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피부양자 일반건강검진 연령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청년세대에 맞는 생애구지 건강검진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윤소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윤 의원은 이날 청년 세대의 건강 증진을 위해 건강검진 제도에서 피부양자 연령 기준을 낮춰 청년들도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있도록 하고, 만 25세 또는 30세에 '생애주기 건강검진'을 추가 도입해 청년 세대에 시급한 정신건강 관련 검진 등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최근 3군 감염병으로 지정된 카바페넴내성 장내세균속규종(CRE) 보고가 작년에 비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2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에 따르면 CRE의 경우 법 개정 이전인 올해 5월까지는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신고로 관리돼 왔는데 감염병 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 6월부터 CRE가 3군 감염병으로 지정돼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발생 신고를 해야 하는 전수감시 체계에 편입됐다.발생보고 건수는 2012년 1000건 수준이었는데 올해 6월 전수 감시체제로 변경된 이후 3달 동안 2607건이나 신고됐다. 작년 1년 동안 3770건 신고된 것을 감안하면 3배나 폭증한 것이며, 증가 속도가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전 의원은 “전수감시 체계 변환으로 인해 발생신고 건수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3배나 폭증하는 건 이례적인 현상이다. 보건당국의 정밀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한편 전 의원은 다른 항생제 내성균인 반코마이신 내성 장내구균(VRE),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알균(MRSA) 확산도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모두 감염병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현재는 전수감시되지 않고 있다.그럼에도 신고 건수는 지난해 기준 VRE 1만2577건, MRSA 4만1330건이나 된다. 2011년 VRE 891건, MRSA 3376건 신고됐던 점을 감안하면 5년새 10배가 넘게 폭증한 것이다. 전 의원은 “CRE 이외의 항생제 내성 감염에 대해서도 감염병 지정과 전수감시 체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 보수교육이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조만간 행정조치하고,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면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정 의원은 이날 의료인 보수교육은 국가사무를 의료인단체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준없이 운영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교육 비용 자체가 비싸고, 회원과 비회원간 비용차별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 심지어 간호사협회의 경우 보수교육을 통해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다며, 복지부가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비만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인재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인 의원은 비만치료 급여화와 비만예방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장관에게 의견을 물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적절한 지적이다. 비만은 성인병, 선진국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새로운 건강비용으로 등장하고 있다"면서 "비만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서울강서구 공진초등학교 부지가 공립특수학교 설립 예정부지라는 사실을 알고도 국립한방의료원 설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샀다. 더구나 연구용역 대상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부지를 포함시키지 않아 타당성조사 자체가 부적정했다는 지적도 나왔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남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서울시교육청에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 지난 3월20일 공진초 부지 활용계획을 문의했다. 앞서 유선으로 예산 2억원이 확보돼 공진초 부지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지난해 4월 통보했었다.서울시교육청 측은 당시 기관 간 사전협의도 없이 공립 특수학교 설립 예정지에 국립한방의료원 타당성조사를 하려는 복지부의 움직임에 강력 항의했다고 남 의원은 설명했다.그러면서 "공립 특수학교 설립 예정부지라는 사실을 파악했다면,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국립한방의료원 설립 불가 결정하는 게 마땅한데도 지난해 6월부터 타당성조사에 들어갔다"고 했다.남 의원은 "이런 엉터리 행정으로 말미암아 장애인과 학부모들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커다란 상처를 줬다. 연구용역비 1억 9300만원도 낭비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한편 이번 국립한방의료원 설립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대상에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부지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앞서 남 의원은 19대 국회 때부터 수차례 국립중앙의료원 서초구 이전 현대화계획에 한방진료부를 국립한방병원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촉구했고, 국립중앙의료원 측은 국립한방병원 설립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었다.남 의원은 "타당성 조사에 왜 포함하지 않았느냐고 물었더니 '통합서비스 연구·임상연구 등을 수행하는 독립적 국립한방병원 설립방안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여서 그랬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놨다"고 했다.하지만 2008년 보건산업진흥원이 실시한 '국립중앙의료원 기능·역할 정립 등을 위한 연구'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한방병원 설립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또 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서는 국립한방병원 설치와 관련해 올해 5월부터 보건산업진흥원과 정림건축에서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기본계획수립 연구'를 통해 병원의 기능과 역할 및 총병상 규모, 한방병원 병상규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남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한방진료부를 국립한방병원으로 확대 개편하고, 노인환자 등 만성병질환에 대한 연구, 호흡기, 외상, 감염질환에 대한 양·한방 협진을 강화해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한방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요구했다.

치매국가책임제가 국민을 기만한 사기에 가까운 정책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의 낯뜨거운 진실이 드러났다”며 이 같이 말했따.성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계 파탄을 막겠다며 중증치매환자 24만명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했지만, 정부의 재정소요 추계를 보니 환자당 월 5만4000원 가량 쥐어주는 정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국회입법조사처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치매환자 1인당 연간 2000여 만원이 들어 중증치매환자 24만명을 책임지려면 연간 4조8000억원 가량 소요된다고 지적했지만, 정부는 연간 최대 2000억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일축했다는 것이다.성 의원은 “정부의 재정추계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1년에 1200만원 가량 들어 치매환자들의 가계를 파탄내는 가장 큰 요인인 간병비는 쏙 뺀 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기대에 찬 치매환자를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극”라고도 했다.그러면서 ““장관과 대통령은 더 이상 치매환자를 우롱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치매환자 간병비에 대한 고민과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