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급 이하 직원들이 대거 전보 조치됐다. 자리이동은 보건의료정책실이 가장 컸다.특히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등은 서기관과 사무관들이 대부분 바뀌었다.임채민 복지부장관은 10일 4급 이하 직원 192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발표했다.보건의료정책실은 73명이 새로 발령돼 교체 폭이 가장 컸다.보건의료정책과에는 양윤석 서기관과 변효순 행정사무관이 발령됐다. 생명과학진흥과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업무를 담당했던 이해희 주무관도 보건의료정책과에 배치됐다.또 의료자원정책과에는 남후희 행정사무관과 정유진 행정사무관-박광택 보건사무관이, 의료기관정책과에는 박재찬 행정사무관 장향만 행정사무관이 각각 발령됐다.이와 함께 의약품정책과에는 임세희 행정사무관, 보험급여과에는 형운태 행정사무관과 김정숙 보건사무관, 보험평가과에는 김승일 행정사무관과 고덕기 행정사무관-윤석윤 행정사무관 등이 발령됐다.또 보험약제과에서는 김선영 주무관이 전출되고 김해영 주무관이 새로 들어왔다.아울러 보건산업정책과에는 박연옥 서기관과 김건훈 행정사무관, 이태호 행정사무관이 배치됐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담당하는 생명과학진흥과에는 홍정아 약무사무관이 지원근무 명령을 받았다.또 안영진 약무사무관은 노인정책과에 발령됐다.이밖에 ▲응급의료과 홍명진 보건사무관 ▲한의약정책과 이정호 행정사무관 ▲한의약산업과 강재중 보건사무관 ▲건강정책과 김우중 사회복지사무관-신지명 전산사무관 ▲구강.건강정책과 김인천 행정사무관-홍순신 행정사무관-김창완 행정사무관 ▲정신건강정책과 유동욱 행정사무관-박계성 행정사무관 ▲생명윤리안전과 신규범 행정사무관-최정순 행정사무관-이두리 행정사무관-여정은 행정주사 등이 배치됐다. 복지부 4급 이하 인사이동(4/10) *기획조정실(19)행정관리담당관실(3) 조지은 행정사무관 이영우 행정주사 조형주 행정주사보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2) 신미라 행정주사 노호영 행정주사보정책통계담당관실(2) 강영애 행정사무관 박민지 행정주사정보화담당관실(2) 신제수 기술서기관 최해동 전산주사보보건복지콜센터(1) 이제환 보건주사(지원)기획조정담당관실(1) 엄재웅 행정주사재정운영담당관실(3) 최종천 행정주사 이경복 사회복지주사보 낭광수 행정주사보(지원)국제협력담당관실(1) 이승현 사회복지사무관통상협력담당관실(4) 변성미 행정사무관 임은빈 행정사무관 김모란희 행정주사 이선식 행정사무관(시본) 수습근무*보건의료정책실(73)보건의료정책과(4) 양윤석 서기관 변효순 행정사무관 임선철 보건주사 이해희 보건주사의료자원정책과(8) 남후희 행정사무관 정유진 행정사무관 박광택 보건사무관 김경호 보건주사 박지영 행정주사 공헌식 행정주사 김원란 보건주사 이영일 행정사무관(지원근무)공공보건정책과 질병정책과(1) 최해진 행정주사(의료자원정책과 지원근무)의료기관정책과(5) 박재찬 행정사무관 장향만 행정사무관 조은호 행정주사보-박주원 보건주사보(지원근무) 조정연 행정사무관(지원근무)식품정책과(3) 김영아 행정사무관 정상환 행정주사 박기수 행정주사(첨복단지 지원)의약품정책과(1) 임세희 행정사무관보험정책과(2) 김욱 행정주사 이현주 행정주사보험급여과(4) 형운태 행정사무관 김정숙 보건사무관 이윤희 행정주사 조우미 보건주사보험약제과(1) 김해영 행정주사보보험평가과(7) 김승일 행정사무관 고덕기 행정사무관 윤석윤 행정사무관 이지연 행정주사보 앙명현 보건주사 류재현 행정주사보-장우성 보건주사(지원)질병정책과(2) 박흥석 보건주사 윤민호 행정주사보(지원)공공의료과(1) 이설희 행정주사보응급의료과(4) 홍명진 보건사무관 구성자 보건주사 윤미라 보건주사 이금희 행정주사한의약정책과(2) 이정호 행정사무관 김영식 행정주사한의약산업과(2) 강재중 보건사무관 최우창 보건주사건강정책과(5) 김우중 사회복지사무관 신지명 전산사무관 민유정 보건주사 김세은 보건주사보 강소정 보건주사보건강증진과(3) 권형원 보건주사 공주영 보건주사 김소연 행정주사보구강.가족건강과(3) 김인천 행정사무관 홍순식 행정사무관 김창완 행정사무관정신건강정책과(4) 유동욱 행정사무관 박계성 보건사무관 박민희 사회복지주사 강석원 보건주사보건산업정책과(4) 박연옥 서기관 김건훈 행정사무관 이태호 행정사무관 이지연 행정주사보건산업기술과(2) 오형석 전산주사 이재구 행정주사보생명윤리안전과(7) 신규범 행정사무관 최정순 행정사무관 이두리 행정사무관 여정은 행정주사 김선영 약무주사 박선명 행정주사보 정광숙 행정주사보생명과학진흥과(2) 홍정아 약무사무관(지원) 안미경 보건주사보*사회복지정책실(59)복지정책과(2) 조충현 행정사무관 전진도 행정주사민생안정과(3) 정용수 행정사무관 정도희 행정주사 강혜선 행정주사보급여기준과(2) 황호평 사회복지사무관 김동민 행정사무관급여기준과(1) 김병진 행정주사복지정보과(2) 김진우 전산주사보 김현주 전산주사보(지원)기초생활보장과(2) 윤재정 행정주사 박문수 사회복지주사기초의료보장과(1) 곽동순 행정주사지역복지과(4) 최환 행정사무관 신인호 행정사무관 임선호 행정주사 박성진 행정주사보복지급여권리과(2) 황성혜 보건주사 김대원 보건주사(지원)국민연금정책과(3) 주철 행정사무관 김나진 행정주사 김정주 보건주사국민연금재정과(3) 박혜린 행정사무관 한현경 사회복지사무관 안상현 행정주사보기초노령연금과(1) 오지연 사회복지주사보사회서비스정책과(3) 정인호 행정사무관 김미경 행정주사 이미영 행정주사사회서비스사업과(4) 신은하 행정사무관 김현 행정주사 박은영 보건주사보 최문선 보건주사사회서비스자원과(7) 고한숙 행정사무관 송수진 행정사무관 박광훈 행정주사 문승원 행정주사 황영순 행정주사 신진철 행정주사 정대환 보건주사(지원)자립지원과(2) 이고운 행정사무관(시보) 수습근무 김삼섭 행정주사장애인정책과(3) 김지영 보건주사 김기곤 사회복지주사보 황지영 행정주사장애인권익지원과(6) 이주현 서기관 김수환 행정사무관 송인수 행정사무관 문인근 행정주사 박희정 행정주사 장수호 행정주사보장애인자립기반과(3) 임아람 사회복지사무관 정숙희 행정주사 안혜정 행정주사보장애인연금팀(5) 최원준 행정사무관 김기철 전산사무관 신숙호 행정주사보 김경원 행정주사보 유동완 행정주사*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41)고령사회정책관(5) 김우기 서기관 김기석 행정사무관 임은정 사회복지사무관 서문교 보건주사 전은희 보건주사저출산정책과(6) 임대식 서기관 김은호 행정주사 오수진 행정주사보 김동헌 서기관 하진 행정사무관-류승우 행정주사(지원)아동복지정책과(5) 서일환 행정사무관 김은희 행정사무관 노옥균 행정사무관 배정화 행정주사보 이지연 행정주사보아동권리과(4) 신인식 행정사무관 박우섭 행정사무관 김옥수 행정사무관 김현정 행정주사노인정책과(3) 이표희 행정사무관 안영진 약무사무관 김현주 행정사무관노인지원과(3) 심은혜 행정사무관 김학진 행정사무관 구남경 행정주사요양보험제도과(6) 이영재 서기관 권명길 행정사무관 장정예 행정주사 이광식 행정주사 박상진 행정주사 조철수 보건주사보(지원)요양보험운영과(4) 성재경 서기관 허필상 사회복지사무관 오상철 행정주사보 함일우 보건주사보보육정책과(5) 신욱수 서기관 서명용 행정사무관 홍화영 전산사무관 차용민 행정주사 유정민 행정사무관보육사업기획과(2) 오춘수 행정사무관 손민영 보건주사보보육기반과(3) 강차원 행정사무관 정상균 보건주사보(지원) 박성원 행정사무관(시보) 수습근무

[이슈해설] 의료분쟁조정제도 시행, 요양기관 분담금은?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의료분쟁조정제도 대불금 초기재원 마련을 위해 의원과 약국으로부터 각각 3만원과 1만원이 원천 징수될 전망이다.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의료중재원) 신현호(변호사) 조정위원은 6일 기자 브리핑에서 "손해배상금 대불제도 초기 재원은 요양기관이 부담한다"면서 "건강보험공단이 각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돈의 일부를 원천징수해서 의료중재원에 넘겨주게 돼 있다"고 말했다.대불제도는 보건의료개설자로부터 환자에게 손해배상금 지급이 지체될 경우 의료중재원이 우선 환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해당 기관에게 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의료분쟁조정법은 이 대불금의 초기재원을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했다.대불금은 의료사고와 상관없이 모든 요양기관이 부담하는 일종의 연대보증금성격을 갖고 있다. 의료사고 손해배상금은 개별 기관이 별도 부담한다.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연간 대불 준비금은 약 69억8000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올해는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해 절반가량인 34억8000만원을 요양기관 개설자에게 징수해서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기관당 종별 징수금액은 상급종합병원 약 600만원, 종합병원 약 100만원, 의원과 병원은 약 3만원에서 10만원, 약국은 약 1만원이라고 김 국장은 설명했다.그는 "향후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종별, 전문과목별 가중치 등을 고려해 부담금 산정기준을 보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신현호 의료분쟁 조정위원대불금은 신청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환자에게 지급된다.한편 산부인과 병의원 등 분만기관은 대불금 이외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에 따른 분담금도 내야 한다.의료분쟁원은 분만에 따른 뇌성마비, 분만과정의 산모 또는 신생아 사망 등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3000만원 한도내에서 환자나 환자 가족 등에게 직접 지급한다.다만 보상금 재원은 국가와 분만기관이 7:3의 비율로 분담한다.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분만기관의 실부담금은 분만건당 2862원꼴"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검토했던 ' 사회협약'이 사실상 무산되고, 미래위원회 형식의 확대 개편된 협의기구를 통해 재추진될 것으로 보인다.복지부 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국장)은 6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김 국장은 이날 "리베이트 단일의제로 사회협약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의료계가 불참해 논의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대신 리베이트를 포함해 보건의료체계 전반과 수가 등을 한꺼번에 논의하는 협의기구를 다음달 출범 목표로 준비 중"이라고 귀띔했다.복지부가 검토했던 리베이트 사회협약 개요협의기구는 가칭 'Beyond 2012'로 의약단체와 제약계 단체, 의료기기 단체 등이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성격상 지난해 한시 운영됐던 보건의료미래위원회와 중복 가능성이 있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연말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보건의약계 각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협약'을 체결해 불법 리베이트 관행 근절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사회협약에는 보건의약계의 자율정화와 윤리경영, 대금결제기간 합리화, 건강보험 수가계약 합리화, 수가현실화 등이 의제로 검토됐었다.또 자율노력에 대한 인센티브와 리베이트 수수 행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이행담보도 부대조건으로 고려됐다.

정경실 신임 의약품정책과장복지부 새 의약품정책과장에 정경실(40), 건강정책과장에 박정배 서기관이 각각 임명됐다.복지부는 19일 국과장 인사를 발표했다. 먼저 송재찬 부이사관과 노홍인 부이사관이 승진해 각각 장애인정책국장, 노인정책관에 임명됐다.과장급은 자리가 다수 교체됐다.대통령실에 파견됐던 염민섭 부이사관은 행복e음전담사업단장에 임명됐다.또 황승연 노인정책과장은 기획조정담당관, 정경실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은 의약품정책과, 부이사관인 박정배 사회서비스정책과장은 건강정책과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또 부이사관인 최종균 기획조정담당관은 복지정책과장에, 부이사관인 류근혁 건강정책과장은 국민연금정책과장에, 대통령실에 파견됐던 지승훈 서기관은 사회서비스사업과장에, 일을기 사회서비스사업과장은 노인정책과장에 각각 보임됐다.

신의료기술 근거 적용 역사가 비교적 짧은 우리나라는 앞으로 급여화 과정까지 일련의 체계적인 시스템 확립이 관건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보건의료연구원 주최로 14일 열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해법' 국제 심포지엄에 참가한 국내외 학자와 관련 기관 담당자들은 근거 창출과 정책 반영 연결 체계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건강보험공단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는 "건보법상 실제 보험자는 공단인데 정작 보험자는 정부와 공단, 심평원으로 나뉜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며 "가입자의 대리구매자이자 관리운영자인 공단은 보험자임에도 현재 보험료 부과와 징수 등 단순 하위업무에 치중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한 이사는 "때문에 현재 근거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이 공단에겐 매우 중요하다"며 "시급한 문제는 생성된 근거를 급여여부와 직결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근거중심의 급여체계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보다 먼저 인식한 영국의 경우 이런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나뉘어 분업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영국 나이스의 칼립소 처키도 박사는 "영국 나이스에는 특별팀이 세분화돼 있는데 나이스의 권고가 급여여부로 이행되고 있는 지를 보는 이행전문팀이 작동되고 있다. 권고안 수용여부와 질을 관장하는 팀까지 별도로 설치돼 있다"고 밝혔다.그는 "영국 나이스 지침의 일부는 의대 커리큘럼부터 시작되는데 의료계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EUnetHTA 핀 보어룸 크리스텐센은 "급여체계 연결의 관건은 관계의 문제"라며 "덴마크와 프랑스, 영국 등 유럽은 근거 창출이 급여로 연결되고 있는 변화 사례가 많다"고 소개했다.그는 "공단의 문제점을 포함해 한국은 창출된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시스템으로 정립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태국 건강증진재단 Yot Teerawattananon 단장은 "태국도 근거중심 연구 5년차로 초기단계인데, 근 4년 간 급여 등 정책 반영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임시 프로젝트를 진행해 현재는 재정지원을 받는 공식 매커니즘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 과장은 "우리나라 근거중심 시스템은 아직 초기단계로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의 협력을 통해 발전시켜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이 과장은 "공급자 입장에선 식약청을 거쳐 보의연을 통과해 심평원에서 급여를 심의받는 복잡한 단계를 거치기 때문에 '신의료기술이 구의료기술된다'는 불만도 제기되는 문제라 쉽게 답을 낼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전만복, 이태한, 최희주, 김원종복지부 보건의료정책 라인 실국장이 전면 교체됐다. 보건의료정책실장에 이태한(54, 행시31), 보건의료정책관에 김원종(행시31), 건강보험정책관에 장재혁(48, 행시34) 씨가 각각 임명됐다.복지부는 2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실국장급 인사를 발표했다.실장급은 전만복(52, 행시27)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이 기획조절실장에 전보 배치됐다. 또 보건의료정책실장에는 이태한 보건의료정책관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에는 최희주(행시30) 건강보험정책관이 각각 승진 임명됐다.국장급은 김원종 보건산업정책국장이 보건의료정책관, 교육파견에서 복귀한 장재혁 전 노인정책관이 건강보험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안도걸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보건산업정책국장으로 복지부에 복귀했다.한편 고경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퇴임한다.◆전만복 기획조정실장=1961년 강원 홍천생, 강원대 행정학과, 27회 행정고시, 노인복지정책과장, 대통령 비서실 보건복지행정관, 한미FTA 지원국 국장, 주미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건강정책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이태한 보건의료정책실장=1958년 전북정읍생, 서울대, 보건의료정책관, 청와대 선임행정관, 복지정책관◆최희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서울대 사회복지학과, 30회 행정고시, 보건의료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국제협력관, 보건자원정책과장, 청와대 선임행정관, 건강정책국장, 인구아동정책관, 건강보험정책관◆김원종 보건의료정책관=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인디애나주립대 사회학 석사, 연세대 보건학 박사, 미국 랜드연구소 객원연구원, 보건산업정책관◆장재혁 건강보험정책관=1964년생, 34회 행정고시, 노인정책관, 국제협력관, 대통령실 행정관, WHO 파견, 약품식품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