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질평가지원금 성공하려면?…"지표 개선 시급"

• 강희정 연구위원, 중장기 개선방향 설정도 필요

소비자 중심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효율적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의료질 평가가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는 단기 설계에 기초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평가지표 정비와 중장기 개선방향 설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됐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진행한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중장기 모형개발-의료전달체계 및 공공성 영역 중심'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 보상을 위해 2015년 9월 차등적 재정 보상을 통한 자발적 질 향상을 유도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를 신설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의료질 향상, 공공성 구현, 종별 기능에 맞는 역할 수행, 우수 의료 인력 육성, 연구·개발 수행 등 5개(의료의 질과 환자안전, 의료전달체계, 공공성, 교육수련, 연구개발)평가의 영역별 지표 선정, 산출, 종합화(등급화)를 통해 의료기관에 대해 등급별로 차별화된 외래 및 입원 진료 수가 지급하는걸 목표로 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선택진료의사 비율 축소에 따른 손실 보전방식으로 도입된 의료질향상분담금 수가는 비용(cost) 중심에서 의료의 질(quality) 중심으로 공급자 지불보상방식을 변화시키는 계기로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재 적용되는 단기 지표는 대형병원 중심의 손실 보상에 적합한 구조적 한계와 제도의 합리성과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는 중장기적 접근으로 평가지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면서 심평원은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연구결과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지표가 대형병원 손실 보상을 중심으로 구성되면서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액 또한 수도권에서 호남권보다 상급종합병원 2.3배, 종합병원 3.6배 더 높은 등 지역별, 종별 불평등 문제가 나왔다.

종합병원이나 지방병원의 경우, 진료 영역이 제한적이고 특정 진료영역에 대하여 환자의 수요가 많지 않은 경우 해당 진료영역에 대하여는 지표 산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등 다양한 평가사업들의 지표와 중복으로 인해 추가적인 질 개선 노력이 없이도 높은 보상(이중 지원)을 받는 체계로 형평성 문제 또한 제기됐다.

이에 최소기준 적용을 통한 단계적 절대평가 방식 적용 및 성과 영역별·진료영역별 분리 평가 등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내놨다. 평가 및 보상구조와 관련, 단계적·안정적 변화를 원칙으로 한 보상구조의 다변화, 인센티브 제공 방식의 효과 재검토 및 향후 예상 재정 규모의 변화에 따른 지원 방식 전환 검토, (비금전적 보상) 평가 결과 공개 또한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의료기관 대상 평가의 조정·연계를 위한 컨트롤타워 부재를 지적하면서, 국가 단위에서 명확한 정책 목표를 기반으로 통합적 의료 질 평가 사업과 지표 관리 체계와 의료 질 평가 지표 선정과 개발에서 전문가 참여 메커니즘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중·장기적 로드맵 수립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및 공공성 영역 중장기 평가지표 개발, 현행 제도 운영에서 확인되는 문제 보완, 의료공급자 개선동기를 확대하는 평가방식의 정교화 등 제도운영의 평가를 통한 단계적 정비, 전향적 평가 및 사전예고를 통한 전향적 평가 등 제도 운영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체계 정비, 의료계-이해당사자 참여 기반 지표 개발 육성 등 의료시스템 지속 가능성을 위한 운영체계 구축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보사연은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 개선을 위해 평가영역 및 영역별 세부목표의 보완, 목표 중심의 평가지표 구성 보완과 영역별 대표지표 설정, 평가지표 선정 원칙과 사회적 합의 기전 마련, 질 개선 동기 제고를 위한 평가-보상 구조의 단계적 전환, 통합적 자료수집체계와 거버넌스의 구축, 가치 중심 의료 패러다임 실현을 위한 성과연동지불제도 확대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