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석이던 질병관리본부장에 양병국(54, 실장급 일반직 고위공무원) 공공보건정책관이 승진 임명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사를 30일자로 발령했다. 양 신임 본부장은 1960년 생으로 대전고와 서울의대를 졸업했다. 또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의료관리학 박사를 취득했다. 그동안 보험평가과장,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전염병대응센터장, 감염병관리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복지부는 또 정충현(국장급 일반직 고위공무원) 장애인정책과장을 감염병관리센터장에, 허영주(국장급 일반직 고위공무원)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을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에 각각 승진 임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사원총회 당일인 8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보수교육을 이수한 한의사 5000여명의 연수평점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부는 사원총회를 앞두고 한의협회장 앞으로 정치적 행사와 연계하거나, 다수의 많은 인원을 광장이나 실내체육관 등에 운집한 상태로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시정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한의협이 복지부의 공문을 무시하고 예정대로 실내체육관 내에서 ▲전신개념의 추나요법(오후 1시 30분~2시 50분) ▲도침요법을 이용한 시술법(오후 5시~오후 6시 50분) 등 연수평점 4점짜리 보수교육을 강행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날 사원총회에 참석한 인원은 5000여명 정도로, 이 중 4800명 정도가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5000여명에 이르는 대다수가 운집한 상태에서 보수교육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첫 번째 연수교육을 들은 한의사들은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사원총회 의안 투표를 마치고 대부분 자리를 이탈했다. 복지부 또한 대다수가 운집한 장소에서 진행되는 보수교육이 '의료인은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한다'는 본래 취지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시정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복지부는 그동안 보수교육과 정치적 행사가 연관될 경우 연수평점을 인정하지 않겠다며 시정조치를 내려왔다. 지난해 10월 대한의사협회가 주최한 '제1회 한마음 전국의사가족대회'가 그 경우다. 당시 대선을 앞두고 열린 전국의사가족대회와 함께 별도 연수교육을 마련하려던 것에 대해, 복지부는 정치행사에서 열린 교육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내세워 제동을 걸었다. 한의협 사원총회 또한 1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참석하는 등 1부 행사가 한의사들의 세력을 과시하고, 정치인들로부터 공약을 다짐 받는 등 다분히 정치적인 색채가 띄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충분히 정치적인 행사였다"며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이미 공문을 보낸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원총회와 연계된 한의협 보수교육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보수교육은 실시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교육 행태'를 띄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한의협이 복지부의 시정 경고를 무시하고 사원총회 당일 열린 보수교육의 평점을 인정할 경우, 향후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14조 3항'에 따라 복지부는 보수교육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하지만 한의협은 사원총회와 보수교육 연계가 문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총회 당일날 까지 고수했다. 김지호 기획이사는 "복지부 시정 요청은 보수교육이 최대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이라며 "그동안 진행된 한의사들 보수교육과 비교해서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는 대답만 내놓을 뿐이었다.

복지부 신임 보험약제과장에 맹호영(52) 기초의료보장과장이 임명됐다. 보험약제과 설치이후 약사출신 과장은 이번이 처음이다. 진영 복지부장관은 30일 이같이 공석인 보험약제과장 인사를 발령했다. 서울약대 출신인 맹 과장은 임시직 참사로 복지부에 입사해 27년째 공직에 몸담고 있다. 보건산업기술과장을 거쳐 발령직전까지 기초의료보장과장으로 일해왔다. 맹 과장은 "중요한 소임을 준 만큼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파견됐던 은성호 부이사관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장으로 복귀한다. 또 이경은 서기관은 건강증진과장, 임숙영 서기관은 기초의료보장과장, 송준현 서기관은 아동복지정책과장에 임명됐다.

복지부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이 11일부터 교육파견에 들어간다. 후임 보험약제과장이 아직 발령되지 않아 당분간 전병왕 보험정책과장이 업무를 대행하게 됐다. 11일 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류 과장은 1년 기한으로 미국에서 교육연수를 받는다. 필요한 경우 6개월간 기한을 더 연장할 수도 있다. 류 과장은 2010년 11월 약제과장에 발령돼 2년 8개월여간 업무를 맡아왔다. 이 기간동안 이른바 반값약가제가 도입되고 기등재의약품 약가 일괄인하가 시행되는 등 약가제도 상의 변화가 적지 않았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류 과장은 제약산업 지각변동의 중심에 서 있었다"면서 "산업계의 저항과 불만도 적지 않았지만, 정책수행 과정에서 업계 의견을 경청하는 등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후임인사가 확정되지 않아 당분간 보험약제과는 대행체계로 운영되게 됐다. 이런 배경에는 보험약제과장을 희망하는 내부 지원자가 많아 적임자를 정하기가 쉽지 않은 영향이 크다는 후문이다. 그동안 유력한 후임 과장 후보로는 첨복단지조성사업단에 파견된 은성호 전 공공의료과장, 곽명섭 중증질환TF 팀장 등이 거론돼 왔다.

의사와 한의사 10명 중 8명 이상은 양·한방 협진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먼저 발굴해야 하는 진료분야로는 암과 뇌혈관질환, 아토피 피부염 등을 꼽았다. 또 양·한방 협진 활성화를 위해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양 쪽 모두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는 건강보험의 제도적 한계와 양·한방 의사간 상호 불신 문제 등이 지목됐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지난해 '치료의 효과성을 고려한 양한방 협진 대상 질환 발굴 기초연구(책임자 부산대 권영규 교수)'를 진행하고 이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진은 부산대병원 양·한방 교수진 52명을 대상으로 협진의 필요성과 이유 등에 관한 설문을 진행했다. 4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양·한방 의사들의 협진에 대한 관심도는 76.92%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협진 또는 양·한방 통합의학적 접근방식에 대해서도 82.69%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다만, 한의사는 100%, 의사는 64%로 편차를 보였다. 협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사 30%와 한의사 32.36%가 서구의 보관통합의학처럼 상호협력을 통해 치료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반면 의사 32%는 필요 없다고 응답했는데, 이중 58.33%는 진료와 치료 효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진료만으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답변과 치료효과는 별 차이가 없으면서 추가 의료비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각각 16.67%로 분포했다. 협진이나 통합의학적으로 접근할 경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의사 48.72%와 한의사 33.93%가 의료진 간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질환별 임상시험과 표준진료지침 연구개발 지원을 꼽았다. 협진이나 통합의학적 접근을 요구하는 주된 요인을 묻는 물음에는 의사 40%와 한의사 54.05%가 치료효과 보완이라고 답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구한다는 응답도 각각 24%, 27.03%로 나타났다. 우선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협진 진료 질환에 대해서는 암과 뇌혈관질환, 아토피 피부염을 꼽았다. 그 외 임상연구에 적합한 질환으로는 이들 질환을 포함해 비만, 척추관협착증, 두통이라고 답했다. 또 협진으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질환으로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지목했다. 연구진은 그러나 이들 질환이 실제 협진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 지는 평가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다만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발표된 협진 효과 보고 연구들을 살펴보면 관절과 류마티스, 만성 견비통, 요추 추간판 탈출증 등의 근골격계 질환, 뇌혈관 질환, 신경계 질환 등이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바 있어서 적합한 모델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제도 개선 과제도 제시됐다. 현재는 양·한방 협진으로 같은 상병을 진료하면 보험급여가 제한돼 있다. 따라서 의료비 부담을 의식한 의료진들이 협진을 거부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양·한방 의사간 상호 불신도 걸림돌로 지목됐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동일 상병 협진 시 양·한방 모두에 보험급여를 인정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의사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치료 효과성과 근거를 명시한 자료제공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다만 근거가 희박하고 협진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정된 질환에 대해서는 협진 연구나 인센티브를 없애더라도 치료 효과성을 기준으로 협진 대상 질환에 대한 정리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2년반 만에 불법 리베이트 허용 범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하지만 기대만큼 보건의약산업계의 요구가 수용될 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그동안 세부항목에 대한 수용여부를 밝히지 않고 의견만 수렴해왔다. 이번 개선논의의 키워드는 '이행담보'. 이 조건은 제약사 등이 의사나 학회에 지원한 내역을 자율공개하는 방안이 핵심인 것으로 파악된다. 자율공개를 통해 지원내역을 투명화 하는 것이 리베이트를 없애는 '햇볕정책'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와 보건의약산업계로 구성된 리베이트 관련 의산정협의체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원내역 자율공개 방안과 애매한 리베이트 경계선의 위법성 여부를 검토할 자율적 심의기구 구성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지원내역 공개는 PMS 사례비 상향조정, 제품설명회 횟수제한 폐지, 학술활동 지원 범위 확대, 국제학술대회 제3자 지정기탁 기구설치, 강연료.자문료 신설 등을 위한 핵심이행 담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마지막이자 최대의 쟁점이었던 셈이다. 자율적 심의기구 설치안은 복지부가 수용할 경우 추후 의산정협의체를 대체할 논의의 틀로 역할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일단 그동안 논의된 안건과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해 다음달 26일 열리는 의산정협의체 4차회의에서 제시할 예정이다. 여기서 확정된 내용들은 약사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된 이른바 리베이트 허용범위에 반영돼 개정수순을 밟게 된다. 특히 이번 개선논의가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원내역 공개에 대한 의료계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의사협회, 학회 등의 의견이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자율적 심의기구 구성부분은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의산정협의체는 자율심의 기구로 계속 명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복지부 황의수 약무정책과장은 "지금까지는 개선과제를 파악하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면서 "4차 회의에서 확정된 내용은 회의 후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국가에서 관심을 보였던 결제할인 단축에 따른 비용 할인율 상향조정안은 수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단기 개선과제와는 별도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제기되면 논의를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