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뇨기과, 전문과목 명칭 '비뇨의학과'로 변경 추진정부가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비뇨기과'를 '비뇨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전공의 정원 조정 사유도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내달 23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비뇨기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한다.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소속 전공의의 전문의 수련과정을 마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수련 이수 예정자 명부 제출 기한을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변경한다. 전공의의 파견수련과 관련해 모병원에서 자병원으로 파견수련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은 삭제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사유를 조정한다. 우선 전공의 정원초과 임용,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복지부장관의 지시 위반 등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조정대상이다. 수련규칙의 작성·제출, 변경 명령 또는 비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해당 수련규칙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련병원 지정기준에 위반한 경우, 수련환경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도 해당된다.2017-07-15 06:14:52최은택 -
3기 전문병원 127기관 신청…관절분야 가장 많아올해 12월 지정되는 제3기 전문병원에 127기관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분야별로 보면 관절전문병원이 20기관, 척추전문병원이 18기관 순으로 가장 많았다. 소아청소년과전문병원은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다. 요양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병원 90기관, 요양병원 11기관, 종합병원 16기관, 한방병원 10기관이 신청을 마쳤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및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공포하고 14일까지 지정신청서를 받았다. 그 결과 관절 20기관, 척추 18기관, 재활의학과 15기관, 산부인과 13기관, 알코올 12기관, 안과 10기관, 한방척추 8기관, 화상 6기관, 대장항문 5기관, 뇌혈관 4기관, 수지접합 4기관, 주산기(모자) 3기관, 외과 2기관, 이비인후과 2기관이 지원했으며, 신경과·심장·유방·한방중풍·한방부인과 등은 각각 1기관이 신청을 마쳤다. 소청과는 신청한 기관이 없다. 지역별로 전문병원을 신청한 기관을 보면 서울 31기관, 경기 24기관, 대구 17기관, 부산 16기관, 인천 11기관, 광주 5기관, 경북·대전·전남 4기관, 경남·울산·충북 3기관, 강원·제주 1기관 등의 순을 보였다. 지난 2기 전문병원 중 또 다시 3기 전문병원을 신청한 기관은 병원 77기관, 요양병원 6기관, 종합병원 13기관, 한방병원 5기관이다. 한편 복지부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의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의료인력, 병상 등에 대해 서류심사 및 현지조사(7~11월)를 실시하고 올해 12월 제3기 전문병원 지정 기관을 최종 발표한다.2017-07-14 20:41:23이혜경 -
박능후 후보자 인사청문, 논문관련 의혹에 집중포화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검증은 논문관련 의혹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이어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에다, 같은 당 천정배 의원까지 가세하고 나섰다. 천 의원은 2011년 제자의 논문을 부분 표절해 고용정보원 용역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4일 천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한국고용정보원의 연구사업 보고서 ‘이행노동시장의 이해와 고용전략 종합보고서’ 내 박 후보자 단독논문인 ‘근로빈곤층의 고용 및 복지정책’의 일부 내용은 경기대 제자 배 모씨의 2009년도 12월 ‘생애주기와 빈곤이 노동이동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 논문 일부를 표절했다. 박 후보자는 제자의 2009년 박사학위 논문의 본문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인용 표기하거나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았다. 참고문헌에도 제자의 논문을 명기하지 않았다. 부분 표절 부분은 제자와 공동 저자로 발표한 논문인 ‘근로빈곤층 노동이동 결정요인 분석’(보건사회연구 제29권 제2호, 2009 겨울, 2009.12.30.)에도 그대로 수록돼 후보자의 연구 윤리의식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고 천 의원은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박 후보자의 2011년 용역 보고서 200페이지는 전체가 그의 제자 박사학위 논문의 16~17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따온 것이고, 201~202페이지는 제자 논문 23~24페이지의 내용을 옮겨 왔다. 특히 박 후보자의 논문 202페이지는 제자 논문 28~29페이지 내용은 물론 심지어 각주까지 동일하다고 천 의원은 지적했다. 박 후보자 논문 202페이지 하단부터 203페이지는 제자 논문의 30페이지 내용을 그대로 베꼈다고도 했다. 천 의원은 “박 후보자의 표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 논문 및 보고서가 발표된 시점이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이 언급한 2008년 교육부 가이드라인이 정비된 이후라는 점에서 더욱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천 의원은 “박 후보자가 한번은 공동저자로, 또 한 번은 단독저자로 논문을 발표하면서 제자의 논문을 출처도 제시하지 않고 표절한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후보자의 직업윤리와 도덕성 검증을 엄격하게 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이런 논문을 게재하면서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연구비 등을 수주했는지, 이 논문을 경기대학에서 진급심사 등의 용도로 사용했는 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라고 했다.2017-07-14 16:59:39최은택
-
의료방사선 종사자 피폭선량기록 직접 확인 가능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7만6000여 명(2015년 기준)의 방사선관계종사자가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서비스’를 통해 본인의 의료방사선 피폭선량기록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14일 밝혔다. 인체가 방사선에 노출됐었을 경우 암 등 각종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ICRP)에서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직업적 피폭선량 한도’를 제시하고, 각 나라별로 설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한 이후, 보건소에 신고된 의료기관 내 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왔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내 종사자가 본인의 피폭선량 기록을 확인하려면, 질병관리본부 피폭선량관리센터를 통해 신청 후 ‘기록확인서’를 교부받아야만 확인이 가능했는데, 시스템 기능개선으로 본인의 피폭선량을 직접 조회 가능하도록 해 의료방사선 피폭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내 피폭선량개인이력관리 시스템은 기능개선사업을 통해 올해 5월에 구축이 완료됐고, 6월부터 2개월 간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8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종사자가 스스로 피폭선량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의료방사선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17-07-14 11:59:17최은택
-
정춘숙 의원 “모네여성병원 일시폐쇄 등 조치 해야”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신생아 결핵 집단감염이 발생한 모네여성병원에 대한 일시폐쇄 등 행정적 조치가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14일 논평을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모네여성병원의 신생아 결핵감염 사태가 심각하다. 계속해서 결핵양성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13일 오후 6시 현재까지 100명이 넘는 영아가 잠복결핵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해당 병원에는 지금도 신생아와 영유아, 산모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감염병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이뤄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따라서 “집단 감염사고가 일어난 곳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 제47조에 따른 ‘일시폐쇄, 출입금지, 업무정지’ 등의 조치가 가장 우선해서 적용돼야 한다.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조속하고 광범위한 조치여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이라고 주장했다. 또 “816명에 달하는 신생아와 영아, 직원들에 대한 역학 조사를 진행한 바 있지만 보호자 및 간병인, 면회객 등에 대한 역학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2017-07-14 11:52:12최은택
-
김광수 의원, 박 후보자 제자논문 가로채기 의혹 제기오는 1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논문 관련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는 ‘제자 박사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로 활동 중인 김광수 국회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박능후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제자의 박사학위논문을 본인의 실적을 위해 ‘가로채기’한 의혹이 있다며 14일 해명을 촉구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보건사회연구(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학술지 2009년 12월호(29권 2호)에 제자 배모씨(당시 박사학위 논문 준비 중. 지도교수 : 박능후 후보자)와 공동저자로 ‘근로빈곤층 노동이동 결정요인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다. 한 달 후인 2009년 12월 공동 저자였던 제자 배모씨는 ‘생애주기와 빈곤이 노동이동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논문을 최종 통과한다. 그런데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학술지 게재확정일: 2009년 11월 13일)과 12월에 통과된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검사를 했더니(카피킬러) 표절률이 21%인 것으로 나타나 제자의 박사논문을 가로채기해 학술지에 먼저 게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또 논문 지도교수로서 충분히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는 제자의 박사논문 심사과정에서 표절을 묵인 또는 방조하고 최종 통과시킨 것도 가로채기에 대한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고 했다. 통상 박사학위 논문은 통과 시점(2009년 12월)을 역순으로 3∼6개월전 지도교수에게 심사본을 제출해 지도받기 때문에 대략 2009년 6월∼9월(정확한 일시 자료요청 상태)에 제자 배모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본이 박 후보자에게 제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박 후보자가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을 심사하면서 자신의 연구성과를 위해 논문의 주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학술지에 게재한 건 아무리 공동저자로 표시했다고 해도 ‘논문 가로채기’ 방식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실제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부산교대 지도교수가 제자를 공동저자로 등재해 학회지에 올린 행위가 ‘제자 논문 가로채기’로 적발되기도 한 바 있다고 전했다. 또 박사학위 지도교수로서 한 달 전 발표된 본인의 논문과 유사한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충분한 심사와 표절여부 검증없이 통과시켜 준 것도 비판이 제기되는 대목이라면서 이는 자칫 제자를 표절자로 만드는 비도덕적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박 후보자는 이미 여러 논문에 대한 표절의혹도 제기되고 있어서 후보자가 표절문제에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표절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각 대학은 저마다 표절을 검증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한다. 온라인 상에서 간편하게 활용되는 표절검사시스템(카피킬러)을 활용하는 경우 표절률이 10% 이하일 경우에 한 해 논문이 통과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017-07-14 11:45:15최은택
-
류 처장 임명철회 압박에 식약처 난감…공식입장 자제류영진 새 식약처장이 청와대 임명 발표와 동시에 일부 야당과 보수 매체 등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다. 지난 5월 대선 직전 홍준표 자유한국당 당시 후보의 '영감탱이', '돼지발정제' 등 문제들을 보고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에 '패륜아'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 화근이 됐다. 여기다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비리 사태에 대한 촛불 탄핵 당시, 박근혜-최순실을 맹비난하는 과정에서 일부 욕설 섞인 단어를 사용해 이 부분 또한 부각됐다. 현재 류 처장의 페이스북 계정은 삭제된 상태다. 임명 직후 과거 게재 글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곧바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오늘(14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류 처장 임명을 철회하라며 청와대와 식약처를 향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 측도 난감한 표정이다. 식약처 대변인실은 과거 정제 없이 게시했던 개인적 발언에 대해 공식입장 발표 등은 자제하면서도 공직자로 임명된 만큼, 이 같은 상황은 다시 벌어지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우회적으로 내비쳤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앞으로 류 처장은 공직자로서 품위를 가지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2017-07-14 11:36:57김정주
-
전의총, 박능후 후보자 면담 실패…요청서만 전달전국의사총연합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간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다. 미리 준비한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가격상한제 고시안'에 대한 입장 표명 요청서만 복지부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최대집 대표는 이 와중에 내년 의사협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전의총은 14일 오전 11시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위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지난 7일에 이어 두 번째 집회를 가졌다. 1차 집회와 마찬 가지로 2차 집회 또한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가격상한제 철폐와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이번 집회에서는 1차 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박 후보자와 면담을 시도했다. 최대집 전의총 대표는 심사평가원 1층 로비에서 복지부 사무관을 만나 "후보자가 있는 8층까지 올라가 요청서를 전달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 측은 "이미 1차 집회에서 전달 받은 공개질의에 대해 검토 중이다.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면담은 어렵다"며 이해를 부탁했다. 이에 최 대표는 "의사회원 7000명이 가입한 전의총 대표로서, 내년 상반기에 진행되는 대한의사협회장 출마 확률이 높다"며 "만약 의협회장에 당선되면 박 후보와 대화할 일이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면담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요청서를 복지부에 전달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한편 전의총은 요청서를 통해 후보자로서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가격상한제 고시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다. 또 의료법 해당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전의총은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가격상한제를 철폐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또 추무진 의협회장과 집행부가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순간 의료계의 거대한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동욱 대한평의사회장도 "추무진 의협회장이 최근 '내가 회장이 되고 나서 나빠진게 뭐가 있느냐'는 행태의 발언을 했다"며 "일말의 책임감도, 죄책감도 못 느끼는 사람이다. 망언을 각성하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비난했다.2017-07-14 11:33:45이혜경 -
뿔난 한국당 의원들 "류영진 처장 임명 철회하라"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이 류영진 신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행정경험이 없고 대통령선거 보은 인사라는 이유도 밝혔지만, SNS를 통해 당시 당 후보였던 홍준표 현 대표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한 반감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 일동은 14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류영진은 국가의 식품 및 의약품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는 중추적인 기관인 식약처를 이끌어나갈 행정경험이 전무하다. 특히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자로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민주당 부산선대위원장과 특보단장을 역임했고, 그 보은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경험과 전문성, 도덕성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주요 부처 수장에 이런 인사를 임명한 건 국민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했다. 이들 의원은 이어 "더욱이 류영진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SNS를 통해 공당인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를 패륜아라고 명명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싸이코패스라고 규정하는 등 저열하고 천박한 정치공작과 막말을 일삼았다"고 비판했다. 또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심한 욕설을 당당히 게재하는 등 정책결정의 합리성과 중립성을 중시해야 할 부처의 수장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자질이 의심스러운 자"라고 했다. 이들 의원은 "이토록 심각한 흠결이 있는 자 임명을 강행한 건 청와대 인사수석실과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거나, 알고도 했다면 이는 명백한 국민무시 행위"라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자진 사퇴한 안경환 후보에 이어 류영진 사태를 보면 청와대가 자질 검증을 하지 않고 코드 검증만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식적인 인사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류영진 스스로가 즉각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이들 의원은 특히 "우리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 위원들은 류영진으로부터 향후 일체의 업무보고를 거부할 것을 천명하며, 다시 한 번 단호히 요구한다. 대통령은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류영진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은 김상훈(간사), 강석진, 김명연, 김순례, 김승희, 성일종, 송석준, 윤종필 등 8명이다. 이중 김순례 의원과 김승희 의원이 약사출신인데, 김승희 의원은 전직 식약처장이기도 하다. 이날 브리핑에는 강석진, 김승희, 성일종, 김상훈 등 4명의 의원이 참석했다.2017-07-14 10:12:34최은택 -
식약처 VR 웹드라마 '프로의 탄생' 국제영화제 상영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약처의 가상현실(VR) 웹 드라마 '프로의 탄생'이 제21회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 뉴미디어 섹션에 공식 초청·상영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적 프로그램을 결합해 변화를 모색하던 영화계에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드라마가 공식 초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로의 탄생'은 오늘(1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경기 부천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BIFAN에서 인더스트리 프로그램(BIFAN Industry Gathering) 중 뉴미디어 섹션에서 선보이게 된다. 상영 일시와 장소는 14일부터 23일까지(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 23일의 경우 오후 3시까지) 부천시의회 1층 'BIFAN VR 체험존'이다. BIFAN B.I.G(BIFAN Industry Gathering)는 영화계의 뜨거운 화두인 VR의 산업적 의미를 고찰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VR체험, VR패널토크, OTT 플랫폼 강연 등으로 구성돼 있다. VR 웹 드라마 '프로의 탄생'은 식약처 신규직원이 부정·불량식품을 뿌리 뽑는 전문가로 변신하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다. 드라마 체험자는 360° 가상현실 속에서 주인공의 활동을 총 7편(프롤로그, 본편 5부작, 에필로그)에 걸쳐 스토리텔링 형태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다. 참고로 이 영화는 페이스북, 유튜브, 네이버TV캐스트에 공개돼, 2D·웹툰으로도 제작돼 있어 비교체험이 가능하다. 페이스북과 유튜브, 네이버TVCAST에서 '프로의 탄생'을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국제 영화제에 360° VR 웹 드라마를 선보임으로써 앞으로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홍보를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7-07-13 18:10:06김정주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약국' 공습에 첫 폐업 발생…기존 약국 생존 위기
- 2"늘어나는 가루약"…약국·병원, 왜 '분쇄 조제'에 내몰렸나
- 3약값 깎기 바쁜 정부…사용량 통제 없는 건보절감은 '공염불'
- 4동화·유한, 근속연수 최장…실적 호조 바이오 평균 급여 1억↑
- 5"함께 하는 미래"...전국 약사&분회 우수 콘텐츠 공모전
- 6약사회 "공적 지위 악용…농협, 창고형약국 사업 중단하라"
- 7약가인하 직격탄 맞은 제네릭…바이오시밀러는 '세리머니'
- 8헌터증후군 치료 전환점…'중추신경 개선' 약물 첫 등장
- 9법원, 동성제약 회생 강제인가…정상화 자금 투입
- 10'RPT 투자 시동' SK바팜, 개발비 자산화 220억→442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