 시행, 평가는 의사협회의 의견을 반영해 의사협회와 정부가 공동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투자활성화대책 중 의료법인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 편법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마련해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구조 측면에서는 건정심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등 건정심의 객관성을 제고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또 수가협상 결렬 시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 수가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연내 마련하기로 했다. 의료제도 개선과 의료현장 불합리 규제 개선 과제로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강화, 일차의료 활성화, 의료현장의 질서훼손 방지 등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합의된 8개 항목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미이행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가칭 '전공의 수련환경 평가기구'를 신설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되 전공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련환경 평가대안을 오는 5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의사보조인력(PA) 합법화에 대해 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와 사전 합의없이 재추진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밖에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행정처분도 신중히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권 국장은 "이번에 추가로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가 의사협회 회원들에게 받아들여져서 국민을 불안케하는 집단휴진을 철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협회는 협의결과를 통해 전체 회원투표에 부쳐 협의안을 채택하는 경우 합의 공표하기로 했지만, 부결되면 협의안을 전면 무효화하기로 했다고 권 국장은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