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복지부장관, 오늘 대통령에 업무보고]진료비 허위청구 기관 과징금 10배로 처벌 강화내년 하반기부터는 대형병원(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본인부담률이 80%로 상향 조정되고 외래처방 약값도 40%까지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또 의원급 의료기관의 야간시간과 공휴일 진료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적인 재정적 인센티브제도가 마련되고, 만성질환자 추적관리이 가능하도록 선택의원제도가 도입된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22일 대통령에 보고했다.의원 외래-병원 입원-상급병원 연구 중심 기능 재정립◆지속가능한 보건의료시스템 구축=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의료자원 관리강화,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 추진된다.복지부는 우선 의료기관의 기능을 의원은 경증 및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병원은 입원진료와 중증질환에 대한 분야별 전문진료, 상급종합병원은 고도중증질환 진료와 연구.교육 기능 특화로 기능을 재정립키로 하고, 하반기 중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 고시를 제정키로 했다.또한 표준업무에 부합하도록 수가 및 본인부담률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에 특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종별 진찰료, 약제비 본인부담률 등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는 것. 아울러 의료기관간 진료 의뢰.회송이 활성화되도록 수가 등 제도개선도 추진된다.선택의원제 도입…의료공급자에 재정지원 검토이와 함께 주민 친화적인 동네의원 활성화를 위해 노인, 만성질환 등에 대한 통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선택의원제도가 내년 중 도입된다.복지부는 자율참여와 선택을 기본으로 추진하되 환자와 의료공급자에게 대한 수가 및 인센티브, 서비스 질 평가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이밖에 진료과목별 합리적 의료인력 수급방안 마련 및 주기적 면허등록제도 도입이 추진되며 과밀 병상지역 병상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병상 수급계획을 마련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불체계가 개편되고 약제와 치료재료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상급종합병원 경증외래 본인부담률 80%로 상향조정먼저 입원부문 포괄수가제가 내년 7월부터 확대 적용되고, 대형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쏠림현상 해소를 위해 하반기부터는 본인부담률이 현행 6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외래처방 약값 또한 30%에서 40%로 본인부담비율이 높아진다.의료서비스 질평가 대상에 고혈압, 당뇨를 추가하고 평가결과에 다른 급여 가감지급 범위도 현행 상급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급여비 가감률 또한 현행 1%에서 2%로 늘어난다.이밖에 급여비 허위청구는 적발시 업무정지 처분하고 명단을 공표한다. 업무정지가 과징금으로 대체될 경우 과징금을 현행 5배에서 10배로 상향 조정한다.응급실 환자분류소 강화…24시 소아전담 진료 추진◆야간.공휴일 의료서비스 강화=병원급 차세대 응급실 개발을 통한 응급의료체계 선진화가 추진된다.먼저 환자분류소를 강화해 중증환자만 응급센터에서 진료하고 비응급.경증환자를 일반진료료 보내는 신응급실 모델을 개발, 보급한다.환자분류소는 응급이송단계와 병원단계의 접접으로 응급실 내원환자의 상태를 예진하고 환자의 응급도와 중증도에 따라 진료구역을 분류하는 곳이다.또한 24시간 소아전문의 진료 및 소아전용 진료장비가 구비된 소아전담 진료구역이 설정된다.이 같은 차세대 응급의료기관 모델 개발 및 보급사업은 이달 중 서울아산병원과 천안 순천향대병원에 처음 적용되고, 내년 중 4곳이 더 확대된다.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야간.공휴일 진료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된다.야간.공휴일 진료기관에 재정적 인센티브 추가 검토야간시간대와 공휴일에 진료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확대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지역의사회와 지자체 등과 협의해 하반기 중 자율시행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인센티브는 이미 올해 7월부터 야간.공유일 진료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을 제외한 것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재정적 인센티브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의료전문모금기관 설립=의료사각지대 해소와 보장상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의료전문모금기관이 설립된다.복지부는 기존 의료비 지원단체와 협력 전국적인 공동모금을 통해 기부금을 모집하고, 의료비 지원 사업비 배분, 민간.공공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향후 안정적인 조직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해 법령 개정도 추진된다.이밖에 당뇨.골다공증치료제 등 보장성 강화에 연 3319억원이 추가 투입되고, 다세내성균 관리체계가 강화된다.또 결핵 조기퇴치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고 응급의료헬기 2대가 신규 도입된다. 분만취약지에는 산부인과 3개소를 개설 운영비를 지원한다.

[이슈분석]리베이트 쌍벌제 하위법령 규제심사 쟁점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국내 학술대회에 참여하는 의사들에 대한 실비지원까지 제동을 건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기타항목으로 추가됐던 명절선물이나 강연료 등도 하위법령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규개위는 25일 열린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법안들(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 대한 규제심사에서 이 같이 법령을 손질하도록 개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권고내용은 규개위와 복지부 모두 함구하고 있어 현재로써는 사실확인이 쉽지 않다.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내용은 국내 학술대회 지원과 기타항목에 추가된 5개 지원행위가 개선대상인 것으로 보인다.◆학술대회=관련 업계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규제심사 과정에서 도마에 오른 주요 쟁점 중 하나다.복지부는 하위법령에 전문학회나 의약단체 등이 개최하는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발표자, 좌장, 토론자에게 실비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록비 등을 지원 가능한 허용범위로 적시했다.규개위는 그러나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의사 등에게 실비를 지원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며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중론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국내 학술대회에서 발표자와 좌장 등의 실비지원이 금지될 경우 제약사 지원대상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학술대회에 참가하는 청중 의사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온 의료계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같은 일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규개위 위원들이 학술대회 참가자에 대한 지원의 부당성을 집중 제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의료계의 충격과 반발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실제 금지될 수 있을 지는 개선권고 내용을 열어봐야 한다”고 귀띔했다.◆기타항목=물품지원, 경조사비, 명절선물, 강연료, 자문료 등 5개 항목은 일단 하위법령 허용대상에는 삭제될 것이 확실시 된다.상위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내용을 하위법령에서 추가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경조사비나 명절선물 허용여부를 법령에 규정하는 것이 이치상 타당치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실제 복지부 측은 하위법령에서 삭제하더라도 대가성 여부와 연계해 개별 판단하도록 열어둬야 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각각의 항목들, 특히 경조사비와 명절선물 등은 일단 시행규칙에서는 빠지더라도 허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복지부 발표 어디까지=초미의 관심은 오늘(26일) 브리핑이다. 복지부는 25일 오후 긴급하게 ‘의약품 등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브리핑’은 오늘 오전 11시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주재로 갖는다고 기자들에게 공지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오는 28일 쌍벌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제도 시행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규개위에서 논란이 된 하위법령의 쟁점들에 대한 설명자리가 아니라는 얘기다.실제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먼저 쟁점들을 꺼내 놓지는 않을 것임을 간접 시사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있는 경우 상황에 맞게 답변하겠다는 것이다.한편 규개위의 개선권고에 따라 정부가 서둘러 하위법령을 손질하더라도 같은 날 본법과 시행규칙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규제심사 전 법제심사와 관보게재 등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하면 2~3일 가량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시행시기가 더 늦어질 공산도 커 보인다.상황이 이렇게 되면 공정경쟁규약 공정위 승인도 덩달아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정신질환자의 면허·자격 취득 제한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반면 전문성을 요하는 의약사는 대상에서 제외됐다.또 정신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권리보호 및 재활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신보건법에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새로 도입했다.중증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으로서 상당기간 특정 업무나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정신과 전문의가 인정한 사람이다. 세부 질환 종류는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에 따라 ‘기능저하 정신질환자’가 아닌 일반정신질환자는 면허·자격 취득 기준이 완화되거나 폐지될 전망이다.맹호영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권리제한 규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개정을 추진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맹 과장은 이어 “현재 75개 법령에서 정신질환자의 면허·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모든 직군의 자격기준을 다 풀기는 어렵다. 전문성을 요하는 의약사 또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실제 복지부가 고려 중인 직업군은 중장비기사, 선원, 각종 임의 자격증, 의료기사 등 단순 반복업무 위주의 면허·자격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개정안에는 또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범위를 ‘8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축소하고, 정신의료기관은 퇴원청구, 처우개선 청구 등 권리행사에 관한 사항을 정신질환자에게 알리도록 했다.아울러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병원 내에 비치하도록 의무화 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또 정신보건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요건을 신설하고, 정신보건 전문요원 자격에 정신보건작업치료사를 추가했다.이 법률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조만간 국회에 정부입법으로 이송된다.

1200명이 참석한 병원약사대회가 21일 개막했다.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송보완)는 쉐라톤워커힐호텔에서 21일과 22일 양일간 12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이번 학술대회는 변화하고 발전하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맞춰 병원약사들의 직무에 따른 고유한 직능과 역할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새롭게 재조명하고자 마련됐다.송보완 회장은 "의료기관 인증평가로 바쁘지만 일년간 학술연구를 공유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약사들에게 감사하다"며 "병원약사들의 연구에 대한 열정이 약사사회 귀감이되고 발전의 일환이 되고 있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오늘은 75명의 최초의 전문약사가 탄생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단순조제사가 아닌 최상의 약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팀의료의 구성원으로 활약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대한약사회 박영근 부회장은 축사를 통해 "병원약사들의 학술적 성취는 약사 전문성을 지켜가는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병원약사회와 대한약사회가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동반자가 되자"고 당부했다.대한병원협회 김윤수 부회장은 "병원약사대회 및 추계학술대회는 약사들의 수준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라며 "학술대회를 통해 많은 의견을 교환하고 직능향상과 지위 폭을 넓힐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DUR을 12월부터 전국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병원약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한다"며 "복지부는 보다 합리적인 보건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나라당 원희목 의원과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 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축사도 이어졌다.이에 앞서 심포지엄에서는 '미래사회 약사직능에 대한 수요 변화'(구본기 부회장), '의학계열 사례를 통해 본 교육방안'(영남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방재범 박사), '약사의 전문 직능 확대 및 교육방안'(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장 이은숙 교육이사) 등의 강의가 진행됐다.이후 '외국의 수가관리 제도'(일본 NTT 병원 약제부장 Takao Orii 박사)와 '건강보험 환경변화에 따른 정책과제'(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 신영석 박사), '선진 약사로의 전환점에서 바라보는 미래사회 약사상'(삼성서울병원 약제부장 손기호 부회장) 등의 강의가 이어졌다.한편 병원약사대회 자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청 김명정 의약품안전정보팀장, 김기동 광진구청장 등 다수의 정관계 인사들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등 관련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