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면장애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사이 진료환자가 200만명을 넘어섰고, 진료비도 2300여억원에 달했다.15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성북을)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6년 수면장애 진료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수면장애 증상으로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은 국민은 49만4000명으로 2012년 35만8000명 대비 38% 증가했다. 5년간 총 진료인원은 211만명 규모였다.진료비도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국민이 수면장애 진료비로 지출한 금액은 2012년 359억원, 2013년 403억원, 2014년 464억원, 2015년 527억원, 2016년 597억원으로 4년 사이 66% 증가했다. 5년치 진료비는 2352억원 규모였다.성별로는 여성 125만명(59%), 남성 86만1000명(41%)보다 여성이 39만2000명 더 많았다. 연령별 점유율은 50대 21.1%, 70대 18.2%, 60대 17.9%, 40대 15.2% 순으로 나타났다.10대, 20대, 30대 수면장애 환자 또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2012년 4만1천명, 2만2천명 수준이었던 30대 및 20대 수면장애 환자는 2016년 현재 5만4천명, 2만 8천명 수준까지 늘어났다. 30대는 31.4%, 20대는 28.4% 증가한 수치다.수면장애 환자가 늘면서 수면제 청구 복용자도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면제 청구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수면제 복용자 증가율은 5.3%로 나타났다. 2012년 375만 명 수준이던 수면제 복용 국민은 2013년 374만 명, 2014년 370만 명으로 약간 줄어들다 2015년 376만 명, 2016년 395만 명으로 다시 증가했다.수면제 복용자의 성별 역시 수면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 분포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전체 복용자의 55.8%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었고, 50대, 60대, 40대 순으로 수면제를 많이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기 의원은 “수면장애는 변화된 사회환경과 회사, 가정 스트레스에서 오는 게 일반적 정설로 알려져 있다”면서 “사회가 다양해질수록 현대인이 겪는 질병 역시 달라지는 만큼 우리 국민의 생활환경 변화 관찰을 통해, 바뀐 시대상황에 맞는 보건의료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이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기 의원은 지난 13일 보건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복수 차관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다르지만, 양 부서를 전담할 차관이 한 명 더 있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이어 기 의원은 “복수 차관제 도입은 대단히 절박한 문제”라고 밝힌 뒤, ▲이미 5개 부처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 ▲보건복지부 관련 법령이 300개 가량인 점 ▲정부 전체 부처 중 두 번째로 많은 예산을 다루는 현실 ▲차관이 일 년에 참석하는 회의가 700개가 넘는 현실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보건복지부 스스로의 전략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기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를 시집보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감염병 및 질병 예방문제와 관련, 어떤 사태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감염병 예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모두 느끼고 있다. 질본 역시 스스로 혁신, 변화해서 전문적 영역을 구축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겠지만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놔줘야 한다”고 말했다.또 “질본을 차관급으로 승진 시켰지만, 현장 일선의 이야기는 책임과 권한이 일치되지 않아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본부장은 조직원들과 더불어 분가할 준비를 하고, 이 정부(문재인 정부)에서 청으로 독립해 감염병 및 질병 관리의 명백한 컨트롤 타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전문병원을 검색하면 지정병원이 노출되도록 네이버 등 주요 포털업체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이 국장은 13일 보건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김순례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답했다.이 국장은 또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을 사칭하는 불법광고가 포털에 게재되지 않도록 마찬가지로 협의에 나서겠다고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중중증손상 예방관리를 위해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5억여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겠다고도 했다.박 장관은 13일 보건복지부 2일차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정 의원은 이날 "연간 3만여건 발생하는 급성심정지 전수조사 이후 생존율이 3%에서 5%로 상승했다. 잘 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연 발생건수가 2만여건이 더 많고 후유증도 더 심한 다중중증손상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정 의원은 "급성심정지 조사 툴을 이용하면 연간 5억원 정도만 전수조사가 가능하다고 한다.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5억여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병원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서 가수요를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이는 김승희 의원이 12일 복지부 국정감사 첫 날 질의한 "보장성을 높이면서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까지 낮추면 '사회적 입원'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보건복지부가 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현행 본인부담상한제도로는 461만1000명이 지원받을 것으로 예측되며, 소득하위 50% 상한액을 인하하는 개편이 진행되면 795만6000명에 더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김 의원은 "하지만 추계된 내용의 가정은 연도별 지원대상자 증가율 9.5% 적용, 소요재정은 의료이용 증가율을 13.32%로 고려하여 산출한 자료이나, 의료이용 폭증으로 추계보다 더 많은 건보재정 부담이 될 수 있다"며 "문케어 성공여부의 핵심은 의료이용량 폭증 여부로, 요양병원 사회적입원이 그 핵심중 하나다. 정부는 요양병원 사회적입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