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규제 현실 안맞는 부분 있다"

• [단박]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오해의 시선 안타까워

"불법리베이트는 당연히 근절돼야 하지만 현 규제 중에는 현실에 안맞는 부분도 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50, 행시33) 보건의료정책관은 14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감사원 감사 후속조치로 현재 진행 중인 강연·자문료 사실확인 조사 등과 연계해 리베이트 쌍벌제 법령 손질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어서 주목된다.

김 정책관은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수행하면서 공수표를 날린 적도 많았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재정적 뒷받침없이 정책만 남발한 경우가 있었다는 자기반성이었다.

그러면서 "이번 의료질분담금 수가는 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하면서 처음으로 돈을 가지고 정책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라면서 "취지에 맞게 병원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또 "원격의료법이 국회에 제출된 지 1년 이상이 지났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격의료법이 1차 의료기관의 몰락을 가져오고 의료영리화를 추동할 것이라고 우려하는 데 아무리 법률안을 뒤져봐도 그런 구석을 도저히 찾아 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복지부는 의료를 영리화하거나 민영화할 생각이 전혀 없다. 정부가 왜 원격의료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지 법 자체를 보고 판단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음은 김 정책관과 일문일답

-보건의료정책분야 중책을 맡은 지 벌써 두 달이 지났다. 풀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한데

=맞다. 고민도 많다. 보건의료 정책은 하나만 해결한다고 절대 끝나지 않는다. 인력, 시설·장비, 교육, 하드웨어, 수가, 정부지원, 건강보험 등 모든 게 맞물려 있다.

이해당사자도 같은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 요양기관 종별로 다 다르다. 좀 과장하면 목소리가 병원수 만큼 나온다. 의협도 마찬가지다. 의견은 큰틀에서 다양하게 들어야 하지만 때로는 (때로는) 정부가 강행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사전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으면 반발이 생긴다. 유념할 부분이다.

사실 지금까지 정부가 공수표를 날린 게 적지 않았다. 비유하자면 '부도 난 어음'도 있다. 재정적 뒷받침 없이 허공에 대고 떠든 정책도 많았다.

이번엔 작지만 재정이 뒷받침되는 정책수단을 갖게 됐다. 의료질분담금이 대표적이다. 아마도 이게 보건의료정책 중 처음으로 돈을 가지고 정책수단으로 활용한 사례일 것이다. 병원들의 질 향상을 유인한다는 목적으로 신설한 수가인데 성과를 보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현행 규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사실 현실과 안맞는 부분도 없지 않다. 리베이트는 당연히 근절돼야 한다. 다만 지나치게 형식주의적으로 규제가 시행될 경우 의료현장에서 나타날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가령 건전한 학술활동이 위축된다면 재고될 부분도 있을 것이다.

또 잘못된 것이라도 관행화 돼 온 것을 지금 잣대로 처리한다면 의료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고 본다 .

-원격의료법은 해법을 찾기 어려워 보인다

=벌써 국회에 넘긴 지 1년이 넘었다.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1차 의료기관 몰락 법이다', '의료 영리화다' 걱정들이 많은데, 아무리 법률안을 봐도 도저히 그런 구석을 찾아 볼 수 없다.

병원은 원격의료를 하지도 못하게 했다. 물론 병원과 의원간 원격의료도 활성화 안됐지만 이것도 활성화 시킬 것이다. 의뢰와 회송 수가가 뒷받침할 수 있다.

원격의료는 기본적으로 예외다. 원격의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있겠나. 원격의료는 급증하고 있는 만성질환에 대한 1차 의료기관의 새로운 차원의 서비스 제공 창구가 될 것이다. 교도소, 군부대, 독도 경비대, 원양어선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한가. 법무부에서 의사를 구해달라고 요청도 오는데, 구하기 쉽지 않다. 막상 구해도 3개월을 넘기지 못한다. 제소자도 진료받을 권리는 있다.

이번 원격의료는 1차의료 중심으로 간다. 장관께서도 그부분을 명확히 확인했다. 소외계층의 의료복지 실현을 활성화하는 수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해외에 원격의료 모델을 수출하는 건 별개 문제다. 결단코 국내에서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일은 없다. 타깃도 접근성이 좋은 도시는 만성질환자, 특히 거동불편자(장애인 등)가 중심이다. 개원 의사들이 오히려 잘 활용하면 새로운 환자군을 확보할 수 있다. 병원과 발전적 협력관계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너무 정치적으로 '원격의료를 하면 1차 의료기관들이 망한다'는 식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원격의료와 관련해 의료계에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정부가 왜 의료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지 법 자체를 보고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 1차 의료기관이 무너지는 걸 가장 염려하는 사람이 보건의료정책관이다. 1차 의료기관이 제대로 서야 하고, 3차 의료기관은 기대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우리가 산다. 1차 의료기관이 와해되거나 약화되는 걸 정부도 절대 원하지 않는다.

영리화의 핵심은 주식회사 병원이다. 이 부분은 정부가 손 접었다. 민영화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복지부는 반대다. 복지부는 의료를 영리화하거나 민영화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이제 원격의료법을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 1년간 상정조차되지 않으니까 면이 서질 않는다.

-정진엽 복지부장관과 의약단체장은 언제 쯤 만나게 되나

=다음 주 초쯤으로 날짜가 정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