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 논의 뒤 다음 회의서 최종 확정키로고혈압이나 당뇨환자가 특정 의원을 선택해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진료비를 감경해주는 이른바 '선택의원제'가 본인부담 할인제로 전락했다.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을 26일 건정심에 보고하고 의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건정심 위원들간 찬반의견이 엇갈려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다음 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선택의원제 시행계획을 보면, 우선 제도 명칭이 '선택의원제'에서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로 변경된다.대상질환은 고혈압과 당뇨로 동일하지만 등록신청 절차와 혜택, 의료기관 인센티브 등이 대폭 변경됐다.당초 기본계획에서는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의원 1곳을 정해 건강보험공단에 신청 등록하도록 했다.이럴 경우 진찰료 본인부담률을 30%에서 20%로 경감해 준다.시행계획에서는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신청절차를 없애고 의사와 상담을 통해 자격을 인정받도록 했다. 또 복수의원 선택도 가능하다.따라서 고혈압이나 당뇨로 특정 의원에서 재진받으면 환자들은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내용상 선택부분이 상쇄대고 본인부담 할인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이와 함께 기본계획에서는 선택의원이 환자관리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건당 1천원을 보상하기로 했지만 시행계획에서는 삭제했다.이에 대해 보건의료정책과 박인석 과장은 "고혈압과 당뇨환자만 등록해도 600만명이 넘는다. 환자 등록신청시 발생할 불편과 번거로움, 행정비용 등을 감안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개원가에서 우려하는 만성질환관리료 폐지 또는 통폐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원에 제공되는 혜택은 환자 적정관리에 대한 사후 인센티브 개념으로 수가와는 다르다"면서 "전혀 무관하고 연계시킬 부분이 아니다"고 박 과장은 일축했다.한편 복지부는 '동네의원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절차를 12월까지 완료하고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박 과장은 "고혈압환자의 93% 이상이 현재 1~2곳의 의원을 이용하는 실태를 그대로 인정한 만큼 의료계가 특별히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희대병원 교수들 간 난투극의 발단이 됐다는 리베이트 진상파악에 나선 복지부가 별다른 소득없이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병원 측이 리베이트 수수사실을 강력 부인해 '작전상 후퇴'할 수 밖에 없었던 것.복지부는 최근 경희대병원 순환기내과에서 리베이트 분배 문제로 교수들 간 폭력사건이 발생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진상조사에 착수했다.경희대병원 측도 조사 직후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복지부가 순환기내과 뿐 아니라 병원 전반의 경영자료 제출을 요구해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일단 진상확인 차원에서 조사에 나섰다. 혐의가 포착되면 검찰에 자료를 넘기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의국에 제공된 리베이트 통로가 확인된다면 경희대병원 뿐 아니라 다른 병원으로도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며, 조사 확대 가능성을 내비쳤다.하지만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조사를 벌였지만 리베이트 거래를 확증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병원 측이 관련 사실을 강력 부인한 데다가, 복지부와 심평원에 수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에 있었기 때문이다.복지부 관계자는 "병원 측의 진술이나 자료조사만으로는 리베이트를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재 혐의 부분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좀 더 파악해 봐야 한다"면서 "확증이 없으면 검찰수사 의뢰도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왼쪽부터 노길상, 손건익, 정상혁복지부 차관인사가 이번 주초 단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초미 관심은 정상혁(50)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의 차관 기용여부다.그동안 의료산업화 정책은 물론 일반약 약국외 판매, 약가 일괄인하 등 보건의료계에 폭풍을 몰고온 제반정책에 정상혁 비서관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약업계는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17일 정부 내외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교체 후속절차로 차관 교체가 임박했다.청와대가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18일)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최원영(53) 현 차관 후임으로는 일찌감치 노길상(55) 기획조정실장과 손건익(55)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유력하게 하마평에 올랐다.이런 가운데 최근부터는 정상혁 비서관도 후보군으로 급부상했다.보건복지분야 비전문가로 복지부 외부출신인 임채민 장관에 이어 차관까지 외부인사가 기용될 경우 조직의 안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와대의 고심이 크다는 후문이다.후보군 이력을 보면, 노길상 실장과 손건익 실장은 1956년생 동갑내기로 2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복지부에서만 30년 가까이 근무해왔다.노길상 실장은 부산출신으로 보건의료정책관,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지난 8월 기획조정실장에 임명됐다. 정책수행 능력 뿐 아니라 내부 조직친화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손건익 실장은 경북포항이 고향이며 국립의료원 사무국장, 국민연금심의관, 감사관을 역임했다.정상혁 비서관은 경북경주 출신으로 연세대 의대를 나와 현재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교수로 소속돼 있다.의료발전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의료선진화위원회 의료제도개선전문위원을 지냈으며 지난해 6월 청와대 보건복지 비서관에 임명돼 보건의료분야 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온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복지부는 차관 교체와 연계해 소폭의 고위급 인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에는 대규모 후속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내년 1월부터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를 정기 관리하는 동네의원은 환자당 연 1만원의 관리비용과 함께 별도 성과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된다.환자들도 자신이 정한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현행 30%에서 20%로 경감받는다.복지부는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과 기본 운영모형을 8일 발표했다.이 제도는 환자에게는 본인부담금 경감과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네의원에게는 환자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과 성과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복지부는 검증된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선택의원제를 우선 시행한 뒤 중간평가 등을 거쳐 중장기적으로 대상질환 확대범위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의료기관 인센티브=동네의원에 환자당 연 1만원의 별도보상과 성과보상 등 이중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내년 예상 소요재정은 약 420억원 규모다.동네의원이 환자관리비를 받기 위해서는 혈압, 혈당수치 등 생활습관 상담내용을 기록한 환자관리표를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한다.환자관리비는 건당 1천원, 환자당 연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따라서 동네의원이 만성질환자 1천명을 관리할 경우 연 1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이와 함께 환자 지속관리율, 적정투약율, 필수검사 실시율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의원별로 성과인센티브도 차등 지급받는다.◆환자 혜택=고혈압, 당뇨 환자가 자신이 이용할 동네의원을 정해 계속 이용하면 진찰료 본인부담이 현행 30%에서 20%로 경감된다.2011년 기준 초진은 1250원, 재진은 900원이 줄어든다.단, 총 진료비 1만5천원 이하로 1500원만 부담하고 있는 65세 이상 정액환자는 추가 경감혜택을 받지 못한다. 대신 지속적으로 선택의원을 이용한 경우 연 1회 8천원을 환급하기로 했다.선택의원제 참여 환자들은 또 지역별로 공단지사와 보건소를 통해 맞춤형 건강지원 서비스도 지원받게 된다.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달 중 시행계획과 수가 등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확정하고 건정심에 상정한 뒤, 다음달 중순부터 연말까지 환자들의 참여신청을 받아 내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를 위해 건강보험공단은 고혈압이나 당뇨로 진료받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에게 이달 말 신청방법 등을 개별 안내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의원 이용환자 총 509만명을 우선 참여대상군으로 분류했지만 병원급 이용 환자 포함시 636만명, 진료받지 않은 환자까지 고려한 경우 약 1299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이 국장은 "선택의원제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라면서 "동네의원과 환자의 협력을 통해 1차 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vod 심야와 주말 진료공백 현상 해소 대안책으로 제시된 공공진료센터 설립에 대해 의료계와 복지부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자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쓴소리를 냈다.공공진료센터 설립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1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이날 대한의사협회 조남현 전문위원은 "야간휴일 진료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이 문제는 공공진료센터가 아닌 가정상비약 슈퍼판매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토론회 발제를 맡은 우석균 실장이 보건소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야간휴일진료를 제공하자는 의견에 제시하자, 이를 반박한 조 위원은 "일차의료기관은 지금도 보건소 진료를 견제하는 상황"이라며 "야간휴일 진료가 주중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일차의료기관은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공공진료센터 설립에 대한 우려는 복지부도 마찬가지였다.복지부 공공의료과 이상진 과장은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국내 여건은 좋지 않다"며 "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하기엔 성급하다"고 했다.또 이 과장은 "야간휴일에 공공진료센터를 이용할 국민들이 얼마나 있는지, 의사 인력은 채워질 수 있을지 따져보겠다"면서 공공진료센터 설립을 우회적으로 부정했다.그러자 토론회 주최자인 추 의원은 "새벽에 불이 날지 안날지 모르면서도 소방서를 지키는 소방관이 있다"며 "환자가 경증인지 중증인지 몰라서 야간휴일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추 의원은 "미국은 (넓은 땅)지역 특성상 슈퍼판매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인구도 얼마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은 포화상태라고 하는데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꼬집었다.이어 추 의원은 "어딘가에 공공의료에 대해 봉사 정신을 갖고 있는 의료 인력이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공공의료 시장을 개척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는, 지금부터 함께 해결하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수요와 인력으로 인해 공공진료센터 설립을 우려한 복지부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난했다.추 의원은 "통계 때문에 하지도 않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시장 논리에 막혀 방법도 찾지 않으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공공진료센터 설립은 '진료공백' 메우는 최선의 길?의협과 복지부를 제외한 다른 패널은 공공진료센터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대한약사회 고원규 보험이사는 "최근 약사회가 진행한 100만명 서명운동 홍보지에는 24시간 운영하는 보건진료센터가 있어야 한다는 문구가 있다"며 "이번에 홍보를 하면서, 과거 심야응급약국 이야기가 나왔을때 왜 공공진료센터 추진을 생각하지 못했는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이사는 "공공진료 센터는 야간휴일 진료 공백을 메우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본다"며 "약사회는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강조했다.가톨릭의대 이재호(일차의료연구회장) 교수는 "슈퍼판매로 경증 환자의 자가 치료가 가능하다는건 말이 안된다"며 "환자 질병의 경중을 판단하는 것은 수련받은 의사"라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야간휴일에 아픈 사람들은 의료진과 최초 접촉을 해야 한다"며 "인구 5만당 1개꼴로 도시보건지소를 설립하자는 얘기가 참여정부시절 있었던 만큼, 24시간 진료하는 마을보건센터 설립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우석균 실장은 "보건소와 의원이 경쟁할까봐 공공진료센터 설립을 반대하는 의협의 시각은 매우 근시안적"이라며 "생각을 바꾸면 공공의료기관의 협조를 받아 일차의료활성화의 문을 열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 우 실장은 "수요와 인력을 따져보고 가능하면 추진하겠다는 말은 복지부 공공의료 담당자가 해야할 말이 아니다"며 "그동안 진행한 시범사업과 수요에 대한 평가만 봐도 공공진료센터만이 대안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느냐"고 비난했다.이에 이상진 과장은 "토론회에서 야단만 맞고 간다"며 "복지부의 예·결산 내용을 갖고 많은 국회 의원들이 지적하고 있다. 집행 효율에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