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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원격진료 시범사업안 제시 기대"[단박인터뷰]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 원격진료 시범사업 논의가 의사협회 내홍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정간 첫 공식회의가 11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권덕철(54)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의사협회가 이날(11일) 회의에서 시범사업 디자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2차 의정협의 이행을 위해 '의정합의이행추진단'을 구성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추진단장은 정부 측은 권 정책관, 의협 측은 최재욱 상근부회장이다. 권 정책관은 또 원격진료 시범사업 이외에 다른 협의결과는 복지부 해당 부서에서 이미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의료법인 자법인의 경우 관련 단체에 통보해 이미 한 차례 회의를 갖기도 했는 데, 다른 의제의 경우 필요하다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정책관은 집단휴진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도부를 중심으로 처분을 진행하고, 회원들의 피해는 최소화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권 정책관의 답변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구성한 내용이다. -의사협회가 내홍을 겪고 있다. 그만큼 의정협의 이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답답하다.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협력해서 난제를 풀어가야 하는 데, (현 상황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 집행부가 권한을 계속 갖고 있는 한 (현 집행부와) 계속 대화해 나갈 것이다. -협의는 계속 진행중인가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위한) 실무차원의 예비접촉은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이번 주 금요일(11일) 처음 만난다. -만약의 상황이지만 노환규 회장이 탄핵되더라도 의정협의는 이행되나 =특정인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지 않나. 설령 그런 상황이 온다고해도 이행노력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시범사업은 구체화된 게 있나 =아직 없다. 우리도 기다리는 중이다. 금요일 회의에서 시범사업 디자인이 어떤 것인 지 제시해 달라고 의사협회에 요청했다. 그래야 우리도 감안하지 않겠나. -4월 시범사업 가능하겠나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의정협의 결과가 의사협회 내부에서 수용되면 '의정합의'로 전환하고 공표하기로 했었는 데 =지금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 일단은 대의원회에서 추인된거니까 그런 과정없이 '의정합의이행추진단'을 만들어서 각 과제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단 대표는 =복지부 측은 제가, 의사협회 측은 최재욱 상근부회장이 대표다. -부처 합동 원격진료추진단도 구성하기로 했던데 =별도 직제를 구성해야 하는 데 부처협의가 쉽지 않다. 일단 복지부 내부에서는 총괄팀장으로 손호준 과장을 영입했다. 타 부처의 경우 통신이나 의료기기 같은 게 포함돼야 하니까 해당 부처 관계자가 들어와야 한다. 문제는 정원을 확보하는 것인 데 계속 협의중이다. -원격진료 시범사업 이외에 다른 협의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나 =개별과제별로 목록을 정해 소관부서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해당 부서에서 접촉포인트를 만들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하는 것도 다 검토하고 있다. 자법인의 경우 이미 한 차례 회의를 진행했는 데 의협과 병협만 참석했다. -원격진료 시범사업만 지지부진하고 나머지는 합의의제 이행협의는 이미 진행되고 있다고 보면 되나 =맞다. -PA 문제는 =간호협회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원칙적으로 의정협의에 따라 복지부는 PA 합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의료계 내에서 합의가 이뤄지면 이를 기본으로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료계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스스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집단휴진 참가자 행정처분은 어떻나 =시도지부장이나 시군구 분회장 등 지도부 중심으로 일단 진행하고 일반회원은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해 집행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선은 1차 채증이 끝난 상황에서 4417명이 처분대상으로 잠정 확정됐다. 앞으로 좀 더 면밀한 채증검토와 소명과정을 거쳐 신중히 처분대상을 확정하게 될 것이다. -이번 주중 보건소에 통보될 수도 있나 =일단 상황을 보라고 했다. 어찌됐던 자신들이 한 행동은 책임져야 하지 않겠나. 다만 회원들의 피해는 최소화시킬 생각이다. 자꾸 극단적으로 치닫기보다는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데, 서로 신뢰가 부족해 안타깝다. -리베이트 부분은 어떻게 접근할 건가 =쌍벌제 이후는 어쩔 수 없지만 이전 행위는 과거 사안이니까 경중을 가려서 빨리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다.2014-04-10 06:14:54최은택 -
우수 한의인력 육성·활용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와 공동으로 '우수 한의인력 육성 및 활용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를 오늘(9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코리아나호텔 7층 스테이트퀸룸에서 개최한다. 한의인력의 대내외적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보건의료 인력 수급 체계 등을 연구하고 있는 학계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우수한 한의인력 육성과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신상우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제 발표하고, 패널로 강연석·김진현·김장현 교수를 비롯해 오영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오국진 행복드림한의원장, 김지호 한의협 기획이사, 강민규 복지부 한의약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한의 인력의 적정성 여부를 수렴하기 위해 부주제로 '한의계 적정 인력 수급방안'을 선정해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한의과대학 학생은 해마다 750∼830명 정도로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졸업후 이들이 진출할 수 있는 영역은 한방의료기관과 학계 또는 연구기관 등으로 한정돼 있어 한의계 일각에서는 현시점을 위기로 보고 있다. 아울러, 최근 일부 한의과대학에서 정원외 편입학 허용과 관련한 학내 분규가 발생, 부속 한방병원의 폐원이 추진되기도 한 바 있다.2014-04-09 10:02:2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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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두드린 상비약 슈퍼판매 어떤 결론 내릴까정부가 청와대 신문고를 노크한 안전상비의약품 슈퍼판매 요구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착수했다.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 성격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대안으로 판매장소나 품목 수 확대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고형우 과장은 9일 데일리팜과 전화통화에서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안전상비약 슈퍼판매 요구 민원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검토 범위는 일단 민원회신에 한정된다. 청와대 신문고에 접수된 이 민원은 슈퍼를 운영하는 민간인이 자신도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제도적으로 보면 판매장소를 편의점에서 슈퍼로 확대하는 의미가 되는 셈이다. 고 과장은 "민원이 제기되면 2주 이내에서 당사자에게 회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번 주중 검토를 마치고 복지부 법무규제담당관을 통해 총리실에 회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판매장소 확대는 입법사항이어서 복지부가 임의로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고 과장은 또 "민원회신 성격인 만큼 민원에 포함돼 있지 않은 안전상비약 품목 수 확대는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민원인은 24시간 영업하는 장소에서만 약을 판매해야 한다는 조항때문에 불편이 크다며 연중무휴 운영하는 슈퍼에서도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규제개선 건의문을 청와대 신문고에 제출한 바 있다.2014-04-09 08:37:20최은택 -
"병원 진료비, 시민청에서 확인 하세요"매월 둘째주 수요일 서울시 시민청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에 방문하면 납부한 진료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가 2006년 60만원에서 지난해 102만원을 돌파하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서울지원)과 공동으로 진료비 확인제도 상담부스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는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매월 둘째주 수요일 오후1시부터 3시까지 운영되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진료비에 대한 궁금증 등을 시민이 직접 참여해 상담할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심평원 서울지원과 함께 ▲의료기관 평가 정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 서울시민의 의료이용 꼼꼼정보 'Hi-톡톡'(Hospital Information, Talk Talk)도 운영한다. 서울시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에서 '건강·식품위생'으로 들어가 '병원평가정보(HI-톡톡)'를 클릭하면 심사평에서 제공하는 고혈압, 당뇨 등 질병별, 유방암, 제왕절개분만 등 질병과 수술을 비롯해 주사제 및 항생제 처방률 등 약제에 대한 지역별 우수 의료기관 검색이 가능하다. 박유미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서울시민의 알권리와 의료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4-04-08 14:42:4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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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격진료추진단 구성…단장엔 최영현 실장정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할 범부처 조직을 구성했다. 단장은 복지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는다. 복지부는 3일 손호준 한의약정책과장을 원격진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에 임명하면서 시범사업 추진 채비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아직 조직형태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추진단은 복지부 주관하에 기재부, 지경부 등 관련 부처가 공동참여하는 방식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단장은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맡는다. 추진단은 관련 부처 담당자가 배속된 수 개의 팀으로 구성될 예정인 데, 일단은 기획·제도팀장만 발표됐다. 팀장은 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을 거쳐 지난 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손호준 한의약정책과장이 차출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기획단 조직라인을 확정짓지 못했다"고 했지만, 원격진료 시범사업 준비를 위한 정부 추진단의 밑그림은 사실상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진단 진용이 구축됨에 따라 시범사업을 논의할 대화파트너인 의사협회의 공식 제안만 기다리고 있다. 정부 측의 실질적인 협상 실무대표는 의-정 협의를 이끈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이 맡는다. 권 국장은 "정부는 원격진료 시범사업 협의를 위한 진용을 구축했다. 의협 쪽에서 공식적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14-04-04 06:14:57최은택 -
복지부 원격의료 기획·제도팀장에 손호준원격의료추진단 기획·제도팀장에 손호준(서기관) 한의약정책과장이 임명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과장급 인사를 3일 발표했다. 한의약정책과장에는 강민규 서기관이 발령됐다.2014-04-03 17:42: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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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산적한 약무-보험약제 정책 이끌 새 과장 두명보험약제과 새로 업무분장...'등재업무' 오창현 식약처로 일부 업무가 이관되면서 축소되기는 했지만 약무정책과와 보험약제과는 약업계에 가장 중요한 복지부 내 부서다. 지난 21일 두 부서의 과장이 한꺼번에 바뀌었다. 고형우(45, 서기관) 약무정책과장은 이번에 '복지'에서 '보건' 파트로 넘어왔다. 2000년 행정고시 43회로 사무관으로 임용돼 보험급여과와 공공의료팀에서 근무한 뒤 '복지' 파트로 넘어갔으니까 근 10년만이다. 고 과장은 의약분업과 건강보험 통합 초기 관련 업무를 맡아 보건분야 정책이 낯설지는 않다. 하지만 그동안 제도변화가 너무 많아 백지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고 과장은 전했다. 고 과장은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나와 노스캐롤라이나대에서 경제학 석사를 취득했다. '복지' 파트에서는 복지정책과, 장애인연금도입TF팀장,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파견), 등을 거쳐 지난 주까지 자립지원과장으로 일했다. 고 과장은 앞으로 약계 최대 현안인 법인약국 논란을 풀어야 한다. 약사회가 제안한 약사정책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안을 찾는 것도 그의 몫이다. 단독업무는 아니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사후관리,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등 풀어가야 할 현안이 적지 않다. 이선영(40, 서기관) 보험약제과장도 어깨가 무겁긴 마찬가지다. 행정고시 43회로 고 과장과 함께 복지부 사무관에 임용된 이 과장은 '보건' 파트 경험이 전무하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미국 시라큐스대에서는 행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동안 인구여성정책팀, 창의혁신담당관실, 다층노후소득보장TF팀장을 거쳐 지난 주까지 홍보기획담당관을 맡았었다. 이 과장이 풀어야 할 첫번째 난제는 이른바 '처방총액약제비절감장려금'제도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논란 끝에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대체할 모델로 채택되기는 했지만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대 중증질환 보장계획에 맞물려 약제급여기준을 손보거나 약제산정기준을 개선해야 하는 등 전임 과장이 검토해온 의제들이 산적한 상황이어서 이 과장은 발령과 함께 고단한 날을 보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라면 이 과장은 당장 오는 28일 열리는 약가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1차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보험약제과는 이 과장 발령에 앞서 업무분장을 새로했다. 약제기준 업무를 맡았던 오창현 서기관이 등재 파트를 담당하게 됐다. 오 서기관 업무는 보험약제과에 새로 전입해 온 김유석(의사) 서기관에게 돌아갔다. 또 이윤신 사무관에게는 신봉춘 사무관이 맡았던 약품비상환제, 퇴장방지의약품 등에 대한 관리 업무가 주어졌다. 한편 전임 황의수 약무정책과장과 맹호영 보험약제과장은 이번에 인사발령된 33명의 과장 중 재임기간이 가장 짧았다. 황 과장은 1년, 맹 과장은 6개월 보름만에 각각 홍보기획담당관, 요양보험운영지원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2014-03-24 12:15:00최은택 -
복지부 과장급 대거 교체…약무정책과장에 고형우복지부 과장급 33명이 대거 자리를 바꾼다. 약무정책과장엔 고형우 자립지원과장, 보험약제과장엔 이선영 홍보기획담당관이 각각 임명됐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24일자로 이 같이 과장급 공무원 인사를 발표했다. 먼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장에는 전병왕(부이사관) 보험정책과장이 임명됐다. 이창준(부이사관) 직전 과장은 교육파견된다. 또 의료자원정책과장에는 임을기(서기관) 노인정책과장이, 약무정책과장에는 고형우(서기관) 자립지원과장이 각각 발령됐다. 직전 의료자원정책과장인 고득영(부이사관) 과장은 보험정책과장으로, 황의수(서기관) 약무정책과장은 홍보기획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의료체계개선추진단 일차의료개선팀 성창현 팀장은 질병관리본부 만성질환관리과장에 보해졌다. 또 질병정책과장에는 이재용(서기관) 인구정책과장, 공공의료과장에는 박재만(서기관) 급여기준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정책국에서는 맹호영(기술서기관) 보험약제과장이 요양보험운영과장으로 자리를 옮기고, 이선영(서기관) 홍보기획담당관이 새로 임명됐다. 또 보건산업정책국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에는 김영선 서기관이 발령되고, 홍정기(서기관) 직전 과장은 사회보장제도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건강정책국 구강생활정책과장에는 양윤선(서기관) 요양보험운영과장이 발령됐다. ◆다음은 3월24일자 복지부 과장급 공무원 전체 발령현황 *복지부 과장금 인사발령(3/24) *홍보기획담당관 황의수 서기관 *보건복지콜센터장 백은자 기술서기관 *보건의료정책과장 전병왕 부이사관 *의료자원정책과장 임을기 서기관 *약무정책과장 고형우 서기관 *질병정책과장 이재용 서기관 *공공의료과장 박재만 서기관 *보험정책과장 고득영 부이사관 *보험약제과장 이선영 서기관 *구강생활건강과장 양윤선 서기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김영선 서기관 *사회보장제도과장 홍정기 서기관 *자립지원과장 지승훈 서기관 *기초의료보장과장 김혜선 부이사관 *급여기준과장 배금주 서기관 *장애인자립기반과장 임숙영 서기관 *장애인서비스과장 한상균 서기관 *아동권리과장 권병기 서기관 *노인정책과장 정윤순 서기관 *요양보험운영과장 맹호영 기술서기관 *보육정책과장 나성웅 서기관 *연금재정과장 김기남 서기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운영지원단(팀장) 최종희 기술서기관 *복지정보통합관리추진단(단장) 정채용 부이사관 *복지부 근무 이창준 부이사관 *복지부 근무 이상희 서기관 *만성질환관리과장 성창현 서기관 *장기기증지원과장 김종신 서기관 *인천공항검역소 서무과장 한상래 서기관 *국산검역소장 김복환 기술서기관 *마산검역소장 박상표 기술서기관 *서울병원 종합의료복합단지조성사업단(팀장) 양동교 서기관 *소록도병원 서무과장 이행철 서기관2014-03-21 18:49: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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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법인만 논의기구 설치…법인약국은 약사회와 협의"의-정이 영리 자법인 논란을 의약계 단체가 참여하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 풀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다른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은 각기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가령 법인약국은 약사회(약계)만이 정부의 협의 파트너가 된다.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17일 '제2차 의-정 협의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 국장은 먼저 "(1차 집단휴진 참가자에 대해서는) 채증자료와 위반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반사항이 있으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련환경평가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전공의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한 사항이었다"면서 "현재는 병원협회가 위탁 운영 중인 데 전공의들은 독립적인 기구를 만들어서 평가하고 개선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인 영리자법인과 관련해서는 "관련 단체가 참여해 우려점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별도 논의기구를 만들이기로 했다"면서 "다른 과제는 각 단체와 별도 협의한다. 예를 들면 법인약국은 약사회, 약계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영리자법인 논의기구 참여단체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이다. 건정심 공익위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감사원 지적사항이기도 했는 데 그동안 공익위원 8명이 정부 추전인사여서 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협의체를 구성해서 개선안을 만들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가인상 논의에 대해서는 "진료환경 개선 등을 주로 협의했고, 수가인상 부분은 논의 의제로 삼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쌍벌제 도입 이전 리베이트 적발자 중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처벌감면 등 유화조치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2014-03-17 12:24:56최은택 -
식약처 홍순욱 국장, 30여년 공직 마감식약처 바이오생약국 홍순욱(58) 국장이 오늘(17일)부로 32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 17일 식약처 관계자는 "홍 국장이 지난주 금요일까지 업무를 수행하고 오늘자로 퇴임했다"고 밝혔다. 홍 국장은 이번 퇴임은 만 58세에 은퇴하는 식약처 관례를 따른 것이다. 향후 거취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퇴직 후 식약처 산하기관 등으로 자리를 옮긴 선례가 많은 점에 미뤄 향후 관련업계에서 업무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식약처는 홍 국장의 퇴임에 따라 조만간 공석인 바이오생약국장에 새로운 인물을 임명할 예정이다. 한편, 홍 국장은 경북 경주 출신으로 배재고, 중앙대 약학과를 졸업했다. 이어 연세대학교 보건학과 석사, 휴스턴대학 의약품행정학과 석사, 중앙대 약학과 박사 등의 학위를 취득했다. 공직에는 7급특채로 입문했으며 식약처 전신이었던 보건사회부 약무정책과, 마약과 등을 거쳤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 시절 의약품안전정책과장, 의료기기안전정책과장, 감사담당관, 대전식약청장 등을 역임했다.2014-03-17 12:24:50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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